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독설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주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가통합이라는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지역균형발전’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포문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열었다.

“(MB의 균형발전 정책은) 정신 나간 정책이다”(7.24.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 “수도권 규제는 공산당도 안하는 짓이다”(8.14. 라디오 인터뷰). “세종시 건설비용 42조원 지방에 1조원씩 나눠주는게 낫다”(8.18. 기자간담회). “균형발전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실현이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9.3. 라디오 인터뷰)

여기에 정부의 ‘행정도시건설 예산 삭감, 대덕연구개발특구 예산 삭감,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공약 백지화, 충청인사 소외’ 등이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상황이 이렇자 이완구(李完九) 충남지사가 지난 7일 ‘김문수 지사에게 보내는 글(www.chungnam.net/content/gove2)’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李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지사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공산당도 안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대목에 대해 “중국에 와보니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를 폐지한 뒤 현재 공동부유론(共同富裕·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06년 제11차5개년 계획이후 ‘공동부유론’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 관계자도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국제도시로 육성하면서,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발전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베이징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전국대비 3.6%에 불과하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는 ‘해외로 떠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허구성도 지적했다.
李 지사는 “지난해 전경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비용 절감(21.3%)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와 함께 李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의 ‘절대 명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힘을 모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길을 함께 가자”고 金 지사에게 제안했다.
한편 한국사회연구소(KSOI)는 지난 1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규제 완화 찬반’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의견(61.0%)이, 찬성(23.6%) 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