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13-02-1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전파 및 특성 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3. 3. 8.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3년도 환경기초조사사업 재공모

1. 신청기간 : ‘13. 3. 14.(목) 18:00까지

※ 1차 공고기간 중에 서류를 제출한 연구기관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구과제 및 사업비

가. 연구과제 : 총 6개(전파 1개, 특성 5개)

※ 과업지시서는 <붙임1> 참조

나. 연구사업비 : 총 940백만원

분야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예산 (백만원)
합계			940
A	특성	소옥천 녹조저감을 위한 준설 타당성 조사	180
	특성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이용 최적화방안 연구	160
	특성	COD 원인물질 등의 변화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200
B	특성	유해조류에 의한 이취미·독소물질 발생원인 조사	150
	특성	중권역계획 중간평가 및 수립	100
	전파	어도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50

3. 연구용역 기간 : 계약일 ~ ´13. 12. 31.

4. 응모 자격요건

가. 지역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장 주소지가 금강수계 관할로 되어 있는 연구기관

나.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에 의한 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환경산업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 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신고를 필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5. 선정절차

연구기관 공모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사전검토	➡	분야별 과제심의회	➡	연구기관 선정
(사무국)		(연구기관)		(사무국)		(과제심의회)		(사무국)

6. 신청방법

가. 응모 연구기관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에 제출<붙임2 양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날짜 도장까지 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042-865-0821)

■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우: 305-706)

7. 제출서류

가. 연구과제 수행 제안서(CD 1장 별도 제출) 10부.

나. 연구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다.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1부.

라. 연구용역 실적 증명서 원본 1부.

마. 기타 수계위 요구서류.

8. 과제심의회

가. 과제심의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심의 및 연구기관 선정

나. 과제심의회 심의기준

- 과제심의회 심의점수가 70점 이상의 연구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우선협상 연구기관이 과제심의회의 심사의견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순위의 연구기관으로 변경하여 선정

- 심의항목별 가중치를 두고 심의등급별로 평가한 후 항목별 심의점수를 더하여 심의점수를 산정

- 심의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심의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 점수를 더하여 산술 평균

- 우대배점 및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9. 연구기관 선정 발표 : 3월중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연구기관 개별 통지

10. 연구사업비 지급

가. 연구기관은 사업비 지급요청 시 선급금보증서, 보안각서, 청렴이행각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나.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지급 : 계약체결 및 연구계획서 승인 후 연구기관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연구사업비의 70% 지급

- 2차 지급 : 중간평가 완료 후 연구사업비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11. 기타

가. 공모희망 연구기관은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나. 연구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책정

다.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연구사업비를 교부받는 연구기관은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라.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연구사업비 정산을 포함)를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연구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붙임 1. 환경기초조사사업 과업지시서 1부.

2. 연구과제 제안서(양식) 1부.

3. 연구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1부.

[붙임1]

환경기초조사사업 과업지시서

1. 과업 개요

가. 추진근거 : 금강수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나. 과 업 명 : '13년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전파 및 특성과제

다. 사 업 비 : 일금 940백만원

※ 예산과목 : 1339-402-260(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조사연구비)

라. 사업기간 : 계약일 ~ ´13. 12. 31.

2. 과업 수행내용

가. 기본방향

o 본 사업은 금강수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5조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추진

o 본 과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13. 2.)」에 의함

o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3단계 기본계획(’13~’17) 및 2013년도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추진계획 등을 근거로 과제를 추진한다.

o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목적달성 및 과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o 용역기관은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 착수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나. 세부 수행내용

o 연구계획서 작성․제출

o 연구사업 수행

o 착수, 중간, 최종평가회 개최

o 연구결과 활용

o 본 사업과 관련된 행정관리

o 사업비 정산

o 기타 과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연구과제 현황

분야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예산 (백만원)
합계			940
A	특성	소옥천 녹조저감을 위한 준설 타당성 조사	180
	특성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이용 최적화방안 연구	160
	특성	COD 원인물질 등의 변화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200
B	특성	유해조류에 의한 이취미·독소물질 발생원인 조사	150
	특성	중권역계획 중간평가 및 수립	100
	전파	어도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50

※ 과제별 세부 제안 요구사항은 <4. 과제별 제안요구서> 참조

3. 행정사항

가. 연구계획서 수립

o 공모에 선정된 연구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세부추진계획표, 각 분야별 참여인력, 예산집행계획,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연구계획서에는 아래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계량화하여 기술하여야 함.

- 연구항목 선정경위,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 연구과제의 필요성

- 과제수행 목표 및 범위

- 사업추진체계 및 조사내용․방법

- 구체적인 결과물 및 활용방안

- 연구 추진전략 및 연구에 참여할 구성원(연구경력 및 연구실적 포함)

-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사업비 총액 및 단위과제별 계획 지출내역(목별 세부산출내역 포함)

-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표

-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o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과제수행 세부계획서를 연구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기관은 유역내 학계,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o 연구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3. 12. 31.까지 환경기초조사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o 연구기관은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사항은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연구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무국이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본 용역의 성과(최종보고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회 심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의내용(의견제출자, 내용)을 보고서에 삽입하여야 하며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15일 전에(초안) 작성하여 사무국과 협의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o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다. 과업수행자의 준수사항

o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o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 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 등을 명기하여야 함.

o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o 과업수행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정산은 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함.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정밀 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o 감독공무원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연구수행 현장에서 과업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o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름.

o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라. 사업예산요구․변경 및 정산

o 사업비의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국내여비 등은 계좌이체, 회의경비․물품구매․자산취득 등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o 사업의 당초 계획을 변경, 비목의 지출금액을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사업비의 정산은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요구․변경 및 정산은 자체 또는 제3자 용역사업도 적용함.

마. 저작권 및 소유권

o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과제별 제안요구서

가. 특성과제(5개)

o 소옥천 녹조저감을 위한 준설 타당성 조사 및 효과분석

대 분 야		Ⅰ. 비점오염과 가축분뇨 정책 분야
중 분 야		1.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세부과제명		소옥천 녹조저감을 위한 준설 타당성 조사 및 효과분석을 통한 녹조 저감대책 수립
최종연구목적
o 소옥천 녹조저감을 위한 퇴적물 준설 타당성을 조사하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소옥천 수질관리를 위한 최적 수질개선 방안 도출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립연구기관, 국․공․사립대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소요 연구기간 ( 2 )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360			180		180	-	-	-
주요연구내용
<2013년도> o 대청호 녹조 발생 특성 분석 - 대청호 녹조 발생 기작 분석 - 소옥천 저질 퇴적토로 인한 녹조 발생 영향 분석 o 소옥천 저질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및 효과분석 - 소옥천 저질 퇴적토량 산출 - 소옥천 저질 퇴적토 준설에 따른 조류저감 등 수질개선 기여도 평가 <2014년도> o 소옥천 녹조저감 방안 도출 - 소옥천 유역에 적합한 저질 퇴적토 준설기술 개발 - 소옥천 유역 저질 퇴적토 준설사업 설계 - 소옥천 유역 저질 퇴적토 준설사업 유지비용 도출 - 장마철 소옥천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방안 o 소옥천 녹조 저감대책 수립 - 소옥천 유역 녹조원인 분석, 지역여건에 맞는 현장중심형 저감대책 마련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충청지역 주요 상수원인 대청호에서 조류발생이 시작되는 소옥천 유역에 대한 녹조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저질 퇴적토 준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그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소옥천 녹조저감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기타 특기사항
※ 2014년도 사업비는 연구내용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금강수계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이용 최적화 방안 연구

대 분 야				Ⅱ. 유역단위 물환경관리 역량 강화
중 분 야				1.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세부과제명				금강수계 미호천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이용 최적화 방안 연구
최종연구목적
o 금강 수계 미호천 수질의 개선을 위한 농업용수 이용 최적화 방안 수립 o 미호천 농업용수 이용 최적화 방안의 하천수질 개선효과 평가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립연구기관, 국․공․사립대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소요 연구기간 ( 2 )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320		160			160	-	-	-
주요연구내용
<2013년도> o 미호천 용수이용 현황 조사 - 유역 환경자료 조사·분석 - 미호천 수질의 경시적 변동 분석 - 미호천 용수이용 현황 조사·분석 - 미호천 물수지 분석 - 기상, 하천유량 및 하천수질 자료 조사·분석 o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대체방안 - 농업용수로 활용가능한 하수처리수량 조사 - 하수처리수의 영양물질 및 오염물질 농도 분석 -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법 모색 - 농업용수 공급 대상 수체별 수질개선 효과 등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4년도> o 미호천 용수이용 최적화 방안 수립 - 미호천 및 기타 수원의 용수이용 방안 설정 및 검토 - 각 용수이용 방안의 경제성 평가 - 각 용수이용 방안의 환경성 평가 - 용수이용 최적화 방안 마련 o 미호천 용수이용 최적화 방안의 하천수질 개선효과 평가 - 용수이용 최적화를 위한 유역모델 적용성 검토 - 용수이용 최적화 방안 적용에 따른 하천수질 영향 모의 - 미호천 용수이용 최적화 방안의 하천수질 개선효과 평가
연구결과 활용방안
o 금강 수계 미호천 수질 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활용
기타 특기사항
※ 2014년도 사업비는 연구내용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COD 원인물질 등의 변화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대 분 야		Ⅱ. 유역단위 물환경관리 역량 강화
중 분 야		2. 효율적인 유역관리 체계의 정착
세부과제명		COD 원인물질 등 중점관리 수질오염 대상물질의 변화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최종연구목적
o 강우시의 비점오염원 및 정체수역의 조류(Algae) 등에 따른 난분해성 유기물질, 이취미 물질에 대한 발생원인, 분포특성 및 변화특성 분석과 대안 모색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립연구기관, 국․공․사립대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소요 연구기간 (3)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600			200		200	200	-	-
주요연구내용
<2013년도～2015년도> o 상수원의 관리를 위한 COD물질 증가 원인분석 및 정화기술 연구 - COD물질의 증가원인 및 예측, 수질관리 취약수계(지점) 분석, 최적 정수기술 제시 o 정체수역내에서 유기물질별 변화모의 - 유기물질의 시계열 변화 단계별 전환물질에 의한 수질악화 영향 분석 - 특히 유기물질별로 식물플랑크톤의 영양소로 활용될 수 있는 분해기간 산정하여 유질물질 전환물질에 대한 생화학적 특성, 내부생산성을 모의할 수 있도록 모형화 o 강우시의 비점오염원 및 정체수역의 조류(Algae) 등에 따른 난분해성 유기물질, COD 물질증가, 이취미 물질 발생원인, 분포 및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대안 모색 o NOM(Natural Organic Matter)에 대한 분포, 형태 특성 정밀 조사와 유입 최소화 방안 도출 및 영양염류와의 상관관계 정립 - 산림/농림지역으로부터 상수원에 유입되는 NOM의 분포와 형태 및 특성 파악 - 하상 퇴적토내 NOM의 분포와 특성 조사 o 상수원수중 정수수질 영향물질 분석 및 정수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OC/DOC (총유기탄소/용존유기탄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UV254 Abs. (자외선흡광도) 조사 - 응집제 투입시 투입된 염소가 반응하여 소비되는 염소농도, 염소소독에 따른 최대 THM 생성능, TOC(DOC)의 함수 분석 - 상수원수 중의 유기, 무기물질과 투입된 오존과 반응하여 소모되는 오존농도, 오존에 의한 유기물질 산화분해량 측정, TOC(DOC)의 활성탄에의 흡착 제거효율 평가, 부영양화와 유기물질 특성과의 상관관계 평가를 위한 분석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정체수역인 상수원의 난분해성 유기물질, COD, 조류발생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 도출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 o 산림 및 농업 오염원, 하상퇴적물로부터 배출되는 자연 유기오염원의 발생 및 배출특성 파악으로 관리기준 마련의 기초로 활용
기타 특기사항
※ 2014년～2015년 사업비는 연구내용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유해조류에 의한 이취미·독소물질 발생원인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대 분 야		Ⅲ. 생태중심의 물환경 정책으로 전환
중 분 야		4. 수생생물 보전·복원·특성화 중점 추진
세부과제명		유해조류에 의한 이취미물질 발생원인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최종연구목적
o 보 인근지역 유해조류 이상발생 및 이취미․독소물질 발생원인 규명 o 보 인근지역 유해조류 발생 및 이로 인한 이취미물질 관리에 적합한 대처방안 수립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립 연구기관, 국․공․사립대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소요 연구기간 ( 3 )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5	2016
	450		150			150	150	-	-
주요연구내용
<2013년도> o 계절별 유해조류의 발생현황 및 영향 환경요인 분석 - 유해조류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및 이취미 현황 조사 - 이취미 발생 원인종 및 영향 환경요인 분석 - 주요 하천 및 댐호의 과거 기후, 수문, 수질 및 조류변화 특성 분석 o 유해조류 발생가능성 및 이상증식 원인규명 - 유해조류 휴면포자 분포 및 발아특성 규명 - 유해조류 성장에 따른 이취미 물질 변화 분석 <2014년도> o 계절별 유해조류의 발생현황 및 영향 환경요인 분석 - 유해조류의 시·공간적 분포 특성 및 이취미 현황 조사 - 이취미 발생 원인종 및 영향 환경요인 분석 o 유해조류 발생가능성 및 이상증식 원인규명 - 유해조류 영양세포 성장, 휴면포자 발아의 상관성 분석 및 이취미물질 분해특성 조사 o 유해조류 생성 이취미 발생 조기감지 기법 개발 - 이취미 물질 생합성 유전자 염기서열 다양성 분석 및 검출 유전자지표 개발 <2015년도> o 유해조류 생성 이취미 발생 조기감지 기법 개발 - 이취미 조기감지를 위한 실시간 PCR 기법 개발 및 검증 o 유해조류 발생 및 이취미물질 변화예측 연구 - 유역의 기후, 오염원특성, 수질, 수문변화 등 유해조류 발생 영향인자 분석 - 영향인자에 따른 유해조류 및 이취미물질 변화추이 예측 o 유해조류 및 이취미물질 관리를 위한 취수/정수장 대응전략 제시 - 유해조류 및 이취미물질 예방 및 관리전략 제시 - 이취미물질 공정시험기준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결과 활용방안
o 본류 및 보 인근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류대책 (예방 및 응급처리)의 정책기반 마련 o 이취미 발생을 조기 예측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 및 민원발생 최소화
기타 특기사항
※ 2014년～2015년도 사업비는 연구내용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중간평가

대 분 야			Ⅲ. 생태중심의 물환경정책으로 전환
중 분 야			정책지원
세부과제명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중간평가
최종연구목적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인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이 수립(‘06.9.25)됨에 따라 동법 제 25조에 의거 물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권역 수질보전계획 수립 o 수립된 중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목표 달성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립연구기관, 국․공․사립대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소요 연구기간 (1)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100			100		-	-	-	-
주요연구내용
o 조사대상 중권역 - (수립대상) 영동천, 초강, 보청천 - (평가대상) 직소천 o 중권역 현황 및 전망 - 소유역의 설정 및 정립 - 자연환경 및 인문 ․ 사회 환경 현황 조사 - 물이용 현황 및 그간 추이,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수질 오염원 현황 및 처리 현황, 상기 현황에 대한 전망 - 주요 정책분야별 대책 ․ 물환경개선지표 현황 및 전망 : 좋은물 달성비율 및 하수도 보급률 등 ․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o 물환경개선지표 - 좋은물 달성비율 및 하수도 보급률 등 o 단위구간 관리대책 수립 - 단위구간 현황, 오염물질 삭감계획, 수생태계 보전계획, 시설투자계획 등(중권역별, 소권역별)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 등 - 중점관리수역 수질환경 분석 및 대책방안 마련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중권역별 유역특성에 맞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으로 하천, 연안수계 등 금강대권역 전체의 물환경 개선
기타 특기사항

나. 전파과제(1개)

o 어도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대 분 야		Ⅲ. 생태중심의 물환경정책으로 전환
중 분 야		4. 수생생물 보전·복원· 특성화 중점 추진
세부과제명		어도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최종연구목적
o 4대강의 보 건설 사업에 의해 설치된 어도의 어류 이동성에 대한 효율성 평가 o 어류의 어도 이용 효율성 평가 및 어도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연구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요건
o 국공립연구기관, 국․공․사립대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소요 연구기간 (3)년	연도별 연구비 (단위 : 450백만원)
	총계			2013		2014	2015	2016	2017
	450			150		150	150	-	-
주요연구내용
가. 1차년도(2013년) : 어도 이용 어류 파악 및 효율성 평가 o Trap을 이용한 어도 이용 어류 파악 - 월별 어도 이용 어류 파악 - 종별 어도 이용 가능 크기 파악 - 시간 구분 (낮, 저녁, 밤, 새벽)을 통한 어종별 어도 이용 시간대 파악 o PIT (Passive Integrated Transponder) telemetry 기법을 적용한 어도 효율성 평가 -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어도에 대한 단계별 수신장비 설치 및 운영 - 종별 어도 이용 정보 및 효율 파악 : 이용 시간대, 통과 시간, 통과 시도 - 개체 크기에 따른 어도 이용 효율 파악 - 어도 구간별 어류 이동 정보 분석을 통한 구간별 효율성 파악 - 입구↔중앙, 중앙↔출구, 입구↔출구 (자연형 어도는 구간을 세분화) - 어도 유입 유량과 어도 효율의 상관성 평가를 통한 적정 유입 유량 산정 o 보 간 어류 이동 파악 - 3개의 보에 설치된 어도의 감지 정보 공유를 통해 보 간 어류 이동 파악 o Acoustic telemetry 기법을 적용한 어류의 장거리 이동 연구 - 금강 본류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의 home range 및 이동 거리 파악 o ‘11∼’12년 금강 본류 어도에서 실시된 어도 효율성 평가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 나. 2차년도(2014년) : 어도 이용 어류 파악 및 효율성 평가 o 어도 효율성 평가 (Trap 연구, PIT telemetry) 및 장거리 이동 연구 (Acoustic telemetry) : 1차년과 동일 o 보 간 어류 이동 파악 : 1차년과 동일 o ‘11∼’13년 어도 효율성 평가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 다. 3차년도(2015년): 어도 효율성 평가를 통한 어도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마련 o 어도 효율성 평가 (Trap 연구, PIT telemetry) 및 장거리 이동 연구 (Acoustic telemetry) : 1․2차년과 동일 o 보 간 어류 이동 파악 : 1․2차년과 동일 o 어도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 마련 - 어도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상 어도별 최적 유입유량 산정 - ‘11∼’14년 연구결과 분석을 통한 최적 어도 운영방안 마련 ․시기별 이용 어류 (Trap 연구) 분석 및 종별 효율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최적 환경 (PIT telemetry) 도출 ․시기별 주 어도 이용 어류에 적합한 운영방안 제시 - 어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어도 개선방안 제시
연구결과 활용방안
o 우리나라 하천의 어도관리 효율성 방안 확립 및 개선방안 마련 o 국내 서식 어종에 적합한 한국형 어도 개발을 위한 자료 제공 o 수생태계 보존방안 마련 및 생태중심의 물환경 정책 확립
기타 특기사항
※ 2014년 이후 사업비는 연구내용 및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2]

환경기초조사사업 제안서

단 위 사 업 명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분 야 명	해당분야 기재(A 또는 B)
연 구 과 제 명	신청한 연구과제명 기재
(공동)연 구 기 관	공동연구진을 구성할 경우 기재
연 구 책 임 자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문)		전화번호
조사연구사업비	(천원)
총 연구기간	. . ～ . . ( 년 월)			당 해 년 도 참여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당해년도 연구기간	. . ～ . . ( 년 월)
본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기금중 금강수계 수질개선 환경기초조사사업으로 시행되는 조사연구사업으로 성실히 수행하고자 환경기초조사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제안서 12부 및 CD 1매. 2.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제안요약서 12부 및 CD 1매. 끝.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1) 전체분량은 A4 50쪽 이내로 작성                                   210mm × 297mm

목	차

1.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나. 국내·외 관련 연구현황

다.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나. 연차별 주요 사업내용

다. 당해연도 사업내용 및 범위

라. 조사·연구사업 추진체계

3. 연구사업 추진체계

4.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5. 연구원

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실적

나. 연구책임자

다. 참여연구원

라. 연구원의 주요 연구업적

6. 추진계획(당해연도)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8. 환경기초조사사업비

가. 사업비 총괄표

나. 당해연도 사업비 총괄표(   차 년도)

다.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9. 위탁기관 현황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1.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

가. 연구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나. 국내·외 연구현황

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작성요령
※ 환경기초조사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관련되는 국내외 조사‧연구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분석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서술, 연구결과의 기대효과는 환경제도적효과(환경정책홍보, 제도개선효과), 직접‧간접적 효과(수질개선, 유역관리 대책수립의 설계인자 제공) 및 기타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연구과제, 연구결과 활용방안 등을 상세히 서술

2. 목표 및 내용

가. 최종목표

(1) 최종목표

(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나. 연차별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	기대효과, 결과의 활용방안 등
차 년 도
차 년 도
차 년 도

다. 당해 연도 사업내용 및 범위 (상세히 기재)

(1) 당해 연도 목표

(2) 당해 연도 내용 및 범위

(3) 당해 연도 연구방법

(4) 당해 연도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5) 당해 연도 사업의 시험분석결과 정도관리 계획

(6) 참고문헌

작성요령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상세히 기록 ※ 최종목표 작성시 최종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작성 ※ 연차별 주요 사업내용 작성시 각 연도별 기대효과, 활용방안 등을 명시함(총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연도별 사항 기입) ※ 당해연도 사업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는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가를 6하원칙에 의해 작성 ※ 조사는 조사지점, 회수 및 항목을 상세히 기재하고 시험분석 항목에 대한 정도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라. 조사‧연구사업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예 : 오염부하량 조사)

1차년도 (0000년)
				( ) 수계 오염원 조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및 오염총량관리 관련내용 도출
		조사지역의 하천수리 및 지형지질 조사 기초자료조사			조사지역의 오염원 현황조사 (가정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기타 오염원)				토구현황파악을 통한 문제점 도출
				측정자료 분석 및 평가
				유역모델과 수질모델의 보정 및 검증을 통한 오염부하량 할당량 산정
				수질목표달성을 위한 오염삭감 계획제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내용 등 작성․제출

3. 연구사업 추진체계

연구기관			참여연구원				담 당 연 구 내 용
			연구책임자(○○○) 외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작성요령
※ 참여연구원별 담당연구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4. 위탁사업의 목표 및 내용

※  상기 “2.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5. 연구원

가. 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주요연구 실적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지원기관
주요연구업적	´00. 0. ∼ ´00. 0.	00백만원	발주처

나. 연구책임자, 연구원급 이상 참여연구원

성 명(한문)	( )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위			전화
					팩스
					핸드폰
					E-mail
직장주소
학 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연구경력	19 . . ～ 19 . .
구 분	연 구 내 용					지 원 기 관
주요 연구업적

작성요령
※ 당해과제와 관련된 주요연구업적을 작성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급 연구원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 ※ 참여연구원별 담당연구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다.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담당분야	전공 및 최종학위				직급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학교	졸업 년도 (학위취득년도)	전공	학위

작성요령
※ 담당분야는 당해 환경기초조사사업 내용중 담당연구내용 명시 ※ 직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함 ※ 계약체결시에는 심의 조정된 인건비 총액 범위내에서 재작성 ※ 소속기관은 연구기관,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라. 연구원의 주요연구업적

연 구 원	주 요 연 구 업 적	지 원 기 관

작성요령
※ 연구원 중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만 기술

6. 추진계획(당해 연도; 예시)

일련번호	사업 내용	추 진 일 정 (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기초문헌조사																			(2)
2	연구기자재도입																			(6)
3	기초실험					↓														(2)
4	본연구							↓												(12)
5	연구결과 시험											↓								(8)
6	종합보고서 작성																			(6)
															↓
∙ ∙

작성요령
※ 사업내용은 최대 20개 이내로 구분하여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7. 연구기자재 보유현황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구입 년도	구입가	내구 년수	보유기관

작성요령
※ 당해 사업 관련 활용가능한 연구기자재중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록함

8. 연구비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연도)	1차년도 ( )	2차년도 ( )	∙∙∙	계
사업비
총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속과제의 경우 기투자액을 명시하고, 당해연도 이후 사업비는 추정금액을 명시.

* 사업기간이 1년인 경우는 1차년도 내용만 명시.

나. 당해연도 사업비 총괄표(    차 년도)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구 분 비 목	금액	비율(%)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2	직접비 ․시설비 ․재료비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3	간접비 ․일반관리비 ․간접경비
4	위탁연구비
총 계			100 %

※ 공동연구진의 인건비와 직접비 합은 연구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표기시 천원이하는 절사

다. 비목별 소요명세서(당해년도)

1) 인건비

가)내부인건비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계

나) 외부인건비

① 기본급여

(단위 : 원)

소속 기관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급	월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사업참여(신청)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계

② 시간외 수당

◦ 시간외 수당 = 직급별 수당단가 × 00시간 × 00기간 × 00명

③ 상여금

◦ 상여금 = 직급별 기본급여 × 00명 × 비율(%)

④ 법정부담금

◦ 건강보험료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고용보험료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국민연금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산업재해보험료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 장기요양보험료 = 직급별 기본급여 총액 × 보험료율 × 50% × 00명

⑤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직급별 단위단가 × 00명

작성요령
※ 다. 1) 가)의 “내부인건비”와 나)의 “외부인건비”에서 “사업참여(신청)현황”란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함. ※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2) 직접비

가) 시설비(    원)

① 연구기자재

구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비 고
구입
임차
합 계

② 시설비(    원)

◦ 설치비(00개소)

시 설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비 고
합 계

◦ 운영비(    원= 00원/개소 × 00월 × 00개소)

나) 재료비(    원)

①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원)	비 고
합 계

② 시험분석료	원

다) 전산처리비(    원)

라) 여  비	원

① 국내여비	원

- 책임급 00 인 x 00원 x 00회   =	원

- 선임급 이하 00 인 x 00원 x 00회   =	원

② 국외여비	원

- 책임급 00 인 x 00원 x 00회   =	원

- 선임급 이하 00 인 x 00원 x 00회   =	원

※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외여비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아래에 요약제시

마) 수용비	원

◦ 인쇄/복사/인화비	원

◦ 공공요금	원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원

◦ 임차차량 연료비	원

바) 기술정보활동비	원

① 정보활동비	원

- 세미나 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정보 DB 사용료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원

- 기술정보수집비	원

- 회의비	원

② 전문가 활동비	원

◦ 자문위원 수당	원

사) 연구활동비	원

◦ 과제관리비(식비 등)	원

◦ 연구활동진흥비	원

◦ 복지포인트	원

◦ 공동(위탁) 연구기관 연구원 보상 및 장려금	원

소속 기관	성 명	직 급	월급여 (A)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연구원 보상 및 장려금(B)	비율 (B/A)
계

※ 인건비 상여금과 중복지원 금지

3) 간접비	원

가)일반관리비	원

나)간접경비	원

① 급여

소속 기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급	월급여 (원)	지원 기간(월)	총액 (원)	지원업무
계

② 여비

소속 기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급	여비 (원)	지원 기간(월)	지원 횟수/월	총액 (원)	지원업무
계

다)이윤	원

4) 위탁연구개발비	원

가)인건비

나)직접비

다)간접비

작성요령
※ 다)항의 주요구입 기자재에 대해서는 견적서 또는 카탈로그 등을 첨부하고, 임차에 대한 금액은 사용료 등을 기재 4)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상기 가.항(총괄표) 및 나.항(비목별 소요명세서)의 1), 2), 3) 양식에 준하여 작성

9. 위탁기관별 현황

위탁연구과제명
위탁연구비	(천 원)
위탁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C․P)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환경기초조사사업 제안요약서

단위사업명			금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코드번호
연구과제명			해당과제명 기재
사업수행 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ㅇ 연차별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연차별 사업 목표			1차년도
			2차년도
			… (최종목표)
구분			1차년도( 년도)			2차년도( 년도)				…( 년도)
연구기관 연구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사업비 규모
가. 연차별 사업비 소요예상액
조사 연구비 (천원)	년도			신 청 내 역					적정 사업비 규모
	1차년도
	2차년도
	…
	계
나. 1차년도 사업비
비 목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사업비 총계 (천원)
신청액
조정액
ㅇ 특기사항 및 검토의견
※ 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작성

[붙임3]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 인건비는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본급여, 시간외 수당, 상여금, 법정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환경부 소속기관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중 조사연구원 직종별 자격 및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내부인건비

◦ 연구기관 및 공동(위탁) 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미지급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근거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과 영리기관은 지급

- 내부인건비 = 소속기관의 연구원 직급별 단위단가 × 참여율 × 참여기간(월)

외부인건비

◦ 연구기관 및 공동(위탁)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외부인건비는 아래 ‘외부인건비 세부기준’에 따라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참여율에 따라 계상․지급

◦ 외부인건비 세부기준

- 외부인건비 = 연구원 직급별 단위단가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연구원 직급별 단위단가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단위단가	4,000	3,000	2,500	2,000

(단위 : 천원/월)

비목

세목

계     상     기    준

인건비

외부인건비

◦ 연구원의 범위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등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 공 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9급 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공통사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다만, 대학의 학사과정 학생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 이내로 계상

직접비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등

◦ 연구기관 및 공동(위탁)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외부임차 비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등

전산

처리

비

◦ 소모성 전산용품 구입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비목

세목

계     상     기    준

직접비

여비

`◦ 여비는 아래 같이 국내·외 여비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항목에 한하여 지급한다.

◦ 공용의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이용한 경우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는 50%를 지급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국내여비는 월15일 이내로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 불가피함을 수계위 사무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국외여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경우에만 계상

◦ 국내여비 산정기준

(단위 : 원)

구분

운임

숙박비

(1박당)

식비

(1박당)

일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책임급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비즈니스)

실비

40,000

25,000

20,000

선임급 이하

실비(일반)

실비(2등급)

실비(일반석)

20,000

※ 등급에 따른 운임 적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열차노선의 최고 등급 적용

◦ 국외여비 산정기준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책임급	실비 (최상등급)		실비(비즈니스)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의 제5호		30
선임급 이하			실비(일반석)

※ 미 달러화($)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수용비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차량렌트비, 연료비 등

◦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사업비 위탁정산 관련 비용

기술

정보

활동

비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논문게재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실소요 경비 계상

◦ 과제심의회, 세미나 등 자문위원 수당 등

◦ 학회가입비 불인정

비 목	세목	계 상 기 준
직접비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인건비의 7%이내로 계상 ◦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비 ◦ 공동(위탁) 연구기관의 연구원 보상 및 장려금 지급
간접비	일반관리비	◦ 연구기관 운영을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대학, 비영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분야 계상기준 또는 일반관리비 산출위원회에서 정한 계상 기준 적용하고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정산 실시 - 영리기관은 연구사업비의 5%이내로 계상하고 증빙자료에 의한 정산 실시
	간접경비	◦ 간접경비는 타 비목에 반영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제비용 - 인건비 비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 여비 등을 계상 - 그 밖에 수계위 사무국이 인정하는 비용을 계상
	이윤	◦ 영리기관은 연구사업비의 10% 이내로 영업이익을 계상할 수 있다.
위탁 연구 개발비	-	◦ 환경기초조사사업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로 계상 ◦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제수행 연구기관의 외부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 위탁 불가 -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기관의 (외부인건비 + 직접비)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