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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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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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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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기준 중위소득 75%>기준 중위소득 75%를 가구원 수에 따라 나타낸 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중복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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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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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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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신청인, 기간을 나타낸 표 구분 온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집중 신청기간) 2021. 5. 17.(월)~5. 28.(금)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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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따른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 대상자 제출서류(택1) - 근로 소득자 (상시, 일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2.(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 근로계약체결서
- - 급여지급명세서
-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 소득금액증명원
-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 휴·폐업사실증명서
- - 매출전표
-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 거래내역 통장사본
증빙자료가 없는 자 - 1.(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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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