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명 : 2024년 충남인권회의
- 때‧곳 : 2024. 12.17.(화) 13:30～15:30, 충남도서관 다목적실1
- 내 용 : 인권의제(장애인 활동지원 시도추가 지원제도) 개선방안 발표 및 토론

충남도 인권센터와 충남인권협의회가 ‘장애인 활동지원 시도추가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 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 제76주년을 기념해 17일 충남도서관에서 도와 협의회, 대전인권사무소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의 인권 의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2024 충남인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개선할 인권의제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도추가 지원제도를 선정하고, 분과 회의를 진행하며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과제와 이행 방안을 발표한 김봉운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은 생명과 직접 연결돼 있음에도 매년 예산에 따라 시도추가 지원 시간이 변동돼 일상생활을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총액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확한 수요조사 후 선정 기준에 따른 지원 시간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지원하고, 예산을 증액해 지원사업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긴급 활동과 탈시설 장애인 지원, 24시간 돌봄 등 맞춤 지원이 안되고, 동일 항목(장애)에 대해 시군별로 차등 지원되는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고, 당사자와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상영 광명시민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인권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와 도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승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협력팀장은 “예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시도추가 지원을 예측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고정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자체간 추가 급여량 편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지역간 편차는 시정되고 있지 않다”며, “사전 수요를 파악해 적어도 도내에서는 시군별 차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덕진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통합적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충남 특성에 맞는 도 추가지원 선정기준 보완과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 수요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인권 의제 이행 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내 50여 개 인권 단체와 인권 지원기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