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위 예산안 심사 시 안흥시험장 3군 사령부 군사시설 지역 4km내 국립공원 해제후 특수상황지역으로 편입을 위해 충남도의 역할을 주문, (지역균형발전 의정제안)

☞ 균형발전 개정조례안 제안 발표 및 기재위 예산안 심사 시  안흥시험장 3군사령부 군사시설 지역 4km내 국립공원 해제후 특수 상황지역으로 편입을 위해 충남도의 역할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사업에 대한 단위별 사업보다는 충남도와 태안군이 나서서 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 그대로 균형발전이 이뤄 지도록 힘써 주세요. 

또한 ADD시험장내 3군사령부 사격장 4km내 주변마을을 접경지역과 같이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충남도 차원에서 요구해주세요.

특수상황지역으로 편입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낙후된 지역의 사업비를 받을수 있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계약부
는 방위사업체가 제조물 책임법(PL법)적용 관계 및 보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실 기재위 심사시 방산업체로부터 세비를 확보 하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은 물론 행정안전부에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

 태안군에 방산산업과를 신설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관리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 주민협의회 근흥지회장  이인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