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8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더 찔러봐" 자해자 자극한 경찰…인권위 "생명권 위협"	5

2. 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7

3. 인권위 "비평준화라도 학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진학 안돼"	9

4. 인권위 "기간제 교사에게도 출산축하금 점수 지급해야"	11

5. "마이스터고 입학 시 여성 배제는 성차별"…인권위, 제도 개선권고	12

6. 인권위, 백화점 휴게실 ‘노키즈존’ 운영은 “차별”	14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도서검열이자 헌법위반"	17

2.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장-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관련 간담회	19

3.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 인권 영상공모전 개최	20

4. 충남도 인권위·학생인권위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	21

5.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을 읽을 권리" 주장	23

6. 충남 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을 듯	25

7.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27

8. 충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역량 높인다	30

9. 충남도, 제3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활동 ‘시동’	32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일부 지자체, 인권위 권고에도 '대학생 인턴' 고집	34

2. 전국 성평등 선도하는 제주…'일상 안전' 도시환경 조성 박차	37

3. 찜통 경비실에 냉방기 설치…영등포구, 공동주택 근무 환경 개선	39

4.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상반기 감시활동 1,590여건	41

5. 수원시, 체육계 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한다	43

6.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폭력' 금지 등	44

7. 수원시, 5급 이상 대상 '인권리더십 과정' 개설	46

8. 대전 청소년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당한 임금 못 받았다"	48

9. 경기도 “선수부·지도자 인권보호조항 반영"	50

10. “핵 폐기물 오염 먹거리 유통 방지” 인권헌장에 담긴다…전남도 ‘초안’ 공개	52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똑같이 할인해야"	55

2. 인권위원장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세워야"	57

3. "여성선수에게 치마 강요는 차별"…인권위 조사 중 해결	59

4. 인권위 "국회의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의무화 적극 추진을"	60

5.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	62

6. 인권위 "수용자 청원 결과 교정시설이 먼저 열람…개선해야"	64

7.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 촉발···‘교육공동체’조례로 개정해야”	65

8. 군사망위 진상규명 내달 13일 종료…인권위 "기간 연장해야"	67

9. 인권위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68

10. 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너무 낮다"…헌재에 의견 제출	70

11. 인권위 "인공지능 법률안, 인권침해·차별 막을 규정 필요"	72

12. 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조사 미흡해"	74

13. 인권위 "학생지도 고시에 반성문·물리적 제지 조항 손봐야"	76

14. 인권위 "청각장애인용 본인인증 수단 마련해야"…"수용"	78

15. 인권위, “軍 상관공연모욕죄는 헌법에 위반”	79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더 찔러봐" 자해자 자극한 경찰…인권위 "생명권 위협"

2023. 8. 2.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안정 노력 없이 자극해”

“현행범 체포도 적법하지 않아”

자해를 시도 중인 이에게 "더 찔러봐라"라고 발언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자해를 시도하는 자신을 보고 "더 찔러봐라. 그래도 안 죽는다"고 말해 자신을 비웃고 자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또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부당하게 현행범 체포당했고 자해로 인한 상처에도 경찰이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게 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더 찔러봐라. 그래도 안 죽는다"는 발언에 대해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비웃거나 자해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범 체포와 응급조치와 관련해서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의 머리를 내리쳐서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발언으로 A씨를 자극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유사한 신고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출동 전력이 있는 점, A씨가 직접 문을 열어준 점을 근거로 A씨가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진정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체포 장소가 자택인 점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분이 확인되는 점을 이유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해당 경찰관이 인권위 주관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소속 파출소 직원들이 관할 경찰서의 직무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기간제 교원만 임금소급 소멸시효 적용은 차별"

2023. 8. 7.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공무원 아니라 소멸시효 3년인 민법 적용

기간제에만 정산 기간 달리 정할 이유 無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임금 정산 기간을 정규 교원과 달리 정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씨는 이전 근무지의 호봉 획정 오류로 7년 동안 자신의 실제 호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뒤늦게나마 알아차린 A씨가 관할인 B교육청에 이를 알렸지만, B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임금이 적게 지급된 전체 기간이 아닌 호봉 정정 직전 3년 동안의 임금만 소급 지급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해 정규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아 임금이 적게 지급된 전체 기간에 대해 임금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이것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과소 임금 정산 기간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규 교원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호봉정정이 호봉 획정 오류를 사후에 발견해야지만 이뤄져,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의 기간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B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기간제 교원이 호봉 획정의 오류를 알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모두 호봉획정자의 과실로 호봉정정을 하는 점,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소급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정규 교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B교육청의 A씨에 대한 조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일 B교육청에 A씨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과소 지급된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에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비평준화라도 학폭 가해·피해자 같은 학교 진학 안돼"

2023. 8. 11.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 개정 권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라도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진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전치 8주의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이미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에 다른 중학교로 전학 조치 됐고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태였다.

피해 학생 측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된 상황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 조치해야 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측이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두 학생이 졸업해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학교 소속이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두 학생이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비평준화 학교에 진학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는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학생을 배정하는 평준화 학교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시행령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전학 시기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조정하거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을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통지해 두 학생이 함께 입학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4항의 해석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그전까지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이 사건의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적절한 실무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피해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기간제 교사에게도 출산축하금 점수 지급해야"

2023. 8. 22. 뉴시스 이무열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평등권 침해한 차별 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기간제 교사를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A 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감이 소속 교사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A 교육감은 소속 기간제 교사가 많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간제 교사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복지점수 인상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단,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별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는 점 ▲복지점수는 고용 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마이스터고 입학 시 여성 배제는 성차별"…인권위, 제도 개선권고

2023. 8. 24. 뉴스1 김예원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자동차 정비, 남학생 특화 기술 아냐…교육 환경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을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마이스터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행위를 성차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다. 2023년 기준 전국에 53개교가 마련돼 있으며 △기계 △뉴미디어 △반도체장비 △의료기기 △자동차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A씨는 자동차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B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희망했지만 해당 학교가 남학생만 선발해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신입생 모집에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B 마이스터고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 마이스터고와 관할 교육청은 기업체 직무분석 및 인력 수요조사 결과 여학생 양성 요청이 없었던 점, 기숙사에 여학생 수용 환경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신입생 모집 시 여성을 배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다른 지역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가 여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정비 기술이 남학생 특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고려할 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을 배제하는 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시 교육청과 B 마이스터고가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학제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백화점 휴게실 ‘노키즈존’ 운영은 “차별”

2023. 8. 30. 경향신문 김송이 기자

□ 주요 내용 □

◎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가 백화점 휴게실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0세 미만 유·아동을 우수 고객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A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생후 100일인 자녀를 유아차에 태우고 A 백화점의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B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마련했는데, 가구·집기 등 일부 장식물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지는 등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10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백화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다”면서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휴게실 시설은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동을 배제할 타당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는 성인에게도 얼마든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휴게실 환경이 우려된다면 안전상 유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직원 안내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A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백화점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7년에도 아동 또는 아동 동반 손님의 출입을 금지한 식당 운영 방침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도서검열이자 헌법위반"

2023. 8. 1.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1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서 '공공도서관 성평등책 금서요구' 비판 토론

일부 보수단체가 충남과 충북 충북 제천시 등의 성교육과 인권 관련 도서들을 찾아 폐기할 것을 요구해 논란인 가운데, 공공도서관에서 특정 도서를 빼라는 주장 자체가 '검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오후 2시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향한 성평등 책 금서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안찬수 바람직한독서문화를 위한시민연대 대표는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를 열람제한 혹은 제적 또는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건 검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해 이른바 관제 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헌법이 검열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빼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읽는다고 해서 나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독교인이 반야심경을 읽는다고 불교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독자는 책을 자유롭게 읽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누군가 특정 책을 나쁜 책이라고 비판 한다면 오히려 그 책을 읽고 판단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요즘 논란이 일어날만한 책을 서가에서 빼거나 다른 방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서관 사서들이 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들이 사서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손보경(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씨는 '도서관에서 성과 인권 관련 도서를 빼라'고 주장하는 일부 민원에 대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민원인들의 '갑질' 행위로 인해 사서의 노동권이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 노동자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주 나다움어린이책선정위원은 "특정 세력들이 아무리 도서관에서 책을 빼고 사서들을 괴롭히더라도 이미 일반 학부모들은 그들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원인들이 문제삼은 책을 직접 읽어본 시민의 반응도 나왔다. 김용실(어린이책시민연대)씨는 "민원인들이 지적한 책을 시민들과 함께 직접 읽어 봤다. 책을 함께 읽은 시민들의 반응은 '내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내몸의 감각, 피와 땀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책의 내용에 공감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년의 나이에도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책을 읽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장-충남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관련 간담회

2023. 8. 7. 데일리한국 이병수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전달

충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지난 4일 교육청을 방문해 국가인권위에서 결정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관련 의견 표명 결정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6월 26일 국가인권위 전원위 회의실에서 서울시 및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 전원위 회의를 개최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 및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 저해의 우려가 크므로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은 “아동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어떠한 퇴행적 조치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국가인권위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중요한 의견 표명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 인권 영상공모전 개최

2023. 8. 14. 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 주요 내용 □

◎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짧은 영상 공모

충남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15일 천안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인권문화 증진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와 인권 숏폼영상 우리동네 PD를 찾습니다!'를 주제로 인권 영상공모전을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폭염, 폭우,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 속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들이 마주하는 경험을 나누는 내용으로 1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천안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형식은 광고, 애니메이션, 노래, 드라마, 브이로그 등 자유이며 60초 이내 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참가팀에게 1만원 상품권이 모두 지급(작품이 주제와 상관없을 경우 제외)된다. 시상은 대상 1팀(상금 50만원), 우수상 1팀(30만원), 장려상 3팀(10만원)으로 모두 5개팀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세상의 누리집(https://www.welfare21.or.kr/11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 인권위·학생인권위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

2023. 8. 17.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도의회에 폐지 조례 청구수리안 각하 강력 촉구

현재 주민 발의가 된 충남도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오는 9월 충남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도 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이라며 도의회에 폐지 조례 청구수리안을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인권 기본 조례의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을 위해 구축해 온 지역 인권보장 및 증진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화한 조례"라며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학생인권센터를 개소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학생인권조례 홍보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도 교육청의 인권정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시도와 퇴행이 나타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방정부가 이행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것임에 분명하다"며 "도 인권위원회와 도 학생인권위원회는 도 인권 기본 조례 및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시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도의회가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수리를 각하함으로써 인권 행정을 지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가 정치적 대결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조례의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8년 4월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고, 9월에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로 다시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주민 발의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이 이루어져 또다시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을 읽을 권리" 주장

2023. 8. 17.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 주요 내용 □

◎ 도서관 열람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토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는 성을 주제로 한 어린이청소년책에 대한 도서관 열람제한 민원과 이에 따른 열람제한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책들을 열람할 권리"를 주장하며 이에 공감하는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공공도서관 60여곳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충남차제연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9곳을 대상으로 열람제한을 요구받은 7종의 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도서를 소장하지 않은 도서관 4곳을 제외한 15곳 중 검색과 열람이 자유로운 도서관은 4곳에 불과했다.

이진숙 충남차제연 활동가는 "특정 단체가 열람제한을 요구한 책에 대해 실제로 해당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해당 책들을 열람제한하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들의 책을 읽을 권리를 막은 것으로 도서관은 어떠한 검열도 있어서는 안되며 모든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전국 단위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활동가는 인권위 진정과 관련해 "이는 도서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문제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충남차제연은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7월 2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날 도지사는 "해당 도서들이 문제가 있으며 공공도서관 열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교육감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충청남도는 회신에서 "10종을 별도로 비치했다"면서 '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A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16일 기준 회신을 하지 않았다.

한편 특정 단체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공공도서관들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물론, 출판단체와 문화연대는 성명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검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당 도서들의 유해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아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해당 도서들이 유해도서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 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을 듯

2023. 8. 20.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주민 발의 청구 서명 충족 수 넘겨…이달 말 최종 확정

9월 7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347회 임시회에 부의 전망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에 제출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47회에 임시회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조례 폐지 주장 측은 3월 6일 도의회에 인권기본조례 1만 8,709명, 학생인권조례 2만 141명분의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는 곧바로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주민 발의의 경우 총 1만 2,073명의 유효 서명 수가 충족돼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심의를 거쳐 최종 발의된다.

이런 가운데 청구인 명부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두 조례 모두 충족 서명 수를 넘은 것으로 잠정 확인된 것.

도의회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검토 결과 두 조례 모두 충족 서명 수를 넘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인권기본조례는 약 200여 명, 학생인권조례는 600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했다”며 “최종적으로 집계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음 달 6일 3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인권기본조례는 제정 5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는 2년 3개월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충남인권위원회(위원장 우삼열)와 충남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재)는 지난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를 향해 조례 폐지 청구 수리안을 거부(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교사들은 감정 노동자로 고통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고 공교육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며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2023. 8. 22. 오마이뉴스 김동이 기자

□ 주요 내용 □

◎ 1950년 10월~1951년 1월 사이 부역혐의 이유로 35명 집단 희생... 진화위 공식 사과 권고

"충남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부역혐의 희생자 중 구아무개 등 13명의 희생사실을 확인. 형 이아무개와 친척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옹동벗과 사직고개에 갔는데 매번 30명의 시신을 목격함. 시신의 총상은 가슴 앞에서 뒤로 나 있었고, 2명씩 묶어 있었으며, 가지런히 쓰러져 있었음."(이○○ 증언)

"부역혐의자에 대한 살해는 총 3차례 있었음. 한아무개, 손아무개 등 수십명이 1950년 10월 23일 옹동벗에서, 손아무개 등 수십명이 사직고개에서, 고아무개 등 수십명이 12월 2일에 옹동벗에서 살해되었음. 10월 23일 옹동벗에서 한아무개의 시신을 수습할 때 23명의 시신을 목격했음. 가슴에 총을 맞았고 손이 묶여 있었음."(한○○ 증언)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충남 태안군 이원면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희생자가 억울한 죽음을 맞은 옹동벗에 대한 태안민간인희생자 유족들의 증언이다.

옹동벗을 비롯해 부역혐의로 억울하게 희생됐던 35명의 충남 태안군 이원면 희생자가 73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화위)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0차 위원회에서 '충남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경부터 1951년 1월경까지 태안군 이원면에 거주하던 주민 35명이 부역혐의를 이유로 태안경찰서 및 이북지서 경찰과 경찰 지휘 하에 있던 치안대, 학호단 성격의 단체인 의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9·28 수복 후 태안 이원면 거주 민간인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사무소 옆 창고에 구금됐다.

이들은 태안경찰서와 이북지서 경찰과 의경에 의해 1950년 10월 중순부터 1951년 1월 중순까지 태안군 이원면의 옹동벗(지암재), 사직고개, 왜재고개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주로 20~30대 남성이었다.

태안 이원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이 발생한 곳은 태안 이원면 포지리 옹동벗(지암재)다. 옹동벗은 자염(소금)을 생산하던 가마터를 말하며, 실제 희생이 벌어진 장소는 옹동벗 윗고랑(지암재)이었다.

이원면 현장조사 당시에는 진실규명대상자 형과 매형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한원석 유족이 현장조사에 동행했다. 당시 한 씨는 한국전쟁 당시 옹동벗 앞은 전부 바다였고, 이북지서 방향이 아닌 바닷가 쪽으로 시신을 수습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진화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1200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다. 현재 진실규명이 진행 중으로, 더 많은 희생자들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태안유족회 관계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73년 만에 진실규명을 받은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진화위 권고대로 희생자와 유족에 사과하고 추모사업을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다 인정하고 과거사위 근거대로 진실규명이 되는 만큼 진화위의 권고대로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이행 해주길 유족들은 바라고 있다"고 덧붙했다.

한편 충남 태안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경까지 부역혐의자와 보도연맹사건으로 1,200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중 195명 희생자의 유족 770명이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사법적 판결을 받기로 결심하고 지난 2011년 12월 1일 집단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신청했다. 5년에 걸친 재판과정을 거쳐 2016년 5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629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141명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인용되지 못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8. 충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역량 높인다

2023. 8. 24.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24일‘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개최

충남도는 24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인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과 관계 공무원, 인권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보고, 교육,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선 안성대 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이 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를 통해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주요 사항,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조교수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과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도의 시책 인권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 도 인권위원회가 평가하고자 선정한 시책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사업 활성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및 이용환경 개선 △노숙인 지원정책 개선 등 3건으로, 평가단은 앞으로 3∼4차례 회의와 현장 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도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에 권고할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단으로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 제도 관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처음 도입한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 침해 요소 및 차별 가능성을 예방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9. 충남도, 제3기 비상임 인권보호관 활동 ‘시동’

2023. 8. 29.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 주요 내용 □

◎ 29일 위촉식·회의 개최…인권 침해 여부 결정·조사 지원

충남도는 29일 도청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충청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제3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여성·장애인·노동·이주민·법률 분야 전문가 6명으로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 침해 사건의 침해 여부를 합의 결정하고 상담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구성하고,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26일까지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도 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385건을 접수·상담해 이 중 106건을 조사했고 인권 침해로 합의 결정한 28건을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했으며, 시정 권고는 해당 기관 대부분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도민의 인권 침해 권리 구제 및 인권 증진에 활용해 도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도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와 시설 내 발생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고 있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기도 일부 지자체, 인권위 권고에도 '대학생 인턴' 고집

2023. 8. 5. 경기일보 윤현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유사사례 여수시에 “차별 시정” 요구

도내 일부 지자체 “사업 취지 대학생 대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생 행정인턴 모집자격을 두고 '학력차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대학생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에 ‘청년 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청년행정인턴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면서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행정인턴 채용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차별 논란(경기일보 22년 11월 6일자 6면)이 불거진 이후 수원특례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두천시,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대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공공기관 행정아르바이트를 ‘대학생 인턴’에서 ‘청년행정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신청 자격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했다.

포천시와 파주시도 올해 6월부터 신청 자격을 청년으로 바꿨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고졸자들도 행정인턴 제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신청 자격에 대학생만 한정하는 것은 인권차별이라는 것에 공감해서 이번에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동두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대학생 한정으로만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월 성남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40일간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할 대학생을 모집했다. 청년취업 증진을 위해 예비 취업준비생인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기회와 진로설계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학생에 한정되지 않은 ‘청년 일경험 사업’이 있지만 대학생 행정 인턴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학생 행정업무와는 다른 업무형태지만, 청년을 위한 다른 일자리 사업은 대학생에 한정 짓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학력 차별 시정 권고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가 있어, 지금 바로 없애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동두천시는 대학생 행정 인턴 외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사업 취지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다”며 “대학생 행정인턴 담당하는 부서는 일자리 사업 담당 부서도 아니고, 청년 업무 담당하는 부서도 아닌 대외협력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내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 인턴으로 바뀌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직에서 업무 조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복잡하다”고 전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여수시는 국가인권위 판결 이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상태"라며 "학력 등에 따라 차별화해서 고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고용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의 판결이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은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5월 행정인턴 165명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여수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여수에 있는 대학생으로 제한한 바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전국 성평등 선도하는 제주…'일상 안전' 도시환경 조성 박차

2023. 8. 8. 뉴제주일보 현대성 기자

□ 주요 내용 □

◎ 빈곤과 불평등, 국제도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 빛나는 제주’를 위해 일상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도민 인식 조사 결과 도민 67.8%가 제주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가 하면 우리사회 젠더 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다.

제주도는 우선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주민 공감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 시설 대상지를 공모해 CCTV, 비상벨, 태양광 벽부등, 바닥등 등을 설치하며 주민의 수요에 응답하는 ‘수요응답형’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증가에 따라 생활권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CCTV 확대 설치 목표는 2023년 170개소, 2024년 190개소, 2026년 210개소, 2027년 230개소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민·관 합동 여성안전환경 모니터링을 실시, 도민 참여형 여성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통해 경찰과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소속 기관이 현장에 동행, 여성 폭력 피해에 합동 대응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꾸려 여성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서에 유치 중인 여성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해자 상담 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신고 접수·상담 및 초기 긴급 삭제를 지원하는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더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제주도는 편안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여성 안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제주도는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맞벌이 가구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안심 무인택배함’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 14곳에서 ‘안심 무인택배함’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는 매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확대 설치해 2026년까지 도내 안심 부인택배 보관함을 2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여성 안심 지킴이 세트 지원사업’을 통해 실내용 홈 캠, 동작 감지기, 호신 벨, 문 열림 센서 등을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세대주 200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여성 1인 사업장 50개소에는 여성 안심 비상벨을 지원, 긴급 상황 시 경비업체 또는 경찰의 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찜통 경비실에 냉방기 설치…영등포구, 공동주택 근무 환경 개선

2023. 8. 9.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 주요 내용 □

◎ 경비실 냉방기 설치, 휴게실 보수 등 설치‧공사비 50% 지원

총 20개 단지, 약 5천만 원 지원…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일환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실 냉방기 설치, 휴게실 보수 등에 팔을 걷고 나섰다.

구는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20년 ‘서울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기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을 포함했다. 2021년부터는 미화원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총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올해는 근무 환경 개선 분야에 총 2０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약 5천만 원이 지원됐다. 그 결과 6월 말 경비실 내 냉방기 설치가 완료됐으며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는 2020~2023년간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54개 단지에 약 1억 원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근로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용 및 복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원한다. △물막이판 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노후 변전설비 교체 등 폭넓은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돕는다.

냉방기 설치가 완료된 한 공동주택 경비원은 “에어컨 없이 이 무더위를 어떻게 버티나 걱정이 컸는데, 구청에서 설치비를 지원해 준 덕분에 작년보다 훨씬 쾌적하게 근무하고 있다”라며 밝은 얼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구 관계자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고령의 경비원들이 찜통 경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 상반기 감시활동 1,590여건

2023. 8. 10. 중도일보 한성일 기자

□ 주요 내용 □

◎ 디지털사회에서 여성인권침해 심각

대전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의 상반기 감시활동이 1,590여 건에 달해 본격적인 디지털사회에 여성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생활이 일상이 되고 디지털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도 점점 심각하게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대표 신희정)은 2023년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상반기 시민감시단 활동과 신고결과를 발표했다.

다힘상담소는 지난 2021년부터 3년째 디지털성범죄 상담과 시민감시단 운영을 해오면서 올해는 4월에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시민감시단을 모집했다. 총 23명이 참여해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5월 중순부터 인터넷 SNS,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온라인 성매매광고, 개인정보위반사항, 불법촬영 게시물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로 볼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 수시로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약 3개월간(5.18~7.31) 1,591건을 SNS플랫폼 신고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물, 디지털성범죄 창구에 신고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다수 사용하는 SNS 중 트위터는 실시간 게시를 하는 것이 특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연관있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게시되고 있었다. 게시된 내용들 중 불법성매매 광고(33%), 사이버괴롭힘(20%), 합성 및 편집(16%), 언어적 성희롱(15%),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12%) 순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해 신고활동을 했다.

이러한 문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여성들의 피해가 전체 피해 중 76%에 달하며, 여성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성범죄를 일삼는 것도 10%에 달했다. 또 아동청소년도 피해대상이 되는 등 대전을 넘어 지역적 경계가 없는 디지털사회에서의 여성폭력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성범죄 시민감시단의 신고사항은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의 명예훼손, 모욕죄, 아동청소년보호법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실제 1건은 경찰청 수사로 연계해조사 중이다.

신희정 다힘 대표는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활동은 하반기 12월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말에 연간활동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특히 “이번 시민감시단 활동은 신고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사회문화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실천활동”이라며, “디지털사회에서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폭력이며 범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적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협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장치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수원시, 체육계 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한다

2023. 8. 11.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 주요 내용 □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문화·제도 개선, 정책과제 마련

경기 수원시가 체육계 폭력 등 인권침해 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시 체육계 선수가 경험한 폭력,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오는 10월 13일까지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원시체육회ㆍ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와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수원시는 올해 특히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도 한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문화ㆍ제도 개선점을 찾고,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매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수원시 체육인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원 대면조사 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5년 5월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2019년 1월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신설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정당한 교육활동 방해·폭력' 금지 등

2023. 8. 14. 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 주요 내용 □

◎ “올해 말,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의 신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생참여단은 서울 초중고생 9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이러한 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수원시, 5급 이상 대상 '인권리더십 과정' 개설

2023. 8. 28. 머니s 김동우 기자

□ 주요 내용 □

◎ 수원시, 2022년부터‘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시행

수원시가 28일 수원시 최초 인권청사인 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5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리더십 과정'을 열었다.

'9월 확대간부회의' 중 열린 인권리더십 과정은 한국인 최초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이자 (사)휴먼아시아 대표인 서창록 고려대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인권보장체계 증진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서창록 교수는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큰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시대에 인권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인권 규범이 필요하다"며 "인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은 단계마다 인권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록 교수는 "사람들은 세계인권선언 1조의 자유와 평등은 강조하는데, '형제애'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권이 발전하면서 우애와 형제애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이다.

서창록 교수는 "작은 배려로 우리는 행복은 찾을 수 있고, 행복은 자유로움이다"며 "이 간단한 원리가 복잡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2022년부터 '공직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는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연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8. 대전 청소년 알바생 10명 중 3명 "정당한 임금 못 받았다"

2023. 8. 28.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 주요 내용 □

◎ 설문조사서 29.1％ 임금 부당행위 경험

전국 평균 3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아

노동권익 보호 지원사업 접근성 높여야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10명 중 3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여성가족부의 ‘2022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응답률인 9.1%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17개 시·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업장 내 괴롭힘 부분에서도 고용주나 관리자,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21.8%로 집계돼 전국 평균(3,5%)의 약 7배 수준을 기록했다.

이 밖에 △동의하지 않은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에서도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부당행위 경험률은 17개 시·도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현재 대전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조례 등에 근거해 청소년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2015년 설치돼 운영 중인 대전시노동권익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상담프로그램 등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난 17일 자체적으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개소해 근로 청소년에 대한 고충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구 중에는 서구·유성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기관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동권익 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부당 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전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청소년을 비롯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등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기도 "선수부·지도자 인권보호조항 반영"

2023. 8. 31. 내일신문 곽태영 기자

□ 주요 내용 □

◎ 생체지도자·직장운동부 대상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마련

경기도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는 물론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폭행 등 선수단 인권침해 행위나 지도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체육진흥과 담당자들과 함께 변호사·노무사·경기연구원 전문가 3명이 연구팀을 구성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는 도내 직장운동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는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체결자, 계약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써왔다.

새롭게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는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으며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직장운동부 운영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 가이드' 준수, 교육 및 상담, 의견제시 기회부여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불명확한 계약해지 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서 세 차례 시·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수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한 해설서와 함께 표준계약서를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군 대상 설명회도 열어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광역자치단체로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이외에도 새로운 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핵 폐기물 오염 먹거리 유통 방지” 인권헌장에 담긴다…전남도 ‘초안’ 공개

2023. 8. 31.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 주요 내용 □

◎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선포 계획

전남도가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해 막바지 여론 수렴에 나선다. 5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도민들의 권리를 규정한 인권헌장에는 ‘헌장의 이행방안’도 담아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31일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전남도민 인권헌장)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헌장 초안은 지난 4월부터 인권전문가 11명이 참여해 전남인권실태조사와 도민의견을 바탕으로 주거·교육·환경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이행원칙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눠 다음달 13일과 14일 각각 열린다. 인권전문가와 도민 대표단,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토론장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는 공청회를 거쳐 ‘전남도민의 날’인 오는 10월 25일 선포할 계획이다.

전남도민 인권헌장은 일반원칙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며 함께 하는 전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전남’,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 등 4개 원칙 아래 18개 분야의 도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안전권’에는 “도는 핵 폐기물 오염 등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먹거리가 도내로 유입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주민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주민의 권리’도 규정했다. “이주민은 피부색, 종교, 언어, 인종, 국적,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를 누리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도는 농어민의 기복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농어민의 권리’, “모든 도민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된 가족의 형태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에 담았다.

인권헌장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도민들이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헌장의 이행방안도 만들었다. 이행방안에는 “도는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 제도, 정책을 마련한다”고 적시했다.

헌장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합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기도 했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권헌장 초안에는 공동체 상생, 복리, 안전과 평화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노력했다”면서 “도정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외국인 장애인도 철도요금 똑같이 할인해야"

2023. 8. 1.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코레일에 의견표명…‘재정 부담’ 이유로 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도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도록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계기관이 함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자인 A씨는 배우자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철도요금 할인대상에서 배제됐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가 장애인과 동행인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요금 감면대상 시설과 할인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예산 등을 고려해 외국인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국민과 재외국민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장애인 요금감면액이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요금감면 대상에 외국인 등록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공사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하면서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은 장애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며 "외국인 등록장애인에게 철도요금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원장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세워야"

2023. 8. 3.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정부에 제4차 인권 NAP 세우라고 권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권고 1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을 세우지 않았다며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일 성명을 내 "인권위는 지난해 8월 3일 향후 5년간(2023∼2027년) 시급히 해결·개선해야 할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제4차 인권 NAP에 반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인권 NAP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4차 인권 NAP에 어떠한 인권 현안과 정책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 NAP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법·제도·관행·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책적 개선이 시급한 인권 문제가 상당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제4차 조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4차 인권 NAP 수립이 지연되면서 시민사회는 정부의 인권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사회적 소수자 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권 NAP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중장기 행동계획이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빈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에 인권 NAP 수립이 권고된다.

한국에서는 인권위가 2006년과 2012년, 2016년에 1∼3차 인권 NAP를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2007년, 2012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제3차 인권 NAP는 지난해 종료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여러 국가가 한국 정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제4차 인권 NAP를 세우라고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여성선수에게 치마 강요는 차별"…인권위 조사 중 해결

2023. 8. 3.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선수, 치마·민소매 착용 의무

대회 주최 측이 문제의 규정 삭제

한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성 선수 대회 출전 복장을 치마로 한정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가 문제 규정을 삭제해 '조사 중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배드민턴 종목의 한 단체는 올해 대회를 열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방송 생중계가 결정되면서 신설됐다.

이에 관해 인권위가 조사하던 중 해당 단체는 복장 규정이 여성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민소매 상의와 치마 착용 의무를 삭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중 피진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국회의원 인권역량 강화교육 의무화 적극 추진을"

2023. 8. 8.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와 국회사무처에 인권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였다며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면 심사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정연수원의 연간 교육과정 중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라는 권고에 "충분한 연구·조사와 업무 소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국회와 국회사무처가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하고 국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 개정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사무처도 인권교육과정 개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권고를 한 것은 수용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내 5개 정당 대표를 상대로 당규와 윤리규정 등에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수용됐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

2023. 8. 9. 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는 극복하고 벗어냐야 할 대상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표현이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인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를 극복하고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보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포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지자체의 공고문에는 '장애 극복 부문' 포상자로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라고 적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장애인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면서 '장애의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 지자체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된 표현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이 지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진정 사건과는 별개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지자체에 해당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이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이 표현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봤고, 지자체의 공고는 국민과의 공식적 소통 매체라는 점에서도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수용자 청원 결과 교정시설이 먼저 열람…개선해야"

2023. 8. 10.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 진정은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를 교정시설에서 먼저 열어볼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기동순찰대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했으나 구치소 측이 청원 처리 결과를 열람한 뒤에 자신에게 전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가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나 청원 담당기관이 청원 결과의 열람 금지를 요청하면 교정시설에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7.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 촉발···‘교육공동체’조례로 개정해야”

2023. 8. 10. 경향신문 김나연 기자

□ 주요 내용 □

◎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교위 토론회

“별도 교권보호조례는 혼란···한 조례에 담아야”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가중처벌 의견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교육공동체조례’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구성원들이 대립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오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2011년 3월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직접 체벌을 금지하도록 했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던 13년 전과 달리 지금은 교권이 지나치게 약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교권보호조례를 만드는 대신 ‘교육공동체 권리-의무 조례’로 전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별도로 제정하게 되면 조례와 규정이 난립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 공동체 내에서 권리와 자유가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체 구성원들을 함께 담고 절차, 기구, 이의 제기 시스템을 하나로 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도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조례로 개정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아동복지법에 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청 단위의 아동학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사 직위해제 검토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구성원 간 소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학교 내에서 민원 내용·성격에 따라 처리 담당자를 구분해야 하고 표준화된 악성 민원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장대진 서울 중목초 교사는 “학생 교육과 무관한 업무는 지자체 이관하고, 개인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8. 군사망위 진상규명 내달 13일 종료…인권위 "기간 연장해야"

2023. 8. 14.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원인 불명 군 사망사건 3.8만건…“명예회복 위해 연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달 13일 만료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과거 군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망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창군 이후 2020년 5월 3일까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전사·순직처리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3만 8,009건에 달한다"며 "군사망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이들과 유가족의 명예회복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 소속이던 상황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폐·축소한 사례, 행정착오·오기·오분류로 복무 관련 사망자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어 독립적 조사기구인 군사망위의 활동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위 "경찰 불송치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2023. 8. 21.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핵심적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제한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그렇지 못하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 사건과 12개 시민사회단체·기관의 의견 등을 살펴본 결과 무연고 장애인 피해자의 사망 사건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등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제기할 수 없던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한 현행 제도는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권위는 또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아 피의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인권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너무 낮다"…헌재에 의견 제출

2023. 8. 23.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소원 심판 4건 청구…“지속적으로 점검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돼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 조항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다.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NDC 조항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포괄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구 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가뭄, 산불, 한파 및 폭설 등 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 및 향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구체화·심화하는 반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은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현황 및 국민 기본권 보호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은 모두 4건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차세대 청소년의 생명권·행복추구권·멸종저항권·환경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내자 서울의 중학생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지 않은 임의 수치라는 이유로, 아기기후소송단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인권위 "인공지능 법률안, 인권침해·차별 막을 규정 필요"

2023. 8. 24.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우선허용·사후규제’삭제하고 인권영향평가 도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법률안'에 관련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중인 인공지능 법률안에 인권침해와 차별, 사회적 편견의 확대·재생산, 개인정보 유출, 허위정보 생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규제할 규정이 미흡하다며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법률안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삭제하고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출시 전에 인권에 미칠 부작용을 평가하고 기능이나 활용 범위를 변경할 때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용자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절차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위험성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을 적정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맞게 규제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의 경우 유럽연합 등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정의했다며 범위를 확대해 재정의하라고 주문했다.

감독·규제 담당 기관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인권침해·차별 예방조치 여부를 사전에 엄격히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일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는 등 실효적 규제 수단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공지능 감독·규제 업무는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맡을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진흥·육성뿐 아니라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확인 등 규제 업무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산업 진흥과 규제라는 상호모순적 업무를 한 기관이 담당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이태원 특별법 제정 촉구…"조사 미흡해"

2023. 8. 28.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독립성 결여와 짧은 활동 기간 등으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독립적인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원인을 다층적으로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조항에 관해 '피해자' 정의에 참사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특별 조사 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방법 규정 ▲충분한 위원회 활동 기간 설정 ▲위원회 조사 불응에 관한 제재 수단 검토 ▲수사기관의 '지체 없이 응할 의무' 명시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 관한 제재 방안 강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 상황이 국회에서의 대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3. 인권위 "학생지도 고시에 반성문·물리적 제지 조항 손봐야"

2023. 8. 29.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2학기 시행 앞두고 교육부에 의견 표명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반성문 작성 등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보고 수정·보완 의견을 내기로 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2023년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들은 고시안의 훈계 규정 중 반성문 작성을 삭제하거나 반성문을 '생각의 글쓰기' 같이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의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성문 작성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제지하도록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고시안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으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들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비 사용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유아의 출석정지·퇴학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 조항에 관해선 유아가 아닌 해당 보호자를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외의 일부 조항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였고 고시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인권위는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정리한 뒤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고시안과 유치원 고시안을 발표한 뒤 인권위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10월로 예정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국가인권기구로서 독립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구성안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사형제 폐지, 여성의 안전한 자발적 임신중단과 건강권 보장,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등의 의견이 담겨 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의견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표현 등은 일부 수정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인권동향]

14. 인권위 "청각장애인용 본인인증 수단 마련해야"…"수용"

2023. 8. 29.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청각장애인에게 전화로 본인인증 요구

영상 시스템 활용 본인인증 수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9일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A금융회사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회사가 청각·언어 장애인 B씨에게 대출 최종 단계에서 전화로 본인인증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결국 B씨는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영상 통화 등 다른 수단 없이, 음성 전화로만 본인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장애인의 금융 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A회사는 영상 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했고, 사내 교육 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개선 조치가 금융 업계에 널리 전파돼 금융 상품과 서비스 이용에서 장애인에 관한 제한과 배제 등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5. 인권위, “軍 상관공연모욕죄는 헌법에 위반”

2023. 8. 31. 헤럴드경제 김빛나 기자

□ 주요 내용 □

◎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 있어

군인의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64조 제2항인 상관공연모욕죄가 헌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상관공연모욕죄는 공개적인 표현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형법 제64조 1항(상관면전모욕죄)과 같은 모욕죄지만 처벌수위가 더 높다는 점,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을 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상관이 없는 곳에서 뒷담화처럼 일상적인 대화로서 한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까지도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입장문에서 “해당 조항은 모욕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석인지 사석인지, 모욕 표현의 내용이 공적 사안인지 사적 사안인지, 모욕 행위의 대상인 상관이 순정상관(직속상관)인지 아닌지, 직무수행 중인지 아닌지 등을 불문한다”며 군인의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과잉금지원칙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은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군인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제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와 관련된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상관공연모욕죄 위헌법률심판이 인권위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으로 인정해 헌재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