충남도 “국토부가 신의성실의 원칙 정면 위반한 꼴”

충남도 '4대강 찬성'으로 <ㅈ일보>
안희정 충남지사도 "4대강 사업 계속" <ㄷ일보>
안희정 지사도 “4대강 조건부 찬성” <ㅈ일보>
안희정 지사도 "4대강 추진" <ㅎ일보>
충북 이어 충남 "4대강 사업 찬성" <ㄱ일보>

국토부 ‘충남도 4대강 입장’ 입맛대로 왜곡 <ㅎ신문>
"4대강 재검토 협의하자" / 충남도, 정부에 역제안<ㄱ신문>

지난 5일 보도된 전국단위 일간지중 1,2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양분된 중앙언론 보도내용은 대다수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오후 3시50분 ‘충청남·북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상추진 의사 밝힘’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충남·충북이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해 왔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앞으로 충남·충북이 국가대행공사 시행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충청남·북도가 그동안 밝혀 온 '4대강 사업 재검토 의견'을 철회했다고 못 박은 것이다.

언론들은 국토부의 발표를 토대로 인터넷판에 먼저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사실상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화들짝 놀란 것은 충남도였다.
도는 부랴부랴 사태진화에 나섰다.

“일부 언론사 등에서 ‘큰 틀에서 찬성’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도의 공식입장은 ‘재검토 요구’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내보냈다.

이에 앞서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금강살리기 사업이) 수정 추진되길 바란다”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대전국토청에 보낸 공문 회신내용까지 공개했다.

이어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40분 국토부 앞으로 '4대강 사업에 관련한 협조요청서'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4대강(금강) 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속도전 보다는 ‘대화’와 ‘소통’이 우선이고, 최고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와 ‘준설’에 대해 속도 조절과 재검토 협의를 하고, 충남도 재검토 특위에 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해 줄 것"까지 요청했다.

그런데도 약 1시간 뒤 국토부는 충남도의 의사를 왜곡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소동이 벌어졌다.
결론은 우선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잘못된 보도자료를 브리핑했다는데 있다. 2차로 ‘찬성이냐’ ‘반대냐’에 목말랐던 언론들이 부화뇌동해 오보가 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국토부나 일부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道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오보가 확산됐다”며 “道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검토’ 입장을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보는 정정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13일 현재까지도 버젓이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게재해 놓고 있다.

관계자는 또 “국토부가 공문의 일부내용을 짜깁기해 충남이 금강사업 전체를 찬성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해 언론에 홍보했다”며 “행정기관간의 공문을 이런 식의 여론몰이에 악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두 공문이 시차를 두고 온데다 충남도 특위 명의의 공문은 보도자료가 나온 뒤 확인했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면서도 문제의 보도자료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5일자 신문을 통해 보도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4대강 속도조절 및 재검토 공식 요청


충남도의 ‘4대강 사업’ 입장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금강살리기 사업 지속, 큰 틀에서 찬성”,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가 되고 있어, 이를 분명히 바로 잡는다.
현재 추진중인 4대강(금강)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안희정 지사도 6.2 지방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충남도와 안 지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道는 지난 7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 충남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이며,(실제 4개 공구사업은 전체 금강사업중 18.7%에 불과하며, 보와 준설사업이 없는 구간임)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더 좋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특히, 보건설과 대형 준설사업은 생태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에 道는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실증적 조사·분석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를 종합해 9월말까지 충남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당 자치단체장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는 충남도의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의 조사 및 재검토 작업에 국토해양부도 참여해 공동조사를 추진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는 9월말까지 보 건설과 대형 준설 사업 등 논란이 되는 사업의 공사는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