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자는 대통령이나 총리 건교부장관, 국회의원 등인데 겨우 민원 당사자인 고속도로회사에 통보하는 정도로는 콧방귀도 안뀝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귀 청도 똑같은 한 통속은 아니시겠죠 . 안탑깝습니다.
본인이 (2002. 12. 24.)로 접수한 민원에 다음 대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정책 결정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전체 백성들이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않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하고 잘 한다고 칭찬을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과연 어떨까하는 마음 자세로 사고를 조금만 바꾼다면 이 원성을 해소할 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앞으로 이와 같은 민자고속도로가 추가로 계획되고 건설될 예정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 때마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겠죠. 어용연구기관에 백날 적정통행료 산정연구용역을 시키면 뭐합니까. 가뜩이나 부족한 국민의 혈세나 낭비하고 정부 관계자가 책임회피나 하려는 발상아닙니까.
그리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현 사업자가 개통이후 30년간 당해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벌어먹고 정부에 공짜로 기부채납하는 는 형태로 운영되는바 정부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면서 전적으로 당해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고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정책이 아닐수 없으며 더군다나 다른 지역 고속도로보다 바가지를 씌워 가난한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갈취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탐관오리행세를 하는 꼴 아닙니까.
이 고속도로는 그 동안 변변한 도로도 없이 소외 받아왔던 충청내륙 오지에 살고 있는 불쌍한 돈 없는 충청지역 주민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호남지역주민들이 필연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인 점을 감안할때 타 지역 고속도로에서 책정하고 있는 통행료보다 싸게는 못 할 망정, 최소한 타 지역 고속도로에서 책정하고 있는 통행료와 같은 요율로 통행료를 책정함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합당하다는 생각에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 도로는 영종도신공항고속도로등 특별 목적의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타지역의 일반고속도로와 기능이나 목적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일반 고속도로인데도 민자사업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통행료를 타 지역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주 고 다 녀야 한다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돈 없고 아니꼬운 놈들은 다른 도로로 멀리멀리 돌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정부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윽박지른다면 그 정부는 이미 백성을 위하는 정부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