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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지 조정 건의
작성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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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작성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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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건의드림니다.
70년대 탁상에서 그려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강산이4번이나 변하는 40여년간을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시군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저온것이 현실임니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의 환경등의 보존을 위하여 대전시 인근 시군의 주변에 선을 그어 70년대 당시 설정하였지만 현재의 실정으론 불합리한 점이너무많습니다.
40여년이 지난 현재로선 그동안 법과 행정. 주민의 성향등이 많이 변화된 시점에 그린벨트 역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니다 .
밥그릇이 다른 지방자치시대에 대전시을 위한 그린벨트는 공주시의경우 대전현충원 뒷산 정상능선을 경계로 그린벨트를 지정하여도 대전시 환경보전등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니다.
공주시뿐만 아니라 계룡시 연기군. 금산군등 .지역을 도지사님께서 재검토하시어 주거지역과 농경지를 모두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마음놓고 행사할수있도록 하고 해당시군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지않도록 건의 드리오니 관심 가지시고 꼭 해지 조정되도록 건의 드림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필요할땐 시 권역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불합리한 그린벨트를 왜 조정 해재 하지못하는지 앞으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전화번호, 이메일, 처리상태,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표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작성자
권혁제
작성일
2010-09-02
전화번호
042-220-3443
이메일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 우리도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1973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후
지난 2004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집단취락에 대하여 우선 해지한바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매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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