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민원해결천국! 바로 그 이름 찬연한 충청남도가 되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산3사가 폼나는 자태를 자랑하며 모든 것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가동되고 있는 인접마을에 자리잡은 대산읍 화곡리 공.대.위입니다.
어디 민원꺼리가 한 두가지이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자부심에 안주 하시겠지만, 1년 이상 질질 끌려온 본 환경민원을 바라보노 라면 참으로 비통한 마음 참을 길이 없습니다.
이 민원의 근본적인 이슈는 바로 당시의 실측자료의 보완으로 피해기여율을 명확히 산출하면 그것으로 민원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평범한 사안입니다.
이는 법에 호소할 내용도 아니며, 더더욱 일사부재리란 원칙의 적용을 속시원히 배제시킬 수 있는 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환경영향조사는 내용. 형식. 절차면에서 논해 보 건데 근본적인 하자를 내포한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환경영향권이란 개념을 도입해 본다면 이는 엄청난 초법 적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그 모습과 내용이 흡사한 것이었습니 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충청남도에서는 기업유치에만 도정의 핵으로 삼을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민의 소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신뢰받 는 선진환경행정을 펼치는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대산3사 주변 지역환경민원의 조기매듭을 위한 특단의 조 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대산3사에서 구태의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행정관여의 원천적 배제론`은 시대착오적인 근시안적 발상 임을 참고 하셔서 행정의 적극적.능동적. 효율적인 중재가 있으시 길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만 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