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육아수당 정책 방향을 확실히 해주세요(간접지원 -> 직접지원)
작성자이** 공개공개
전화번호개인정보 보호처리 작성일2022-06-15 조회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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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는 육아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22년도 들어서 육아수당 관련해서 하나 둘씩 시행되어 지원받으니 참 좋더라구요!(현금, 포인트형식 등)
예시로 월 10만원 지급이라고 한다면, 이게 적은 돈으로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육아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계획중일텐데요
앞으로 정책 방향을 각 육아가정에 대한 간접지원을 하지 말고, 직접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76조 예산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출산 관련 내용은 46조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각 육아가정에서는 체감이 되나요?
당장 저도 체감하지 못합니다. 저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로 다 가는 건가요?
간접지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육아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 제도를 만든다거나, 각종 조건을 앞세운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은 육아수당 직접 지급(현금),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이 2가지가 가장 큽니다.
이 2가지만 확실히 해도 저 많은 조단위 예산을 현실적으로 각 육아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부디 육아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더 목소리를 내주시고,
충남도 차원에서도 위의 2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더 반영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