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50호

2024년 충남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충청남도와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무기체계 부품 생산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설비 고도화 등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K-방산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중소기업의 부품 납품 물량에 대한 생산능력 향상

(지원대상) 충남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 중소기업*으로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22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 체계기업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3개사

❍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 최적화 지원(기업당 최대 85백만원 이내) ※ 공급가액의 최대 50%(부가세 제외)

(지원기간) 협약일 ~ 2024. 11. 22.

2. 신청자격

(자격요건) 접수 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

구 분	세부기준
① 소 재 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중소기업
② 규 모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해당 없음)
③ 분 야	2022년 기준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④ 업 종	방산분야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 최적화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신청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신청 제외기준
채무불이행	- 기업의 부도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기업(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기타사항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접수 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으로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
	동일 신청과제(사업내용)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3. 신청절차 및 내용

(신청방법)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접수 ※ 회원가입 후 ‘2024년 충남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선택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현장 실태조사	□	서류 검토 및 선정평가
2024. 4. 24.~5. 14.		2024. 5. 20.~5. 24.		2024. 5. 27.~5. 31.
				□
결과평가	□	사업수행	□	선정업체 발표 및 협약체결
2024. 11. 25.~11. 29.		2024. 6. 10.~11. 22.		2024. 6. 3.~6. 7.
		※ 추진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85백만원(공급가액의 최대 50%, 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현금) 50% 이상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생산설비 고도화	- 자동화 설비 구축지원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검사장비 S/W 업그레이드 포함
생산 최적화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지원

총사업비 안내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금	기업 자부담 (기업 현금매칭)	합계	(지원금+자부담)의 부가세 (기업 현금매칭)	총합
	A	B	A+B	C	A+B+C
설비지원	85,000	85,000	170,000	17,000	187,000

• e나라도움 사용 안내: 기업자부담 및 부가세 등은 협약 즉시, 기업이 직접 e나라도움 시스템에 전액 현금입금 후 장비/금형 구매 진행

(지원항목) 설계비, 설비구축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등

※ 지원불가 항목: 인건비,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 나라장터 수수료,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평가 등의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방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활용

❍ 수혜기업은 민간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수혜기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장비나 설비 구매・용역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 민간보조사업자의 의미 :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니는 자

구분	내용	비고
핵심특성	- 보조금 교부(수령)후 보조목적에 따른 사업시행 -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및 보고 등 각종 의무 부담
보조금법 적용 대상	예산계정신청(제4조), 보조금 교부신청(제16조), 보조사업 내용 변경 등 승인신청(제23조, 제24조), 정보공시(제26조의3), 보조사업 실행보고(제27조), 보조금의 반환(제31조), 별도계정의 설정 등(제34조), 중요재산 부기등기(제35조2)	- 정산대상(불인정/반납 대상) 자부담 계좌 개설(자부담, 부가세 등 기업 입금계좌)
e나라도움 시스템상의 역할	사업신청, 교부신청 및 재교부, 보조금 집행등록, 정산/실적보고, 반납처리 등
e나라도움 시스템상의 관리범위	사업수행관리, 자격검증, 중복수급 등 각종 부정수급 검증 대상, 보조사업자 종합 DB로 보조사업수행이력관리

4. 평가 방법 및 항목

(평가방법)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현장평가) 요건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기업역량 등 확인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업 현황(40점)	2023년도 방산매출 비중	20점
	최근 3년간 생산량 증가율	20점
지원 적정성(40점)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	10점
	지원신청 설비의 적정성	10점
	지원 후 예상 생산량 증가의 적정성	10점
	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10점
사업성/기대효과(20점)	경제적 파급효과	10점
	방위산업 파급효과	10점
합계		100점

5. 접수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2024. 4. 24.(수) ~ 5. 14.(화), 18:00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

※ 회원가입 후 사업공고>남부지소, ‘2024년 충남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 수	01. [양식.1] 수혜기업 자가진단표
	02. [양식.2] 충남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후 변경불가
	03. [양식.3] 사업계획서	접수 후 변경불가
	04. [붙임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05. 평가결과/e나라도움 사용 수락 확약서
	06.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07. ‘21∼’23(3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08.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발급가능)	최근결산연도 제출확인용
	09.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0.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본)
	11. 최근 3년간 무기체계업체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 수출무기체계(`22년 기준 $50백만 이상 수주)에의 납품 증빙 필수포함
해당시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서식: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서식 사용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안내 및 유의사항)

❍ (재)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접수 외에는 접수 불인정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인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절차, 일정 등은 수혜기업 선정 후 상세 안내 예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진흥원에서 위원 POOL 제공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평가위원회 운영 시 진흥원 직원 배석 예정

(신청제외)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 유의사항)

❍ 필수서류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미제출된 신청기업은 공고 이후의 절차에 응할 수 없음(현장평가, 대면평가 참석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작된 설비 등 자산은 충남지역(본사 또는 공장)에 배치하여 해당 부품 생산

❍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기간을 가지며, 설비 등 자산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방위사업청장, 충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매각,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문의처)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임윤찬 팀장

(전화) 041-404-1380 / (메일) yunchan0308@c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