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 법인의 종류

• 법인설립 절차

  • 1사단 · 재단법인 : 서류접수(도 업무담당실과) -> 검토(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20일)

  • 2사회복지법인 : 서류접수(시군, 진달) -> 서류접수(도 업무담당실과) -> 허가증 교부(17일)

• [개념구분]
  • 비영리법인 : 학술 · 종교 · 자선 등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민법, 복지부 규칙)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 목적은 동일(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 필요

법인설립 구비서류

• 사단 · 재단법인

  •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2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약력 기재서류 1부+인감증명서 각 1부

  • 3정관 1부(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 날인)

  • 4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1부
    - 기본 · 보통재산 구분 기재, 출연신청의 경우 사실증명 서류

  • 5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기재 서류 1부

  • 6임원이력서, 임원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7창립총회회의록 1부(설립발기인 전원 날인)

  • 8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명부

• 사회복지법인

  •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 2법인설립취지서 1부

  • 3 발기인 회의록 1부
    -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

  • 4정관 1부(발기인 기명 인감 날인)

  • 5임원명단 1부

  • 6기본재산목록 1부
    -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기재

  • 7법인이 사용할 인장 1부

  • 8재산소유 증명서류 1부

  • 9재산출연증서 1부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및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 기재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

  • 10재산의 평가 · 수익조서 각 1부

  • 11임원의 취임 승낙서 1부

  • 12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 1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법인설립 허가 시 검토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복지보건관련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지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 불허
  • 법인의 목적이 추상적이면 불허
•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 독립된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등
•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 정관검토사항
  •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규정(기본)
  • 법인해산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기본)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갈음)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총회에서 해야됨)
• 구비서류 누락여부
  • 설립발기인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 및 인감대조
  • 임원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인감대조
  •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여부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

법인설립후 조치사항

• 법인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복지보건관련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지 검토
•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경우 불허
  • 법인의 목적이 추상적이면 불허

분야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