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

2013. 7. 25.

환  경  부

차     례

1. 목  적	1

2. 밀렵신고

가. 신고대상	1

나. 신고기관	1

다. 신고방법	2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2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 지급근거	2

나. 포상금 지급기준	3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4

4. 행정사항	5

1. 목  적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밀렵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 위하여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

○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한 밀렵신고대상, 접수･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밀렵 신고

가. 신고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 수렵장 안에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자 등

나. 신고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붙임)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여부 등을 확인

○ 신고자 및 수거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 지급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붙임 참조]을 고려하여 지급

나. 포상금 지급기준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범위 내에서 차등지급(붙임 참조)

-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고,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

○ 포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단,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가능)

-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급절차

-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내용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 심사결과 포상제도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신고 및 수거에 대하여 기관별로 포상금 지급

- 밀렵신고포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심사위원회는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고 수시로 개최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 결정

4. 행정사항

○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포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밀렵신고처(국번없이 128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

○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 각 기관에서는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접수대장 비치하고 밀렵신고 접수 즉시 현장단속 실시(밀렵자 검거, 증거물 확보 등)

○ 포상금 지급실적은 익년 2월까지 환경부에 보고(년 1회)

[붙임1]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표 개선(안)

* 지급액 산정 예시(멧돼지 5마리 밀렵 신고) : 125만원 = (2마리×50만원) + 25만원(초과한 3마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액 50만원의 50% 가산 지급)

구분	지급 기준액	밀렵 신고 대상	분류기준	지급기준
포유류	200 만원	반달가슴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멸종Ⅰ	신고수량 2마리까지 기준액 지급, 2마리를 초과한 수량은 가산금(기준액의 50%)을 지급
	100 만원	늑대, 수달, 시라소니, 여우, 담비, 물개, 물범류, 큰바다사자, 하늘다람쥐	멸종Ⅰ, Ⅱ
	50 만원	대륙사슴, 붉은박쥐, 무산쇠족제비, 삵, 작은관코박쥐, 토끼박쥐, 고라니, 너구리,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멸종Ⅰ, Ⅱ,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
	20 만원	위 포유류를 제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6의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가공품(박제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조 류	50 만원	검독수리, 넓적부리도요, 노랑부리백로, 두루미, 매, 저어새, 참수리,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흑고니, 황새, 흰꼬리수리	멸종Ⅰ	신고수량 3마리까지 기준액 지급, 3마리를 초과한 수량은 가산금(기준액의 50%)을 지급
	30 만원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촉새, 검은목두루미, 고니, 고대갈매기, 긴꼬리딱새, 긴점박이올빼미, 까막딱다구리, 노랑부리저어새, 느시, 독수리, 따오기, 뜸부기, 먹황새, 무당새, 물수리, 벌매, 붉은배새매, 붉은해오라기, 뿔쇠오리, 뿔종다리, 새매, 새호라기, 섬개개비, 솔개, 쇠검은머리쑥새, 수리붕엉이, 알락개구리매, 알락꼬리마도요, 올빼미, 재두루미, 잿빛개구리매, 조롱이,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팔색조, 항라머리검독수리, 호사비오리, 흑기러기, 흑두루미, 흑비둘기, 흰목물떼새, 흰이마기러기, 흰죽지수리, 가창오리,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 청둥오리, 희뺨검둥오리	멸종Ⅱ,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
	20 만원	위 조류를 제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6의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가공품(박제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양서․ 파충류	30 만원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멸종Ⅰ	신고수량 5마리까지 기준액 지급, 5마리를 초과한 수량은 가산금(기준액의 50%)을 지급
	20 만원	구렁이, 금개구리,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산굴뚝나비, 상제나비,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자라	멸종Ⅱ, 먹는 것이 금지된 야생동물
	10만원	위 파충류를 제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6의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가공품(박제품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
어 류	30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어류 9종)	멸종Ⅰ	신고 건수당 지급
	10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어류 16종)	멸종Ⅱ
곤충류	30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곤충류 4종)	멸종Ⅰ	신고 건수당 지급
	10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곤충류 18종)	멸종Ⅱ
무척추 동물	30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무척추동물 4종)	멸종Ⅰ	신고 건수당 지급
	10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무척추동물 27종)	멸종Ⅱ
식 물	10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식물 9종)	멸종Ⅰ	신고 건수당 지급
	5 만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식물 68종)	멸종Ⅱ
해조류	10 만원	그물공말, 삼나무말	멸종Ⅱ	신고 건수당 지급
불법 엽구	3,000원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올무)	도구	신고수량 100개까지는 갯수당으로, 100개를 초과한 수량은 가산금(초과수량 × 기준액의50%)을 지급
	1,000원	창애(소형)	“
	500원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
기타 불법 행위	10 만원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실타 휴대 배회자	행위	신고 건수당 지급
	10 만원	불법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10 만원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10 만원	폭발물 및 불법엽구설치한 자, 유독물 살포(주입)한 자	“
	10 만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
	10 만원	수렵장안에서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붙임2]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
접 수 번 호				일 자			방 법
신고인(수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신고(수거내용)
일 자
장 소
행 위 자	성 명					연 령
	주 소
구체적인 밀렵혐의 ․불법엽구 수거내용 및 발견동기 등
위반법규
사건처리
접수(인수)자	직				성 명			(인)

[붙임3]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지급일자	신고(수거) 접수일자	포상금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액	비고
			주 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