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2월

실현을 위한

2011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 실현

	환경녹지국

보고 순서

Ⅰ. 환경녹지국 업무총괄

ꊱ 업무여건   ------------------------- 2

ꊲ 추진방향   ------------------------- 2

ꊳ 역점과제   ------------------------- 4

ꊴ 성과지표   ------------------------- 6

ꊵ 2012 국비 확보계획  ---------------- 7

Ⅱ. 과별 주요업무 계획

ꊱ 환경정책과  ------------------------ 9

ꊲ 환경관리과 ------------------------ 18

ꊳ 수질관리과 ----------------------- 27

ꊴ 산림녹지과 ----------------------- 36

참고자료	환경녹지국 간부명단

Ⅰ. 환경녹지국 업무총괄

ꊱ 업무여건

	강 점			약 점
○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관심 증대 ○ 지속적인 투자로 환경시설 인프라 확충 ○ 뉴 패러다임의 물 통합관리 정책 대두 ○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중요성 부각			○ 다양한 사회적 이슈 환경문제 증가 ○ 환경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어려움 ○ 상･하수도 등 수질기반시설 열악 ○ 각종개발에 따른 산지 타용도전용 증가
	기 회			위 협
○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입필요 ○ 고유가로 폐자원에너지화 필요성 증대 ○ 맑고 깨끗한 물 복지 수요 급증 ○ 웰빙문화 확산으로 산림휴양객 급증			○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지속상승 ○ 도시화 및 개발 확대로 환경용량 축소 ○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원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ꊲ 추진방향

비전 (vision)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임무 (mission)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 실현
목적 (goals)		❍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 청정 물 환경 조성 및 선진국형 물 복지 구현 ❍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범례>
★ 신규 14개 ▲ 보완 19개 ◎ 개선 18개

비 전

(Vision)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임 무

(Mission)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 실현

≪환경정책≫                       ≪환경관리≫                      ≪수질관리≫                      ≪산림녹지≫

목 적 (Goals)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청정 물 환경 조성 및 선진국형 물 복지 구현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목 표 (Objectives)		도민이 공감하는 통합적 환경정책 실현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 추진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환경영향 예측 및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적 사고로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도 차원의 대책 강구							사업장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의 효율적관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관리체계 정립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수자원 및 토양환경 조성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안심하고 마실 수있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水 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한 하수처리										조림,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충과 임산물육성							산불 등 재해방지 및 임업 경영기반 구축							공원녹지와 휴양시설의 조성․관리 내실화							도유림 관리 및 전문 임업인 육성을 통한 경영 활성화
프로그램 (Program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협력 파트너십 정착		환경 취약지역 모니터링제 시범 운영			동북아지역 국제환경교류 선도적 역할		친환경상품 사용 활성화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 주도적 추진		충청남도 기후변화대응 실행계획 수립			에코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		야생동식물 보호 ․ 관리 ] 체계 강화		생물자원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자연자원의 합리적 보전 ․ 관리방안 강구		새 패러다임을 반영한 도립공원 관리		민간 참여로 공감하는 환경영향 예측		환경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 제고				환경교육 정착화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		참여형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관리지침 마련		도민 석면피해예방 노력과 건강관리 강화			유아 어린이 등 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질 개선 행복지수 향상		측정대행업체 등 협력적 지도감독 추진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사각지역 해소 대책 강구			환경민원 ․ 배출사업장 대응 및 지도체계 확립			파트너십과 공감대 조성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 계 정립					폐자원에너지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지속 확충				물 통합관리 운영규정 마련 및 활성화		빗물 등 물 재이용사업 시범 실시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관리방안 추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적기 추진 및 성과분석		금강수계 지천 목표수질 설정 및 관리			1 사 1 하천 가꾸기 확대 ․ 홍보 방안 추진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동파예방대책 마련		수돗물 등 물수요 관리방안 수립 추진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 및 수질오염 관리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도 보급률 향상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하수 재이용 에너지 자립화 및 중수이용 강구			기후변화대응 1 0 0 년의 명품 숲 조성		숲 가꾸기 내실화와 산물활용 촉진			청정임산물 명품 10 선 육성 , 부자 임업 실현		발생 원인별 , 시기별 사전예방대책 추진		새로운 산림 병해충 유입 ․ 확산 차단			재해예방시설 확대와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		작은 공간을 활용한 공원조성의 내실화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휴양 서비스 질 향상			등산로 , 숲길 등 조성 관리		합리적 도유림 경영 토석채취 민원 근절		사유건축물 매각의 합리적 추진 , 민원 최소화			전문임업인 확대 , 교류 활성화 등 방안 마련		창의적이고 활 용 가능한 실용적인 임업시험

ꊳ 역점과제

➊ 새로운 환경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IPPC) 기반 조성

- 모든 물질과 매체간 통합적 사고로 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

※ 에너지, 농수축산, 산업구조, 교통, 건설, 수송, 가정, 상업, 개인 건강 등

❍ 환경관리 패러다임을 오염물질 중심에서 행위중심으로 전환

- 결과 중심적에서 원인 중심적으로 사전예방 및 관리지향

❍ 관심대상을 물질에서 개별산업의 활동 혹은 활동주체인  인간으로 전환

- 상호신뢰, 협상, 조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장치필요

➋ 지속성장을 위한 환경보전 공감대 확산

❍ 사회 공헌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참여(20개소)

- 산업․운송․건설관련 업체 등과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활용(83명)

- 가정 및 학교방문 녹색생활 실천요령 지도 등

❍ 탄소 중립형 행사 확행 및 학생 환경교육 강화

- 환경녹지국 행사를 탄소 중립행사로 시범개최(5회)

- 교육청과 협의 1사 1생태학교 결연체결(8개교)

❍ 자연휴양림 활용, 지역 내 숲유치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숲해설가 우선 지원, 체험 및 레크레이션 장소 등 제공

❸ 뉴 거버넌스 체계 활성화

❍ 각 단체별 고유목적에 맞는 역할부여로 효율성 증진

❍ 단체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공감대 형성 유도

-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화 및 환경동향 공유

❍ 지역사회 이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 확보

- 지역 및 사회단체와 양자․다자간 환경협력으로 공감도출

❍ 민간단체 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강화(환경보전협회 등)

- 민간참여 가능사업을 선정 민간 주관으로 추진유도

❍ 각종 포럼(녹색성장․물 포럼 등)간 교류활성화

- 포럼 간 역할정립 및 정보공유와 교류로 역량강화

❹ 전략적 사고 행정 개념 정착

❍ 환경 + 산림 + 생태기능의 복합관리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개발계획 입안 → 환경성검토 등 사전협의 확행

- 도립․생태공원(환경+산림), 생태하천(수질+환경+치수), 완충녹지 조성(환경+산림)

❍ 사업 집행 → 환경, 축산, 농산 등 연관부서간 공조 강화

- 기후변화(환경+산림), 축산폐수(수질+축산), 농촌폐기물(환경+농산)

❍ 감시인력, 장비 통합운용

－ 환경오염, 하천감시, 쓰레기투기, 산불․산림훼손 계도 등 연계 활동

❍ 기후변화해설사, 숲해설가 등 가용인력 풀(Full) 활용 코디네이터 양성

Ⅱ. 과별 주요업무 계획

ꊱ 환경정책과

ꊲ 환경관리과

ꊳ 수질관리과

ꊴ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순서		ꊱ 업 무 여 건 ꊲ 목적 및 목표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ꊴ 행정 혁신과제 ꊵ 성 과 지 표

2011 주요업무 계획

ꊱ 업무 여건

	강 점			약 점
○ 환경정책분야 전담 조직 보강 ○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관심증대 ○ 국․도립공원 등 건강한 자연자원 풍부 ○ 환경교육 기반강화 필요성 대두			○ 사회적 이슈와 환경문제 점차 증가 ○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 담보력 미약 ○ 야생동･식물 등 생태계 보호체계 미흡 ○ 사회 및 학교 환경교육 인프라 열악
	기 회			위 협
○ 소통․공감하는 환경정책 도입대두 ○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기술산업 부각 ○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조성 욕구 증대 ○ 예측 가능한 환경성 검토체계 구축			○ 집단민원 등 환경문제에 대한 소통부재 ○ 온실가스 배출 지속적 증가 추세 ○ 각종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분쟁 급증

ꊲ 목적 및 목표

임무 (mission)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 행정실현
목적 (goal)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목표 (objectives)		① 도민이 공감하는 통합적 환경정책 실현 ②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 추진 ③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 ④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 예측 및 환경교육 활성화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1	도민이 공감하는 통합적 환경정책 실현

성과 목표
		•환경 NGO, 환경정책 협력 파트너십 구축(수시) •국내 진출 장쑤성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8→10개소) •환경취약지 모니터링 17개소(금강 7, 구제역 매몰지 10) •친환경상품 구매 생활화(현행20%→매년 3%씩 상향)

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정책 협력 파트너십 정착(신규)

❍ 환경 관련 NGO 활동상황 분석,「정책간담회」개최 상호역할 정립

❍ 환경정책 소통을 위한『환경소식코너』ON-OFF라인 개설운영

❍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환경백서」발간(년1회)

② 환경 취약지역 모니터링제 시범운영(신규)

❍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환경취약지역을 선정, 현장 모니터링

- 인근 주민 모니터요원 활용, 문제점 파악후 관련부서 연계 해결

- 금강 사업현장, 구제역 매몰지 등 생활환경 피해 우려지역

③ 동북아지역 국제환경교류 선도적 역할(보완)

❍ 중국 장쑤성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환경기업 교두보 마련

❍ 자율환경관리기업 지정 확대(8개소 →10개소) 및 선도적 역할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환경분과위원회 주도적 참여

④ 친환경 상품 사용 활성화(개선)

❍ 공공기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으로 저탄소 생활화

❍ 언론사와 캠페인 추진, 기업․가정에서 친환경상품 사용 생활화

목 표 2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 추진

성과 목표
		•공공기관 온실가스 2015년 20%감축(‘07~’09배출량) •탄소중립형 행사 5회,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 육성․활용(83명) •목표관리제 20개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 추진(27→44개)

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주도적 추진(보완)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금년4%)추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 (27→44개소)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금년 목표관리사업장 20개소, 온실가스 감축 계량화

❍ 관련실과 담당자 지정, 푸른충남21․녹색성장위원회 등 운영개선

②「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실행계획」수립(보완)

❍ 에너지, 사업공정, 폐기물, 농축산 4개 분야 58개 실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분야별 매뉴얼 작성

③ 에코 패밀리 코디네이터(Eco-Family-Coordinator) 육성(신규)

- 환경해설사, 그린리더, 숲해설가 등 에코 코디네이터로 육성

-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녹색생활실천 및 시범 가정 운영

④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보완)

❍ 관련조례 개정 및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2억원(국비 1, 도비 1)

❍ 탄소계산기, 탄소 발자국(가정, 식당)제작, 적극활용으로 녹색성장의 일상 생활화

※ 탄소포인트제 : 전기, 수도, 가스중 시군 자율선택 최근 2년간 동일 월의 평균값을

기준량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목 표 3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자연환경 조성

성과 목표
		•야생동물 현황 분포도(1식) 및 생태지도(Biotope) 7시군작성 •생물자원인프라 네트워크 D/B 구축(6월) •도립공원 이용객 만족도 조사(2회)→매년 만족도 5%상향

①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체계 강화(신규)

❍ 각계자료 통합, 야생동물 현황 분포도 작성,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야생동물 서식밀도․종 및 농작물 피해지역, 로드 킬 등

❍ 도 야생동식물 보호세부계획(‘11~’15) 수립

② 생물자원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신규)

❍ 유용 생물자원 보유․연구 기관, 사업장 등에 대한 D/B화(상반기)

- 생물자원을 활용한 BT산업 활성화 도모

❍ 종 보전원 등의 조성으로 체계적인 자원 관리(산림환경연구소 연계)

③ 자연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방안 강구(보완)

❍ 습지, 사구 등 주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생태축 단절 최소화, 생물종의 안전한 이동 등 생태네트워크 확립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을 활용 기업의 생태보전 마을 육성

④ 새 패러다임을 반영한 도립공원 관리(보완)

❍ 자연보전과 주민, 이용객의 만족도를 고려한 공원관리 전환

- 도립공원 계획 수립시 단계적 공원구역 조정 반영

❍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증대 사업(수종갱신, 간벌) 추진

- 사유지 파악후 점진적 토지매수 및 소득사업 발굴

목 표 4	지속가능한 환경영향 예측 및 환경교육 활성화

성과 목표
		•민간전문가 포함「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10인) •환경교육기반구축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1사 1생태학교 운영(8개소) : 도교육청 연계 추진

① 민간의 참여로 공감하는 환경영향 예측제도 도입(개선)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환경성검토자문단』구성․운영(1/4분기)

❍ 행정계획(개발사업)입안 단계에서 환경영향 종합 검토/예측

- 개발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

② 환경분쟁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신규)

❍ 환경분쟁 조정 신청 내부기준 마련 : 도와 시군 역할 등

- 그동안 환경분쟁 및 타시․도 분쟁 사례 등을 분석 반영

❍ 분쟁조정 신청전 합의 유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속조정

③ 범도민 환경교육 정착화를 위한 환경교육기반 조성(보완)

❍ 휴양림, 도립공원 등 전방위적으로 자연환경교육 확대실시

❍ 산림환경연구소와 연계 숲 코디네이터, 해설가 교육 참여

❍ 권역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운영(천안)

- 생태 해설가, 기후변화 해설가 등 생태교육전문가 양성

④ 참여형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보완)

❍ 생태체험 교육(도교육청)과 연계한 1사 1생태학교 운영

❍ 도내(당진)현대제철의 환경생태 교실․운영(7개교)

ꊴ 행정 혁신과제

➊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추진상 문제점>

❍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참여･실천의지가 미흡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평가기준 미흡

<앞으로 개선방안>

❍ 사회공헌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참여유도

- 산업․운송․건설관련 업체 등과 감축협약 체결

❍ 배출권 거래제 평가기준 개선, 인센티브 지급

- 배출권거래제 추진(50%) + 탄소포인트제 운영(50%)

❷ 환경관련 보조금 지원단체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상 문제점>

❍ 보조금 지원단체 고유업무 활동이 미흡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체계적 운영관리가 미흡

<앞으로 개선방안>

❍ 환경 민간단체(NGO)의 고유목적에 맞는 역할 재정립

- 고유목적에 맞는 환경 현안문제 사업선정 실천유도

- 타시도 운영사례 정밀분석, 공감대 형성 및 효율성 증대

❍『야생동물구조센터』효율적 운영

- 시군에서 접수된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송관리 체계 구축

- 실질적 대안제시 등 센터운영에 효율적인 전문가 참여

- AI 등 질병발생에 따른 구조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

❸『역발상적』인 탄소중립형 행사 시범 추진

❍ 기존 행사방법을 탈피하여, 역발상식 행사로 과감히 전환

❍ 인력동원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 등  실효성 있는 행사 운영

❍ 집합행사 외에 실외 체험행사 화상․영상․서면 회의 적극 활용

❍ 나무심기, 수질개선 활동 등으로 탄소배출 대체

	<행사방법 개선방안(예시)>
○ 물의 날(3.22) : 금강하류 등 수질오염 장소에서 개최 - 수질개선을 위한 물 관련 기관․단체․기업과 협력추진 ○ 환경의 날(6.5) : 환경오염 극심지역(서천화력) - 전시회 지양, 저탄소 실천행사(나무심기, 대중교통이용) ○ 자원순환의 날(9.6)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 집하장 - 분리수거, 자연정화 활동, 음식물 처리시설 체험 등

❹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

❍ 가정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억제,

녹색생활을 실천 하고자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

❍ 대    상 : 환경녹지국 전직원(76명)

❍ 운영방법

- 전년도 분기와 평가분기 전기사용량을 토대로 탄소배출량 계산

- 증감액 만큼 해당 직원간 탄소배출권 거래

例)전년 분기 대비 전기 1kw 절약시 초과 사용 직원에게 판매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

❍ 평가 및 조치 : 탄소감축 평가 우수부서(課) 및 직원 인센티브 지급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순서		ꊱ 업 무 여 건 ꊲ 목적 및 목표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ꊴ 행정 혁신과제 ꊵ 성 과 지 표

2011 주요업무 계획

ꊱ 업무 여건

	강 점			약 점
○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경관리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 지속적 투자로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			○ 증가되는 환경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 어려움 ○ 내부 제약요인으로 환경개선 여건 미흡
	기 회			위 협
○ 사람과 환경 중심의 생활공감 정책 도입 ○ 대기질 개선에 대한 도민관심 증가 ○ 고유가로 폐자원에너지화 필요성 증대			○ 도시개발 확대로 쾌적한 삶의 질 위협 ○ 발전소·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증가 ○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환경민원 폭증

ꊲ 목적 및 목표

임무 (mission)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 실현
목적 (goal)		도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목표 (objectives)		① 전략적 사고로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 ②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도 차원의 대책 강구 ③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④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체계 정립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1	전략적 사고로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

성과 목표
		•사람중심의 생활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지침 보급(도민) •도민 불편해소로 고객만족도 향상(‘10년 88%□11년 90%, 2% □) •폐석면광산 등 석면피해지역 전수조사와 석면오염지도 작성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점검관리(보육시설 298, 놀이터 134)

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환경관리지침 마련 보급(신규)

❍ 환경규제로 인한 도민불편 최소화로 고객만족도 제고

❍ 사람중심의 통합적 환경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기반 조성

➪ 생활오염줄이기 등 인간활동 중심의 환경관리지침 수립․확산

※ 쓰레기, 하수, 에너지, 농수축산, 교통, 경제, 개인건강 등 체계화

② 도민 석면피해 예방 노력과 건강관리 강화(신규)

❍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분석 후 체계적 이론정립과 도민 홍보 철저

❍ 폐석면광산 등 전수조사 및 건축물 석면오염지도 작성 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11.6) 및 하위법령 마련(’11.12) 촉구

➪ 농촌 슬레이트 건축물 등 석면의 안전관리법안 입법화 노력

③ 유아․어린이 등 민감계층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신규)

❍ 중부권 환경성 질환 예방치료센터의 우리도 유치 주력

❍ 아동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및 이행사항 점검

-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병행

➪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 등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대책 마련 시행

목 표 2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도 차원의 대책 강구

성과 목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조례 제정 등 제도화(5항목) ※ 관리대상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하이드, 부유세균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확대 관리(‘10년 184□’11년 241, 57개소 □) •방지시설업체(61개소) 및 측정대행업체 점검 관리(9개소)

① 다중이용시설 등 공기질 개선으로 도민 행복지수 향상(개선)

❍ 충남서북부 지역의 산업화에 따라 도시화 및 인구증가 추세

-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이 지속증가

※ 관리대상 : 241개소(의료기관44, 목욕장44, 보육시설85, 대형점포 등68)

➪ 우리도에 적합한 기준설정 등 공기질 개선에 주도적 역할 수행

② 측정대행업체 등 관리에 대한 협력적 지도감독 추진(보완)

❍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기회 확대 제공

❍ 법적 기술인력 및 실험실․장비 확보 등 자율점검 기회부여

- 방지시설업 등록업체 및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시

➪ 그동안 관주도의 일방적 점검방법을 자율관리형으로 전환

③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사각지역 해소대책 강구(개선)

❍ 충전소의 경제성 확보 문제로 CNG버스 보급 확대 한계

- 100대이상 운행지역(천안,아산)만 보급가능(국비 지원)

- 14개 시․군은 보급 불가로 대기오염 악화 현실 방치 불가피

➪ 합리적인 보급방안 도출 후, 대정부 건의 등 돌파구 마련

목 표 3	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성과 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분기별 1회) •환경법 위반업체 감소율(‘10년 15%□’11년 13%, 2% □) •자율환경관리사업장 지정 확대(‘10년 272□’11년 300, 28개소 □) •찾아가는 영세배출업소 기술지도(‘10년 350□’11년 600, 250개소 □)

① 환경민원 ․ 배출사업장 상시대응 및 지도체계 확립(개선)

❍ 환경오염 및 위반사업장 발생차단, 사전계도반 상설운영

❍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를 119와 병행, ONE-STOP서비스 제공

❍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대상사업장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대기․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실시

- 민원발생시, 장마철, 연휴전 후 등 취약시기 수시지도 병행

➪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계도식 적극적 지도행정으로 전환 모색

② 파트너십과 공감대 조성으로 새로운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보완)

❍ 자율환경관리업소 지정 확대로 자발적 참여분위기 유도

- 지도점검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관리인 등 교육 강화

❍ 환경관리 여건 미흡 배출업소 대상 찾아가는 기술지도 실시

- 대학교수, 전문가로 기술지원팀 구성, 현지방문서비스 제공

❍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환경오염 예방

- 시군 읍․면․동별 1명씩 212명으로 구성, 3~10월까지 활동

➪ 종전 단순 환경감시 탈피, 산불예방 등 복합개념 활동전개

목 표 4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체계 정립

성과 목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중장기계획 1식)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10년 0.908□’13년 0.995㎏/日 , 年 3%內 억제) •1인당 음식물폐기물발생량(‘10년 0.232□’13년0.207㎏/日, 年 3% □)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10년 0.249□’13년0.276㎏/日, 年 3.5% □)

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정립(개선)

❍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12~’21년, 10개년 계획)

- 제1차, 2차 기본계획에 의한 추진성과를 분석 후 3차계획 반영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市지역 先 시행 후, 전 시군 확대)

- 배출 수수료 징수 : 정액제 → 종량제(버린 양만큼 부과) 전환

❍ 성과 도출형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방법 개선

- 행사․홍보성 위주의 청결운동 → 하천․산림오염 방지 등 기능성으로 개선

❍ 농촌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자발적 수거 활성화

➪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필요성, 범도민 확산으로 자율참여 유도

② 폐자원에너지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지속 확충(보완)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기반 지속 확충

- ‘10년 소각시설 등 32개소 → ’13년 40개소(8개소 □)

❍ 내포신도시 “환경에너지 자립형” 종합타운 조성 지원

- 고형연료화(RDF, 120톤/일), 전용보일러(200톤/일), 음식물병합처리(140톤/일)

➪ 폐자원에너지화 등 경제적 활용가치 극대화 방안 강구, 도정 접목

ꊴ 행정 혁신과제

➊ 민원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환경엠블런스제』도입

<추진상 문제점>

❍ 환경오염신고시 현장출동시간 지연 등 도민 불편 상존

❍ 생활수준 및 환경의식 향상으로 신고민원 지속 증가

<앞으로 개선방안>

❍ 도에서 환경민원 컨트롤타워 운영(콜 접수 → 시군 전파)

－ 기동차량 이용 1시간 이내 민원현장 출동 및 해결방안 제시

❍ 신속하고 책임있는 환경민원 해결위해 환경엠블런스제 도입

－ 전문인력 및 운영예산 소요, 환경부와 협의 국비확보 노력

➋ SNS를 활용한 도민과의 환경정보 소통 활성화

<추진상 문제점>

❍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정보의 수요욕구 증대 추세

❍ 55개의 환경법과 국내외 환경동향 등에 대한 접촉기회 제한됨

<앞으로 개선방안>

❍ 환경정보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상으로 도민과 공유

❍ 전문가, 환경․산림 NGO단체 등과 소통수단 및 자문창구 활용

❍ 오존․황사경보시 상황전파와 도민행동요령 등 신속한 정보제공

－ 환경오염사고, 산불발생 등 유사시 사건전파로 초동대응

－ 오존경보발령 기준 : 주의보(0.12ppm), 경보(0.3ppm), 중대경보(0.5ppm)

※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온라인상 사회구성원들과의 동시 소통서비스

➌ 폐기물처리시설 권역별 통합처리시스템 도입

<추진상 문제점>

❍ 매립시설 등 시군별 설치시 중복우려와 설치비용 낭비 요인

❍ 개별적 시설운영으로 인한 가동인력 및 운영비 과다 소요

<앞으로 개선방안>

❍ 우리도의 폐기물 증가추이 분석 및 최적화 전략 수립

- 처리시설 권역화(2~3개 시군 1개소)로 20~30% 비용절감 효과

❍ 제3차 폐기물처리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반영

- “충남 권역별 통합처리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도출 노력

❍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구상 시군등과 연계방안 협의

➍ 민원결과, SMS 제공으로 환경행정서비스 향상

<추진상 문제점>

❍ 서류 접수 후 처리과정을 알 수 없는 등 민원인 불편 유발

❍ 각종 환경오염신고 처리결과 미통보로 행정불신 원인

<앞으로 개선방안>

❍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후, 단계별 처리상황 → 문자서비스 알림

❍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업 등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1) ➀접수(연락처 기록)→➁진행(보완여부 등)→➂처리결과(완료, 불가 등) 통보

2) 2010년 환경관련 민원서류 처리건수 : 약 2,000건

❍ 환경신문고 및 전화, 홈페이지 등의 환경오염신고 민원도 결과 안내

❍ 도민의 궁금증 해소로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 SMS<Short Message Service>：무선단말기를 통한 단문메세지 전송서비스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순서		ꊱ 업 무 여 건 ꊲ 목적 및 목표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ꊴ 행정 혁신과제 ꊵ 성 과 지 표

2011 주요업무 계획

ꊱ 업무 여건

	강 점			약 점
○ 환경보전 필요성 인식 확대 ○ 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물 통합관리의 선도적 시행			○ 물 관리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부족 ○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열악 ○ 물 관련 사회적 이슈 및 환경문제 증가
	기 회			위 협
○ 금강수질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 ○ 가축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공감대 형성 ○ 상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 필요성 대두			○ 우기에 집중되는 강우 등으로 인한 물 부족 ○ 각종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원 증가 ○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련 주민소통 미흡

ꊲ 목적 및 목표

임무 (mission)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 실현
목적 (goal)		청정 물 환경 조성 및 선진국형 물 복지 구현
목표 (objectives)		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수자원 및 토양환경 조성 ②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③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④ 水 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한 하수처리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1	생명이 살아 숨쉬는 수자원 및 토양환경 조성

성과 목표
		•「물 통합관리 운영 규정」마련 및 활성화 • 빗물 등 물 재이용사업 시범 실시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매입 및 관리방안 추진

① 「물 통합관리 운영 규정」마련 및 활성화(보완)

❍ 3국7개과에서 분산․운영되고 있는 물 관리의 일원화 추진

- 물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심의를 통한 수질관련 시책의 효율성 확보

❍「충남 물 포럼(’10.11.10 창립)」운영 활성화

- 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수자원의 공동이용․관리 등 정책방향 제시 및 학술연구 ․ 수질보전 활동을 위한 근거 마련

② 빗물 등 물 재이용사업 시범 실시(신규)

❍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 후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

❍ 내포신도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우선 시범 설치

❍ 환경성 검토 시 빗물 활용시설 설치 명문화 등 의무 부여

❍ 성과분석 후 설치비 지원 등 확대 방안 마련

③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매입 및 관리방안 추진(개선)

❍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부지 매입 추진(1,158천㎡, 932억)

: ’09~’12년 환경부․道․서천군 공동으로 매입

❍ 사례 분석 후 서천군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환경친화적 관리방안 마련, 환경부 건의

목 표 2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성과 목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적기 추진 및 성과분석 • 금강수계 지천 목표수질 설정 및 관리 • 1사 1하천 가꾸기 확대 및 참여․홍보 방안 추진

① 「수질오염총량관리제」적기 추진 및 성과분석(보완)

❍ 1단계(’06~’10) 수질오염총량관리 평가 후 합리적인 대안 마련

❍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실시(8개 시․군)

❍ 환경기초시설 등 총량관리 대상 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

- 8개 시․군, 189개소 수계기금 174백만원

❍ 금강수계 광역 수계관리위원회의 거버넌스적 주도

② 금강수계 지천 목표수질 설정 및 관리(신규)

❍ 축적된 오염원 자료를 활용, 과학적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심화 우려지천 5개소에 대해 목표수질 신규 설정, 집중관리

❍ 하천정화 및 수 생태계 회복을 위한「생태하천 복원사업」확대

③ 「1사 1하천 가꾸기」 확대 및 참여․홍보 방안 추진(보완)

❍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보완

❍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확대 추진(62개소→80개소)

❍ 참여기관 간 협약 유도 및 협의체 구성 등 자발적 사회공헌성 환경관리방식 도입․운영

❍ 기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성공사례 발굴․홍보, 인센티브 부여

목 표 3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성과 목표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동파 예방대책 마련 •수돗물 등 물 수요관리 방안(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추진 •구제역 등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오염 관리

①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동파 예방대책 마련(개선)

❍ ’14년 92% 달성을 위하여 상수도 확충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마을상수도 설치를 통한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수도시설의 시설․운영 관리기준 마련 등 동파 예방대책 마련

- 동파 방지팩 보급 확대 등 동파방지 방법 홍보 강화

② 수돗물 등 물 수요관리 방안 수립 추진(신규)

❍ 물 수요전망 및 수돗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2월)

- 목표연도 설정을 통한 장래 물 부족사태를 예측, 시설확충 및 절약방안 마련

❍ 영세 수도사업의 통합화 등을 통한 유수율 향상 방안 마련

❍ 시민단체와 연계한 물 절약 캠페인 활동 등

③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오염 관리(보완)

❍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계획 수립

- 매몰지 주변 수질 모니터링 및 식수원오염 우려지역 매몰지 정비

❍ 도내 구제역 등 발생지 주변 지방상수도시설 사업

- ’10년 : 4개 시․군 사업비 10,807백만원 투자

- ’11년 : 신규 발생지역 천안시 등 4개 시․군 소요예산(245억) 확보 목표

목 표 4	水 생태계의 건강성을 고려한 하수처리

성과 목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하수처리수 재이용․에너지자립화 및 중수 이용방안 강구

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수도 보급률 향상(개선)

❍ 정확한 하수 발생량 예측 후 처리시설 확충계획 수립 추진

❍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수보급률 향상

❍ ’14년 보급률 76% 달성을 위하여 국․도비 확대 지원

- ’11년 사업계획 : 160개소, 2,964억원

②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신규)

❍ 하수도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평가분야 : 정책, 서비스, 운영분야 등 14개 항목

③ 하수처리수 재이용․에너지자립화 및 중수 이용방안 강구(개선)

❍ 처리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

❍ 탄화시설 등을 통한 하수슬러지 에너지원 이용 극대화

- ’11년 사업계획 : 재이용 3개소, 에너지자립화 1개소/112억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1.6) 대비

- 중수도 설치 대상시설 파악 등 물 재이용 방안 마련

ꊴ 행정 혁신과제

➊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추진상 문제점>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이원화로 축산농가 혼선 초래

- 환경녹지국 : 공공처리시설, 농수산국 : 공동자원화시설

❍ ’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대안 마련 시급

- 가축분뇨 발생량 : 21,613㎥/일, 해양투기량 : 479㎥/일

<앞으로 개선방안>

❍ 지역단위 가축분뇨 종합처리대책 수립

- 축산부서․농협․양돈협회 등과 협의회 구성 최적방안 마련

❍ 공공처리시설 지속 확대 및 영세 축산농가 신속 수거처리

❍ 해양투기 축산농가 자체 처리시설 확보 등 대안마련 독려

❷ 수돗물 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추진

<추진상 문제점>

❍ 그 동안 보급률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에 행정력 집중

❍ 만족도는 70%이상이나 실제 음용수 이용률은 3%대로 저조

<앞으로 개선방안>

❍ 만족도 조사 등으로 불신요인 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 선진 외국 등 우수사례 분석 후 우리 도 정책에 반영

❍ 고도정수처리장 확충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

❍ 판매중인 먹는 물과 수돗물 분석결과 공개 등 홍보 강화

❸ 공중화장실 적정관리 대책 수립․추진

<추진상 문제점>

❍ ’05년부터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으로 양적 측면에서 수준 도달

- 투자금액 : 24,499백만원(신축 147개소, 개보수 293개소)

❍ ‘물 부족국가’로 분류됨에도 물 재이용 등 관리실태 미흡

<앞으로 개선방안>

❍ 공중화장실 확충 필요성 정밀분석 후 중․장기 대책 마련

❍ 신규시설부터 빗물을 포함한 물 재이용시설 설치 확행

-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 계획 수립․추진

❍ 지역 어르신 참여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관리방안 모색

❹ 하수처리시설 혐오시설 탈피 방안 마련

<추진상 문제점>

❍ 그 동안 처리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하수행정 추진

❍ 주민 친화적이지 못한 행정 여건으로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인식

<앞으로 개선방안>

❍ 고도처리시설 지속 확충 및 처리수를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

❍ 지역주민 대표 등에게 처리공정 및 처리수 수질상태 공개

-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홈페이지 게재

❍ 생태공원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장 활용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순서		ꊱ 업 무 여 건 ꊲ 목적 및 목표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ꊴ 행정 혁신과제 ꊵ 성 과 지 표

2011 주요업무 계획

ꊱ 업무 여건

	강 점			약 점
❍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중요성 부각 ❍ 밤․표고 등 청정임산물 생산 전국 1위 ❍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사기진작			❍ 각종개발에 따른 타용도전용 증가 ❍ 산주 참여저조로 체계적 관리 한계 ❍ 임목축적 최하위 지속적 육성필요
	기 회			위 협
❍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가치 재인식 ❍ 웰빙문화 확산, 임산물수요 증가 ❍ 녹색일자리 및 산림휴양수요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 등산객 등의 급증, 산림훼손 우려 ❍ 산불 등 인위적인 산림자원 손실

ꊲ 목적 및 목표

임무 (mission)		사람과 환경의 어울림, 공감하는 환경녹지행정 실현
목적 (goal)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objectives)		① 조림, 숲 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충과 임산물 육성 ② 산불 등 재해방지 및 임업경영기반 구축 ③ 공원녹지와 휴양시설의 조성․관리 내실화 ④ 도유림관리 및 전문임업인 육성을 통한 경영활성화

ꊳ 목표별 주요 프로그램

목 표 1	조림 등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임산물 육성

성과 목표
		• 기후변화 대응 ｢100년의 명품 숲｣ 조성 • 숲 가꾸기 내실화, 산물수집과 활용 촉진 • 청정임산물 명품화 10선 집중육성

① 기후변화 대응 ｢100년의 명품 숲｣ 조성(개선)

❍ 기후변화 전망에 대응한 침엽수․활엽수 식재비율 조정

- ’60년에는 우리道가 소나무 적정 생육지역에서 벗어날 것

으로 전망, 아카시나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

- 백합 등 경제․밀원수종 조림 확대로 장기 기후변화에 대응

❍ 모두베기로 인한 임지노출로 경관저해와 임목축적 저하

• 침엽수, 활엽수 식재 비율 : 50 : 50 ⇨ 40 : 60으로 전환

• ｢친환경 벌채제도｣ 도입 : 全 조림지 ha당 50본 존치

② 숲 가꾸기 내실화와 산물활용 촉진(보완)

❍ 숲 가꾸기 산물수집 비율이 26.7%로 자원 활용비율이 저조

❍ 조림지 산물수집 저조로 관광지․도로변 경관저해 우려

• 산물수집 확대 : 26.7%  ⇨  ’11) 32% ⇨  ’15) 40%

• 산물 파쇄장비 확충 : 28대  ⇨ ’11) 30대 ⇨ ’15) 50대

③ 청정임산물 명품10선 육성, 부자 임업실현(개선)

❍ 공모사업(산림청)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강화

❍ 경쟁력 있는 임산물에 대한 차별․고급화로 부가가치 창출

- 밤 수확망 확대지원, 적기수확으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

- 표고재배 대량생산 체계구축(원목 ⇨ 배지재배로 전환)

• 공모사업 확대 :  ’10) 17억  ⇨  ’11) 29억 ⇨  ’12) 32억

• 임산물 총생산액 ’10)  4위  ⇨ ’17) 1위

목 표 2	산불 등 재해방지 및 임업경영기반 구축

성과 목표
		• 사전 예방활동 강화, 초기진화로 산불최소화 • 새로운 병해충의 유입차단과 적기 친환경적 방제 • 재해예방과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① 발생 원인별, 시기별 사전 예방대책 추진(보완)

❍ 발생원인 중 입산자 실화 43%, 농산폐기물 등 소각 42%

※  ’10) 全國 282건 297ha, 우리道 7건 0.69ha(면적대비 0.23%)

❍ 2. 1일부터 대책본부 218개소 설치와 특별대책기간 운영

- 20개 기관․단체와 산불방지협의회 개최(2월 중) 협조

• 건수 : 10년 평균 20건  ⇨  ’11) 18건(10% 감소 목표)

• 논․밭두렁 소각 대상(2,712ha) : ’10) 51%  ⇨’11) 55%

- 헬기임차 2대, 차량 19대, 진화․감시인력 1,230명 활용

② 새로운 산림병해충 유입․확산 차단(개선)

❍ 산림병해충대책본부 설치․운영 : 20개소(6 ~ 8월)

❍ 소나무에 치명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우려 상존

-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차단을 위해 소나무 반입제한과 목재

다량소비처, 조경수 판매업체 등(478개소) 순찰 계도

※ 未 發生 : 4개 시․도(광역도 中 우리 道만 미 발생)

❍ 친환경 임산물 선호도는 증가하는 반면 약제방제는 지속

❍ 돌발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 조기예찰로 맞춤형 전략방제

- 밤나무해충(5,710ha), 꽃매미, 흰불나방 등 8,810ha

• 소나무 재선충병 : 청정지역으로 유지

• 밤나무 약제방제 축소 : ’10)  5,750ha  ⇨ ’11) 5,700ha

• 고정조사구 설치확대 : ’10) 108개소  ⇨ ’11) 162개소

③ 재해예방 시설확대와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보완)

❍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의 추진

- 사방 등 사전 타당성평가 철저(교수, 환경단체, 기술사 등)

❍ 효율적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

❍ 지역주민은 선호하는 반면 부재산주는 부 동의로 어려움

- 주민의견 수렴, 현지여건․기능에 맞은 시설로 사업효과 제고

• 사방댐 확충 :  ’10) 270개  ⇨ ’11) 310개  ⇨ ’14) 360개

• 임도밀도(ha당) : ’10) 2.78m ⇨ ’11) 2.86m ⇨ ’14) 3.17m

목 표 3	공원녹지와 휴양시설 조성․관리 내실화

성과 목표
		• 행복한 삶의 공원, 도시 숲 등 녹지 공간 확충 • 휴양시설 보완․관리를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

① ｢작은 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의 내실화(보완)

❍ 도시생활권은 최소한의 생활체육시설과 편리한 접근동선

❍ 담장 허물기를 통한 도심 속 부족녹지 확충(설문 89% 긍정적)

❍ 사회적 약자계층 이용, 복지시설의 녹색 공간 확대(공모)

❍ 특화된 가로수 길 조성, 무궁화선양에 의한 가치제고

• 1인당 도시림면적 :  ’10) 8.58㎡ ⇨  ’11) 9.00㎡

• 녹색자금 공모 :  ’10) 2개소 ⇨ ’11) 5개소 ⇨ ’12) 7개소

• 전국 무궁화 품평회 : ’10) 우수 ⇨ ’11) 최우수

②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휴양․문화서비스 질 향상(개선)

❍ 자연휴양림 등을『숲 유치원』으로 무료개방, 숲 해설 지원

- 숲 해설 프로그램 개발, 상반기 중 휴양림 관련 조례개정

❍ 숙박․편익시설 보완, 산책로 정비 등 치유의 숲 기능 증진

❍ 역사와 전설 등 이야기가 있는 등산로 조성과 정비

※ 부처별 등산로, 올레길 등 제각각 개설  ⇨ 일원화 검토필요

• 고객 만족도 :  ’10) 신규  ⇨ ’11) 70% ⇨ ’12) 80%

목 표 4	도유림 관리, 전문임업인 육성, 시험연구

성과 목표
		• 합리적 경영으로 사유림경영을 선도, 민원 최소화 • 전문임업인 확대와 발전방안 강구 • 창의적이고 활용 가능한 실용적 임업시험 연구

① 합리적 도유림 경영과 토석채취 민원 근절(개선)

❍ 안면 숲 보존과 후계림 육성 등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경영

❍ 보령지역 토석채취 민원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 민원근절을 위해 이해설득,  제한지역 확대 등 다각검토

• 탐방로 조성비 확보 : 7㎞(3억 5천) - 문화체육관광부(3월)

② 생계형 사유건축물 매각의 합리적 추진, 민원 최소화(신규)

❍ 건물점유 : 718세대, 278천㎡(안면도 474세대, 보령 244세대)

- 현재 조사 검토결과 : 매각가능 재산 240세대

※ 매각대상 :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건물, 분할면적 1,000㎡ 이내

- 매각제한 : 매각으로 인한 잔여재산 가치하락의 경우

❍ 안면지역 중 매수 못하는 주민의 상실감과 매각민원 지속

⇨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 계획

• 매 각 :  240세대 78천㎡(시가 추정금액 76억원)

- 안면 111세대, 39천㎡,  보령 129세대, 39천㎡

※ 『생계형 삶의 터 매각계획』수립(’09. 2. 23) - 총괄재산관리관

③ 전문임업인 확대, 교류 활성화 등 발전방안 마련(개선)

❍ 그간 연례적 지원과 임업후계 인력의 양적 확대 추구

❍ 임업관련 행사(52백만원) 효과분석 미 실시로 효율성 저하

⇨ 행사내용 실효성 분석, 행사방법 개선 등 발전방안 모색

※ 임업관련 행사 : 임업인과의 만남행사, 산림경영인하계연찬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 임업인 해외연수

• 전문임업인 :  909명 ⇨ ’11) 940명(3.4%增) ⇨ ’14) 1,000명

• 만남행사 : 室內 ⇨ 室外 탄소중립형 행사로 전환

④ 창의적이고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임업시험 연구(개선)

❍ 식물자원으로부터 기능성(미백 등) 화장품 원료소재 발굴

❍ 원료소재 대량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증대 기여

❍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방안 강구

❍ 기능성물질로 인정받기 위해 임상실험이 필수이나 2억 소요

• 정부 공모과제(산림청 등) 신청으로 도비부담 경감(’12)

• 기능성 화장품 원료소재로 개발 가능한 자생식물(MK)

특허출원(6월)

	〈 關聯 特許取得〉
□ 미백 유효 성분인 루시놀에 대한 초정밀 결정화 기술(′09. 4. 22) □ 재배 딸기류의 잎이 미백과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엘라직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음을 입증(′09. 6. 23)

ꊴ 행정 혁신과제

❶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지원효과 분석

<추진 상 문제점>

❍ 신청인의 자격 및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사업비 지원

- 지 원 : ’10년 : 284억원(국비 84, 도비 23, 시군 41, 자담 136)

’11년 : 237억원(국비 80, 도비 17, 시군 39, 자담 101)

❍ 일방적 지원위주 행정으로 효과분석 등 사후관리 미흡

<앞으로 개선방안>

❍ 1억 원 이상 지원개소에 대한 점검과 지도 분석을 통하여

경쟁력 없는  작목은 과감히 지원축소 등 체계적 지원 관리

❷ 휴양시설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

<추진 상 문제점>

❍ 산림휴양 수요가 다양화되고 체험활동 등에 대한 욕구 증대

❍ 휴양림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으로 이용률 감소

- 안면도 : ’09) 65만명 856백만원 ⇨ ’10) 37만명 832백만원(43%감)

- 금  강 : ’09) 16만명 370백만원 ⇨ ’10) 17만명 402백만원(8%증)

※ 道全體 : ’09) 170만명 3,035백만원 ⇨ ’10) 160만명 3,226백만원(6%감)

<앞으로 개선방안>

❍『숲속 유치원』으로 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고객 만족도 조사, 시설과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객 확대 유치

❸ 생활주변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추진 상 문제점>

❍ 공원조성 시 파고라. 벤치, 정자 등 편익시설 위주 시공

❍ 사업비 과다 투입 및 청결 유지 등 사후관리 어려움 발생

- 사업계획 : ’11~’14(4년간), 562개소(신규 282, 보완 280), 602억

- ’11계획  : 125개소(신규 50, 보완 75), 65억

<앞으로 개선방안>

❍ 조성면적, 이용객 수, 주변여건을 고려한 적정시설물 도입

❍ 주변과 조화되는 요점식재로 전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❹ 경제․환경적으로 아름다운 도립공원으로 육성

<추진 상 문제점>

❍ 자연공원법 제한 등 도립공원 숲 가꾸기는 제한적 실시

- 도내 도립공원 : 3개소 7,874ha(대둔산, 칠갑산, 덕산)

<앞으로 개선방안>

❍ 道 관리부서, 시․군 합동으로 연내 계획수립, 연차별 시행

- 금년도는 논산․청양․예산군에 시범사업 추진

❍ 도립공원위원회, 환경연합, 생명의 숲 등이 참여하는 현장

토론회 개최로 품격 높은 공원으로 조성

❍ 조림 등을 지원, 사유림소유자에 대한 불편 해소방안 강구

환경녹지국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환경녹지국장	지방부이사관	구 삼 회
환경정책과장	지방서기관	권 혁 이
환경정책담당	지방행정사무관	박 용 권
기후변화녹색성장담당	지방환경사무관	김 기 웅
자연환경생태계담당	지방환경사무관	안 재 수
환경조사평가담당	지방환경사무관	박 상 환
환경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종 인
환경관리담당	지방환경사무관	정 종 철
환경개선담당	지방행정사무관	이 인 범
환경지도담당	지방환경사무관	최 경 일
자원순환담당	지방공업사무관	송 각 헌
수질관리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신 동 헌
수질정책담당	지방환경사무관	이 향 원
유역관리담당	지방환경사무관	오 승 배
상수도담당	지방공업사무관	정 인 태
하수도담당	지방시설사무관	이 종 길
산림녹지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 영 수
산림행정담당	지방녹지사무관	이 돈 규
산림보호담당	지방녹지사무관	최 봉 락
산림자원담당	지방녹지사무관	권 남 옥
녹지조경담당	지방녹지사무관	이 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