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복지정책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작성자고** 공개공개
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21 조회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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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기치로 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선 연장전으로 치러진 선거 덕도 보셨겠지만 김태흠 신임 지사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의 결과가 모여져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을 기대하며 여러가지 도정 중에서 복지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지사님께서는 선거공약이나 도지사 후보 토론회 및 각종 기관단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저출산(생)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아젠다라서 국가가 주체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도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보조적인 수준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출산(생), 고령화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은 국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한방향으로 매달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생), 고령화 문제는 인구감소와 직결되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미래적으로는 국가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제쳐두고 복지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못이라거나, 
복지혜택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함이 없이 천편일률적인 복지정책 추진은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셨다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 복지는 국가가 할 일이고 지방은 보조적이라는 인식은 단견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정책은 국가아젠다라고 하시면서 
각종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단체들이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신 것도 어느 토론회에서 직접 들은 바 있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하고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드리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민선 7기에서 추진해 왔던 복지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충분한 분석과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계속 추진이 필요한 복지정책들도 심도있는 분석과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시간끌기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선거기간중에 지원 약속을 하신 복지정책은 해당 시설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내에는 수천개의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특정 시설에만 특정 지원을 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과 반발에 봉착할 것입니다.
시설별 종사자들의 보수도 천차만별이고 적용법률 및 적용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원을 계획하실 때에는 가장 여건이 어려운 시설부터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 교통정리할 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복지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하여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임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