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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신규노점 설치 금지 재천명

신부동 터미널 주변 불법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계고없이 즉시 철거

2012.08.23(목) 14:54:10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가 지난 21일 실시한 신부동 터미널주변 불법노점 행정대집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로변 신규노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재천명했다.
 
천안시 동남구청은 대집행 이후 같은 장소에 새롭게 노점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 특례’에 의거, 계고없이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남구는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신부동 터미널주변 불법노점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상가 및 대로변 노점상등과 20여차례에 걸친 열린 대화의 장을 운영해 왔다.
 
8개월간의 상가?노점?주민등과 함께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대로변 24개 노점 가운데 13개소는 자진철거 후 이면도로로 이전했으나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11개 노점만이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현자리 고수로 일관하여 영업을 지속해 지난 8월 6일 영장을 발부한 후 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대집행과 관련, 공무원 800여명, 경찰병력 5개중대 1000여명 등이 투입됐으며 서북·동남경찰서와 시종 긴밀한 공조속에 진행됐다.
 
특히 대로변 11명 노점상은 지난 8월 9일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도 기각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1차 계고를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3차례의 계고를 통해 충분한 자진철거의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노점상이 대로변을 고수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대집행과정에서 김갑길 동남구청장이 전노련 회원들의 투척물에 눈 각막 등을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임홍순 동남구청 건설교통과장도 전노련 회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중이다.

동남구는 올해 천안에서 개최되는 ‘천안흥타령춤축제’, ‘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비롯해, 내년 천안방문의 해, 천안시출범 50주년 기념사업,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무질서한 불법노점상을 정비해 전국제일의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천안역∼방죽안오거리∼터미널사거리∼천안로사거리로 이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구간에 이들 노점상이 위치해 있어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남구는 이번 대집행을 계기로 앞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공공복리회복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노점상을 운영했지만 자진철거 등,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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