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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민원 신청

민원처리 안내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 법」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 및「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기반으로 도지정(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행위허가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상변경

문화유산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행위허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1구역에서 7구역 안에서
건설공사 등 으로 인하여 문화유산보존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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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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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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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명

명칭
지역
종류
수량/면적
주소

보호구역.보호물

행위유형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유발 또는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는 행위

신청사항

주소
내용
사유

참고사항

착수 및 완료예정 년·월·일

착수
소요경비

원
재원
완료
그 밖의 사항

신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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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행위' 와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비교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 포함) 법」 제23조·제25조·제26조·제27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 제13조
현상변경 행위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원칙적 제한(모든 행위) / 예외적 허가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심의, 허가대상임 → 선별적 허가	원칙적 제한(기준범위 內) / 예외적 제한(기준범위 外) 허용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만 심의 → 선별적 불허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 문화유산 구역 내 건축물, 도로, 시설물의 신축·개축·이축·증축·용도변경 수목의 식재·재거 토지·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소음·진동유발·악취·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 방출행위 오수·분뇨·폐수 등 배출 등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행위 토석, 골재의 채취, 반입, 반출, 제거 등 광고물 등 설치·부착, 물건을 쌓는 행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 있는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증설 수목의 식재·제거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 방출행위 지하 50m 이상 땅파기 행위 문화유산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 형질변경 행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또는 밖에서의 행위 소재지역의 수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 문화유산와 연결된 유적지 훼손 행위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의 훼손 행위 그 밖의 충청남도청이 고시하는 행위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관할 시·군)

처리기관
(충청남도)

신청서신청

시·군

접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허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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