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허가 진행 절차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허가 신청												사업자
시행령 제3조,제4조 시행규칙 제4조			□ 3,000kW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 3,000kW이하 (도지사) □ 1000kW 이하 (시장·군수)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검토의뢰												허가기관 (기후부·道·시군)
한국수력원자력 관 할 군 부 대										해당 시·군			한국전력공사
□ 소수력 세부 허가기준 검토 □ 군사시설 보호지역										□ 각종개별법 검토 □ 결격사유검토 □ 주민수용성			□ 계통연계 검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호 전기사업법 제8조			종합검토												허가기관 (기후부·道·시군)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전기사업허가												허가기관 (기후부·道·시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금강환경 유역청
								개발행위허가							시장·군수
전기사업법 제61조			전기설비 공사계획(변경)신고												사업자 ⇨ 허가기관 (기후부·道·시군)
전기사업법 제63조			사용전검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31조			사업개시신고												사업자 ⇨ 허가기관 (기후부·道·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