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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색

법제처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국민의세금으로 집행되는 주요 국가정책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국민과입법기관인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민주적·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구입니다.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교육규칙 포함)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농촌개발·식량·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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