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위해 도정비전의 심사숙고 : 삶의 질 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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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20 조회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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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석 인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수위원모든 분들께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사 와서 4년이 지난 내포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 당선인은 "충남의 새역사" " 충남의 새로운 변화" "막중한 책임감 "  " 도민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 "의 핵심어를 제시하며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어 중 특히  충남의 새역사와 충남의 새로운 변화는  저를 비롯한 충남도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특히 내포 주민의 바랍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적은  것이 도정 비전인데   1.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핵심, 2.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미래, 3.  힘쎈 충남, 새로운 도약 4. 다시 뛰는 힘쎈 충남  5.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5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도민의  의사 수렴을 위해 설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모으려고 하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가지 항목이 충남의 새역사와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적정한지는 인수위원회에서 심사숙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정의 비전은  충남의 새역사와  새로운 변화를 담을 수 있는 핵심개념이 들어가야 하는데 힘쎈 충남에서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 실행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힘이며  충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도정비전에 잘 담는 것이 행복이며  7기 민선에서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충남의 5개가  행복이라는 말을 도정비전에 포함시켰고  충남의 경우  산하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시정이나 군정도 행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행복이라는 용어가  보편적 용어로서 친근한 용어이긴 하지만 삶의 질에 비해서는  과학성과 객관성과 체계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삶의 질의 지표는  행복의 주관성은 물론 객관성까지도 담당하기에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큽니다. 따라서 충남의 새역사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데는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행복보다 적합하며  당선인의  두번째  단락의 당선소감의 핵심어와도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 충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곳 "  " 충남의 힘찬 도약"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 건강을 챙기고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도지사 "  지역별 산적한 숙원사업의 속도감 추진 " 경제살리고 일자리 늘어"는  삶의 질과  깊이 관련된 것입니다.

 당선인의 소감에 담긴  도정의 기본방향은 물론   보편적 입장에서  충남의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위해  삶의 질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충남도민의  삶의 질의 변화를  말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충남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면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충남도는 전국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삶의 질을 파괴하는 자살의  종합적 요인을 파악하며  그것에 대한 체계적 대안이  나오려고 하면  충남도 전체의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료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원인과 대안을  정책과 사업으로 행할 때  보다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충남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저하되고 있는지  국가의 발전지표와 국민의 삶의 질의 지표를  바탕으로  진단되는  것이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의  바탕입니다.  혁신도시 내포에 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조사가 아직껏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양군이 협력해서  혁신도시 내포를 정확히 진단하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둘째,  삶의 질의 영역은    WHO의 삶의 질의 조사도구 (WHOQOL)에서  신체적, 심리적 , 사회관계적, 환경적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건강도시 조성  신설조항은  전인건강을 담고 있어  15시군의 건강도시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설된 건강도시법규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도시의 정의 규정은 시민의 건강증진(몸마음건강)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개선 (환경건강과 사회건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나타내는 전인건강을 담았습니다.

셋째,  삶의 질의  지표와 건강도시 지표는 공통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포혁신도시를 공유하는 양 군인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롯한 15시군이   앞으로  건강도시 조성의 지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해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설된  건강도시법규는 정의에 이어 건강도지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넷째,  충남 혁신도시 내포는   공공기관유치를 위해  정주여건의 개선이 중요한데   내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모델을 세우는  명품 건강도시 조성은   충남 15시군의 삶의 질의 변화와  강도시 조성에  본이 되고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포의 발전을 위해서   홍성군은 건강도시 사업에서  2020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예산군도  7기 군정에서  건강도시사업에  중장기 계획으로 3400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는데 8기 군정에서 이어갈지 잘 모르지만  양군이 다함께  건강도시 조성의  본이 될 때  내포의 정주여건이 향상되므로 기관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내포혁신도시를  신청할 때   관련부서에서 생활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정주환경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전인건강을 위한  내포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포에 전인건강인 몸 건강, 마음건강, 사회건강, 환경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시설과 운영 ,  천혜의 자원인용봉산  수암산의 자락에 행복중심단지로서  건강도시 플라자 조성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함으로 내포가 명품건강도시로 상승효과를 가진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섯째,  김태흠 당선인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 초점을 둔다면  충남도청이 있고  홍성과 예산의  성삼문 김좌진 윤봉길 김정희와 같은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 있고  홍동면의 풀무학교와 의좋은 형제와 보부상의  공동체형성을 통해   내포를 포함해서  이러한  역사적 인물과 공동체를 잘 연결하여 시민과 충남도/홍성/예산이  좋은 거버넌스를 이루도록   충남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혁신도시정책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내포시 신도시 22개 사업 팀이 TF 가 구성이 되어  부지사를 단장으로 TF 2019년 20년에는 TF가 활성화 되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22개사업은  몸건강사업, 마음건강사업, 사회건강사업, 환경건강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면 내포가 삶의 질이 높은  도시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에  모델이 되는 사업이 만들어 질 수있습니다. 용봉산과 수암산  자락에  행복중심단지인 건강도시플라자의 정책대안은  획기적이며  15시군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삶의 질 향상은 경제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포함하므로 내포를 중심으로 15시군을 확장해 간다면 충청도민의 체감적 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컨대 내포신도시의 아파트에 새로운 입주민에게  환영회도 해주고 희노애락도 나누며 송별회도 할 수 있는  따뜻한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재무성과와 함께 환경와 사회 및  지배구조(ESG)의 비재무성과와 함께 가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만약 당선인이 사는 아파트부터   따뜻한  아파트 운동이 펼쳐지고  내포의 아파트에서 충남시군의  아파트로 번져간다면  모델이 되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질의 진단과 요인분석과 대책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위해  삶의 질 개념을   비전에 넣고   건강도시법제화를 통해  충남 15시군을 비롯한  243개 자치단체에  건강도시 조성의 의무가 되었으며 충남 내포혁신도시가  삶의 질 향상의 구심점이 되고  명품 건강도시를 이룩함으로써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삶의 질과  건강도시를 연결한   충남의  변화와  역사를 새롭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 전략에 대한 것은   혁신도시정책과에서  1-4차 자문보고서를  참고 할 수 있고  구체적 의미내용은  필자에게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당선인이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조성이 하나의 대안이 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243개 자치단체중에서  내포신도시를 구심점으로 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을 비롯한 15 개 시군이  삶의 질의 지표의 측정을  통해서 매년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것이 축적된 것을 통해서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힘쎈 충남에 대해서   힘에 대한  공감을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  다루어야 하고  힘쎈은 표준말이 아니기  때문에  힘쎈보다는 힘센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삶의 질을 넣어   도정비전을   몇가지로  생각해보면 "  더 높은  삶의 질 힘센 충남 , 삶의 질 향상  힘센 충남, 충남도민의 더 높은  삶의 질 힘센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힘센 충남,   더 높은 삶의 질과 힘센 충남 , 삶의 질 최고 힘센 충남 등  삶의 질과 힘센을 잘 결합해서 만드는 것이   당선인이   충남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나는  "삶의 질 향상 힘센 충남"을  가장 선호합니다.
 
2022년 충남도민  내포주민 조무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