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달라지는 제도 환경분야(요약)

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13.1월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3개* 추가(17개→20개) 및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 추가

* 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 ’13.9.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 사용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를 강화

* DNOP, DINP(전이량 기준 적용), TBT, 노닐페놀(취급제한 물질)

ㅇ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어린이용품 판매 중지 및 제품 회수

3.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13.2월부터 비도로 이용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대상에 건설기계(현행) 뿐 아니라 농업기계도 포함하여 배출가스 규제

ㅇ ‘13년 트랙터, 콤바인 2종에 대해 우선적용하고, 점차 규제대상 및 기준을 강화할 예정

ㅇ 농업기계 업체는 제작·수입전에 환경인증(국립환경과학원) 필요

4.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페수 해양배출 금지

□ ‘13.1.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5.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행

□ ‘13.2.2일부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배출가스 원격측정제도 시행

ㅇ ‘13년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 휘발유 및 가스차량 대상 시범실시 후 ’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 확대 계획

6.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 ‘13.2.2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수시점검 기준초과 차량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7. 미세먼지(PM10)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13년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 대기오염 예보제 전국 확대 계획

ㅇ 현행 대기오염 예보는 시·도별 자체 실시 ‘13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예보 직접 수행

ㅇ ‘14년 이후 수도권 외 지역 단계적 예보제 확대 및 초미세먼지(PM2.5) 및 오존 등 예보항목 확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