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8.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전망

(2015.1.1.시행 예정)

	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Ⅱ. 법 및 시행령(안) 주요내용 Ⅲ. 향후 우리도 대응 방향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전망

‘15.1.1.부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예정임에 따른 영향과 전망에 대한 보고임

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 배출권거래제의 정의

❍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

배출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감축에 드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는 의미

□ 할당 및 거래에 대한 개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 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

으로 감축 비용 절감

- ET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의 보조수단으로서 主수단이 규제기관이           배출량의 한계치를 정하는 전통적 방식이라면 ET는 초과자와 잉여자간        상호 거래하는 시장원리 적용 (가장 효과성이 증명된 제도로 일컬어 짐)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서 정부는 국가 총 목표를 정한 다음 어떤 산업에       배출 원을 포함 시켜야 할지를 결정하고 총할당량과 산업체별 할당량을 정함

- 이 배출량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체의 할당량 총합은 국가 총 목표량과 같음

※ 국가감축목표 = 산업별 감축목표의 합(A산업, B산업,...N산업) =

할당대상 모든 기업의 합 (A기업, B기업, C기업.......N기업)

< 도표: 거래예시 >

						(배출권 거래시장) 판매(A기업) / 매입(B기업)
														초과배출량 (5천 톤)
		배출권 (3만 톤)			잉여배출권 (5천 톤)						배출권 (3만 톤)			(3만 톤)
					(2만5천 톤)											실제 배출량
							실제 배출량
		<기업A> 배출권 판매									<기업B> 배출권 매입

❇ 설명) A기업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3만 톤 보다 5천 톤을 덜 배출한 반면 B기업은

할당받은 배출량 보다 5천 톤을 초과 배출하여 B는 A기업으로부터 5천 톤을 사들여서 배출

- 이렇게 하여 국가 전체의 할당량이 균형을 이루거나, 적게 배출토록 조절함

□ 기후변화 논의과정과 ET채택

가. 감축논의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 그러나 내용면에서 차별화된 책임을 지며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천명

⇨‘90년 수준으로 배출안정화에 노력한다는 조항 삽입(제4조제2항)

나. 1997. 교토의정서에서 ET채택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COP는 UNCE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교토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채택

※ 교토의정서

❍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국가들이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고, 교토의정서는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느냐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임

- 교토의정서는 ‘98.3.16.~’99.3.15.뉴욕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하였으나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 이유로 반대 , 중국·인도가 개도국으로 제외 되어 실효성에 타격

- 그러나 EU와 일본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04.11.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 발효조건(의정서25조)이 충족되어 ‘05.2.발효

□ 그간 국제동향 및 우리나라 대응

가. 제도도입 국제동향

❍ 현재, EU 회원국(27개국)(‘05〜)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08〜)하여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

`12.7월부터 시행 예정

❍ 미국, 캐나다, 일본도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 중국도 ‘13년(7개 지역)부터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 예정,   인도는 ’11년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

나. 국제 거래 동향

❍ 탄소배출권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유럽으로 역내 1만 2천여 개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권을 EU-ETS를 통해 거래 시행중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유럽 배출권 거래소)

- 철강, 전력, 화학 등 다량 배출업체가 대상으로 1단계(Phase Ⅰ:     `05~`07), 2단계(Phase Ⅱ: `08~`12)로 나누어 운영

→ ‘09년 기준 세계 배출권 거래량의 86%(63억 톤 거래)

❍ 배출권거래에 참여한 기업별로 보면 5만 톤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72%를 차지하나 할당량은 4.16%에 불과하고,

- 1백만 톤 이상 다량 배출 사업장은 4.1%에 불과하지만 배출권할당량

비중은 71%에 달함

※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상황

❍ 배출권 초기할당: 과거배출실적, 배출원 단위 등을 고려하여 무상으로 할당하며,

일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유상분배 허용(1단계 5%, 2단계 10%)

- 배출권 제출의무위반: 명단공개와 벌금부과 (1단계: 톤당 40유로, 2단계 100유로)

❍ 할당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PhaseⅠ에서  PhaseⅡ로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PhaseⅡ~PhaseⅢ(‘13이후)로의 이월은 허용, Phase간 차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Phase내 차입은 허용

❍ EU-ETS 배출권 거래가격은 ‘08.7.28. 톤당 73유로로 최고가격을 형성하였으나,

이후 경기침체로 ‘09.2.12. 7.96달러까지 하락

- 총 거래금액은 ‘07년 49,065백만 달러, ’08년 91,910백만 달러에 이름

다. 우리나라 대응

❍ 정부에서는 그동안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09.7)과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를 설정하였으며,

❍ 이를 뒷받침 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09.12),

- 지능형 전력망법(’11.11.),  녹색건축물 지원법(‘12.2.),

- 산림탄소 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2.2.),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 등 제정

❍ 이와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는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11.12월, 남아공) 결과,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당기업체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임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09년) 515.5 백만t CO2 (세계9위) 등을 고려할 시 '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필요

Ⅱ. 법 및 시행령(안) 주요내용

□ 법률 및 시행령(안)의 핵심요소

①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수립: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ⅱ)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연12만5천CO2톤(1개 기업의 사업장 총계) 이상,

연 2만5천CO2톤(1개 단위 사업장: 1개 공장) 이상 사업장

ⅲ) 할당 배출권보다 초과 시: 톤당 10만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ⅳ) 배출권 거래소 : 주무관청(환경부)이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

ⅴ) 할당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

※ 법률시행일: 2012. 11. 15., 최초(1차)기본 계획기간은 2015.1.1.~2017.12.31임

② 동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중

ⅰ)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수립: 계획기간 시작 12개월 전까지 수립

ⅱ)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주무관청(환경부)이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ⅲ) 배출권할당 지정업체 고시: 법정 해당업체 및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해

계획기간 5개월 전까지 할당대행 업체 지정 고시

ⅳ) 할당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

※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

ⅴ) 배출권할당 및 무상할당 비율: 과거 배출량 및 기술수준을 고려할당

정부가 할당하는 배출권중에서 무상으로 배분 97%라는 의미는 할당배출권이 100일 때 97%무상, 3%는 유상이란 의미

- 무상할당비율: 1차(97%), 2차(95%), 3차 이후(08% 이하범위)

※ 전부무상(국제경쟁이 치열한 업종): 동법시행으로 생산비용[eqn: {5} over {eqalign{100# }}]증가이상, 무역집약도[eqn: {10} over {eqalign{100# }}] 이상

ⅵ) 배출권의 거래단위: 6대 온실가스에 지구온난화계수를 곱해 tCO2-eq로 환산

《배출권 거래제 운영 프로세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등록부관리

- 배출량정보 통합·분석

Top-Down 및 Bottom up

통한 총 배출량 분석

Top-Down 및 Bottom up

정보 통합 분석

사업장으로부터의

데이터수집

기본계획수립

(녹색성장위원회)

할당계획수립

(할당위원회)

업체지정(정부)

배출권신청(업체)

배출권교부(정부)

배출시행·거래(업체)

배출량보고(명세서)

(업체)

배출량 인증(정부)

배출권 제출(업체)

모니터링계획

등록부 등록

검증(검증기관)

실태조사(정부)

등록부 기재(센터)

등록부 기재(센터)

배출권거래소

옵셋

□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에 따른 영향

❍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에게는 추가비용부담으로 작용

-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등록비용, 감축설비 및 감축사업(CDM)등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AnnexⅠ)과 개도국(Non-Annex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 예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폐기물매립장 가스포집 및 자원화 사업, 신규조림 및 재 조림 사업,  기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는 사업 등

비생산적 투자요인의 발생으로 기업에 대한 부담

-‘10년 기준으로 468개(우리도 34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그동안 경제계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약화 등을 내세워

배출권의 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전달

❍ 그동안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정부와 기업 간 의견대립

- 정부: 지구온난화 및 국제정세에 비추어 선제적 대응필요

- 기업: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일자리감축 및 물가상승

⇨ 단, 단순 의무감축 할당보다는 배출권거래제가 비용절감 함에는 동의

Ⅲ. 향후 우리도 대응방향

❍ 우리도가 특히 준비할 사항은

ⅰ.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ET에 대한 충격 최소화

- 도내 해당기업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컨설팅 등

-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국가·도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ⅱ. ET가 새로운 일자리 및 소득원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준비

- 기업들의 CDM사업 추진에 대한 관련기업, 도민참여 방안 등

⇨ 최선의 방향은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청정개발 체제(CDM)

사업 참여 적극 장려 계획

✓ 1단계: 온실가스 할당대상 예상업체 파악 법령제도안내

✓ 2단계: 기업참여 가능한 CDM사업발굴 상세 자료 작성

✓ 3단계: CDM 사업지원 방침결정 및 기업에 대한 참여 권장

❍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행 추진은

ⅰ. 기추진한 산업체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협약·검토 분석 후

- 추가적으로 중소제조업체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확대

※ 25개 업체(교통4, 건설2, 중소기업 19)에 대한 감축내용

⇨ 앞으로 유통, 서비스, 상업분야에 대한 자발적 감축방안 마련

ⅱ. `08년도 4대 화력발전소 CO2 자율감축 협약 추진은

-‘09~`11년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 설비개선 등을 통해

1,062만 톤 감축

⇨ 향후에도 시설·공정개선,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통해 추가          적인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토록 협의

ⅲ.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적극 참여 검토

- 현재 공주(하수종말처리장), 아산(정수장)등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프로그램에 대해 CDM 등록 추진 예정

-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조림·재조림 사업을

적극 발굴 CDM사업 등록을 추진하여 탄소 상쇄원 확보

⇨ 내년에는 내포신도시 환경기초시설 CDM 등록 추진

ⅳ. 인벤토리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감축량검증

- 도가 기 구축한 30개 중소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인증

업체에 의뢰하여 감축량 검증

⇨ 동업체에 대한 감축목표를 제시 자발적 감축 협약 유도

ⅴ. 탄소 없는 녹색섬 추진 타당성 검토

- 풍력, 태양광·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섬 건설       - 제주도 가파도를 면밀히 벤치마킹하여 도내 섬에 도입

⇨ 내년에 타당성 검토 및 섬보유 시군대상 공모를 통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