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정
우리道는 그동안 조성된 인권의 제도적 인프라(도민인권선언, 조례제정, 기본계획)를 토대로 맞춤형 인권교육(도민 및 공무원,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인권공감대 조성(인권작품 공모전, 도민인권 선포 기념행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 (2014) 충남 도민인권선언 선포 등 인권존중 문화 확산 노력
- (2015) 인권정책 추진 원년, 인권선언 이행체계 확립
- (2016) 인권도정의 해로 선포, 도정전반에 인권가치 접목
- (2017) 인권 및 미래가치의 관점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 (2018) 도민인권보장을 위한 민주적이고 실효적인 ‘충남인권조례’ 모색
- (2019) 인권경영과 연계한 내실있는 인권교육 추진
- (2020) 코로나19위기와 충남도민의 인권 현실점검 및 극복 노력
⇒ 기존 자본과 발전 중심의 사회 체계를 사람과 공정의 체계로의 전환 노력 中
※ 인권 존중에 대한 도민만족도 지속 증가(`14년 33.21%→`15년 39.6%→`16년 42.6%)
추진성과
「도민 인권정책」 제도적 기반구축
- [추진 체계]
- 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14. 12월), 인권전담기구 설치(`15. 1월 자치행정과內 팀), 인권위원회 구성ㆍ운영, 인권지킴이단 출범(153명, `15년 9월)
-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14. 10월),「도민인권 증진조례」전부개정(`15. 10월),「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15. 7월)>
- [협력체계 구축]
- 충남도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5. 3월), 5개기관(도,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제32보병사단)간 인권업무 협약체결(`15. 10월), 광역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구성, 도, 시군 인권업무협약(`16. 2월)
충청남도 인권센터 구성·운영(`16년 12월)
-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센터장 및 인권보호관 활동(3명)
- -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주요역할
- 인권침해 및 상담·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 인권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인권정책 확대
-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침해 요소 사전예방
- 인권기구 및 단체 교류·협력
향후 추진계획
그동안 인권정책의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저마다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인권교육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량에 집중해 나가겠음
⇒ 도정 전반에서 도민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체감향상 중점
그동안 걸어온 길
- 2012.5도민인권 증진 조례제정
- 2013.5제1기 도민인권 증진위원회 구성
- 2014.10충남도민인권선언 선포
- 2014.12충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5.1인권전담 부서 설치
- 2015.5도민인권 지킴이단 발족
- 2015.10도단위 5개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2015.12인권도정 선포
- 2016.2제2회 한국인권회의 개최
- 2016.7인권위원회 제2기 구성
- 2016.12인권센터 개소
인권정책 추진상황
제도적 기반 구축
- 인권조례 제정('12년, 송덕빈 의원발의), 인권위원회 출범('13년, 15명)
- 자치행정과內 인권증진팀(3명) 신설('15년 / 전국 4번째)
- 제1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15년 / 공모 153명 선발)
- 제2기 인권위원회 구성('16.7월 / 20명)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17.12월)
- 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18년/공모 81명 선발)
- 제3기 인권위원회 구성(‘19.8월 /16명)
-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족(’20.10월 /공모 54명 선발)
인권 공감대 조성
- 전국최초 道단위 5개 기관 인권업무 협약체결('15년)
- 충남↔서울 인권위원회('15년) 및 광역지자체 협약체결('16년/서울시)
- 제2회 한국인권회의 개최('16.3.24∼25. 덕산, 전국 240여명)
- 충청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운영
- ‘15년) 제1회 / 표어, 포스터, UCC / 전국공모 /접수 305편
- ’16년) 제2회 / 표어, 포스터, 사진 / 전국공모 / 접수 405편
- ‘17년) 제3회 / 표어, 시·에세이, 포스터, 사진 / 전국공모 / 접수 1042편
- ’19년) 제4회 / 시, 에세이 / 전국공모 / 접수 299편
- ‘20년) 제5회 /표어, 시·에세이, UCC / 전국공모 / 접수 938편
- 도민인권선언선포 기념행사(인권주간 문화행사)
- '15년) 제1회 / 도청 대회의실 / 180명 / 기념식, 심포지엄
- '16년) 제2회 / 공주 고마아트센터 / 200명 / 기념식, 모둠토론, 사례발표
- '17년) 제3회 / 당진 문예의 전당 / 1,000명 / 기념식, 인권토크, 인권영화제
- 인권홍보영상 제작·배부('16년/5분), 도민인권선언 홍보물 제작 ('15년 인권수첩 5천부, '16년 만화로 보는 인권선언 4천부)
맞춤형 인권교육
- 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 연 1회 4시간 이상 의무 교육(「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 도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후 출자·출연기관 및 도민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15~)
- 노동, 장애, 평화 등 주제를 세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확대 추진(’17~)
- 인권교육 컨텐츠(자가학습, 사이버강의 등) 개발 등 교육 인프라 확충(’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