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제출 서류

□ 시설 용량별 신청(’21. 1. 1. 시∙군재위임)

- 시∙군 : 1,000㎾이하 / 도 : 1,000㎾초과 ~ 3,000㎾이하 / 기후부 : 3,000㎾초과

1. 허가신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원본 1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첨부서류 포함)  ※ 자기자본금 15% 이상

3)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4) 발전소 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5)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등)

6) 신원조회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동의)

7) 법인인감 등(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8) 수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용 수력 사용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서(하천법 제33조 제1항)사본,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경우는 허가신청서  1부

9) 부지확보 관련서류(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등기 등)

- 토지주와 사용자가 다를 시 토지사용승낙서 첨부(전체·승낙면적, 기간, 승낙일, 사용자·승낙자(날인), 목적 기재)

10) 군 검토의뢰서류(군 관할 지역일 경우)

11)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받은 서류(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법정처리기간
충남도청 민원실 / 탄소중립경제과	60 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심사기준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마.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특이사항

가. 종중부지일 경우(공증 권고)

- 종중회의록(토지사용내용, 임야 및 지적도첨부), 종중 규약·정관, 종중결의서 등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의 종류

설치장소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합니다)의 주주명부(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봅니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처리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검 토 (시ㆍ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검 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1.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 개요

구 분	제출된 내용		비 고
사업개요	발전소명	000 태양광발전소
	설치장소	충남 00군 000읍 00리 100-01외 3필지 (100-02, 100-03, 100-04)	부지위
	발전설비용량	960kW(22,900V)
	사용연료	태양광	보조연료없음
	부지면적	16,500㎡ / 30,000㎡	신청/전체
	건설단가	0,000천원/kW
	연간 발전량	0,000,000kWh/연
태양광 모듈	태양전지 종류	다 결 정	제품사양서 첨부
	정격 전압 / 전류	37.2V / 8.61A
	모듈정격	320W × 3,000장
	모듈규격	1,994×1,000×40mm
	집 광 판 면 적	5,982㎡
인 버 터	정 격 출 력	1,000㎾(500㎾×2EA)	제품사양서 첨부
	입력/출력전압	450~820V / 380V
변 압 기	정 격 용 량	1,000㎸A
송전관계	선로전압	22,900V
	회선수	3상 4선식 1회선	전주번호사진 첨부
	선로규격	CNCV-W 60SQ × 1C × 3L
	선로거리	200m이내
	접속점	0000H000 00간000R0
발전원가	발 전 원 가	130.05원/kWh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	선임 ․ 대행 ․ 미대상	기술인력계획
소요자금	총 소요자금	1,500,000,000원
	자기자금	150,000000원	잔액증명서 (10%이상)
	타인자금	1,350,000,000원	은행 대출의향서 (90%이상)

나.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구 분	자금조달	내 용	금 액(천원)	비 고
자기자금	현금, 잔액증명	은행통장잔고	1,000,000
	정기 예탁금	증권저축, 정기적금	-
	보상금 수입	토지보상(도로편입)	-
	부동산 매각	부동산 처분	-
	소 계		1,000,000	45%
타인자금	융자·대출	금융기관	1,200,000
	부동산담보대출	〃	-
	소 계		1,200,000	55%
계			2,200,000

다. 발전설비 개요 및 전력계통 연계계획

□ 발전설비

[ 태양광 모듈 ]

태양전지방식	단결정 / 다결정	태양전지형식	고정식 / 경사가변형
모듈 정격	300Wp	모듈 경사각	25°
정격전압	38V	정격전류	A
모듈수량	매	모듈 총면적	㎡
모듈규격	크기 : 1,970㎜ × 990㎜ × 50㎜ / 중량 : 20kg

[ 인버터 ]

인버터 종류
정격출력	1,000kW(500kW×2대)	주파수	60Hz
입력전압	450~830A	출력전압	450V

※ 발전설비 총 중량 :   ton(건축조례에 따라 10톤 이상일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대상)

◇ 태양광 이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 원동력의 종류 및 정격출력,    공급전압, 주파수, 설비별 제원 등 기재

□ 변전설비 및 계통연계

변압기 종류	몰드형	용량	1,200KVA(1,200KVA×1대)
공급방식	3상 4선식 22,900V	계통연계거리	50m
연계선로규격	CNCV-FCV 60sq, 3C 1L / 2 회선
연계접속점	00간선 000000 (전신주 사진 참조)

□ 5년간 연도별 공급계획

차 년	발전예정량(MWh)	송전예정량(MWh)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라. 발전설비 건설계획

□ 연도별 건설 공사비

[단위 : 천원]

공사비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직접공사비	토 지			0	-	-	0
	설계 기술 용역비			40,000	-	-	40,000
	소계			40,000	-	-	40,000
	기자재비	주기기	내자	0	-	-	0
			외자	785,400	-	-	785,400
			계	785,400	-	-	785,400
		보조기기	내자	624,800	-	-	624,800
			외자	0	-	-	0
			계	624,800	-	-	624,800
		소 계	내자	624,800	-	-	624,800
			외자	785,400	-	-	785,400
			계	1,410,200	-	-	1,410,200
	시공비	기계공사비		0	-	-	0
		전기/계측공사비		517,000	-	-	517,000
		토목공사비		100,000	-	-	100,000
		건축공사비		0	-	-	0
		부대공사비		20,000	-	-	20,000
		소 계		637,000	-	-	637,000
	합 계		내자	1,301,800	-	-	1,301,800
			외자	785,400	-	-	785,400
			계	2,087,200	-	-	2,087,200
간접공사비	일 반 비 용			40,000	-	-	40,000
	안전관리비			14,124	-	-	14,124
	산재보험료			9,416	-	-	9,416
	기 타 경 비			49,260	-	-	49,260
	합 계			122,800	-	-	122,800
총 공사비				2,200,000	-	-	2,200,000

□ 건설 일정계획

내 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기간 (12개월)
	15년 3월	15년 4월	15년 5월	15년 6월	15년 7월	15년 8월	15년 9월	15년 10월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6년 2월
1. 사업허가
2. 발 · 변전 시스템 설계 - 자재 및 설비 도면 설계 - 송 · 변전 설계 - 배전반 설계
3. 발전설비 및 설치 공사 - 지지대 제작 - 태양광 어레이 제작 - 인버터 설치
4. 발전소 건축 및 부대설비공사 - 발전소 건축공사 - 발전소 부대 설비공사
5. 송전설로 공사 - 수배전반 설치 - 전기배선 공사
6. 시운전 및 준공검사 - 설비성능 평가 - 시운전 - 현장 최종정리
7. 상업 발전 개시

마. 발전설비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 기술인력 확보 기준(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대행 ․ 미대상)

※ 전기안전 관리자의 대행 및 선임 여부

2.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가. 송전관계 일람도

□ 별도붙임 (기재)

나. 발전원가 명세서

□ 고정비 원가 : 연간 고정비 / 연간 순 발전량

=  184,600천원 /  1,350MWh = 137원/kWh

□ 변동비 원가 : 연간 변동비 / 연간 순 발전량

= 연료비용 없음

□ 발 전 원 가 : 고정비 원가 + 변동비 원가 = 137+ 0 = 137원/kWh

□ 고정비 원가 세부내역

고정비 항목		금액(단위 : 원)	산 출 근 거
인 건 비		7,800,000	안전관리자(대행), 기술인력 관리인건비
퇴 직 금		0	인건비 / 12개월
연 료 비		0	(태양광 발전 등은 해당없음)
총 투자비용		110,000,000	투자비용 / 내용연수(15년~20년)
수선 유지비		8,800,000	연간 총 투자비 8%
전력 구입비		0	한전전력을 필요시 사용
전기설비 이 용 료	송전	0	한전 설비이용료로 금액 미확정이며 현재 납부대상 아님
	배전	0
이 자 비 용		48,000,000	융자금 연간 이자
제 수 수 료		6,000,000	각종수수료 지출예정액
연 구 개 발 비		0	전력관련 자료 수집 연구비용
기 타 비 용		4,000,000	제세공과금, 보험료
계		184,600,000	연간 고정비용

3. 발전소 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 대상건물명세서(      설치)                                          (단위 : ㎡)

지 번	등기일자	건축면적	연면적	층별	구 조	용 도	설치신청	설치적정
-	-	-	-	-	-	-	-	-
계		0	0				0	0

□ 대상토지명세서(부지위설치)                                        (단위 : ㎡)

지 번	지 목	총면적	설치신청	설치적정	등기일자	소 유 자	사용승낙일
000-0	임야	32,562	26,770	24,750	’00.00.00	0 0 0	’00.00.00.
계		32,562	26,770	24,750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 번	국토의계획 ․ 도시계획	다른법 지정
000-0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건물권리명세서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	-	-	-	-	-

□ 토지권리명세서

지 번	일 자	근저당․전세권	지 상 권	기타 압류 등	설정권자
000-0	’00.00.00	근저당	지상권	-	0000은행

□ 신청자(업체 및 대표자) 인적사항 (연락처 010-0000-0000)

법인명 / 성 명	법인번호 / 주민등록번호	법인주소 / 등록기준지(본적)	신원조회 기관
㈜00에너지 / 0 0 0	000000-0000000 / 000000-0000000	대전광역시 00동 000로00 / 충남 00시 00면 000-00번지	00시 00면

[붙임]

1. 송전관계일람도 및 계통도(단선결선도)

2. 모듈배치도(지적도 확대) → 사용면적 및 어레이(배열)사이즈, 간격 표기

3. 상세도(측면도 및 정면도) → 바닥기초 및 설치높이 등 기재

4. 위치도(발전소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약도)

5. 인근 전주(번호 알 수 있는) 사진 및 사업부지 전경사진 등

6.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투자의향서 각 1부

4.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0. 신원조회 동의서(붙임1) ※ 근거 : 전기사업법 제8조(결격사유)

0.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5. 법인 관련 서류(법인일 경우)

1. 법인 인감 등

6. 부지확보 관련 서류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설치대상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건물위 설치시)

2. 건축인허가 시 구조검토대상 시설은 구조검토조서 첨부(건물 위 설치 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토지

4.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붙임2] ※원본 첨부

- 토지사용 또는 임대차 기간 명시

- 한 필지 내 1개 이상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적도 등으로 분할표기[붙임2, 3]

7. 지상권 설정 시 설정권자의 사용 승낙서[붙임2] ※원본 첨부

[붙임1]

신원조회 동의서

○ 대표자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상기인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른 전기사업법 제8조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인 :    (인)

첨부 : 신청인 증명서류 1부.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2]

토지(건물) 사용승낙서(예시)
토지(건물)의 소재	주소	지목	지적 면적(㎡)	사용 면적(㎡)	비고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내용
상기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본인은 토지의 소유자로 ○○○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이를 동의하며 이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 증서로서 토지의 사용을 승낙함. 20○○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인) 사용권자 주 소 :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