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

행정관리지침

2010. 7

환 경 부

목    차

제1장. 조직관리	1

제2장. 문서관리	10

제3장. 물품관리	32

제4장. 인사관리	45

제5장. 복무관리	57

제6장. 보수 및 수당관리	67

제7장. 여비관리	73

제8장. 회계관리	84

[부  칙]	95

제1장. 조직관리

Ⅰ. 단체 현황

가. 명칭 :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Korea Green Start Network)

나. 설립목적

- 시민, 기업, 공공부문이 생활속의 온실가스 줄이기를 공동사안으로 연대하여 자발적인 국민실천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다. 홈페이지 : www.greenstart.kr

라. 연    혁

- 2008. 10.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창립 대표자회의 및 발대식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정관 제정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공동대표 선출

․그린스타트 선언문 채택(「별표 1」 : 선언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계획 채택

- 2008. 12. 22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 2009. 2. 26  2009년 대표자회의 정기회의 개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로 명칭 변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감사 선출

- 2009. 8. 14  2009년 대표자회의 임시회의 개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트 공동대표 추가 선출

- 2010. 2. 11  2010년 대표자회의 정기회의 개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트 공동대표 추가 선출

․2010년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업계획 논의

마. 사업의 범주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관련 다양한 정책개발 및 제언

- 온실가스 줄이기 정보․경험의 공유와 전파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의 발굴 및 지원

-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 기타 본 네트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바. 회원의 구성 및 역할

- 회원은 실천회원과 운영회원, 지역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대 상	자 격
실천회원	개인․기업․단체	사무국 등록이 완료된 자
운영회원	대표성 또는 전국조직을 가진 기업․단체	운영위원회 추천 및 대표자회의 승인
지역네트워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	운영위원회 승인

- 회원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정보 등에 대해 접근하고, 온․오프라인 각종 활동에 참여

․운영회원은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Ⅱ. 예  산

1. 세  입

□ 재  원 : 국고보조금(100%)

□ 국고보조금 지원내역

- 지원기관 : 환경부

- 지원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지원법 제58조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1차 보조금 교부신청		1차 보조금 교부		중간보고서 제출
(네트워크)		(환경부)		(네트워크)		(환경부)		(네트워크)

	2차 보조금 교부신청		2차 보조금 교부		최종보고서․정산서 제출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검토․확정
	(네트워크)		(환경부)		(네트워크)		(환경부)

2. 세  출

□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사업

- 홍보사업 :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교육․실천사업 : 그린리더양성 및 전국적인 실천사업 등 전개

- 네트워킹사업 : 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등

□ 사업추진 인건비

□ 사무국 운영비 등

※ 다만, 사업추진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 사무용 집기류 등 비품 구입)는 자체 재원확보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함.

Ⅲ. 조직 체계

1. 조직 구성

가. 기구도

					공동대표
					대표자회의
		공동대표회의
																감 사
					운영위원회
		사무국										분과위원회,특별기구, 지역위원회
		광역 및 기초 지역네트워크

나. 주요 기구별 구성현황

□[대표자회의,운영위원회] 각 기구별 정원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정관에서 정함

□[사무국] 실무진의 증감에 관한 사항은 예산 지원기관인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구 분	구성현황
대표자회의	○ 공동대표, 운영회원의 대표자,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사무총장,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지역위원회 실무책임자, 분과위원장, 특별기구의 장, 운영회원의 실무책임자로 구성
사무국	○ 사무총장 : 정규직 ○ 실 무 진 : 계약직(전문직, 업무보조직)으로 구성․운영

(2) 임원의 기능

□(공동대표) 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네트워크의 제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대표자회의의 의장직 수행(5인 내외)

-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고, 1인의 상임대표를 둘 수 있으며, 상임대표는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함.

□(감사) 네트워크의 재정상황과 업무집행 감사하여 대표자회의에 보고(2인)

- 공동대표회의에서 추천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인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겸임(1인)

□(사무총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인준(1인)

2. 주요 기구별 직무범위

가. 대표자회의 : 총회로서 네트워크 최고 의사결정기구

(1) 기    능 : 네트워크를 대표하며 다음 사항 심의

-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 기준

- 운영방법

․정기회의 : 매년 1회 개최

․임시회의 :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대표위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상임대표가 소집

- 가결 기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정관의 개․폐에 관한 처리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

나. 공동대표회의

(1) 기    능 : 네트워크의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

(2) 운영 기준

- 긴급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대표가 소집

다. 운영위원회

(1) 기    능 : 네트워크의 사업 전반을 추진하는 운영기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업무 통할

-(운영위원회) 다음 사항 심의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성안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사무총장 추천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특별기구, 지역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대표자회의 위임사항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운영 기준

- 회의소집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5 이상의 발의 및 공동대표요구

- 가결 기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다. 사무국 : 네트워크 실무집행기구

□ 기  능

○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연․월간 사업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 그린리더 양성 교육사업 총괄 및 지원

○ 그린스타트 전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의 발굴 및 지원

○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 전국네트워크 조직(대표자회의, 공동대표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기구, 지역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전국 및 지역(광역․기초)네트워크 운영 관리 및 지원

○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국고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포함) 적정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환경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별표 1 ]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선언문 >
2008.10.11 채택 우리 삶의 소중한 터전인 이 땅과 물과 공기는 편리와 개발을 우선시하는 인간 활동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발전과정에서 겪는 생채기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드는 열병이라고 인식하면서, 우리의 국가․사회․가정이 속한 지구를 지키고 자연과 함께 공존번영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우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실천운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저탄소 사회와 푸른 지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행동에 나서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국민들이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Co2 줄이기 나부터’ 생활수칙을 앞장서서 실천한다. 2. 우리는 다양한 온실가스 줄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한다 3. 우리는 국민의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지원하는 여건과 정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은다. 4. 우리는 온 국민이 뜻을 모아 함께하는 범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08년 10월 11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제2장. 문서관리

Ⅰ. 총 칙

1. 목 적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라 함)의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 “문서”라 함은 전국네트워크가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전국네트워크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함.

□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함.

□ “결재권자”라 함은 문서를 처리할 최종권한이 있는 자를 말함.

□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 제외)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 “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서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 “문서담당자”라 함은 본 네트워크 내에 문서수발사무를 주관하는 자를 말함.

□ “문서처리자”라 함은 문서의 기안, 시행, 보관 등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함.

3. 문서의 종류

□ 법규문서는 법, 시행령, 정관, 규정 및 규칙 등 주로 법규적 사항을 정하는 문서임.

□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일정사항을 협의회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임.

□ 일반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외부문서 : 전국네트워크 명의로 발송되고 접수되는 문서

- 내부문서 : 지휘계통과 각 부서간의 지시, 의견, 조회, 협조, 제안, 보고, 명령 및 발령 등 전국네트워크 내부에서 시행되는 문서

- 전언통신문 : 전국네트워크 내외의 기관과 부서간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을 전화, 인편, 기타 통신방법으로 수발하는 문서

- 기타문서 : 양식, 특수간행물 등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

4.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서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됨

□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됨

-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 그 고시 또는 공고내용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시행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

Ⅱ. 문서의 작성

1. 일반원칙

□ 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작성

□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작성

□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되,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4(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 항목은 1, 가, 1), 가), (1), (가)와 같이 세분하여 작성

- 다만, 항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항목을 설치하지 않음

□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기안문 및 시행문에는 가능한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

□ 외부문서나 상신문서에는 보통의 경어를 사용하고, 기타문서는 불손한 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어 생략 가능

2. 용지의 색상 등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함.

□ 용지여백은 위쪽 30밀리미터, 아래쪽 15밀리미터, 왼쪽․오른쪽 각 20밀리미터, 머리말 15밀리미터 꼬리말 10밀리미터임.

□ 글자의 색상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함.

-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 다른 색깔로 할 수 있음.

3. 수정

□ 문서의 글자 및 내용의 일부를 수정, 삽입 또는 삭제할 경우 원안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원안 글자의 중앙에 두 줄을 긋고 날인을 하며, 그 상부에 정서를 함.

- 중요한 수정 또는 삭제에는 좌 또는 우 여백에 가제수를 표시하고 날인함

- 전자문서의 경우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보존하여야 함.

4. 간인

□ 2장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문서는 간인하여야 함.

-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허가․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5. 면표시

□ 문서가 2면 이상으로 계속될 때에는 문서 하단 중앙에 당해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할 수 있음.

□ 붙임 문서에는 면 표시를 따로 할 수 있으며, 전면수는 생략 가능

6. 발신명의

□ 대외발신 문서는 공동대표 명의로 함.

□ 전국네트워크의 공식적 입장과 의견 표명을 요하지 않는 사항의 문서는 결재권자의 명의로 발신함.

7. 문서의 구성

□ 기안문 및 시행문은 두문․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함

- 전자문서인 경우 두문․본문․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함.

․두문은 전국네트워크명 및 수신자로 함.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함.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음.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및 서명(전자문서서명 포함),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전국네트워크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함.

□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

8. 기안문의 작성

□ 기안은 업무단위 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안문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 별지 제3호의 서식((내부결재문서에 한함))에 의함.

□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직원과 관련되는 경우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협조를 얻어야 함.

-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름

□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경우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함.

□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함.

□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주의 다음 칸에 “이하빈칸”표시를 하여야 함.

□ 수신한 문서를 간단히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경우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수정한 자구를 홍색잉크로 수신한 문서에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 가능

□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야 함.

9. 결 재

□ 기안한 문서는 당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

- 결재권자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

□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함.

□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함.

-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받아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함.

-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일자를 표시할 수 있음.

10. 시행문의 작성

□ 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하는 문서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일 함)”를 작성하여야 함.

-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함.

- 시행문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11. 인장의 날인 및 서명

□ 공동대표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공동대표가 서명을 함.

-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 가능

□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가능

Ⅲ. 문서의 처리

1. 문서의 생산등록

□ 문서를 생산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문서등록대장의 수신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여야 함.

2. 문서의 발송

□ 시행문은 문서처리자가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 전국네트워크의 홈페이지 또는 문서처리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전국네트워크 자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산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 전자문서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음.

3. 문서의 접수와 공람

□ 문서는 문서처리자가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담당자가 직접 받은 문서는 기록물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문서처리자에게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함.

□ 문서처리자는 다음 문서에 대하여 별표 1의 접수 및 간이결재인을 이용하여 공람하여야 함.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함.

- 접수 및 간이결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함.

-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민원문서

- 전국네트워크내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사항 등 형식적인 면 또는 법률․예산 등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서

- 그 밖에 직원의 신상,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문서의 배부 및 처리

□ 문서담당자는 받은 문서가 2인 이상이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담당자를 처리자로 정하여 보내야 함.

- 문서처리자가 직접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음

- 문서를 접수한 문서처리자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다른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증명서 교부 및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 장부에 기입하여 처리 가능

□ 전신에 의하여 수발되는 문서를 기록하기 위하여 송신부와 수신부를 비치 가능

Ⅳ. 문서의 보관 및 보존

1. 용어의 정의

□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함

□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인계”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거나 보관중인 문서를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함.

2. 보존기간

□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의 7종으로 구분하고, 그 책정기준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름

- 문서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문서의 보존기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 보족기간은 문서처리완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함.

3. 문서의 보관․보존

□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각 담당자가 보관

□ 문서는 서류함(화일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보관․보존하여야 함.

- 문서담당자는 문서 보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보존하여야 함.

□ 문서는 보존기간, 생산년도 및 문서번호별로 보관․보존하여야 함.

□ 보관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보존하여야 함.

□ 보존기간이 3년이상인 문서는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 보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함.

- 수시로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담당자와 협의하여 각 직원이 보존할 수 있음.

□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 표면에 관계문서의 문서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따로 보관할 수 있음.

4. 문서의 인계

□ 문서처리자는 매년도 초에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존문서인계부에 의하여 문서담당자에게 인계

□ 보존문서를 인계하는 경우 보존문서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인계수령인을 받아 문서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인계될 문서에 첨부

5. 문서의 배열

□ 완결된 문서는 서류함에 보관하고 서류함 안의 보관철은 문서분류순으로 일람표의 기재사항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배열

□ 서류함의 각 서랍 안의 앞쪽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관철색인표를 비치

6. 보존문서 기록대장

□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존문서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

7. 문서의 대출 및 열람

□ 보존중인 문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출 또는 열람 가능

□ 보존문서를 대출할 때에는 보존문서 대출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외부인이 대출 또는 열람을 희망할 경우 문서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8. 보존문서 경과문서의 폐기

□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보존문서기록대장에 홍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폐기

Ⅴ. 인장관리

1. 인장의 종류

□ 인장은 전국네트워크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과 전국네트워크장 또는 담당자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

2. 인영의 내용

□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전국네트워크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첨가

□ 인장의 크기는 별표 3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음

3. 인장 관리부서

□ 인장의 관리는 문서담당자가 담당

4. 찍는 위치

□ 전국네트워크 또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음.

□ 공인과 직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를 가운데 오도록 날인

Ⅵ. 보 칙

1. 외국어로 된 문서의 처리

□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경우 문서처리 부서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입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함.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 가능

□ 외국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으며 발신명의는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를 원칙으로 하나 외국기관에 상응하는 부서장의 명의로 발신할 수 있음.

[ 별표 1 ]

접 수 인

일 시	총무	담당	사무총장

※  접수 및 간이결재인을 사용한다.

※  기재요령

1. 접수등록번호는 일시 위에 전국네트워크 약칭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예) GSN-2000

2. 괄호 안에는 접수일자를 기재한다. 민원문서 등 시․분까지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분까지 기재한다. (예) 2002. 5. 10. 또는 2002. 5. 10. 14:23

[ 별표 2 ]

간 이 결 재 인

※ 결재란의 수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 기재요령

위 칸에는 기안자 또는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을 표시하고, 아래 칸에는 서명을 표시한다.

[ 별표 3 ]

인장의 규격

구 분	인 형 규 격	비 고
공 인	30mm의 정방형	한글 전서체, 가로새김
직 인	23mm의 정방형	한글 전서체, 가로새김

[ 별지 제1호 서식 ]

문 서 등 록 대 장

① 등록구분

일련번호	등록일자	문서번호	제 목	시 행			기안자
				일 자	수 신 처	방 법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비고: * 표시는 동일 건에 대하여 2건 이상 복수등록이 가능한 항목임.

	〈 기입요령 〉
① 등록구분: 문서의 등록종류 (1.내부문서 2.내부품의문서 3.발신문서 4.수신문서)를 선택하여 ○○등록대장으로 기입한다. ② 일련번호: 등록순서에 따른 번호 부여 ③ 등록일자: 생산 또는 접수 기록물의 등록 일자를 기입한다(예: 2002. 6. 4.). ④ 문서번호: 생산(접수)등록번호: 전국네트워크 약칭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예: GSN 1001-1) * 등록문서 구분에 따라 문서번호를 달리 부여한다.(예: 내부문서 GSN 1001-1, 발신문서 GSN 1002-1, 수신문서 GSN 1003-1) ⑤ 제 목: 기록물의 제목을 기입한다. ⑥ 시행일자: 기록물의 시행일자를 기입한다(예: 2002. 6. 4.). ⑦ 수신자(발신자): 전국네트워크의 권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운영위원회의 권한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의 명칭을, 분과위원회의 권한인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직위를 기입한다. ⑧ 방법: 문서시행방법을 기입한다.(예: 발신의 경우, Fax Mail 직접 등 내부/내부품의서의 경우 내부로 표시) ⑨ 기안자(업무담당자): 생산문서의 경우에는 기안자의 성명을, 접수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 기타 등록물의 경우 각각 등록대장을 생성하여 관리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수신자 ( ) (경유) 제 목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보존기간
	시행 GSN-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GSN-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1종) 70g/㎡)

	< 처리요령 >
(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1. 기관명 :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2.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되,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3. (경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 입니다.”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5. 발신명의 : 전국네트워크 또는 전국네트워크의 장인 공동대표 명의를 기재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해당 위원들에게 발신하는 문서는 그 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명의를 기재한다. 단, 내부문서의 경우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명의를 기재한다. 6. 기안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게 쓰고,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또한 발신의 경우 그린스타트 공동대표를 모두 기재한다. 7. 시행 GSN-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GSN-일련번호 (접수일자) : GSN은 전국네트워크명 약칭으로서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다만, 민원문서인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 시․분까지 기재한다. 단, 접수의 경우 수신문서에 한한다. 8. 우 주 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전국네트워크가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다음에 괄호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9. 홈페이지 주소 : 전국네트워크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www.greenstart.kr 10. 전화 ( ) 전송 (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11.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2.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3.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국네트워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국네트워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전국네트워크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번호		GSN-222
	보존기간				OOO	OOO	OOO		전결 5/2 OOO
	결재일자		2010. 5. 2.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2010년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안)
	2010. 5. 그린스타트전국네트워크

[ 별지 제4호 서식 ]

색   인    목    록

번호	문서번호	제 목	월 일	받 음	발 신

[ 별지 제5호 서식 ]

보 존 문 서 인 계 부

년도	제 목		보존 기간	수령인	비 고
	분류기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 별지 제6호 서식 ]

보 관 철 색 인 표

년도	제 목		보존 기간	수령인	비 고
	분류기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제3장. 물품관리

Ⅰ. 총 칙

1. 목 적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라 함)에서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물품의 범위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이외의 동산으로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함.

3. 비품과 소모품의 정의

□ “비품”은 기계․기구 및 집기로서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임.

4. 물품관리자 지정

□ 물품관리자는 사무총장으로 함.

□ 대리물품관리자는 회계담당간사로 함.

Ⅱ. 물품의 관리

1. 물품의 반출

□ 물품은 전국네트워크 밖으로 반출할 수 없음.

- 행사, 학술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사무총장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2. 물품의 분류

□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그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분류 관리함.

3. 물품의 상태별 구분

□ A급(신품) : 신품 및 신품에 가까운 물품

□ B급(중고품) : 사용한 비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C급(요수리품) : 보수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

□ D급(폐품대상) : 보수하여도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물품

4. 물품의 취득

□ 국고보조금으로 비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비품 취득(품목, 수량, 금액, 취득사유 등)에 관하여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5. 물품의 등록

□ 구입․기증․기타 행위로 감수․납품이 완료된 비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품관리대장에 현품의 내용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

6. 물품대장 보관․정리

□ 모든 비품은 물품관리자가 정리․보관․운용하며 비품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비품관리및운영카드에 기록 정리하고 보관

7. 재물조사

□ 대리물품관리자는 물품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정기재물조사 : 연 1회 이상

- 특별재물조사 : 물품관리자 지시가 있을 때

□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재물조사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물품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비품관리대장 및 비품관리및운영카드를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음.

8. 물품의 인계․인수

□ 물품관리자 및 대리물품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비품대장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인수 인계자가 서명날인후 인계․인수사항을 운영위원장에게 보고

9. 관리전환

□ 전국네트워크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리전환이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관리전환 사유를 기록하고 시행

10. 물품의 수리

□ 비품의 수리는 대리물품관리자가 행하고 비품관리및운영카드에 수리 및 변형사항 등을 기록

11. 망실보고 및 변상

□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 대리물품관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물품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자에게 보고

□ 대리물품관리자 및 사용자는 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배상은 현금으로 하되,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전국네트워크에 불리할 경우 현물로 변상하여야 함.

- 손․망실된 물품의 평가기준은 발생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을 발견한 시기의 시가로 함.

- 물품의 평가는 시가로 산정하되 물품의 가격, 내용, 년수, 감가정도,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 100만원 이내는 1개월이내, 100만원 초과는 6개월 이내에 분납하여 변상할 수 있음

Ⅲ. 물품의 처분

1. 불용품의 결정 및 폐기

□ 물품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리물품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불용품신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활용여부를 결정하여 불용품에 대하여는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함.

□ 물품관리자는 폐기 결정된 물품을 일괄 매각 처분하고 그 대금은 세입조치하여야 함.

2. 물품의 폐기사유

□ 비품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 수리 및 개수하여도 사용가치가 없을 때

□ 사용가치가 없거나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비경제적인 때

□ 기타 폐기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때

[ 별표 1 ]

물품 분류 번호

항 목 별	구 분	번 호
1. 전기․통신 기기	가. 전기 기계기구류 나. 통신 기계기구류 다. 영상 기계기구류 라. 음향 기계기구류 마. 냉․난방 기계기구류	11 12 13 14 15
2. 사무용 기기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류 나. 사무용 기계기구류 다. 인쇄 및 복사 기계류	21 22 23
3. 사무용 집기	가. 집기비품류	31
4. 차량운반구	가. 자동차류 나. 운반기구	41 42
5. 기계장치	가. 금속․목공 기계기구류	51
6. 구 축 물	가. 사무소설비 나. 소방, 구조 및 안전 장비류	61 62
7. 기 타	가. 주방 기계기구류 나. 피복류	71 72

[ 별지 제1호 서식 ]

반   출   허   가   신   청   서

수  신 :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

반출 내역

비품번호 :	설치장소 :
비 품 명 :	규 격 :
	수량 및 단위 :
반출기간 :	행 선 지 :
사 유 :

위와 같이 반출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

반  출  증

소 속		비치장소
품 명		모델및규격
생산국명		제 조 회 사
단 위		수 량
반출장소		반입예정일
위에 기재된 사항의 물품에 대한 반출을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 별지 제2호 서식 ]

물   품   관   리   대   장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연번	물품분류번호	물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금 액	취득 일자	수입별		관리장소	관리 책임자	비고
								구입	기증
1
2
3
4
5
6
7
8
9
10

[ 별지 제3호 서식 ]

비 품 관 리 및 운 영 카 드
물품 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정수			내용 년수		년		물품 등록 번호
확인자	년월일	적 요 (정리구분)		단 가	변 동 수 량										운 용				비 고
물품 출납원					증 가					감 소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 별지 제4호 서식 ]

재   고   조   사   명   세   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장 부 재 고			현 재 재 고		재고상태	차감과부족		비고
				수량	단 가	금 액	수량	금 액	완전품 수리가능품 수리불가능	수량	금 액

[ 별지 제5호 서식 ]

손 ․ 망   실   보   고   서

					결재	담당자	사무총장

신청부서명			구 분	분실, 손실, 파손, 기타
품 명	한글			모델및규격
	영문
비치장소			사고년월일
사 고 원 인 (구체적으로)
상기 물품이 (분실, 손실, 파손, 기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 별지 제6호 서식 ]

불   용   품   신   고   서

					결재	담당자	사무총장
의뢰일시 : 년 월 일

아래 물품을 불용의뢰코자 합니다.

번호	비 품 번 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구입일	물품상태	불용사유 (구체적으로 기록)	비고
							0
							0
							0
							0
							0
							0
							0
							0
계					0		0

※ 물품상태

1. 수리불가 : 부품단종 및 수리비 가중으로 신품구매가 타당시(수리불가 소견서 첨부)

2. 사용불가 : 10년 이상된 물품으로 노후 사용불가, 성능저하로 반납물품(486PC 등)

3. 불    요 : 사용가능하나 불필요한 기자재 및 집기류(수리 사용가능 물품포함)

4. 수 리 요 : 수리 후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불필요한 물품

제4장. 인사관리

Ⅰ. 총 칙

1. 목 적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라 함) 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용 및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하게 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정규직, 계약직(전문직․업무보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 계약직 :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자

․전문직 : 담당 업무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장기간(1년이상)에 걸쳐 고용하거나 한시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

․업무보조직 : 일반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

3. 자격기준

□ 사무국 직원의 자격은 별표1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자격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4. 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무총장 역할

□ 사무총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사무총장 : 사무국의 주요사업을 총괄기획 및 집행하고, 실무직원을 임용하며,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업무전반의 책임을 짐.

- 또한, 사무총장은 네트워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의 담당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배하여야 함.

Ⅱ. 임  용

1. 임용절차 및 임용권자

□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아 공동대표가 임용하며,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함.

- 다만,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환경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채용목적 및 필요성, 채용인원 및 채용인원별 담당업무, 채용기간, 자격기준, 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사항

□ 사무총장은 다음연도 업무량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증원․감원계획 등 인력운용계획을 다음연도 1.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2. 임용일자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발령일자 혹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용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 개시일

3. 임용방법

□ 사무총장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 업무의 곤란도와 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모집

-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함.

4. 근로계약체결

□ 신규임용자는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무총장과 채용계약 체결

- 사무총장은 채용계약 체결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5. 임용구비서류

□ 신규임용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제청하여야 함.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

-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필요시)

- 기타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6. 당연퇴직

□ 재직 중인 직원이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함.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7. 채용계약 해지 및 징계

□ 채용계약 해지

-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음.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징계

-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음.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감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감액 기준은「근로기준법」을 따름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 조치함.

□ 임용권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고하거나 징계조치를 취하기 전 상대방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Ⅲ. 성과관리

1. 근무성적 평정

□ 사무총장은 근무중인 직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12.10일자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함. 다만, 사무총장에 관한 근무성적은 환경부에서 평정함.

- 다만, ‘10년도 근무성적은 12.31일자 기준으로 평가함.

□ 사무국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에서 별도로 정하며,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사무총장은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근거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다음연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Ⅴ. 기타 사항

1. 보 고

□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원명부를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함.

2. 임용사항 기록 및 비치

□ 사무총장은 직원명부와 임용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모든 임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별표 1 ]

사무총장 충원기준

보 직	충 원 기 준
사무총장	국가 및 지방공무원 : 4～5급 법인․단체 : 사무국장 및 부장/팀장

계약직의 채용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비고
전문직	“가”급 (총괄책임급)	1. 박사, 석사(9년 이상), 학사(12년 이상) 2. 기술사, 기사1급(9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급 (책임급)	1. 석사(6년 이상), 학사(9년 이상) 2. 기사1급(6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급 (위원)	1. 석사(3년 이상), 학사(6년 이상) 2. 기사1급(3년 이상), 기사2급(7년 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급 (위원)	1. 석사, 학사(3년이상) 2. 기사1급, 기사2급(4년이상) 3.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급 (위원)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할 수 없는 자격․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업무 보조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상위등급에 규정된 학위 또는 자격증은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직 채용계약서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을 “갑”이라 하고, ○○직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당사자)

(갑)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 2 조 (담당업무)

제 3 조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4 조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

제 5 조 (월보수 지급액 및 보수지급 방법)

가. 월급 :                      원

나. 기타급여(제수당 등) :                원(내역별 기재)

다. 보수지급일 : 매    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라. 지급방법 :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제 6 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한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7 조 (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 8 조 (기타 채용조건)

가.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 한다.

다. “을”은 채용기간중 알게된 보안상의 문제 등에 대해 채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인)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관명:		계약직 명부				관리번호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 호			사진
	주 소			전 화
학력․경력	기 간			내 용
자격면허	자격명칭		취득년월일	시행기관	자격명칭	취 득 년월일	시행기관
임용사항	월 일		직 명	임용구분	담당업무 (근무부서)		보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계약직 임용대장

월일	직명	성명	임용 구분	보수 기준	근무 부서	임용 근거	기재자 날 인	확인자 날 인	비고

제5장. 복무관리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라 함)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복무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함.

□ 이 지침에서 직원이라 함은 행정관리지침에 의하여 전국네트워크에 임용된 자를 말함.

3. 직원의 기본 준수사항

□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비상연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근하여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함.

□ 지정명령에 의거 사무실의 서류보관, 청소, 화기 및 문단속 상태 등을 책임 점검하는 일일보안담당근무를 하여야 함.

- 일일보안근무자는 일단위로 월1회 지정․명령함.

Ⅱ. 근무시간

1.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며, 행사 및 회의진행 등 업무추진을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Ⅲ. 휴일 및 휴가

□ 휴일의 종류

-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함.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전국네트워크에서 정한 휴일

□ 휴가의 종류

-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 연차휴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음.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재직기간이라 함은 입사일로부터 시작하며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가는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 공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 병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가 가능하며, 그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 가능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특별휴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함

․임신중인 여성은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가 가능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여성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가능

․생후 1년미만이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 가능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가능

□ 휴가기간중 공휴일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행 가능

- 사무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가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

Ⅴ. 출장 관리

□ 출장명령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출장신청서 서식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함.

-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여비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지급

□ 출장자의 의무

- 명령받은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함.

□ 출장복명

-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출장명령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장복명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가 가능

Ⅴ. 기타

□ 신분증

-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을 채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함.

- 직원은 계약해지시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근무상황카드 비치

- 사무총장은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활용하여야 함.

-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휴가기간의 초과

- 동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봄.

[ 별표 1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출 산	배우자	3
입 양	본 인	14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

출 장 신 청 서

출 장 신 청 서
사 업 명					출장자 및 동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출장기간
행 선 지
출장목적
교통수단
구 분		출 장 교 통 비 산 출 내 역			카 드				현 금			비 고
운 임
숙 박 비
식 비
일 비
계		0			0				0
위와 같이 출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결재	담 당			사무총장		정산		담 당			정산 금액

[ 별지 제2호 서식 ]

출 장 보 고 서 ════════════
소 속					보 고 자				사무총장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출 장 지			출 장 자	직 책 :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성 명 :				20 년 월 일까지
출 장 목 적
수 행 사 항
기타사항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 □

〔별지 제5호 서식〕

(앞 면)
	(사 진)	성 명 (영 문)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뒷     면)

발급번호

신      분      증

소        속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담 당 업 무

고 용 기 간

주민등록번호

20   년   월   일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직인)

대표 전화번호

※ 규격

- 바탕 : 흰색

- 크기 및 글씨체 : 공무원증과 동일

제6장. 보수 및 수당관리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라 함)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와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 직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함.

Ⅱ. 보  수

1. 보수의 종류

보수는 연봉과 수당에 한함.

2. 보수지급

□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그 지급일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3. 보수계산

□ 보수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수는 채용, 승진, 승급 또는 감봉, 기타 모든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퇴직 또는 휴직하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지도 사무국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 그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그 근무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직무수행중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경우 연봉의 5할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 지급 가능

4. 보수의 감액

□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유계결근자의 경우 복무관리지침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징계에 의하여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감액율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Ⅲ. 연  봉

1. 지급기준

□ 사무총장의 연봉액 기준은 [별표1]에 의함

□ 계약직의 보수 기준은 [별표2]에 의함

Ⅳ. 수당

□ 사무총장 직무수행을 위한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만 ‘10년도에 한해 계약직 직원에게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며, 성과상여금은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함.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직급보조비

-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

- 정액급식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

- 교통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와 같이 보수지급일에 지급

- 직급보조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3]의 직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

- 성과상여금은 ‘11년부터 지급하며, 개인별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사무총장에 대한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함.

[ 별표 1 ]

일반직(정규직) 연봉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원)

직무등급 호봉	사무총장	사무국장	팀장	간사
1	1,656,800	1,453,000	1,186,100	1,052,700
2	1,731,300	1,518,200	1,247,700	1,107,100
3	1,807,000	1,585,800	1,311,500	1,164,600
4	1,884,700	1,656,200	1,376,800	1,225,200
5	1,963,500	1,728,700	1,444,000	1,287,900
6	2,043,200	1,802,700	1,513,300	1,352,300
7	2,123,800	1,878,000	1,582,700	1,417,400
8	2,205,000	1,954,400	1,652,600	1,482,800
9	2,286,400	2,031,000	1,722,900	1,545,200
10	2,368,100	2,108,400	1,789,000	1,605,000
11	2,450,500	2,180,800	1,851,900	1,661,600
12	2,525,900	2,248,700	1,912,000	1,715,600
13	2,596,400	2,313,200	1,968,600	1,766,900
14	2,662,200	2,373,300	2,022,100	1,816,000
15	2,724,100	2,430,100	2,073,400	1,862,700
16	2,782,400	2,483,600	2,121,500	1,907,100
17	2,836,600	2,533,800	2,167,400	1,949,700
18	2,887,400	2,581,400	2,210,900	1,990,300
19	2,934,700	2,626,000	2,252,000	2,028,500
20	2,978,900	2,667,800	2,290,800	2,065,000
21	3,020,300	2,707,300	2,328,000	2,099,800
22	3,059,000	2,744,400	2,363,000	2,132,700
23	3,095,500	2,779,400	2,395,900	2,164,500
24	3,129,600	2,812,000	2,427,400	2,194,700
25	3,161,000	2,842,800	2,457,200	2,223,100
26	3,187,700	2,871,900	2,485,400	2,250,500
27	3,212,200	2,896,100	2,512,100	2,273,700
28	3,235,600	2,919,300	2,534,500	2,295,300
29		2,940,600	2,555,600	2,316,200
30		2,961,300	2,576,200	2,336,000
31			2,595,300	2,354,800
32			2,613,600

※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4급에 해당한다.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5급에 해당한다. 전국네트워크 팀장은 일반적공무원 봉급표의 6급에 해당한다. 전국네트워크 간사는 일반적공무원 봉급표의 7급에 해당한다.

[ 별표 2 ]

계약직 보수기준표

□ ‘10년도

(단위: 원)

구분	구분	자격기준	기본급 (연봉월액,원)	수당(원)		비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팀장 (조직․정책)	전문직	가급	2,429,400	월 130,000	월 130,000
	전문직	나급	2,169,200
	전문직	다급	1,939,400
간사(교육)	전문직	다급	1,939,400
	전문직	라급	1,690,300
간사(그외)	전문직	마급	1,482,400
	업무보조직	-	49,430(일)

* 기본급 책정기준 : 전문직(2010년 세출예산집행지침(기타직보수)),                 업무보조직(2010년 물가자료의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 수당 책정기준 : 공무원 6급기준

□ ‘11년도

직 위	인원	기본급 기준	비고
사무총장	1명	일반직공무원 4급기준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조직․기획팀장	1명	전문계약직 가급
교육․홍보팀장	1명
팀 원	4명	업무보조직

* '11년도 사무국 예산 확정후 조정 가능

[ 별표 3 ]

일반직(정규직) 수당 지급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사무총장	사무국장	팀장	간사	비 고
가계지원비	연봉월액의 16.7%				월
교통보조비	140,000	140,000	130,000	130,000	월
직급보조비	400,000	250,000	155,000	140,000	월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월

※ 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일반직공무원의 4급에 해당한다.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의 5급에 해당한다. 전국네트워크 팀장은 일반적공무원의 6급에 해당한다. 전국네트워크 간사는 일반적공무원의 7급에 해당한다.

제7장. 여비관리

Ⅰ. 총 칙

1. 목 적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라 함) 임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여비의 종류

구 분	내 용
운 임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여행 중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식 비	여행 중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일 비	여행 중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이사화물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된 경우, 새 거주지로 가족이 여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준비금	국외출장시 사전준비를 위한 비용(비자발급, 예방접종, 상비약, 세면도구, 여행자보험 가입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되는 여비항목

구 분			여비항목
출장	국내출장	근무지내 국내출장	1만원, 2만원 정액
		근무지외 국내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국외출장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 준비금
근무지 변경(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

＊‘공무로 여행하는 때’라 함은 해당 출장자가 사적용무가 아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행을 하는 때를 의미

3. 여비의 계산

□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란 해당 여행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을 말하며,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

	< 통상의 경로와 방법 >
o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 o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 지급

	< 부득이한 사유 >
o 출장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o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o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o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4. 여행일수의 계산

□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함

-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포함

5. 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여행자가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전국네트워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함.

-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함.

□ 회계담당자는 여비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함.

□ 여비 중 일비와 식비는 출장 전에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Ⅱ. 여비 지급기준

1. 운임의 구분

□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버스여행에 각각 지급

가. 철도운임의 지급

□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함.

□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과 같이 지급

-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실비액

나. 선박운임의 지급

□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국외 선박운임은 다음과 같이 지급

-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실비액

다. 항공운임의 지급

□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

라. 자동차운임의 지급

□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

2. 일비․숙박비․식비

□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1],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다만, 공무형편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

- 여비의 추가지급을 받으려는 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이내에 전국네트워크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담당자에게 정산 신청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

-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

□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영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 이를 지급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

- 다만,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 지급 가능.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함.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서(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함.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서지역 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임

-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음.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도서는 근무지내에 해당함.

2. 지급기준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Ⅳ. 기타사항

□ 본 여비관리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 별표 1 ]

국 내 여 비 정 액 표

(단위 : 원)

구분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체 재 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임 원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1급～2급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3급～4급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비 (상한:40,000)	20,000
5급～6급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비 (상한:40,000)	20,000

1) 자동차운임, 항공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별표 2 ]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단위 : 미불화)

구분 지급	항공임	등급	국가 및 도시별 체재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임 원	중간정액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1급～2급	2등정액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급～4급	2등정액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5급～6급	2등정액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비   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문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여비관리지침」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식비는 국외여행에 한함

※ 정산하는 여비항목 중 운임은 국내여행에 한함

제8장. 회계관리

Ⅰ. 총 칙

1. 목 적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라 함)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회계구분

□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특별회계는 전국네트워크에서 특정한 기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설치

3. 회계연도

□ 정부회계연도에 따름

4. 수입․지출의 정의

□ 회계연도의 일체의 지출을 지출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일체의 수입을 수입으로 함.

5. 출납기한

□ 정부의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함.

6. 회계책임자 등

□ 사무총장은 전국네트워크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이를 종합․조정함.

7. 회계담당

□ 예산 및 회계업무 관계직원의 보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

회 계 직 명	담 당 직 제	담 당 업 무
경 리 관	사 무 총 장	예산의 지출 원인행위 물품구매, 시설공사 등 계약체결
징 수 관	사 무 총 장	수입금의 수입에 관한 원인행위
지 출 원	조 직 국 장	지출 원인행위에 의한 자금지출
출 납 원	총 무 간 사	수입금에 관한 업무 지출금에 관한 업무
물품관리원	총 무 간 사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Ⅱ. 예산의 편성

1. 기본 원칙

□ 예산은 그 집행을 엄밀히 하고 실적을 비교․분석하는 등 면밀한 통제 관리하에 운영하여야 함.

□ 예산통제는 원칙적으로 금액통제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수량 통제 및 단가통제에 병용 가능

□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초과지출은 일절 허용되지 아니함.

□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지출로 하며, 수입․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예산은 자체 예산편성기준과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

□ 수입․지출예산은 필요한 경우 성질에 따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입할 수 있음.

- 계정과목은 정부의 연도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용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의 10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지출연도에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승인할 수 있음.

□ 완성에 수 연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의 경비는 그 총액과 연간부담액을 정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 연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계속비의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

- 운영위원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 완성 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봄.

Ⅲ. 예산의 집행

□ 예산이 확정되면 사무총장은 사업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예산집행지침」을 따름.

□ 본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음.

□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있음.

- 명시이월비

- 연도내에 지출인원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의 산출기초를 명시한 예비비 사용요구서를 운영위원장에게 승인받고 예비비를 집행하여야 함.

Ⅳ. 수  입

□ 모든 입금액은 은행에 예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금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 할 수 있음.

□ 수입결의서에는 수입명세서와 금융기관의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함.

□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음.

- 사업수익금

-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

- 정부보조금

□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차입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 함.

□ 수입담당은 법령, 규정 또는 계약 기타의 사유로 수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이를 수익금으로 징수 결정하여야 함.

□ 수입담당은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고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함.

- 수입의 근거

-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 소속 연도

- 회계구분 및 소관

- 수입과목

-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입담당은 수입금 징수결정이 끝나면 지체 없이 납입의무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입금 청구를 하여야 함.

- 납입 청구는 공동대표 명의로 함.

- 수입담당은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의 착오, 기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함.

□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함.

□ 수입담당은 징수결정의 중복, 납입후의 감면, 착오 등의 사유로 징수 결정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하고, 이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과납된 사유와 금액, 환급청구 또는 타수익금에 충당하는 절차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차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Ⅴ. 지  출

□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

-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

-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함.

□ 지출원인행위 담당이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에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명서, 검사조서, 기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함.

□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함.

-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출순위는 채무발생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당해 사업 년도에 속하는 비용은 당해 연도 중에 지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차기년도에 지출 할 수 있음.

- 지출결의서는 지출명세서, 견적서, 입찰서, 예정가격조사, 계약서, 검사조서, 청구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지출담당은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지출을 거부하여야 함.

- 당해 경비의 금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지출원인행위부 등재여부 및 명확한 증거서류 구비여부

- 지출예산과목 및 지출한도액 초과 여부

□ 지출원은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음.

- 여비.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비

-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도서 또는 표본의 대가

- 정기 간행물의 대가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 운임

- 봉급 기준일에 전출.출장.비상출동 또는 기동훈련에 참가하거나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급여지급일 3일 내에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급여

-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

- 보조금. 부담금 및 교부금

- 사례금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함.

-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함.

-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함.

-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여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Ⅵ. 자  산

□ 채권의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 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계획이 확정된 때

- 채권액이 추심비용 보다 소액일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동대표의 승인을 얻는 때

-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 전국네트워크의 자산관리 책임은 경리관에게 있음.

-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 인증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공동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자산관리 책임자는 연1회 이상(11월말) 자산에 대한 총괄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장부 가액과 대조 확인하고 소정의 증감조치를 취하여야 함.

Ⅴ. 기 타

□ 매 회계연도 그 소속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결산보고서 및 전국네트워크 재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입․지출의 결산은 수입.지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함.

․수입(수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수입예산 현액)

․지출(지출예산액,전년도 이월액예비비 사용액,예산의 전용 및 이용 등 증감액,지출예산현액,다음연도 이월액)

□ 수입.지출결산서는 익년도 대표자회의에 제출 함.

□ 계정과목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함.

-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배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보조부(수입부, 지출부)

․현금출납부

․기타 회계에 관한 장부

□ 현금 또는 물품을 취급하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써 본 전국네트워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함.

□ 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

- 재정보증 한도액은 당해 회계관계 직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

□ 모든 회계처리는 그 처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그 기장을 증빙하는 제 기록문서를 구비하여야 함.

□ 동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부의 국가재정법 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부   칙 ]

- 동 지침은 2010년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추진 사업부터 적용하며,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실무자의 계약직 채용 및 보수기준 등 관련 사항은 2010년 8월1일부터 적용․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