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모색
2002. 2. 5
존경하는 김윤진 사단법인 충청발전연구회 이사장님, 학계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 !
반갑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하신 주제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며, 고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지만 선거법 상, 일과 시간에는 참여할 수 없는 관계로 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 박상돈 실장이 토론에 참여한 만큼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은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 문제입니다.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985년의 지역간 불평등도를 1로 볼 때, 93년에는 0.93 %에 불과 하였으나 99년에는 1.23으로 크게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 정부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수 도권의 규제를 풀어주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의 전국확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공업배치법 개정 발표 등이 바로 그것으로 이는 오히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효과마저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금 당장도 물론이려니와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지역갈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혼잡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지난 달 10일 우리 도에서 비 수도권 12개 시·도 경제국장들이 모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동대응과 대체법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는 등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 수도권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비 수도권의 권익을 도모하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포럼이 전문가 여러분이 함께 한 만큼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을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윤진 사단법인 충청발전연구회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는 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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