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책수요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 종 보 고 서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1) 과업의 범위	1

(2) 과업의 내용	2

3. 연구추진 절차	2

(1) 제1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성과 분석	2

(2)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의견수렴	3

II. 환경분석	5

1. 충남 노동시장 여건 분석	5

(1) 충남지역 임금노동자의 규모	5

(2) 충남지역 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11

(3) 충남지역 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노동시간	17

2. 국내 지방정부 노동정책 검토	23

(1)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필요성	23

(2) 지방정부 노동정책 현황	25

III.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평가	28

1. 제1차 노동정책 평가: IPA분석	28

(1) 조사개요	28

(2) 설문결과: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0

(3) 소결: IPA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92

2. 제1차 노동정책 평가 및 제2차 노동정책 수요: FGI분석	94

(1) 목표1: 노동권익 존중 (제1분과)	94

(2) 목표2: 노동가치 실현 (제2분과)	106

(3) 목표3: 노동환경 개선 (제3분과)	113

(4) 소결: FGI 조사결과의 시사점	120

3. 제2차 노동정책 성과평가 모델 제안	123

(1) 평가주체	123

(2) 평가내용	125

(3) 평가지표	126

IV.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의견수렴	130

1. 설문조사	130

(1) 조사개요	130

(2) 설문결과	134

2. FGI	152

(1) 정책목표1: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152

(2) 정책목표2: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168

(3) 정책목표3: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174

(4) 정책목표4: 함게하는 노동기본 행정	184

Ⅰ. 연구의 개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용역의 목적

- 제1차 충청남도 노동정책기본계획이 2021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1차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및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I. 연구의 개요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5년) 수립을 위해 도내의 노동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

- 도내 노동단체 지원조직 및 노동단체와 전문가 참여로 도민의 니즈에 기초한 실행가능한 노동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수요 실태조사 추진

❍ 연구용역의 필요성

① 포스트코로나, 디지털경제 등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 필요

- 노동의 개념이 고전적인 노동자에서 일하는 도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보호와 비전형노동(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이동노동자등)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필요

② 노동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도민의 니즈분석 필요

- 노동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도민의 직접적 편익제공인 수혜자 중심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도민의 니즈분석으로 노동정책 수립방향 설정에 기여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 제1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수요 분석

(2) 과업의 내용

❍ 제1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과제 평가 지표 및 성과 분석 모델 설계 : IPA 분석 등 국내외 노동관련 정책 평가 지표 및 성과 분석 모델 연구

❍ 지자체, 노동자 중간지원조직, 노동조합, 기타 노동사회단체, 연구기관 등 지역 노동관계 이해당사자 및 정책 담당자, 전문가 그룹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진행 :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원 외, 지역의 다양한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설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설계 과정에서 응답자의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자료 취합과 공유 방안 기획

❍ 제1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과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련 세부 정책과제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 신규 정책과제 수요 분석 및 제안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을 기초로 신규 노동정책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제안

❍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성과분석 모델 대안 모색 : 국내외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문헌연구 등을 통한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평가지표 및 성과분석 모델 설계를 위한 대안 발굴

3. 연구추진 절차

(1) 제1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성과 분석

① IPA분석

<표 1-1> 연구추진 절차: IPA

일자	내용	참가대상 (참가자수)	방법론	비고
04.16. ~ 04.20.	추진단 설문조사	1차 노동정책 추진단 (32명)	현장 실시간 온라인 설문조사
05.07. ~ 06.12.	추진단 외 설문조사	추진단 외 (44명)	온라인 설문조사 (Survey monkey)
06.29. ~ 06.30.	FGI대상자 설문조사	추진단 외 (18명)	현장 설문조사

② FGI분석

<표 1-2> 연구추진 절차: FGI

일자	내용	참가대상 (참가자수)	방법론
06.29.	1분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단 외 (6명)	1차 노동정책 평가 및 2차 노동정책 제안 / 심층면접조사(FGI)
06.30.	2분과(오전): 노동존중의 사용자, 삶의 질 개선 3분과(오후): 고용환경개선, 사회적 협력	추진단 외 (12명)	1차 노동정책 평가 및 2차 노동정책 제안 / 심층면접조사(FGI)

(2)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의견수렴

① 노동정책 수요 설문분석

<표 1-3> 연구추진 절차: 수요분석

일자	내용	참가대상 (참가자수)	방법론	비고
11.16. ~ 11.18.	FGI참석자 설문조사	FGI참석자 (22명)	현장 설문조사
11.22. ~ 11.29.	도민 설문조사	FGI참석자 외 도민 (378명)	온라인 설문조사 (Survey monkey)

② FGI분석

<표 1-3> 연구추진 절차: FGI(수요분석)

일자	내용	참가자수 (총 22명)	방법론
11.16.	조직노동자(민주노총)	4명	2차 노동정책 사업추진방안 제안 / 심층면접조사(FG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명
11.17.	미조직 일반노동자	5명
	공공부문	2명
11.18	조직노동자(한국노총)	2명
	일반시민	7명

II. 환경분석

II. 환경분석

1. 충남 노동시장 여건 분석

(1) 충남지역 임금노동자의 규모

① 일반현황

❍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임금노동자의 규모는 2,044만명이고 충남은 전국 8번째 규모로 전체 임금노동자는 81만 2천명임.

❍ 광역자치단체별 전년 동기 대비 임금노동자의 증감률을 보면, 전국에서 30만6천여 명이 감소했으며 충남은 8천5백여 명이 감소하여, 전국은 –1.5%, 충남은 –1.0% 감소하였음(<그림 2-1> 참조).

❍ 코로나 펜데믹의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그림 2-1> 2020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임금노동자 규모와 증감률(단위, 명,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임금 노동자 규모는 천안시가 29만 3천여 명으로 가장 컸고, 아산시가 14만 4천여 명, 서산시가 6만 6천여 명, 당진시가 6만 3천여 명이었음.

❍ 전년 동기 대비 임금 노동자 증감률은 청양군의 감소폭이 –11.7%로 가장 컸고, 논산시가 –9.1%, 부여군이 –9.0%로 큰 감소폭을 보였음.

❍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을 살펴보면 임금 노동자 증감률이 각각 –0.3%, +2.8%, -2.4%, -3.1%로 나타나, 아산의 경우 증가추이를 보고하기도 함.

<그림 2-2>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증감률(단위, 명,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② 성별 임금노동자 현황

❍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가운데 남성은 46만 7천여 명이었고 여성은 34만 5천여 명. 전년 동기와 비교해 남성이 –1.4%, 여성은 –0.6% 감소.

❍ 충남 각 시·군별 성별 임금노동자의 증감률은 [그림 2-4]와 같음. 여성감소율은 공주, 서산, 홍성에서 두드러졌음.

<그림 2-3> 2020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성별 임금노동자 증감률(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그림 2-4>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성별 임금노동자 증감률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③ 연령별 임금노동자 현황

❍ 임금노동자의 수는 40대가 20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18만 7천여 명, 50대가 16만 8천여 명.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14만 7천여 명과 10만 8천여 명의 규모임.

❍ 연령별 임금노동자의 감소는 30대와 20대 이하에서 나타남. 30대와 20대 이하는 각각 8천 2백여 명과 4천 8백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증감률로 나타내면 30대에서는 4.2%가 감소하였으며 20대 이하에서는 3.2%가 감소. 반면 40대는 0.4% 증가,

❍ 20대와 30대의 임금노동자 감소폭이 두드러졌던 반면 60대 이상(8.7%)에는 증가폭이 켰음.

<그림 2-5> 2020년 연령별 임금노동자 변동(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④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현황

<그림 2-6> 2020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증감률(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2020년 하반기 전국 비정규직 비율은 38.3%로 전년 동기와 비교 0.3%가량 증가. 충남은 36.0%로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냄.

❍ 전국적으로는 정규직이 –1.8%, 비정규직이 –0.9%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노동자의 규모가 감소. 반면 충남지역의 경우 정규직은 2.2%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은 1.1%가 증가.

<그림 2-7> 2019-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비정규직 비율(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2020년 하반기 비정규직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태안(49.9%). 서천군이 47.4%, 부여군이 46.7%, 금산군이 45.3%, 공주와 보령이 각각 42.1%, 41.1%로 모두 6개 시·군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초과.

❍ 비정규 임금노동자가 증가한 지역은 당진, 천안, 부여, 금산, 태안 계룡, 서천, 공주, 보령을 포함 모두 9개 지역. 공주(25.0 %)와 보령(29.0%)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증가율은 25%를 넘겨 매우 높은 증가률을 나타냄

<그림 2-8>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고용형태별 임금노동자 증감률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⑤ 산업별 임금노동자 현황

<그림 2-9> 2020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업별 임금노동자 규모(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충남 전체에서 제조업 임금노동자는 23만 2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5%, 서비스업의 비율은 60.8%. 충남에서 제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충남의 경우 제조업에서 임금노동자가 8%나 줄어들었고 서비스업에서는 3.7%가 증가. 충남의 제조업 고용 비중을 감안하면 고용감소의 충격이 클 것으로 파악됨

<그림 2-10> 2020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업별 임금노동자 증감률(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산시(40.8), 당진시(37.1%), 천안시(34.9%), 서산시(29.1%)의 순

<그림 2-11>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산업별 임금노동자 규모(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2) 충남지역 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① 월평균 임금

<그림 2-12> 2020년 하반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임금 및 증감률 (단위, 만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전국과 충남지역의 월 평균 임금은 267만 원.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할 때 충남은 세종, 서울, 경기, 울산에 이어 5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3>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평균임금 및 증감률(단위, 만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충남의 경우 서산시와 아산시가 299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당진시 288만 원 천안시 280만 원의 순

❍ 2019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부여군이 12.9%로 가장 높았던 반면 태안군의 경우 –4.7%로 임금 하락폭이 매우 컸음. 임금이 하락한 지역은 태안, 계룡, 예산, 천안, 당진, 논산, 공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남.

② 시간당 임금

<그림 2-14>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시간당 임금 및 인상률 (단위 만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시는 아산시(1만 7천 1백 원), 다음은 서산시(1만 6천 9백 원), 당진시와 서산시 1만6천 3백 원의 순

❍ 2019년 동기와 비교 시간당 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부여군(9.4%). 충남 전체의 평균은 3.2%로 전국 평균 2.1%보다 1%p 높음.

③ 고용형태별 임금

<그림 2-15>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정규직·비정규직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2020년 하반기 정규직의 임금은 전국 평균임금은 325만 원, 충남의 정규직 평균임금은 321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국 평균 임금은 173만 원, 충남의 경우는 170만 원으로 나타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전국 평균이 53.1%, 충남은 53%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논산의 69.2%, 반면 가장 차이가 많은 지역은 서천군으로 35.8%에 불과하였음.

<그림 2-16>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④ 성별 임금

<그림 2-17>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성별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전국적으로 남성의 월 평균임금은 318만 원 여성의 평균임금은 203만 원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임금의 63.7%. 충남의 경우 남성이 317만 원 여성이 200만 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63.1%.

❍ 충남지역내 남·녀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논산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73.6%. 다음으로는 예산(71.2%), 공주(69.1%), 금산(68.3%)의 순.

<그림 2-18>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성별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⑤ 학력별 임금

❍ 2020년 하반기 기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전국 월평균 임금은 351만 원. 대졸 미만 노동자의 경우는 215만 원으로 대졸 이상 대비 대졸 미만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비율은 61.3%.

❍ 충남의 경우는 대졸 이상 339만 원, 대졸 미만 203만 원으로 대졸 이상 대비 대졸 미만의 월평균 임금 비율은 69.4%. 충남의 학력간 임금격차는 울산(75.5%), 인천(71.4%)에 이어 세 번째로 작은 격차.

<그림 2-19>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학력별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충남지역내 학력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계룡시로 대졸이상 대비 대졸미만의 임금은 55.3% 다음으로는 서천(59.4%)로 나타났음.

<그림 2-20>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학력별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⑥ 산업별 임금

❍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의 임금은 전국 평균이 124.1%. 충남의 경우 제조업의 월 평균임금 335만 원, 서비스업의 월 평균임금은 235만 원으로 서비스업 대비 제조업의 임금은 145.3%. 이는 전남, 울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임.

<그림 2-21>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산업별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임금 격차가 큰 지역은 당진(155.2%), 서천시(147.2%), 서산시(143.8%)의 순. 부여군과, 논산시, 예산군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두 산업 모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2-22>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직종별 평균임금 및 임금비 (단위 만 원,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⑦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그림 2-23>  2020 하반기 충청남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과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2020년 하반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전국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12.8%, 충남은 12.6%. 이는 2019년 하반기와 비교 충남에서 14.7% 감소한 수치.

❍ 다만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금산군,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태안군, 공주시 등.

(3) 충남지역 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노동시간

① 주당 노동시간

❍ 전국 평균 노동시간은 전년 동기와 비교 2.4%가 줄어든 38.7시간. 충남은전년 동기보다 1.7% 줄어든 39.5시간.

❍ 충남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천안시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8시간,다음으로는 서산시가 40.7시간, 당진시가 40.6시간, 아산시가 40.5시간 등의 순. 반면,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서천군으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5.5시간.

<그림 2-24>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주당 노동시간과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그림 2-25>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주당 노동시간과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②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 전국적으로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2.0 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3.3 시간. 충남의 경우 정규직은 42.3시간, 비정규직은 34.6시간.

❍ 전국적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9.3%였으며 충남의 경우는 81.7%.

<그림 2-26>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고용형태별 평균노동시간 및 노동시간비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충남 각 시·군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정규직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보령시로 주당 평균 43.2시간. 다음으로는 태안(43.2 시간), 서천과 서산이 각각 43.0 시간의 순.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당진시가 36.4 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서천군이 27.4 시간으로 가장 짧았음.

<그림 2-27>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고용형태별 평균노동시간 및 노동시간비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③ 성별 노동시간

❍ 남성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여성의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이 주당 86.6%. 충남의 경우는 88.1%로 서울(88.4%)에 이어 남·녀간의 노동시간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8>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성별 평균노동시간 및 노동시간비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충남에서 남·녀간의 노동시간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논산시로 남성과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은 각각 40.3시간과 37.3시간으로 남성의 노동시간 대비 여성의 주당 노동시간의 비율은 92.7%로 나타남.

<그림 2-29>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성별 평균노동시간 및 노동시간비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④ 산업별 노동시간

❍ 2020년 하반기 전국 제조업의 평균 노동시간은 42.4 시간. 충남의 경우 42.7 시간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았음.

❍ 서비스업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세종으로 39.4시간. 서울과 제주는 각각 38.4 시간. 충남의 서비스업 노동시간은 주당 37.9시간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약 0.4 시간 많았음.

<그림 2-30>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산업별 평균노동시간 및 노동시간비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 제조업을 주당 노동시은 충남지역 안에서는 보령시가 45.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부여군이 45.1시간 홍성군이 44.4시간 서천군이 44.3 시간 등의 순.

❍ 서비스업은 서산시가 39.7 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천안시 39.4시간, 아산시 38.8 시간 등의 순.

<그림 2-31> 2020년 하반기 충남 시·군별 산업별 평균노동시간 및 노동시간비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⑤ 주당 52시간 초과비율

❍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는 5.4%였으며 충남은 이보다 높은 6.2%.

❍ 전년대비 주 52시간 초과비율의 증감률은 전국적으로 18.9% 감소. 충남은 22.3%가 줄어들어 전국 평균을 상회함.

<그림 2-32> 2020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별 주 52시간 초과비율 및 증감률 (단위 시간, %)

자료: 방효훈 외 (2021). 2020년 하반기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현황

2. 국내 지방정부 노동정책 검토

(1)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필요성

❍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고유업무 영역이었으나, 새로운 기업/고용형태의 출현으로 노동문제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앙정부 행정력 한계점 도달 및 노동인권 사각지대 발생 →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필요성 대두

❍ 기존의 지방노동행정사무의 경우 분쟁조정, 근로감독, 산업안전, 고용보험 등과 과련해서는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지역특수적인 노동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가짐

<표 2-1> 주요 지방노동행정사무의 분담실태 (기존방식)

구분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노사관계	노조법/근참법적용 및 위반 조치	노조설립 등 신고, 쟁의예방/해결지원
분쟁조정 (노동윈원회)	노동쟁의 조정, 부당해고 등 심판	없음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적용 및 위반 조치	없음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 위반조치, 재해예방 지도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급자관리	없음
직업안정	직업안정법 적용 고용서비스	직업안정시책,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법 적용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시책

자료: 김도균 외. 2016, 경기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지방자치단체는 법적권한은 약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가능하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노동문제 발생에 대한 예방중심의 노동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함

❍ 노동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협업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그림 2-33>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필요성

❍ 외국의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지방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의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정책, 생활임금이나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정책,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성별 임금 평등 정책 등이 있음.

<표 2-2> 해외 지방정부 노동정책 사례

일반적 노동정책	의제별 노동정책	보호 & 지원 조직
• 독일 뮌헨, 함부르크 →취약계층,이주노동 • 독일 브레멘, 미국 위스콘신 →지역일자리창출 →좋은일자리프로젝트 •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밀라노등 →지역좋은일자리	• 미국, 영국 각 지역 →생활임금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기본소득 • 독일 브레멘, 볼스부르크 • 이탈리아 보첸, 프랑스 파리 • 스웨덴 예테보리 →노동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 • 미국 피츠버그 →유급병가 • 미국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볼료나 →플랫폼노동 • 캐나다 퀘벡, 스위스 취리히 →성별임금 • 미국 뉴욕주 →프리랜서	• 오스트리아, 독일 →노동자회의소 • 영국, 스웨덴 →민중의집 • 미국 →노동자센터

김종진(2020).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 현황과 과제

(2) 지방정부 노동정책 현황

❍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17개 광역지자체 중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시행 중인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충남, 경남, 부산, 인천의 7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위 7개 지역들은 대부분 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있으며, 노동정책의 수립과 평가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임. 서울은 노동민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광주는 시장 직속 노동협력관, 경기는 노동국과 노동정책과, 충남은 경제통상실에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두고 있음

<표 2-3> 지방정부 노동행정 제도화 현황 (2020년 상반기 기준)

광역	조례 명칭	행정조직	기본 계획	지원조직
서울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6개팀)	‘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노동자지원센터 감정노동센터
광주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시장 직속 ↳노동협력관(2개팀:노동정책,노사상생)	‘16년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센터
경기	노동기본조례	노동국 ↳노동정책과(4개팀),노동권익과(4개팀),외국인정책과(3개팀)	‘18년	경기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	노동인권보호조례	경제통상실 ↳일자리노동정책과(2개팀)	‘16년	충남노동권익센터
경남	노동권익보호조례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3개팀:노동정책,노사협력,노동복지)	‘20년 준비	비정규직지원센터 감정노동센터
울산	노동권익보호조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노동과노사상생팀(1개팀)
부산	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3개팀:인권증진,노동권익,노사지원)	‘20년	부산노동권익센터
인천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일자리경제본부 ↳인권정책과(2개팀:노동행정,노사협력)	‘21년 준비	21년 상반기 예정
대전		일자리경제국 ↳일자리노동경제과노동정책팀(1개팀)		노동권익센터
제주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노동정책팀(1개팀)		비정규직지원센터

김종진(2020).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 현황과 과제

❍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인 서울, 경기, 광주, 충남의 노동정책 1기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음.

❍ 1기 노동정책의 경험이 있는 지역들은 지방 노동행정의 본격적이 출발의 의미를 담아, 노동존중의 의미를 포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 보통 주민의 노동권익 보호자 및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4>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노동정책 1기 기본계획

지역	비전	목표	정책과제	정책 분야
서울 (2015)	노동존중 특별시,서울	노동자권익보호	취약노동자권익보호	여성 소영세사업장노동자 ,청소년,어르신,장애인,외국인,중
			노동기본권보장기반구축	실태조사,모니터링,교육,상담,홍보
		모범적사용자역할정립	고용의질개선	고용구조,소득,노동환경
			상생과협력의노사관계구축	노사관계,지역사회협력,행정기반
충남 (2016)	차별없는노동, 안전하고 행복한일터	노동권익존중	취약노동자권익보호	여성,청소년,어르신,이주노동자,장애인
			노동기본권 보장	교육,상담,안전한노동환경
		노동가치실현	노동존중사용자	노사관계,노동행정
			삶의질 개선	고용안정,생활안정,균등대우
		노동환경개선	고용환경개선	노동시장개선 업장개선 ,소득불평등해소,영세사
			사회적 협력	노사갈등해결, 지역사회네트워크
광주 (2016)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	노동권리보호 기반구축	노동환경과 산업 실태조사및분석	노동환경조사등
			사회통합형 일자리창출과연계한 노동정책발굴	사회통합형일자리창출
			취약계층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및 노동권리보호기반 체계구축	여성,청년,어르신,장애인,외국인,영세사업장노동자, 취약계층
		모범적사용자 모델정립	산학민관협력 등 민간거버넌스체계구축	산학민관협력
			노동존중문화확산등 노동인지적 노동행정문화구현	노동존중문화확산
경기 (2018)	노동과 함께 따뜻하고복된 경기도	노동권익보호	노동권보호 인프라구축	근로행정모니터링,노동교육, 노동상담, 노동홍보
			맞춤형노동권보호	여성,청소년,노인,외국인,장애인, 취약사업장종사자
		맞춤형노동권보호	질좋은 일자리창출, 확대(환경조성)	고용구조개선, 비정규직근로자생활안정 ,근로환경개선
			상생협력의 지원체계구축	굳건한노사협력, 거버넌스행정기반, 관행제도개선

김종진(2020). 지방정부 노동정책 제도 현황과 과제

Ⅲ.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평가

I. 연구의 개요

III.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평가

1. 제1차 노동정책 평가:IPA분석

(1) 조사개요

❍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존의 제1차 노동정책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설문조사 대상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로서, 구체적으로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수립 추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 노동분야 연구자 및 노동전문가, 충청남도 설립 노동권익기관 상근자, 충청남도 및 시의회 의원, 충청남도 및 시 공무원, 시민단체 및 청년단체 활동가로 구성함.

❍ 설문은 총 3번에 걸쳐 진행되었음. 우선 2021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제2차 노동정책 수립 추진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추진단 외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음.

❍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과 서베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10주간 수집된 총 94개 유효응답에 대하여 분석함.

❍ 설문은 제1차 노동정책의 3개 분과, 6대 과제별 세부사업에 대한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함.

<표 3-1>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1년 4월 16일 ~ 2021년 6월 30일
조사대상	충청남도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1) 제2차 노동정책 수립 추진단 2) 충남지역 노동조합 소속 활동가 3) 충남지역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 4) 노동분야 연구자 및 노동전문가 5) 충남 설립 노동권익기관 상근자 6) 충청남도의회 및 시의회 의원 7) 충청남도 및 시 공무원 8) 시민단체 및 청년단체 활동가
조사방법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 병행

<표 3-2> 설문조사 대상자 그룹

	추진단	추진단 외*	합계
제1분과	10	19 (6)**	29
제2분과	11	24 (6)**	35
제3분과	11	19 (6)**	30
합계	32	62 (18)	94

*추진단 외 응답자 중 4명은 불성실 응답으로 분석에서 제외됨

**추진단 외 괄호 안은 FGI 참가자.

<표 3-3> 설문대상: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세부사업

정책목표	6대 과제	세부사업
<1분과> 노동권익 존중	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직장맘/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2. 노동 기본권 보장	노동자 노동교육 공무원 노동교육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노동상담 강화 노동권익 보호 강화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도내 노동자 건강권 보장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산업안전사업장 실천 확산,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2분과> 노동가치 실현	3.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노동행정 역량 강화 노동지표 관리 및 실태조사 시군 노동행정 지원
	4. 삶의 질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체불임금·건설장비대 없는 관급공사 추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보급,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노동환경 개선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3분과> 노동환경 개선	5. 고용환경 개선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및 보호 강화 도 및 시·군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착한일터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적극적 노동복지 /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6. 사회적 협력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역량 강화,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정협의회 운영 노동교육문화센터/노동안전회관 건립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2) 설문결과: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 개요

❍ 2017년에 발표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3대 정책목표(분과), 6대 정책과제, 18개 정책분야,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2020년에 1개 세부사업(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사업)이 추가되어 총 49개 세부사업이 진행되었음.

❍ 이 중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함. 구체적으로 해당 세부사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중요도), 해당 세부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성과), 자신이 평가한 중요도와 성과평가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평가확신도)에 대해서 조사함. 또한 설문 응답 대상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개 분과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응답토록 하였음.

<표 3-4>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평균	4.07	3.11	3.55
표준편차	0.917	1.099	0.946

❍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중요도는 4.07점으로 높게 조사되어 현재 충남에서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과는 그에 비해 낮게(3.11) 나타나 해당 세부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부 과제별 이해도를 나타내는 평가확신도는 중간 이상인 3.55로 나타났음. 충남지역의 노동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인사들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정책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3-5>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각 분과별 세부사업 평가 결과

분과	과제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성과 평균 (표준편차)	평가확신도 평균 (표준편차)	N
[제1분과] 노동권익 존중	➊취약근로자 권익보호	4.07 (0.883)	3.09 (1.043)	3.58 (0.830)	29
	➋노동 기본권 보장
[제2분과] 노동가치 실현	➌노동 존중의 사용자	4.05 (0.978)	3.09 (1.161)	3.53 (1.044)	35
	➍삶의 질 개선
[제3분과] 노동환경 개선	➎고용환경 개선	4.10 (0.886)	3.17 (1.099)	3.52 (0.969)	30
	➏사회적 협력
전체		4.07 (0.917)	3.11 (1.099)	3.55 (0.946)	94

❍ 3대 정책목표로 구분되는 분과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제3분과(노동환경 개선)의 중요도와 성과 점수가 타 분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에 비해 제2분과(노동가치 실현)은 중요도와 성과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각 분과 하위 과제별 세부사업 평가 결과

분과	과제	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성과 평균 (표준편차)	평가확신도 평균 (표준편차)	N
[제1분과] 노동권익 존중	➊취약근로자 권익보호	3.98 (0.917)	3.07 (1.009)	3.48 (0.888)	29
	➋노동 기본권 보장	4.15 (0.869)	3.10 (1.090)	3.68 (0.782)
[제2분과] 노동가치 실현	➌노동 존중의 사용자	4.03 (1.007)	2.97 (1.202)	3.42 (1.040)	35
	➍삶의 질 개선	4.06 (0.959)	3.16 (1.128)	3.61 (1.042)
[제3분과] 노동환경 개선	➎고용환경 개선	4.12 (0.874)	3.04 (1.093)	3.52 (0.974)	30
	➏사회적 협력	4.02 (0.908)	3.40 (1.108)	3.52 (1.004)
전체		4.07 (0.917)	3.11 (1.099)	3.55 (0.946)	94

❍ 한편 3대 정책목표 하위 6대 과제로 구분하여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를 살펴본 결과, 각 과제별 중요도에서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가 3.98로 가장 낮은 반면 같은 분과에 속한 ‘노동 기본권 보장’이 4.15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과제별 중요도 차이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노동존중의 사용자’의 성과는 2.97로 가장 낮은데 비해 ‘사회적 협력’의 성과는 3.40으로 응답되어 과제 간 성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 6대 과제별 사업 평가 분석

①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표 3-7>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과제명	사업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 확신도
➊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3.90	3.17	3.48
	1-2	직장맘지원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확대)	4.21	3.41	3.62
	2-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45	2.90	3.76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4.34	3.03	3.76
	3-1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3.55	2.90	3.10
	4-1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3.76	3.03	3.31
	4-2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4.03	3.00	3.41
	4-3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3.86	2.72	3.69
	5-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4.00	3.34	3.34
	5-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3.69	3.31	3.31
	평균		3.98	3.07	3.48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와 관하여 중요도는 평균 3.98, 성과는 평균 3.07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평가에 대한 확신도 수준은 평균 3.48로 나타나 전체 결과와 거의 유사하나 중요도의 경우 6대 과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3-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평균

(3.98)

<그림 3-2>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균

(3.07)

❍ 중요도 측면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4.45),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4.34), 직장맘/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4.21),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사업(4.0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4.00)이 평균 수준을 넘는 중요도를 보임. 반면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사업의 중요도는 3.55로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내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사업 간 편차가 존재하여 10개 사업 중 직장맘·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3.4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사업(3.34),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3.3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사업(3.17)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내 평균을 밑돌아 성과가 낮은 편으로 평가함.

<그림 3-3>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그림 3-4> 직장맘지원서비스 확대
<그림 3-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그림 3-6>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그림 3-7>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그림 3-8>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그림 3-9>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그림 3-10>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그림 3-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그림 3-1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내 세부사업 중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그림 3-5>)이 중요도(4.45)대비 성과(2.90)가 가장 낮은 사업(gap=1.55)으로 조사되었음

❍ 그 다음으로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그림 3-6>)도 중요도(4.34) 대비 성과(3.03)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gap=1.31)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3-8>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평가결과 비교: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➊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3.70	4.00	2.90	3.32	3.40	3.53
	1-2	직장맘지원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확대)	4.10	4.26	3.30	3.47	3.60	3.63
	2-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60	4.37	2.40	3.16	4.20	3.53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3.90	4.58	2.80	3.16	3.80	3.74
	3-1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3.40	3.63	2.70	3.00	3.20	3.05
	4-1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3.80	3.74	3.20	2.95	3.50	3.21
	4-2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4.60	3.74	3.30	2.84	3.90	3.16
	4-3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4.30	3.63	2.30	2.95	4.20	3.42
	5-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기능보강	3.80	4.11	3.10	3.47	3.30	3.37
	5-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3.80	3.63	3.60	3.16	3.40	3.26
	평균		4.00	3.97	2.96	3.15	3.65	3.39

❍ 설문 응답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추진단과 그 외 응답자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음.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의 중요도는 평균적으로는 추진단과 그 외 응답자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성과 측면에서는 추진단이 보통 수준 이하(2.96)로 평가하여 추진단 외 응답자(3.15)에 비해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 평가확신도의 경우 추진단(3.65)이 추진단 외 응답자(3.39)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추진단이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세부사업의 추진현황정보 확보가 더 용이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3-13>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중요도 평가결과 비교: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 중요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사업(gap=0.86),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사업(gap=0.67)은 추진단이 그 외 응답자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gap=0.68)은 추진단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가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함.

<그림 3-14>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성과 평가결과 비교: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 성과 측면에서 추진단이 추진단 외 응답자에 비해 높게 평가한 사업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사업(gap=0.46),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gap=0.44)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추진단 외 응답자가 더 높이 평가한 사업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gap=0.76),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사업(gap=0.65)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추진단의 평가 결과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추진단 외 응답자는 평가 간 편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추진단이 해당 사업의 세부 현황 정보의 확보가 더 용이한 점, 추진단의 경우 설문 응답 시 문서로 제공된 자료뿐 아니라 세부적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설명의 영향이 큰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들은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사업 간 편차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

<표 3-9>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내 평가 결과: 평가확신도 조정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➊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3.90	3.93	3.17	3.26	3.48	3.59
	1-2	직장맘/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4.21	4.33	3.41	3.48	3.62	3.78
	2-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45	4.65	2.90	3.04	3.76	4.22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4.34	4.36	3.03	3.04	3.76	3.82
	3-1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3.55	3.68	2.90	2.95	3.10	3.45
	4-1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3.76	3.91	3.03	3.30	3.31	3.65
	4-2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4.03	4.08	3.00	3.16	3.41	3.64
	4-3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3.86	4.00	2.72	2.77	3.69	3.88
	5-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기능보강	4.00	4.04	3.34	3.38	3.34	3.63
	5-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3.69	3.79	3.31	3.50	3.31	3.58
	평균		3.98	4.08	3.08	3.19	3.48	3.72

❍ 다음으로 자신이 평가한 중요도와 성과 평가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묻는 평가확신도를 1점~2점으로 낮게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과제 내에서는 중요도와 성과 모두 평가확신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세부사업별로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은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에 비해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은 평가확신도에 따른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으로 조사됨. 또한 사업성과의 경우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은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그 성과도 높게 평가하였으며, 반면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은 평가확신도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의 차이도 가장 적었음.

<그림 3-15>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과제 IPA 분석 결과

❍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활용한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직장맘·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이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사업,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은 중요도는 낮지만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됨.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사업은 중요도는 높으나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나머지 2개 사업(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사업,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사업)은 중요도와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②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표 3-10>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과제명	사업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 확신도
➋ 노동 기본권 보장	6-1	노동자 노동교육	4.28	3.41	3.90
	6-2	공무원 노동교육	4.00	3.17	3.72
	6-3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3.28	1.97	2.90
	7-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3.55	2.55	3.79
	7-2	노동상담 강화	4.45	3.83	4.00
	7-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4.59	3.72	4.03
	8-1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도내 노동자 건강권 보장)	4.17	2.62	3.41
	8-2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보호강화	4.24	3.24	3.72
	8-3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4.69	3.14	3.76
	8-4	산업안전지킴이 실천 확산, 운영 강화	4.41	3.31	3.59
	평균		4.15	3.10	3.68

❍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내 세부사업의 중요도는 평균 4.15, 성과는 평균 3.10, 평가확신도는 평균 3.68로 조사되어 6대 과제 중에서 중요도, 성과, 확신도 3개 차원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6>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평균

(4.15)

❍ 사업의 중요도 측면에서는 10개 세부사업 중 2개를 제외하고 모두 4점이 넘는 중요도로 평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사업(4.69), 노동권익센터 활성화(4.59), 노동상담 강화(4.45),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강화(4.41)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음.

❍ 반면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3.28), 노동권익보호관 운영확대(3.55) 사업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평가됨.

<그림 3-17>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균

(3.10)

❍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는 노동상담 강화(3.83), 노동권익센터 활성화(3.72), 노동자 노동교육(3.41),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강화(3.31),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3.24) 순으로 성과가 높았다고 평가되었음.

❍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1.97),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2.55), 마음건강 돌봄사업(2.62)은 평균을 밑도는 낮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특히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사업은 49개 세부사업 중 가장 낮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음.

<그림 3-18> 노동자 노동교육	<그림 3-19> 공무원 노동교육
<그림 3-20>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그림 3-2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그림 3-22> 노동상담 강화	<그림 3-2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그림 3-24>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그림 3-25>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그림 3-26>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그림 3-27>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내 세부사업 중에서는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이 중요도(4.17)에 비해 성과(2.62)가 가장 낮은 사업(gap=1.55)으로 조사되었고, 산업안전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사업도 중요도(4.69)와 성과(3.14) 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gap=1.55). 그 외에도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중요도 3.28, 성과 1.97) 사업도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gap=1.31).

<표 3-11>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평가결과 비교: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➋ 노동 기본권 보장	6-1	노동자 노동교육	4.30	4.26	3.50	3.37	4.20	3.74
	6-2	공무원 노동교육	4.00	4.00	3.10	3.21	3.90	3.63
	6-3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3.10	3.37	1.40	2.26	3.30	2.68
	7-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3.20	3.74	2.30	2.68	4.10	3.63
	7-2	노동상담 강화	4.60	4.37	3.80	3.84	4.30	3.84
	7-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4.90	4.42	3.90	3.63	4.20	3.95
	8-1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도내 노동자 건강권 보장)	4.60	3.95	2.50	2.68	3.60	3.32
	8-2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강화	4.30	4.21	3.20	3.26	3.90	3.63
	8-3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4.60	4.74	2.60	3.42	3.90	3.68
	8-4	산업안전지킴이 실천 확산, 운영 강화	4.10	4.58	3.30	3.32	3.70	3.53
	평균		4.17	4.16	2.96	3.17	3.91	3.56

❍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내에서의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비교분석 결과, 과제 내 세부사업 전체 평균으로는 중요도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성과 측면에서는 추진단이 보통 수준 이하(2.96)로 평가하여 추진단 외 응답자(3.17)에 비해 낮게 평가함. 평가확신도 역시 추진단은 3.91로 추진단 외 응답자(3.56)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음.

<그림 3-28>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중요도 평가결과 비교: 노동 기본권 보장

❍ 사업의 중요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추진단은 마음건강 돌봄사업(gap=0.65), 노동권익센터 활성화(gap=0.48) 사업에 대해 추진단 외 응답자에 비해 중요하다고 평가함.

❍ 반면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gap=0.54),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강화(gap=0.48)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단 외 응답자가 그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9>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성과 평가결과 비교: 노동 기본권 보장

❍ 사업 성과 측면에서는 추진단은 노동권익센터 활성화(gap=0.27), 노동자 노동교육(gap=0.13)의 2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추진단 외 응답자에 비해 성과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나머지 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함. 그 중 가장 차이가 크게 조사된 세부사업은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사업으로, 추진단 외 응답자(2.26)에 비해 추진단(1.40)은 그 성과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음(gap=0.86).

<표 3-12>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평가확신도 조정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➋ 노동 기본권 보장	6-1	노동자 노동교육	4.28	4.32	3.41	3.43	3.90	3.96
	6-2	공무원 노동교육	4.00	3.96	3.17	3.26	3.72	3.85
	6-3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3.28	3.58	1.97	2.16	2.90	3.53
	7-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3.55	3.55	2.55	2.55	3.79	3.79
	7-2	노동상담 강화	4.45	4.45	3.83	3.83	4.00	4.00
	7-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4.59	4.59	3.72	3.72	4.03	4.03
	8-1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도내 노동자 건강권 보장)	4.17	4.27	2.62	2.65	3.41	3.58
	8-2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강화	4.24	4.32	3.24	3.25	3.72	3.79
	8-3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4.69	4.68	3.14	3.18	3.76	3.82
	8-4	산업안전지킴이 실천 확산, 운영 강화	4.41	4.37	3.31	3.37	3.59	3.70
	평균		4.17	4.21	3.10	3.14	3.68	3.81

❍ 평가확신도를 낮게(1~2점)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내에서도 중요도와 성과 모두 평가확신도가 높을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사업은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중요성과 성과 모두 높게 평가하였음. 나머지 세부 사업에서는 평가확신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사업 중요도에 있어서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가 해당 사업의 중요도를 더 낮게 평가한 경우도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 노동교육, 산업안전지킴이 운영강화,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사업이 이에 해당함.

<그림 3-30>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 IPA 분석 결과

❍ 평가확신도를 높게 응답한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노동 기본권 보장 과제에 대해 IPA 분석한 결과, 10개 세부사업 중 6개가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것으로 도출됨. 구체적으로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노동상담 강화,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노동자 노동교육, 감정노동자 보호강화,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사업이 이에 해당함.

❍ 또한 공무원 노동교육 사업은 성과는 높으나 중요도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대로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은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됨.

❍ 나머지 2개 사업(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사업은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시 사업 계속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표 3-13>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과제명	사업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➌ 노동 존중의 사용자	9-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4.00	3.26	3.29
	9-2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3.51	2.20	3.20
	9-3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4.06	3.35	3.50
	10-1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4.29	3.49	3.51
	10-2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4.23	2.43	3.43
	10-3	시군 노동행정 지원	4.09	3.09	3.57
	평균		4.03	2.97	3.42

❍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내 세부사업의 중요도는 평균 4.03, 성과는 평균 2.97, 평가확신도는 평균 3.42로 나타났으며, 성과는 6대 과제 중 보통 수준 이하로 가장 낮게 평가됨.

<그림 3-31>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평균

(4.03)

❍ 사업 중요도 측면에서는 6개 세부사업 중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사업(3.51)을 제외하고 모두 4점이 넘는 중요도가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4.29),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4.23) 사업이 중요도가 비교적 높게 평가됨.

<그림 3-32>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 성과

평균

(2.97)

❍ 사업 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사업(2.20),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사업(2.43)에서 성과가 매우 낮았다고 평가되었고, 시군 노동행정 지원도 보통 수준의 성과(3.09)로 평가됨. 나머지 3개 사업은 보통 수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음.

<그림 3-33>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그림 3-34>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그림 3-35>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그림 3-36>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그림 3-37>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그림 3-38> 시군 노동행정 지원

❍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내 세부사업 중에서는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사업(<그림 3-37>)이 중요도(4.23)에 비해 성과(2.43)가 가장 낮은 사업(gap=1.80)으로 평가되었으며,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사업(<그림 3-34>)도 중요도(3.51)와 성과(2.20)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gap=1.31).

❍ 중요도와 성과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사업(<그림 3-35>)으로 그 차이는 0.70이었음.

<표 3-14>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평가결과 비교: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➌ 노동 존중의 사용자	9-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3.91	4.04	4.00	2.92	3.91	3.00
	9-2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2.73	3.88	1.82	2.38	3.73	2.96
	9-3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4.45	3.88	4.36	2.87	4.27	3.13
	10-1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4.00	4.42	4.09	3.21	4.09	3.25
	10-2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4.27	4.21	2.18	2.54	4.00	3.17
	10-3	시군 노동행정 지원	3.45	4.38	3.55	2.88	3.91	3.42
	평균		3.80	4.13	3.33	2.80	3.98	3.15

❍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에서는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으로 중요도 측면에서는 추진단(3.80)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4.13)가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한 반면, 성과는 추진단(3.33)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2.80)가 낮게 평가함. 한편 평가확신도는 추진단(3.98)이 추진단 외(3.15)에 비해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음.

<그림 3-39>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중요도 평가결과 비교: 노동 존중의 사용자

❍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에서도 타 과제와 일관되게 추진단의 평가가 추진단 외 평가보다 세부사업 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의 중요도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추진단은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사업(gap=0.58)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한 반면,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단 외 응답자에 비해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음.

❍ 추진단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업 중 가장 차이가 많이 발생한 사업은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으로 나타남(추진단 2.73, 추진단 외 3.88, gap=1.15).

<그림 3-40>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성과 평가결과 비교: 노동 존중의 사용자

❍ 사업 성과 측면에서는 추진단은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gap=0.56),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gap=0.36)에 대해 추진단 외 응답자에 비해 성과를 낮게 평가하였음.

❍ 그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단은 성과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는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으로는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사업(gap=1.49)으로 조사되었음.

<표 3-15>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평가확신도 조정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조정 전	조정 후
➌ 노동 존중의 사용자	9-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4.00	4.04	3.26	3.61	3.29	3.68
	9-2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3.51	3.48	2.20	2.30	3.20	3.59
	9-3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4.06	4.40	3.35	3.88	3.50	4.12
	10-1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4.29	4.27	3.49	3.80	3.51	3.83
	10-2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4.23	4.20	2.43	2.53	3.43	3.73
	10-3	시군 노동행정 지원	4.09	4.06	3.09	3.25	3.57	3.78
	평균		4.03	4.07	2.97	3.23	3.42	3.79

❍ 평가확신도를 낮게(1~2점)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 성과에 있어서는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하였음.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사업은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을 뿐, 나머지 세부 사업에서는 평가확신도에 따른 중요도에서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한편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세부사업별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운영사업,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사업,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사업에서 큰 차이를 보임.

<그림 3-41>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 IPA 분석 결과

❍ 노동 존중의 사용자 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사업,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사업이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지속유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사업과 시군 노동행정 지원사업은 중요성은 비교적 낮으나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반면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사업은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됨.

❍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사업은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④ 삶의 질 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표 3-16> 삶의 질 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과제명	사업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 확신도
➍ 삶의 질 개선	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4.23	3.46	3.74
	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00	3.80	3.86
	12-1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4.06	3.57	4.00
	12-2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3.94	3.51	3.63
	12-3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3.94	2.89	3.49
	12-4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4.14	2.63	3.40
	1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4.14	3.03	3.34
	13-2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4.34	3.29	3.71
	13-3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3.77	2.31	3.29
	평균		4.06	3.16	3.61

❍ 삶의 질 개선 과제 내 세부사업의 중요도는 평균 4.06, 성과는 평균 3.16, 평가확신도는 평균 3.61로 나타났으며, 6대 과제 중 평가확신도가 가장 높은 과제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3-42> 삶의 질 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평균

(4.06)

❍ 과제 내 세부 사업중요도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사업이 4.34점으로 삶의 질 개선 과제 내 가장 높은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사업(4.23), 일생활균형 문화확산(4.14),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4.14) 순임. 이에 비해 도·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개선(3.77)사업은 과제 내 가장 낮은 중요도를 기록함.

<그림 3-43> 삶의 질 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균

(3.16)

❍ 사업 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3.80), 생활임금제 제도 개선(3.57),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사업(3.5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3.46) 순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음. 보통 수준 이하의 성과로 평가되는 사업으로는 도·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사업(2.31), 일생활균형 문화확산(2.63),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사업(2.89)로 나타남.

<그림 3-44>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실태조사	<그림 3-4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그림 3-46> 생활임금제 제도 개선	<그림 3-47>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그림 3-48>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그림 3-49>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그림 3-50>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그림 3-51>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그림 3-52> 도·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 삶의 질 개선 과제 내 세부사업 중에서는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사업(<그림 3-49>)이 중요도(4.14)에 비해 성과(2.63)가 가장 낮은 사업(gap=1.51)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사업(gap=1.46),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gap=1.11)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중요도와 성과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그림 3-45>)으로서 그 차이는 0.20으로 확인되었음.

<표 3-17>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평가결과 비교: 삶의 질 개선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➍ 삶의 질 개선	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4.36	4.17	3.73	3.33	4.27	3.50
	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64	4.17	4.00	3.71	4.36	3.63
	12-1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4.18	4.00	4.09	3.33	4.55	3.75
	12-2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3.27	4.25	3.82	3.38	4.09	3.42
	12-3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3.55	4.13	3.09	2.79	3.82	3.33
	12-4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3.82	4.29	2.82	2.54	4.09	3.08
	1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4.00	4.21	3.55	2.79	4.00	3.04
	13-2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4.36	4.33	3.64	3.13	4.18	3.50
	13-3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3.36	3.96	2.45	2.25	4.00	2.96
	평균		3.84	4.17	3.46	3.03	4.15	3.36

❍ 삶의 질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의 평가에는 큰 격차가 확인됨. 중요도의 경우 추진단(3.84)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4.17)가 더 높이 평가한 반면, 성과는 반대로 추진단(3.46)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3.03)의 평가가 더 낮았음. 평가확신도는 추진단(4.15)이 추진단 외(3.36)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3>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중요도 평가결과 비교: 삶의 질 개선

❍ 삶의 질 개선 과제 세부사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추진단의 평가가 편차가 심한 반면 추진단 외 응답자의 평가는 평가 간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추진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gap=0.20), 생활임금제 제도개선(gap=0.18)에 대해 추진단 외 응답자에 비해 더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음. 그러나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가장 차이가 심한 사업으로는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사업’으로, 그 차이는 약 0.98정도로 산출되었음.

<그림 3-54>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성과 평가결과 비교: 삶의 질 개선

❍ 한편 사업성과의 경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추진단이 더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집단 간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이 없이 유사하게 도출되었음. 다만 양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인 세부사업은 생활임금제 제도개선(gap=0.76)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사업(gap=0.75)으로 조사되었음.

<표 3-18> 삶의 질 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평가확신도 조정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➍ 삶의 질 개선	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4.23	4.29	3.46	3.65	3.74	4.00
	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00	4.06	3.80	3.94	3.86	4.00
	12-1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4.06	4.03	3.57	3.67	4.00	4.12
	12-2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3.94	3.87	3.51	3.68	3.63	3.90
	12-3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3.94	3.88	2.89	3.00	3.49	3.66
	12-4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4.14	4.19	2.63	2.85	3.40	3.89
	1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4.14	4.15	3.03	3.33	3.34	3.78
	13-2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4.34	4.45	3.29	3.52	3.71	4.00
	13-3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3.77	3.59	2.31	2.52	3.29	3.69
	평균		4.06	4.06	3.17	3.35	3.61	3.89

❍ 평가확신도를 낮게(1~2점)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중요도는 평균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 성과에 있어서는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하였음.

❍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도·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사업에서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그 중요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을 뿐, 나머지 세부 사업에서는 평가확신도에 따른 중요도에서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세부사업별 성과 측면에서는 모두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성과도 높게 평가하였는데, 그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사업임.

<그림 3-55> 삶의 질 개선 과제 IPA 분석 결과

❍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활용한 삶의 질 개선 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사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음.

❍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사업은 중요도는 비교적 낮으나 성과가 높아 이른바 과잉노력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그와 반대로 일생활균형 문화확산사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중요도는 높으나 성과가 낮아 중점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한편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아 개선의 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사업과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사업으로 조사됨.

⑤ 고용환경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표 3-19> 고용환경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과제명	사업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 확신도
➎ 고용환경 개선	14-1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3.90	2.47	3.40
	14-2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4.52	2.69	3.76
	14-3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4.00	2.96	3.55
	14-4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3.62	2.75	3.38
	15-1	착한 일터 확대	4.21	3.48	3.72
	15-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4.03	2.59	3.34
	15-3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4.34	3.14	3.21
	16-1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4.21	3.81	3.64
	16-2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4.29	3.56	3.68
	평균		4.12	3.04	3.52

<그림 3-56> 고용환경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평균(4.12)

❍ 고용환경개선 과제의 경우 중요도 4.12, 성과 3.04, 평가확신도는 3.52로 조사되었음. 해당 과제에 속한 세부과제별로 각 지표를 살펴보면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4.52),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4.34),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4.29),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4.21), 착한 일터 확대(4.21)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그 외 4개 사업은 고용환경개선 과제 내 평균 이하로 나타났음. 중요도가 가장 낮은 사업으로는 도·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3.62로 조사됨.

<그림 3-57> 고용환경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균(3.04)

❍ 사업 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과제 내 9개 사업 중 4개 사업만이 평균(3.04)을 넘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보통 수준을 밑도는 2점대로 평가되었음. 구체적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3.81),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3.56), 착한 일터 확대(3.48),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3.14) 순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었음.

❍ 고용환경개선 과제 내 세부사업 중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2.47임.

<그림 3-58>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그림 3-59>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그림 3-60>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그림 3-61>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그림 3-62> 착한 일터 확대	<그림 3-6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그림 3-64>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그림 3-65>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그림 3-66>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 고용환경개선 과제 내 세부사업 중에서는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사업이 중요도(4.52) 대비 성과(2.69)가 가장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gap=1.83).

❍ 그 외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사업(gap=1.45),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사업(gap=1.43)도 중요도와 성과 간 간극이 심한 사업으로 조사되어 사업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중요도와 성과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으로서 그 차이는 0.40으로 확인되었음.

<표 3-20>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평가결과 비교: 고용환경개선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➎ 고용 환경 개선	14-1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3.73	4.00	2.27	2.58	3.55	3.32
	14-2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4.55	4.50	2.64	2.72	3.91	3.67
	14-3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3.64	4.22	2.55	3.24	3.27	3.72
	14-4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3.09	3.94	2.45	2.94	3.09	3.56
	15-1	착한 일터 확대	4.09	4.28	3.91	3.22	4.27	3.39
	15-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4.45	3.78	2.64	2.56	3.55	3.22
	15-3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4.45	4.28	3.36	3.00	3.27	3.18
	16-1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4.09	4.29	4.18	3.56	3.45	3.76
	16-2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3.91	4.53	3.45	3.63	3.36	3.88
	평균		4.00	4.20	3.05	3.05	3.53	3.52

❍ 고용환경개선 과제에서의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간 평가에는 중요도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추진단(4.00)은 고용환경개선 과제 내 세부과제에 대하여 추진단 외 응답자(4.20)보다 평균적으로 중요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gap=0.20)하였음. 그러나 타 과제와 달리 성과나 평가확신도 내 평균적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세부 사업별로는 매우 상이함.

<그림 3-67>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중요도 평가결과 비교: 고용환경개선

❍ 고용환경개선 과제 내 세부사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추진단 외 응답자는 과제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진단은 과제별로 상이한 평가를 내렸음. 추진단은 도·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사업에 대해 중요도가 가장 낮다(3.09)고 응답하였으며 추진단 외 응답자(3.94)와의 차이는 0.85로 가장 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사업의 경우 추진단은 매우 중요하다(4.45)고 평가한 반면 추진단 외 응답자(3.78)는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gap=0.68).

<그림 3-68>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성과 평가결과 비교: 고용환경개선

❍ 한편 고용환경개선 과제의 성과의 경우 추진단과 추진단 외 모두 평균 3.05로 나타났으나 사업별로 평가결과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추진단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의 성과를 높게(4.18) 평가한 반면 추진단 외 응답자들은 비교적 낮게(3.56) 평가하였고(gap=0.62), 착한일터 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추진단(3.91)에 비해 추진단 외 응답자(3.22)의 평가가 낮았음(gap=0.69).

❍ 반대로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성과의 경우 추진단의 평가(2.55)보다 추진단 외 응답자가 성과를 비교적 높이 평가함(3.24, gap=0.69).

<표 3-21> 고용환경개선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평가확신도 조정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➎ 고용 환경 개선	14-1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3.90	3.92	2.47	2.54	3.40	3.65
	14-2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4.52	4.56	2.69	2.74	3.76	3.89
	14-3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4.00	4.08	2.96	3.08	3.55	3.80
	14-4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3.62	3.80	2.75	2.83	3.38	3.60
	15-1	착한 일터 확대	4.21	4.23	3.48	3.58	3.72	3.92
	15-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4.03	4.26	2.59	2.78	3.34	3.74
	15-3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4.34	4.52	3.14	3.60	3.21	3.75
	16-1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4.21	4.21	3.81	3.91	3.64	3.96
	16-2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4.29	4.42	3.56	3.70	3.68	`3.96
	평균		4.12	4.22	3.05	3.20	3.52	3.81

❍ 평가확신도를 낮게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사업의 중요도와 성과 모두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중요도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사업, 도·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사업,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에서 특히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그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음.

❍ 세부사업별 성과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에서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였음.

<그림 3-69> 고용환경개선 과제 IPA 분석 결과

❍ 고용환경개선 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사업, 착한일터 확대 사업 등 3개 사업이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은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사업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사업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성과가 낮아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한편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사업으로는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도·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등 3개 사업으로 확인됨.

⑥ 사회적 협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표 3-22> 사회적 협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과제명	사업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 확신도
➏ 사회적 협력	17-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4.18	3.59	3.46
	18-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21	3.75	3.64
	18-2	노정협의회 운영	4.11	3.43	3.50
	18-3	노동안전회관 건립	3.86	3.04	3.43
	18-4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3.89	3.18	3.54
	평균		4.02	3.40	3.51

❍ 사회적 협력 과제 내 세부사업은 5개 사업으로, 중요도 평균 4.02, 성과 평균 3.40, 평가확신도는 평균 3.51로 나타나 6대 과제 중 성과가 가장 높은 과제로 평가되었음.

<그림 3-70> 사회적 협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중요도

평균

(4.02)

❍ 세부과제별 중요도를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4.2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사업(4.18), 노정협의회 운영 사업(4.11) 등 3개 사업이 4점대의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고, 그 외 2개 사업(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노동안전회관 건립 사업)은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임.

<그림 3-71> 사회적 협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 사업성과

평균

(3.40)

❍ 사업성과에서도 중요도와 동일한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3.75),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사업(3.59), 노정협의회 운영 사업(3.43) 등 3개 사업이 과제 내 성과 평균을 넘었고, 그 외 2개 사업은 성과가 낮게 평가되었음. 가장 낮은 성과를 기록한 사업은 노동안전회관 건립 사업으로 3.04점이 기록됨.

<그림 3-72>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그림 3-73>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그림 3-74> 노정협의회 운영	<그림 3-75> 노동안전회관 건립
<그림 3-76> 노동정책 거버넌스 운영

❍ 사회적 협력 과제의 5개 세부사업 중에서는 노동안전회관 건립 사업(<그림 3-75>)이 중요도(3.86) 대비 사업성과(3.04)가 가장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gap=0.82).

❍ 그 다음으로는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업(<그림 3-76>)으로 중요도와 성과 간의 격차가 0.71정도 나타났으며, 노정협의회 운영 사업(<그림 3-74>)도 중요도 대비 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gap=0.68).

❍ 사업의 중요도와 사업성과 간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서 그 차이는 0.46으로 확인되었음.

<표 3-23>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평가결과 비교: 사회적 협력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추진단	추진단외
➏ 사회적 협력	17-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운영	4.45	4.00	4.00	3.31	3.55	3.41
	18-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64	3.94	4.55	3.24	3.82	3.53
	18-2	노정협의회 운영	4.09	4.12	3.64	3.29	3.27	3.65
	18-3	노동안전회관 건립	3.55	4.06	2.73	3.24	3.09	3.65
	18-4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3.91	3.88	3.09	3.24	3.64	3.47
	평균		4.13	4.00	3.60	3.26	3.47	3.54

❍ 사회적 협력 과제와 관련하여 추진단은 추진단 외 응답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중요도와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반면 평가확신도는 다소 낮은 결과가 도출됨. 특히 성과의 경우 추진단(3.60)은 추진단 외 응답자(3.26)에 비해 사회적 협력 과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음(gap=0.34).

<그림 3-77>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중요도 평가결과 비교: 사회적 협력

<그림 3-78>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성과 평가결과 비교: 사회적 협력

❍ 사회적 협력 과제에서도 추진단 외 응답자는 사업별 평가 간 격차가 심하지 않은 패턴이 유지되었고, 추진단은 사업별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추진단과 추진단 외 응답자 간 시각차이가 분명한 사업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과 노동안전회관 건립 사업이었음. 추진단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사업을 매우 중요하고(4.64) 성과가 높았다(4.55)고 평가한 반면, 추진단 외 응답자는 비교적 중요성을 낮게(3.94), 성과도 낮게(3.24) 평가하였음. 반면 노동안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단은 중요도(3.55)와 성과(2.73) 모두 낮게 평가한 반면 추진단 외 응답자는 중요도(4.06)와 성과(3.24) 모두 높게 평가하였음.

❍ 그 외에도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사업에서도 추진단은 사업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고(gap=0.45), 성과도 높았다고 평가하였음(gap=3.31).

<표 3-24> 사회적 협력 과제 세부사업 평가 결과: 평가확신도 조정

과제명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평가확신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➏ 사회적 협력	17-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4.18	4.38	3.59	3.67	3.46	3.71
	18-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21	4.35	3.75	3.88	3.64	3.81
	18-2	노정협의회 운영	4.11	4.32	3.43	3.68	3.50	3.91
	18-3	노동안전회관 건립	3.86	4.13	3.04	3.30	3.43	3.78
	18-4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3.89	3.96	3.18	3.32	3.54	3.76
	평균		4.05	4.23	3.40	3.57	3.51	3.79

❍ 평가확신도를 낮게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평가확신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사업의 중요도와 성과 모두 높게 평가한 패턴이 관측됨. 특히 노동안전회관 건립 사업과 노정협의회 운영 사업에서 평가확신도에 따른 중요도와 성과 평가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79> 사회적 협력 과제 IPA 분석 결과

❍ 사회적 협력 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높은 사업 3개, 중요도와 성과가 모두 낮은 사업 2개가 도출되었음.

❍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사업,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정협의회 운영 사업은 중요도도 높고 성과도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반면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업과 노동안전회관 건립 사업은 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3) 전체 사업에 대한 군집분석

❍ 6대 과제 내 49개 전체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확신도를 낮게 응답한 결과를 제외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하였음. IPA와 동일하게 중요도와 성과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4개 영역이 도출됨을 가정하여 군집분석을 시행한 결과 아래 <표 3-24>와 같이 4개 군집이 도출되었음.

<표 3-25>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군집분석 : 각 군집의 특성

	군집 구분
	□ 지속유지	□ 집중노력	□ 과잉노력	□ 점진개선
사업 수	18개	9개	15개	7개
중요도	4.33	4.35	4.01	3.66
성과	3.68	2.84	3.31	2.55

❍ 사업 중요도와 사업 성과 평가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음.

- 첫째, IPA 사분면 중 ‘지속유지영역’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중요도도 높고(4.33) 성과도 높은(3.68) 사업들의 군집이 형성되었고, 해당 군집 내 사업 수는 18개임.

- 둘째, ‘집중노력영역’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중요도는 높으나(4.35) 성과는 낮은(2.84) 사업들의 군집이며 사업 수는 9개임.

- 셋째, ‘과잉노력영역’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중요도는 낮으나(4.01) 성과는 높은(3.31) 사업들의 군집이며 사업 수는 15개로 집계됨.

- 마지막으로 ‘점진개선영역’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중요도(3.66)와 성과(2.55) 모두 낮은 사업들 7개로 구성되었음.

❍ 49개 세부사업을 중요도와 성과의 고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묶은 결과를 도출하면 아래 <그림 3-80>과 같음.

<그림 3-80>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표 3-26>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 구분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지속유지 [높은 중요도 높은 성과] (18개 사업)	1-2	아이돌봄지원서비스 확대	4.33	3.48
	6-1	노동자 노동교육	4.32	3.43
	7-2	노동상담 강화	4.45	3.83
	7-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4.59	3.72
	8-4	산업안전지킴이 실천 확산, 운영 강화	4.37	3.37
	9-3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4.40	3.88
	10-1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4.27	3.80
	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4.29	3.65
	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06	3.94
	12-1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4.03	3.67
	13-2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4.45	3.52
	15-1	착한 일터 확대	4.23	3.58
	15-3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4.52	3.60
	16-1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4.21	3.91
	16-2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4.42	3.70
	17-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4.38	3.67
	18-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35	3.88
	18-2	노정협의회 운영	4.32	3.68
	평균		4.33	3.68
□집중노력 [높은 중요도 낮은 성과] (9개 사업)	2-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65	3.04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4.36	3.04
	4-3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4.00	2.77
	8-1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4.27	2.65
	8-3	산업안전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4.68	3.18
	10-2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4.20	2.53
	12-4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4.19	2.85
	14-2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4.56	2.74
	15-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4.26	2.78
	평균		4.35	2.84
□과잉노력 [낮은 중요도 높은 성과] (15개 사업)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3.93	3.26
	4-1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3.91	3.30
	4-2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4.08	3.16
	5-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4.04	3.38
	5-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3.79	3.50
	6-2	공무원 노동교육	3.96	3.26
	8-2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호강화	4.32	3.25
	9-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4.04	3.61
	10-3	시군 노동행정 지원	4.06	3.25
	12-2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3.87	3.68
	12-3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3.88	3.00
	1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4.15	3.33
	14-3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4.08	3.08
	18-3	노동안전회관 건립	4.13	3.30
	18-4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3.96	3.32
	평균		4.01	3.31
□점진개선 [낮은 중요도 낮은 성과] (7개 사업)	3-1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3.68	2.95
	6-3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3.58	2.16
	7-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3.55	2.55
	9-2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3.48	2.30
	13-3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3.59	2.52
	14-1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3.92	2.54
	14-4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3.80	2.83
	평균		3.36	2.55

<표 3-27>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 중요도·성과 합계 순

군집 구분	사업 코드	사업명	중요도	성과	합계
□지속유지 [높은 중요도 높은 성과] (18개 사업)	7-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4.59	3.72	8.31
	9-3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4.40	3.88	8.28
	7-2	노동상담 강화	4.45	3.83	8.28
	18-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4.35	3.88	8.23
	15-3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4.52	3.60	8.12
	16-1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4.21	3.91	8.12
	16-2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4.42	3.70	8.11
	10-1	노동행정 역량강화 및 실행력 확보	4.27	3.80	8.07
	17-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운영	4.38	3.67	8.04
	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06	3.94	8.00
	18-2	노정협의회 운영	4.32	3.68	8.00
	13-2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4.45	3.52	7.97
	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4.29	3.65	7.94
	1-2	아이돌봄지원서비스 확대	4.33	3.48	7.81
	15-1	착한 일터 확대	4.23	3.58	7.81
	6-1	노동자 노동교육	4.32	3.43	7.75
	8-4	산업안전지킴이 실천 확산, 운영 강화	4.37	3.37	7.74
	12-1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4.03	3.67	7.70
	평균		4.33	3.68	8.02
□집중노력 [높은 중요도 낮은 성과] (9개 사업)	8-3	산업안전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4.68	3.18	7.86
	2-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65	3.04	7.70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4.36	3.04	7.39
	14-2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4.56	2.74	7.30
	15-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4.26	2.78	7.04
	12-4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4.19	2.85	7.04
	8-1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4.27	2.65	6.92
	4-3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4.00	2.77	6.77
	10-2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4.20	2.53	6.73
	평균		4.35	2.84	7.19
□과잉노력 [낮은 중요도 높은 성과] (15개 사업)	9-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4.04	3.61	7.64
	8-2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호강화	4.32	3.25	7.57
	12-2	체불 건설자입대 없는 관급공사	3.87	3.68	7.55
	1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4.15	3.33	7.48
	18-3	노동안전회관 건립	4.13	3.30	7.43
	5-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4.04	3.38	7.42
	10-3	시군 노동행정 지원	4.06	3.25	7.31
	5-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3.79	3.50	7.29
	18-4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3.96	3.32	7.28
	4-2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4.08	3.16	7.24
	6-2	공무원 노동교육	3.96	3.26	7.22
	4-1	이주노동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3.91	3.30	7.22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3.93	3.26	7.19
	14-3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4.08	3.08	7.16
	12-3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3.88	3.00	6.88
	평균		4.01	3.31	7.33
□점진개선 [낮은 중요도 낮은 성과] (7개 사업)	3-1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3.68	2.95	6.64
	14-4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3.80	2.83	6.63
	14-1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3.92	2.54	6.46
	7-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3.55	2.55	6.10
	13-3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3.59	2.52	6.10
	9-2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3.48	2.30	5.78
	6-3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3.58	2.16	5.74
	평균		3.36	2.55	6.21

□ 지속유지사업

❍ 사업의 중요도와 성과 모두 높은 이른바 ‘지속유지’사업으로는 총 49개 사업 중 18개 사업(36.7%)으로 평가되었음.

- 분과별로 보면 1분과(노동권익존중) 20개 중 5개 사업, 2분과(노동가치실현) 15개 중 6개 사업, 3분과(노동환경개선) 14개 중 7개 사업으로 나타나 3분과 내 사업 중 50%가 지속유지사업으로 평가됨.

- 6대 과제별로 살펴보면 ①취약근로자 권익보호 10개 중 1개 사업, ②노동기본권 보장 10개 중 4개 사업, ③노동 존중의 사용자 6개 중 2개 사업, ④삶의 질 개선 9개 중 4개 사업, ⑤고용환경개선 9개 중 4개 사업, ⑥사회적 협력 5개 중 3개 사업으로 나타나 사회적 협력 과제에서 60%가 지속유지사업으로 평가되었음.

- 사업 중요도와 성과의 합계로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사업이 합계 8.3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생활임금제 제도 개선 사업은 합계 7.70으로 가장 낮았음.

□ 집중노력사업

❍ 사업 중요도는 높으나 성과는 낮은 ‘집중노력’사업으로는 49개 사업 중 9개 사업(18.4%)로 집계됨.

- 분과별로는 1분과(노동권익존중) 20개 중 5개 사업, 2분과(노동가치실현) 15개 중 2개 사업, 3분과(노동환경개선) 14개 중 2개 사업으로 조사되었음.

- 6대 과제별로 살펴보면 ①취약근로자 권익보호 10개 중 3개 사업, ②노동기본권 보장 10개 중 2개 사업, ③노동 존중의 사용자 6개 중 1개 사업, ④삶의 질 개선 9개 중 1개 사업, ⑤고용환경개선 9개 중 2개 사업, ⑥사회적 협력에서는 해당 사업이 없음.

- 사업 중요도와 성과 합계점수를 보면 산업안전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사업이 7.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사업은 6.73점으로 가장 낮았음.

□ 과잉노력사업

❍ 사업 중요도는 낮으나 성과는 높은 ‘과잉노력’사업으로는 49개 사업 중 15개 사업(30.6%)로 집계됨.

- 분과별로는 1분과(노동권익존중) 20개 중 7개 사업, 2분과(노동가치실현) 15개 중 5개 사업, 3분과(노동환경개선) 14개 중 3개 사업으로 조사되었음.

- 6대 과제별로 살펴보면 ①취약근로자 권익보호 10개 중 5개 사업, ②노동기본권 보장 10개 중 2개 사업, ③노동 존중의 사용자 6개 중 2개 사업, ④삶의 질 개선 9개 중 3개 사업, ⑤고용환경개선 9개 중 1개 사업, ⑥사회적 협력 5개 중 2개 사업이 이에 해당했음.

- 사업 중요도와 성과 합계점수를 보면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사업이 7.64로 과잉노력사업 그룹 내에서 가장 높았고,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사업이 6.88로 가장 낮았음.

□ 점진개선사업

❍ 사업중요도와 성과 모두 낮은 ‘점진개선’사업으로는 49개 사업 중 7개 사업(14.3%)로 집계됨.

- 분과별로는 1분과(노동권익존중) 20개 중 3개 사업, 2분과(노동가치실현) 15개 중 2개 사업, 3분과(노동환경개선) 14개 중 2개 사업으로 조사되었음.

- 6대 과제별로 살펴보면 ①취약근로자 권익보호 10개 중 1개 사업, ②노동기본권 보장 10개 중 2개 사업, ③노동 존중의 사용자 6개 중 1개 사업, ④삶의 질 개선 9개 중 1개 사업, ⑤고용환경개선 9개 중 2개 사업, ⑥사회적 협력에서는 해당 사업이 없음.

- 사업중요도와 성과 점수 합계를 보면 평균 6.21로 타 집단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점수가 낮은 사업으로는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5.74),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5.78),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6.10),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6.10) 사업으로 평가됨.

(3) 소결: IPA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IPA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크게 지속유지(높은 중요도-높은 성과), 집중노력(높은 중요도-낮은 성과), 과잉노력(낮은 중요도-높은 성과), 점진개선(낮은 중요도-낮은 성과) 그룹으로 명확히 구분되었음.

- 따라서 2차 노동정책 수립 시 지속유지 그룹에 속하는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

- 집중노력 그룹에 속하는 사업들은 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과잉노력과 점진개선 집단에 속하는 사업들은 2차 노동정책 수립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사업 유지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표 3-26>을 참조할 수 있음.

❍ 둘째, 2차 노동정책 수립 시에는 사업의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및 FGI조사 과정에서 노사민정에 속하는 추진단 및 추진단외 인사들이 노동분야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1차 노동정책 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평가의 확신도가 낮은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본 IPA분석에서는 평가확신도가 5점만점에 1-2점으로 측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 2차 노동정책에서는 세부 사업의 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요 평가주체와 도민들에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법적·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확충하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또는 노동권익보호관 운영확대 사업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법적 권한 부재, 예산지출 제약 등)이기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 평가되었음.

- 따라서 사업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사업 추진의 제반 여건들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실제 실행사업은 그 이후로 배치하는 등의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제1차 노동정책 평가 및 제2차 노동정책 수요: FGI분석

(1) 목표1: 노동권익 존중 (제1분과)

1)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표 3-1> FGI결과 요약: 노동권익 존중 -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세부사업명	제1차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제2차 노동정책 유지 시 개선 필요사항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형식적이고 양적인 인증기업 확대에 그침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낮음 중앙정부 사업으로 충청남도만의 특수성 결여 기업 및 근로자 인센티브 부재	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혜자들에 대한 정기적 만족도 조사 필요 인지도 증대를 위한 캠페인 보완 중앙정부 사업에 더하여 충청남도만의 프로그램 보완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완
1-2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 확대	보육 서비스 신청의 시간적 제한 서비스 적용 범위의 협소함 성과지표가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	보육 서비스의 활용 시간대 확대 조정 보육 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성과지표의 질적인 차원 보완
2-1 청소년노동 인권보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형식적 진행에 그침 규정에서 정의한 청소년/청년의 나이 적용 범위가 겹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사업의 병행 정기적, 지속적으로 실질적 노동인권 교육 진행 청년기본계획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규정 간 조율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전환	요식업,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비중이 편중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함 사업자 등록 절차가 검증 효과 없이 요식행위에 그침	청소년 노동관련 문제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사업 대상 집중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고용주 의무교육과 도차원의 교육 접목 사업자 등록 절차에서 사업주 책임을 강조하는 매뉴얼 배부 노동상담소와 연계한 폭넓은 사업 확장
3-1 노인친화형 일자리확대	어르신의 컨디션, 분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경비노동자 등 노인 비중이 높은 업무로 지원확대 지역 노인 관련해 현실적 지표 반영
4-1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종사자 역랑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일회성에 그침 통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사자 부족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자원봉사자 의존도 높음	교육 프로그램의 장기성, 지속성 확보 상급기관과의 연계 통한 멘토링 실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 활동가에 대한 교육 지원 제도 마련
4-2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지원확대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 수의 부족 이주노동자 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지역거주민과의 마찰문제 발생 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실질적 지원이 곤란함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의 수 증대 이주노동자 센터의 주말 가동 및 지리적 접근성 증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마찰 최소화 수혜자 발굴 통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 수립
4-3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지원 예산 집중 사업주의 인식 부족 및 참여 저조	도 차원의 예산투입 의지 확보 사업주를 대상으로한 홍보, 캠페인 등의 인식개선 사업 선행 사업주와 함께 공공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방안 강구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협소함 성과지표의 재활시설 근로자 확대가 적절한 성과지표인지 의문	시·도별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통한 장애인 수혜여건 조성 성과지표를 정책 목적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5-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치중되어 판로개척에 소홀함 생산품의 품목이 한정되어 있음 지표에 대상의 특성에 따라 중복집계되는 문제 발생 생산품의 질이 담보되지 않음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 사업 병행 기업, 일반인, 학교 등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교육 진행 지표의 선별성 강화 생산품 질 담보할 수 있도록 기술력 지원시스템 구축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기타의견	1-2 직장맘 지원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일가정 양립 포탈, 육아포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5-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코로나로인한 활동 제한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사업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충남 노동정책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다. 단지 인증한다고 해서 확산하자는 취지가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다. 가족친화 인증이 되었다면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해야 하는데, 실질적 개선 절차 없이 인증 및 확산만 하는 내용이 광역 노동정책에 필요한지는 불투명하다.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실질적 도움 없이 끝나면 무의미할 것이다.

- 인증과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인증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쉽다. 가족친화 기업으로써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수혜자들의 실감, 체감이 중요하므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 실질적으로 해당 인증마크 달아놓은 기업을 본 기억이 없다. 인증을 실시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찌 줄것인지 치밀하게 계획해야할 것이다.

- 중앙정부 사업이다보니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는 한데, 충청남도만의 특수성이 없다.

- 2018년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지자체에서 변화를 주도할 의지가 없어보인다. 중앙정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확대할 이유가 없다.

- 근로자 체감이 없는 이유는 충남에 유독 근로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 사업 1-2. 직장맘/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 당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하는데 제약이 있다. 주말에도 활용가능 하도록 활용 시간대를 조정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임시보육은 1시간 정도 맡아주기 서비스가 진행된다. 그런데 일이 급하게 터지면 보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임시보육은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하루나 이틀 전 신청하도록 하는 요건은 불완전한 서비스이다.

- 중요도는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저출산, 맞벌이 증가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충남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벌이들에 대해 좋은 정책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충남에서 지속적 확대해 다양한 직장인들 혜택을 보도록 장려해야 한다.

- 성과지표가 아동의 ‘수’로 설정이 되어 있다. 목표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차원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일가정 양립 포탈, 육아포탈 이런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다.

□ 사업 2-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해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아울러 2-1, 2-2 사업은 병행하는 것이 맞다. 양쪽 사업 진행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다.

- 충남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 권익센터로 이관하는 등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사업구상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부분 학교가 1년에 한두번 청소년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기적,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3이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뛰어듦에도 노동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고3 대상으로 1년에 네다섯번 정도 교육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청년이 19-24세가 겹친다. 통폐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계획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규정간 조율이 필요하다.

□ 사업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 아르바이트의 경우, 요식업, 편의점 비중이 높은데, 당진시에서는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노동상담소와 연계해 폭넓게 사업확장을 해야할 것이다.

- 아산의 경우, 매년 노사민정에서 사업비 편성해, 요식업자들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하고있으며, 노동법 교육을 해야만 이수증이 나가도록 진행하고 있다. 매년 교육을 하면 상당히 요식업주 분들이 의외로 질문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지자체에는 고용주에 대한 의무교육이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이런 교육에 도차원의 교육을 접목할 필요 있다. 참고로 아산시는 요식업 중앙회와 연계하고 있다.

-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관련해 배달대행 업체 규모가 늘었는데, 대부분 청소년 노동관련 문제가 배달대행에서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쪽에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 등록 절차에서 소책자라도 배부해야할 것이다. 운영 필요서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다.

□ 사업 3-1.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 시니어클럽을 통해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안다. 경비노동자 등 노인이 많이 하시는 업무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노인인구 16.5%가 근로 가능한 인구인지는 의문이 있다. 타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실텐데, 타지역에 천안, 아산을 제외하고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시니어 클럽도 좋지만, 어르신들의 컨디션, 노인 분포, 지역 특성 등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사업 4-1.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

- 도나 시에서 교육에 참관하고 도움도 받았다. 역량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율 프로그램 자체는 알차다고 생각하지만 일회성 교육이다보니 효과성이 의심된다. 상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실시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 종사자, 공무원 강화 아닌가. 통역자가 많지 않아 이주노동자와의 의사전달에 문제가 있다. 담당 공무원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 활동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봉사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에 대해 교육,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사업 4-2.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

- 아산의 이주노동자 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아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같을 것이다. 광역에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의지만 충분하다면 센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 지원센터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센터에 쉽게 접근할 여건이 안된다. 예를 들면 평일에 센터 찾아올 시간이 없지 않겠나. 이주노동자를 위한 센터라면 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고민해야할 것이다. 당진의 경우 버스터미널 안에 있어 접근하기 좋다. 이용시간 역시 주말에도 가동 중이다. 이주노동자 센터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가 접근하기 좋게 해야 한다.

- 지역 거주민과의 마찰 문제가 있다. 주민공청회 등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 음지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수혜자를 더 발굴해 광범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 4-3. 이주노동자 복지지원 강화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아산시는 올해 노사민정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휴게실 개선사업 등이 그 내용인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보다 더 열악한 실태를 갖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파트 경비사업에 비춰봤을때, 도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다. 도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도 심각하며, 도 차원에서 많은 예산투입 의지를 갖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노사민정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다. 실제로 사업주분들의 참여가 없어 진행하지 못했다. 실태조사 결과, 충남도는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이 열악했다. 환경개선 작업 전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 성격의 인식개선 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은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주거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자신의 소득이 안되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다. 이런 문제는 고용주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공공에서 거주시설 등에 대해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다.

□ 사업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

-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시 도별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좁아서 장애인까지 안 닿을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 성과지표가 맞는지 의문이다.

□ 사업 5-2.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우리도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를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도 어려운 사업은 아닐 것이다. 우선구매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도 중요하지 않나. 여성, 기초대상자,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을 묶어서 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자료에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판매 급증했음에도 활동 제한으로 실적 저조하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 장애인이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일반인, 학교에서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야한다.

- 예를 들어, 장애인이자 여성이면 지표에 중복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만의 구매력으로는 부족하다. 생산품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들이 성장할 수 없다. 최소한의 기술력 지원시스템을 갖춰야할 것이다.

2) 노동기본권 보장

<표 3-2> FGI결과 요약: 노동권익 존중 - 노동기본권 보장

세부사업명	제1차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제2차 노동정책 유지 시 개선 필요사항
6-1 노동자 노동교육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안정성 저하, 장소 임대 문제 발생 권익센터,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홍보 부족 교육실시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저조	사업 안정화 및 장소 임대 등 지원 노동자 노동교육 홍보 강화 노동교육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6-2 공무원 노동교육	일부 공무원들의 사명감, 소명의식 부족 노동자 노동교육에 비해 과도한 예산 사용	출차출연기관과 연계한 공무원 노동교육 진행 노동 감수성을 높이는 공무원 교육 실시
6-3 고용지원 사업참여자 노동교육	의견 없음	의견 없음
7-1 노동권익 보호관 운영확대	권익보호관 운영이 단지 위촉에 그치고 실질적 활동이 저조함 노동상담사와 일부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 발생 노동권익보호관에 대한 인지도 부족	노동권익보호관의 실제 활동영역 확대 노동상담사와 역할 중복 문제 검토 및 분담 실효성 확보위한 홍보 방안 강구
7-2 노동상담 강화	노동상담사 간 사례 공유 및 연계 부족	상담사 간 DB구축 및 포탈 통한 상담 사례 포맷 공유
7-3 충청남도 노동권익 센터 활성화	비정규직 지원센터 수 부족 업무 분담의 불명확성	비정규직 및 노동권익센터의 시·군 확대 권익센터의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8-1 노동자 건강권보장	사업변경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 발생	센터 유치 자체보다는 센터의 실질적 활동에 집중해 지표 반영
8-2 감정노동자보호강화	위원회 구성 및 조례제정에 그치고, 실질적 개선활동 저조 코로나로 인해 급부상하는 문제임에도 실질적 해결 절차 없음	심리치유, 작업환경 개선 등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활동방안 강구 비정형 노동자 이슈 해결방안 강구
8-3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충남의 높은 사고발생률에 비해 안전관련 의식이 저조함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인건비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음	노동자의 안전 관련 의식 교육확대 산재 보험료 경감 등 인건비 지원을 안전망 강화로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영
8-4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강화	산업안전지킴이의 감독권한 부재 산업안전지킴이에 대한 홍보 부족	실효성 확보위한 실질적 감독권한 부여 산업안전지킴이 활동 홍보 강화
노동기본권 보 장 기타의견	택배,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계획 필요 있음 취약계층 권익보호 관련해, 취약계층이 처한 현 상황을 좀 더 반영할 필요 있음

□ 사업 6-1. 노동자 노동교육

- 충남도에서 권익센터,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 센터가 교육, 실태조사를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교육 안정성을 지원하고. 장소 임대 등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 센터의 존재를 모르는 노동자가 많다. 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행정에 민원을 넣어도 부서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 사업 6-2. 공무원 노동교육

- 매년 도에서 하는 교육을 공무원과 함께 받았던 경험이 있다. 도에서 신경많이 쓰고 있는 듯하다. 들어보면 내용도 깊고, 공무원 분들도 그 자리에서 토론도 하는 등 교육의 질이 높아서 이런 교육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노동교육도 출자출연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 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다. 노동 관련 사업에서 연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도 노동 감수성을 높이는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 6-1 사업(노동자 노동교육)은 1억인데 6-2(공무원 노동교육)는 5억이 넘는다. 5배 예산을 쓰고 있어 의문이다.

□ 사업 6-3.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 의견 없음

□ 사업 7-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 취지는 좋다. 다만 위촉에 그치고 활동하는 비용이 없다는게 걸린다. 활동에 기여를 못하는 것 아닌가. 제도를 바꾸던지, 조례를 만들던지 실제 활동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 노동상담사와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관에 대한 존재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사업하면서 현수막을 본 기억도 없다.

□ 사업 7-2. 노동상담 강화

- 노사민정에 민주노총이 안들어가서 지표에는 없는데, 민주노총도 상담사업을 권익센터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 상담사 간 DB구축이 필요하다. 포탈 등을 통해 상담 사례 포맷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 공신력을 갖춘 상담 포탈 및 DB 구축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 사업 7-3. 노동권익 보호 강화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 서산, 당진, 아산에는 있지만,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많다. 천안도 준비중이고. 논산, 공주, 보령도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군으로 노동권익센터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 업무 분담에 대한 세팅이 명확해야 자생할 수 있을 것이다. 불명확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업 8-1. 노동자 건강권 보장 /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 2020년 지표가 사업변경에도 불구하고 건강센터 유지로 되어 있다.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수정 필요하다.

- 센터 유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사업 8-2. 감정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 감정노동자 보호 강화

- 중요한 문제임에도 위원회 구성만 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제정에만 의의를 두고 있다.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나 작업환경 개선 쪽으로 활동해야하지 않나 한다. 심리 치유 관련해 콜센터 노동자, 간호사, 소방관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설문 조사 결과 있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와 관련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비정형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나 감정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급부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이 안되고 있다.

□ 사업 8-3. 산업안전 강화 /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 종합대책 추진

8-4. 산업안전사업장 실천 확산 /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 산업안전킴이 활동을 명예사업관으로써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사실 보여주기 식이다. 지킴이에게 감독권한이 없어서 현장 나가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친다. 또한 활동 나가기 전에 미리 도가 발주한 현장만 가고 민간은 아예 가지 못한다. 관리감독할 수 없으니 실효성이 없다. 도에서 이런 활동 추진한다고 하면 공단이나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 있다. 상/하반기 두번이라도 꼭 진행을 해야 한다.

- 충남도는 사망사고가 잦은 편이다. 안전과 관련해 노동안전회관도 이러한 점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올해 2기 때 산업안전과 관련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한 의식 차원의 교육이 중요하다.

-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기 전 예방하는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게 실정이다. 아산도 제조업 강세라서 사망사고가 잦은 편이다. 미리 산업재해 예방을 좀 해야 할 것이며, 충남에서는 안전에 관련한 사항만큼은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인건비 지원을 안전망으로 돌려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외에 산재보험료 경감이라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다.

- 보여주기식 홍보쪽이라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식이라고 할지라도 캠페인은 확산이 되면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의 중대함을 고려해서라도 충남에서 꼭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끝.

□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기타 사항

-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문제. 택배, 대리기사 등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2) 목표2: 노동가치 실현 (제2분과)

1) 노동존중의 사용자

<표 3-3> FGI결과 요약: 노동가치 실현 - 노동존중의 사용자

세부사업명	제1차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제2차 노동정책 유지 시 개선 필요사항
9-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에 대한 지표의 단순성 문제 평가지표가 양적, 형식적 차원에 편중됨	체계적 전략 수립 및 장기적 관점 반영한 평가지표 설정 평가지표에 정책반영률 등 질적 차원 반영
9-2 공공부문 노사정 협의회 운영	기재부와의 마찰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도 차원에서 강한 의지로 정책 추진
9-3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이사의 의결권 배제되는 구조가 발생할 위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질적 만족도 등을 지표에 반영 이사제도에 대해 직원들이 만족하는지 여부 평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의 연착륙 조치 필요 노동자이사의 의결권 배제를 차단하기 위한 보안장치 마련
10-1 노동행정 역량강화	시·군과 충남 간 행정 엇박자 발생 지자체 별 정책 균형 맞추기가 곤란함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소통 저조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정책지속성 저조	시·군과 충남 간 분업체계 확보 및 가치 공유 시스템 확립 담당 공무원의 진급코스가 되도록 조성 노동전문가제도의 도입 전문 입기제 통한 정책지속성 확보
10-2 노동지표 관리 및 실태조사	노동지표가 운영 횟수 등 단순차원만으로 구성됨	현실 반영 가능한 질적 차원의 노동지표 설정
10-3 시군 노동행정 지원	1박 2일 워크샵 등 현행 교육의 실효성이 낮음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교육 실효성 확보 곤란함	장기적으로 효과성 있는 교육 실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노동존중의 사용자 기타의견	의견 없음

□ 사업 9-1. 공공부문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합리적 노사관계가 단순한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 평가지표가 양적, 형식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의 정책반영률’이 현실적인 지표일 것이다. 실질적인 실행 여부나 정책화 정도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사업 9-2. 공공부문 노사정협의회 운영

- 공공기관이 법인이다보니 연봉이 천차만별이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연봉을 비슷하게 맞춰야 할 것인데, 도 차원의 실행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재부와의 마찰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 차원의 강력한 의지만이 정책추진을 이끌어 낼 것이다.

□ 사업 9-3. 도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

-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필요할 것인데, 사후 실질적 만족도 등이 효과적인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이사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노동이사제 운영여부보다도, 이사제도에 대해 직원들 사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아울러 도입 속도가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연착륙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제도 시행에 있어 질적인 측면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천안은 이사제 도입 시도중이다. 그 와중에 우려되는 점은 이사제의 도입에 덧붙여 정보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노사정협의회처럼 운영이 되면서 이사제에서 의결권이 배제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점에 대해 보안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은 유의미할 것이며 당연히 도입되어야 한다.

□ 사업 10-1. 노동행정 역량 강화 / 10-2. 노동지표 관리 및 실태조사

- 충남과 천안시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시군과 충남 간 협업과 분업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군은 충남 노동정책에 대해 사업과제를 형식적으로만 받을 뿐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군의 노동정책에 대해 도 차원에서 협업과 분업체계를 갖추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 도에서 진행하면서 지자체마다 다른 정책 간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데,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실질적으로 균형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컨설팅 형식으로 지자체 별 특성을 파악해 이에 맞게 진행해야한다.

- 지표도 운영 횟수 등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표가 단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

- 도에서 시군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몇가지 만들면 좋을 듯하다. 1년 한두번 만나 함께 점검할 수 있을 듯한데 쉽지 않아 보인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통이 잘 안되는 문제도 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진급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년만으로는 정책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역량강화도 좋지만 제도적으로 진급가능한 코스로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 노동전문가제도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지제체와 협업하는 분과에 위원으로 참석해봤는데, 매년 회의 때마다 인사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시군에서 노동전문성이 필요함에도 기피부서가 되어버리고,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서도 이 사업의 존재 여부가 논의 되는 실정이다. 차라리 자리를 만들어 노무사나 전문가 채용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낫지 않나. 실제로 서산시에서는 그리 운영중이다.

- 전문임기제 등으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토론때마다 얘기 나오지만 바뀌지 않는다.

□ 사업 10-3. 시군 노동행정 지원

- 1박2일 워크샵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보다는 노사관계전문가 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효과성 있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 이것도 잦은 인력교체로 인해 교육 실효성 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삶의 질 개선

<표 3-4> FGI결과 요약: 노동가치 실현 - 삶의 질 개선

세부사업명	제1차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제2차 노동정책 유지 시 개선 필요사항
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 전환 정책이 반영되지 않음 전환대상 폭 설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대상자 누락 발생 정규직이 고통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노노갈등 발생	민간위탁 부분도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 대상자 확대 등 상시지속적 업무 전환 내용 반영 현실적인 예산지원 통한 노노갈등 억제
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처우개선 외에도 종사자의 스트레스 환경이 문제됨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 등 통한 환기 프로그램 지원
12-1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최저임금과의 연동이 안됨 성과지표가 단순히 결정 여부로만 설정되어 있음 시·군과 엇박행정 문제	생활임금 증가량 및 민간확산 정도 등 질적 지표 활용
12-2 체불 건설 장비대없는 관급공사	의견 없음	의견 없음
12-3 휴게시설등 노동환경 개선	공사 단가 대비 적은 예산 배분	공사 단가에 맞춘 예산 지원
12-4 일생활균형 문화확산	제조업 베이스 구조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곤란 남성중심의 문화로 인해 일생활 균형 문화 확신 곤란	여성근로자 위주의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만들어 홍보 선진 사례 발굴 통한 문화 확산 방안 강구
1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의견 없음	의견 없음
13-2 직장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상담 접수에 대한 피드백 저조 지표가 공식적 접수 건수로 되어 있어 성과 반영에 비현실적	상담절차 및 초기상담 실태조사 통한 보완 성과지표를 처리 건수로 수정
13-3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기업, 근로자 등 당사자가 체감 어려운 정책에 편중됨	교통과나 주택과와 논의해 행정체계 보완
삶의질개선 기타의견	현실적으로 달성이 곤란한 목표에 매몰되지 않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작은 일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사업 1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실태조사

- 단계별로 17년도부터 발표가 되고 있는데, 성과위주로 진행되는 듯 하다.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도 전환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 천안시의 경우 전환대상 폭을 정할 때 제한적으로만 설정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볼 때는 높은 전환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락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지자체 업무인데도 중요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아예 거론도 안되는 문제가 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거론되지 않는 용역으로 설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이뤄져야 한다.

- 기재부에서 정규직을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약간만 올리고 기존 정규직이 고통분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통해 공무직에 발생할 수 있는 노노갈등을 방지해야 한다. 기재부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이런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현실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 사업 11-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대인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EAP) 통한 환기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 사업 12-1. 생활임금제 제도개선

- 생활임금이 얼마인지보다도 최저임금과 연동되도록 산입범위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며, 생활일금 결정보다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증가했다거나 민간에서 얼마나 확산 되었느냐 등을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 생활임금 결정이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보다는 광역별로 어떻게 기준을 비슷하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 도나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시급을 단순히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주휴수당 분량이 예산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처음부터 예산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본다. 생활임금 예상 편성에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도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하는데, 시군과 손이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사업 12-2. 체불임금/체불 건설장비대 없는 관급공사 추진

- 의견 없음

□ 사업 12-3.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

- 사업비가 2억인데, 현재 공사 단가를 생각했을 때 규모가 너무 적다. 예산 배분이 더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다.

□ 사업 12-4.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보급

노동시간 단축 조기 정착을 위한 문화 확산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 충남도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공장 베이스 회사가 많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 또한, 일생활균형 부분을 기업에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선진사례 발굴이 잘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업종이 남성중심의 문화일 수 밖에 없는 회사인데, 충남에서 여성근로자 위주의 기업이 있다면 충남에서 ‘스타기업’으로 만들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 사업 13-1. 차별해소 및 근로환경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 의견 없음

□ 사업 13-2.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 상담 활성화

- 공공부문 고충처리 상담 절차나 초기상담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을 해야한다.

- 보완작업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으로 상담이 접수된 후 투명한 피드백이 없다. 지표를 ‘향후 실제적 조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여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식적 접수 건수보다는 처리 건수로 지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 사업 13-3. 민간위탁업체 및 사회적기업 근로환경 개선

도 및 시·군 민간위탁업체 노동환경 개선

- 청년들 주택 및 교통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이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착도 어려운데, 노무진단보다 당사자의 피부에 와닿는 주택 및 교통 관련 정책들을 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교통과나 주택과와 함께 논의하여 행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삶의 질 개선 과제 관련 기타의견

- 1차에서는 단순 차원의 양적 지표가 많았다. 2차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적인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 1차의 미진한 결과들이 도출이 되었을 것이다. 미진한 점을 2차에서 반영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부족하다라는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영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 잘 달성되지 않는 목표에 매몰되지 말고 진짜 수혜자들에게 도움되는 작은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환경개선 등 도에서 취약계층들의 현 상황을 2차 계획 때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는 정책이 두루뭉실하게 적용되어 실질적 적용이 안된다. 도에서 현장의 취약계층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광역이 지자체의 롤모델 아니겠는가.

- 취약계층 근로자 관련 정책이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다.

(3) 목표3: 노동환경 개선 (제3분과)

1) 고용환경 개선

<표 3-5> FGI결과 요약: 노동환경 개선 - 고용환경 개선

세부사업명	제1차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제2차 노동정책 유지 시 개선 필요사항
14-1 직업소개소 업무당당자 역량강화	성과지표가 교육횟수로 설정되어 질적인 측면 점검이 곤란 불법체류자,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 실체파악이 안되는 영역 존재 지자체 별 권익구제 담당기관 부재한 곳 존재 담당자 외에 고용관계 당사자가 고용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	성과지표에 교육대상자, 내용, 과정에 관한 지표 반영해 수정 무허가 직업소개소 실태파악 선행 지자체별 권익구제 담당기관 수 증대
14-2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불법파견 적발 시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방치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기업이 불법행위를 유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감독 미진	불법파견 기업에 대해 혜택 몰수 등 적극적 방안 강구 당사자 권리의식 강화 및 사회적 압력 형성 구조 구축 불법파견 기업 신상 공개
14-3 건설노동자 보호강화	영세사업장, 미조직 건설근로자 등 취약지대 존재 근로 중 휴게시간 위한 시설 부족 현장에서 작업종료를 서두르는 작업 경향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 근로자 보호방안 강구 혹서, 혹한기 휴식 관련 표준작업 지침 마련 현장 내 안전 의식 개선 사업 병행 작업 중지권 인정 여부 관련해 노사 간 논의
14-4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의견 없음	의견 없음
15-1 착한일터 확대	착한 일터의 선정기준이 불분명 선정 후 인센티브 부족 및 모니터링 부족 낮은 인지도로 인해 소규모 기업의 참여 저조	착한 일터 개념의 명확한 정의 확립 모범사례 물색 통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배경 구축 착한 일터 선정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료 지원 등 실효적 인센티브 마련 착한 일터 선정 후 상시 모니터링 실시 착한 일터 제도 대한 홍보 강화
15-2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제도구축	제도 구축 위한 공무직 위원회 회의 개최에 어려움 있음	직무 간 노동 가치 측정 통일 공공부문 표준임금제 확정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15-3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성	대기업의 불만 야기 하청업체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기금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 지속가능성 미진	기금 사용에 대한 원칙 설정 및 합의 모든 지자체에서 기금 관리 위한 복지재단 설립
16-1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의견 없음	의견 없음
16-2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중소 기업체의 경우 자체적 노동인식 교육이 곤란함	지역의 노동권익 센터를 활용한 법정교육 홍보
고용환경개선 기타의견	15-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도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사안으로 판단됨

□ 사업 14-1. 직업소개소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자료에 표기된 시행횟수만으로는 취지에 부합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 자문의견을 보아하니, 지표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다. 지표의 부실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 지표를 통해서 자체점검이나, 비대면 점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지로 시행되는지 의문이 든다.

- 단순한 지표만으로는 양질의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다.

-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실체를 도에서 파악하는게 우선이다. 무허가 소개소는 기본적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노동자 권리침해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일하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 지자체별 권익구제 담당기관이 없는 경우라면, 전담 전문인력이 갖춰져야 한다.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에 연결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소, 센터 담당자가 필요하다.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노동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할 것이다.

- 업무담당자가 직업소개인지 학연인지 고용관계 당사자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직업소개소가 사용자로서, 파견의 형태로 일하는지 고용관계 당사자도 잘 모르게 고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담당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만으로는 실질적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전체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 사업 14-2.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유도

- 관청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선을 안 하고 만연해 도급과 불법파견을 넘나들며, 문제를 알면서도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적 포럼을 통해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법에서 판정을 내려도 개선이 안되는데 논의가 무의미하다.

- 불법파견 문제는 사업체에 만연해 있다. 감독에 대한 부분도 미진하다. 지청에 얘기해도 인력부족을 탓한다. 고소 고발 외는 방법이 없다. 근절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불법파견이 적발된다고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소극적으로 방치하고 필요한 지원을 두는 것 보다는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대해 혜택을 몰수하는 등 적극적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기업이 행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내에서는 그런 업체를 공개하거나, 시민사회에 공개해 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사업 14-3. 건설노동자 고용서비스 활성화 / 건설노동자 보호 강화

- 현장에서 보면,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었다. 장비, 교육 등 안전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영세사업장이다. 바닥에서는 십장이 주로 무리를 이끌다보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건도 상당한 문제인데, 조직이 큰 쪽(크레인, 덤프)은 대처준비가 되어 있으나, 조직되지 않은 건설노동자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보호를 정책적 가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쪽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일자리 연계이다. 다 끊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근로 중 휴게시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혹서,혹한기에 버티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혹서, 혹한기에 일정 노동시간 후 휴식 등 표준작업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

- 다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방안인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빨리 작업종료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의식을 개선하면 많이 나아질 것이다.

- 동남아처럼 가장 덥거나 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기업주나 노동자 양쪽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 사업 14-4.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 도 및 시·군 고용서비스 강화

- 의견 없음

□ 사업 15-1. 기초고용질서 확립 / 착한일터 확대

- 양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질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 소규모 사업장에서 착한 일터를 표준 삼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주로 식당들에는 알바를 쓴다던가 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진짜 모범사례를 물색해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 착한 일터의 선정기준이 불분명하다. 착한 일터가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할 뿐인데. 그리고 착한일터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형식인데, 이는 상징적인 제도일 뿐. 착한 일터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 사업주 신청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거나 영업 차원에서 동기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 받은 후, 사후에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

- 소규모 기업은 당해 제도를 몰라서 요건 충족했음에도 참여 못하는 경우도 있다. 홍보가 필요하다.

-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한다. 또한, 한번 착한 일터 간판을 달면 폐업까지 주욱 달고 있어 사후관리가 안된다. 질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 착한 일터+ 라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을 지켰다고 착안 일터라고 하기 보다는, 한시적으로나마 점주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사업 15-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 구축

-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도에서 다루기에는 안건이 너무 크다. 공무직 위원회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정리가 되어야 내려오는데, 맨 위에서 부터 논의가 막혀있어서 다루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어 위에서도 정리가 잘 안되는 듯 하다.

- 직무 간 노동의 가치 측정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도에서 어떻게 시군과 노동가치를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군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

- ‘동노동임’은 하위보다 상위를 기준으로 맞춰지고 있다. 상향평준화가 취지인데 이 부분에 의해 차이나는 부분은 사회가 공동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공공부문만이라도 표준임금제에 대해 못을 박아야 할 것이다. 적정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실시가 되어야 행정력에 공신력이 생길 것이다.

□ 사업 15-3. 적극적 노동복지 /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서,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이 조성되어 제대로 활용되면 좋겠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소위 ‘삥 뜯기는’ 느낌이고, 하청에서는 여러가지 룰 속에서 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염려해야 한다.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복지 재단을 만들고 기금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기금이 사용되는지 원칙, 합의가 필요하다.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가 된다. 다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 사업 16-1. 영세사업장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 의견 없음

□ 사업 16-2.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 노동인식 개선

- 법적으로 회사마다 받아야 할 법정 성교육이 있다. 하지만 중소 기업체들이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에 있는 센터들을 활용해 중소 사업장 사업주들이 법정교육 홍보를 잘 하면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도차원에서 고민해달라.

2) 사회적 협력

<표 3-6> FGI결과 요약: 노동환경 개선 - 사회적 협력

세부사업명	제1차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제2차 노동정책 유지 시 개선 필요사항
17-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중재절차 종료 후, 중재 결과에 대한 정보 교류 미진 중재단 방문 후 양측 의견 조율 역할의 실질적 수행 부족	중재단 활동 후 정보 공유 및 실질적 중재역할 수행 촉진
18-1 노사민정 협의회운영 활성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인한 현실적 운영 곤란 사측의 불참으로 인한 현실적 운영 곤란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당사자 참여 독려
18-2 노정협의회운영	의견 없음	의견 없음
18-3 노동안전 회관 건립	회관 건물의 관리방법,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구상 부족	건립 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매뉴얼 제작 사후 활용안 고민
18-4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사회적협력 기타의견	의견 없음

□ 사업 17-1.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역량 강화

노사갈등 이해당사자 교육 및 조정·중재단 운영

- 중재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있다. 전문가를 통한 해결방식이 좋지 않겠나.

- 중재단의 활동 후 결과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준다. 지역에서 중재 후 정보가 흐르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조정을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양측의견을 듣고 의견 제시 없이 방문으로 끝난다. 방문 후 양측의견 조율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들어주는 역할만 한다.

□ 사업 18-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하고, 사측이 참여를 안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중요한 핵심이 빠진 상태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민주노총과 사업자들 참여를 이끌어내 줘야 취지에 맞춘 운영 활성화가 될 것이다.

□ 사업 18-2. 노정협의회 운영

- 의견 없음

□ 사업 18-3. 노동교육문화센터 건립 / 노동안전회관 건립

- 충남도에 노동안전회관 건물이 없다. 이를 짓겠다는 건데, 이를 어찌 관리할 것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만들고 정작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건설도 중요하지만 사후 활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사업 18-4. 노동정책 거버넌스 구축

- 의견 없음

(4) 소결: FGI 조사결과의 시사점

❍ 첫째. 노동정책 내 사업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노동정책은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함.

- 예를 들어, 노동교육사업에서 노동상담이나 각종 사업의 홍보를 함께 진행하여 교육사업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도민이 다른 노동정책에 참여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둘째,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프로세스와 노동정책의 사업을 연계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음.

-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허가나 등록권한을 활용하여 일정한 사업의 허가나 등록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노동정책 사업을 홍보하거나 각종 매뉴얼 등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지역의 사업주들에게 노동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셋째, 세부 사업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사업참여자 및 수혜자들의 정책 만족도 및 사업효과성의 지속성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육사업, 상담사업,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참여자 및 수혜자의 정책만족도와 사업 참여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고, 사업발전방안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의 성격에 따라 모든 사업참여자 들에게 정기적인 설문을 시행하거나, 사업참여자 중 일부 도민들을 무작위 또는 편의표본추출하여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착한 일터 사업의 경우 착한일터 선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지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넷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중앙정부 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제약이나 전문인력 풀의 제약 등으로 인해 일회성 사업(예: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 등)에 그치거나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섯째, 노동정책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홍보가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제안되었음.

- 노동정책에 대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 도민의 정책활용 접근성이 떨어져 정책의 효과성이 감소하며, 더욱더 발전적인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는 피드백 기회도 줄어들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여섯째, 사업영역별로 5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개발하여 순차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사업을 설계한 후, 실질적인 실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기존 1차 노동정책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음.

❍ 마지막으로, 노동정책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참여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담당하기를 꺼리고 잦은 배치전환으로 인해 노동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감소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따라서 노동정책 관련 사업을 일정 기간 이상 담당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3. 제2차 노동정책 성과평가 모델 제안

(1) 평가주체

1) 현행방법

<그림 4-1> 제1차 노동정책 성과평가 현행 방법

세부과제 작성	⇒	전문가 자문 및 심의	⇒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	과제시행	⇒	이행평가
과제추진 부서, 기관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일자리 노동정책과		과제부서		과제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
(2월)		(3월)		(3월)		(3∼12월)		(익년1월)

❍ 1차 노동정책의 성과평가 주체는 크게 과제추진부서, 노동정책협의회 및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세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 과제추진부서는 연초에 작성한 세부과제 계획에서 양적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당해연도 추진한 사업성과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일자리 노동정책과에 제출함.

- 일자리 노동정책과는 과제추진부서로부터 취합한 이행평과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결과를 우수/보통/비흡/미추진으로 분류하고 노동정책협의회의에 해당연도 평가 및 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의뢰함.

- 노동정책협의회 위원들(소위원회 중심)은 일자리노동정책과가 제공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의견을 제시함.

❍ 위와 같은 평가방식은 과제추진부서에서 설정하는 실적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전문가 및 노사단체로 구성된 노동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치에 바탕을 둔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동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노동정책의 실질적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도민들의 직접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후 사업과제별 수혜자(사업 참여 도민)의 직접 평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현행방법도 노사단체 대표자들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 만족도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부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노동정책의 수례를 받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더 평가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개선방향: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등 직접평가

❍ 정책 수혜자의 직접평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과제별 정책 수혜자를 지정하고, 해당 정책 수혜자가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확대(과제코드 1-1)의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어떤 수혜를 받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함.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충남지역 일·생활균형지수의 평가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수혜자 평가결과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사업(과제코드 1-2)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무보를 정책 수혜자로 설정하여 이들에게 정기적인 정책평가 설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교육사업의 경우 수강생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한 후 교육평가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평가내용

1) 현행방법

<표 4-1> 20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정책과제	세부과제수	평 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미추진
총 계(49개 사업)	49개	8	28	7	6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10	1	7	2	0
노동기본권 보장	10	2	5	2	1
노동존중의 사용자	6	1	3	0	2
삶의 질 개선	9	1	6	1	1
고용환경 개선	9	2	4	1	2
사회적 협력	5	1	3	1	0

* 평가결과 구분 : 우수(고성과) / 보통(정상추진) / 미흡(사업추진 미흡) / 미추진(사업 미추진)

❍ 현행평가 방법의 평가내용은 우수/정상추진/미흡/미추진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사업추진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식임.

- 이와 같이 우수성을 구분하는 것은 각각 과제 추진부서의 사업목표대비 달성률을 중심으로 노동정책협의회의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일부 정성적인 평가를 종합한 결과임.

- 따라서 우수한 사업과제는 사업목표 달성률이 높고 해당 사업목표 달성률이 사업취지를 달성하는데 유효하다는 노동정책협의회의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음.

2) 개선방향

❍ 위와 같은 평가방식의 문제점은 노동정책협의회의 정성적 평가의 기준이 사업목표 달성도와 일자리노동정책과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업추진관련 정보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임.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종 평가주체들이 정확한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위에서 제시한 과제별 수혜자 평가자료(예: 만족도 조사자료, 사업관련 지표 등 통계자료 등)를 최종 평가주체들에게 제공하고, 타 평가주체(사업추진 담당자)가 제공한 정성적 평가자료(평가 의견 및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평가주체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3) 평가지표

1) 현행방법

❍ 1차 노동정책에서는 <표 4-2>과 같이 각 세부과제에 대하여 주로 계량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달성률을 평가해왔음.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과제의 경우 해마다 목표 인증기업 수를 설정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평균 111.2%의 목표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높은 목표 달성률은 다른 지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일부 미추진 사업의 경우 달성률이 0%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100%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와 같이 목표달성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1차 노동정책의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성과목표가 충분히 도전적이고 예산 투입대비 적절한 목표가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과 별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활동(activity)지표 또는 산출(oupput)지표라는 점임.

- 예를 들어, 공무원 노동교육의 경우 워크숍 개최 횟수, 노동옴부즈만운영 사업의 노동옴부즈만 위촉과 같은 지표들이 대표적인 활동지표이며, 근로자 노동교육의 교육인원 등이 산출지표임.

- 이와 같은 활동 및 산출지표들은 사업참여자들의 행위나 사건의 발생여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궁긍적으로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outcome)은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예를 들어, 공무원 노동교육의 경우 워크숍 개최와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노동에 대한 감수성과 지식의 향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노동옴부즈만의 위촉을 통해 어떤 활동과 실질적 노동권익보호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균성성과표의 도입을 제안함

<표 4-2> 세부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달성률 예시

연도	성과지표/목표	달성률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97개소	145.0%
2018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 159개소	101.3%
2019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215개소	103.7%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 245개소	94.7%

<표 4-3> 세부사업별 달성도 집계 예시 2017~2020년

과제명	사업코드	세부사업명	2017	2018	2019	2020	4개년 평균
1.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1.1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145.0%	101.3%	103.7%	94.7%	111.2%
	1.2	직장맘 지원서비스 확대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100.0%	99.0%	103.0%	92.8%	98.7%
	2.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100.0%	299.2%	271.6%	0.0%	167.7%
	2.2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의식 전환	174.0%	307.9%	85.9%	198.7%	191.6%
	3.1	노인친화형 일자리 확대	100.0%	85.7%	100.0%	100.0%	96.4%
	4.1	외국인근로자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103.3%	100.0%	100.0%	100.0%	100.8%
	4.2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100.0%	100.0%	100.0%	0.0%	75.0%
	4.3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 강화	0.0%	0.0%	100.0%	100.0%	50.0%
	5.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00.0%	202.2%	96.2%	96.7%	123.8%
	5.2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95.3%	130.0%	150.0%	84.4%	114.9%
2. 노동 기본권 보장	6.1	노동자 노동교육	91.4%	88.8%	67.3%	240.9%	122.1%
	6.2	공무원 노동교육	48.9%	110.2%	90.6%	407.5%	164.3%
	6.3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노동교육	8.7%	40.0%	0.0%	0.0%	12.2%
	7.1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확대	100.0%	100.0%	100.0%	100.0%	100.0%
	7.2	노동상담 강화	113.7%	99.0%	57.0%	253.1%	130.7%
	7.3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100.0%	95.0%	100.0%	66.7%	90.4%
	8.1	도내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사업 (노동자 건강권 보장)	50.0%	50.0%	50.0%	0.0%	37.5%
	8.2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마련, 감정노동자 보호강화	100.0%	80.0%	100.0%	100.0%	95.0%
	8.3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100.0%	0.0%	300.0%	200.0%	150.0%
	8.4	산업안전지킴이 실천 확산, 운영 강화	0.0%	100.0%	100.0%	200.0%	100.0%

2) 개선방향: 균형성과표 도입

❍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는 재무적 성과지표에 치중했던 전통적 성과관리의 대안으로 고객, 내부프로세스 및 학습과 성장 관점을 균형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성과관리 방식임.

- 이 균형성과표의 관점을 도입하면, 충청남도 2차 노동정책의 경우 각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를 구축할 경우 기존의 활동 및 산출지표와 함께 균형성과표의 네 가지 관점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복수지표를 설정하도록 정한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민간기업에 적용할 것을 가정한 기존의 균형성과표의 개념을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념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균형성과표의 4가지 관점

- 재무적 (financial) 관점의 경우 세부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적절성(객관성과 합리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고객(customer) 관점은 노동정책의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직접평가하거나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통계 등을 활용함.

- 내부 프로세스(internal process) 관점은 노동정책 세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노사민정협의회, 노동권익센터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수준, 또는 사업시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혁신적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학습과 성장(learning and growth)관점에서는 사업의 추진주체 및 참여자들의 인적역량 제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포함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네 가지 관점의 성과지표를 노동정책의 세부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2개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성과관리의 체계의 타당성과 노동정책이 지향하는 비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청소년 및 고용사업주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경우 현재 교육참여자의 수(2020년 목표 5,300명)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균형성과표 중 학습과 성장관점에서 교육이후 일정기간(예: 3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자들의 교육효과(노동인권 감수성의 변화 등을 포함)를 측정하여 정성적 성과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IV.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의견수렴

IV.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의견수렴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

❍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책의 인지도와 바람직함,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존엄”, “전환”, “주체”의 선정에 대한 적합성 및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오프라인 설문지 작성과 서베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수집된 유효응답에 대하여 분석함

❍ 설문조사 대상으로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그룹A),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그룹B),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그룹C), 공공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그룹D), 일반 도민(그룹E)의 5개 그룹으로 구성함(<표 4-2> 참조).

<표 4-1>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1년 11월 16일 ~ 2021년 11월 29일
조사대상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관련 이해당사자 1)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 2)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4) 공공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5) 일반도민
조사방법	오프라인 설문과 온라인 설문 병행

<표 4-2> 설문조사 대상자 그룹

	그룹 구성	비율
그룹A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	17.9%
그룹B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	9.0%
그룹C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4.5%
그룹D	도청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9.8%
그룹E	일반도민	38.8%
합계		100.0%

❍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첫째, 그룹과 무관하게 공통문항으로 충남 노동정책에 대한 인지도, 충남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의 바람직함, 충남 제2차 노동정책 3개 핵심키워드(존엄, 전환, 주체)에 대한 적합성을 설문하였음. 둘째, 각 5개 그룹별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내 세부 실천과제 중 그룹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별도로 구성하여 그 필요성(해당 실천과제를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및 효과성(해당 실천과제의 사업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는지)을 5점 척도로 설문하였음(<표 4-3> 참조).

<표 4-3> 설문 문항: 공통문항 및 설문그룹별 세부실천과제

구분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 실천과제
공통문항 (총 5개 문항)	충남 노동정책에 대한 인지도 충남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시행의 바람직함 충남 제2차 노동정책 핵심 키워드의 적합성 - 존엄, 전환, 주체 (각 3문항)
[그룹 A]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 (총 19개 문항)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실현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2-2.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3-2. 일·생활 균형 실현 3-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차별없는 전환지원 대응체계 구축	5-2. 고용위기 대응 지원 5-3. 노사공동 일자리전환 훈련센터 운영 6-1.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축	7-2.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7-3.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7-4.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보편적 노동안전 권리확산	8-1. 감정노동자 보호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8-3.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8-4. 안전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8-6.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	노동중심 거버넌스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11-2. 노-정 정책 협의 활성화 11-3.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활성화 11-4.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11-5.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그룹 B]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 (총 19개 문항)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노동 기본권 실현	1-1. 노조할 권리 지원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2-2.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3-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확대 3-2. 일·생활 균형 실현 3-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차별없는 전환지원 대응체계 구축	5-2. 고용위기 대응 지원 6-1.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축	7-2.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7-3.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7-4.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보편적 노동안전 권리확산	8-1. 감정노동자 보호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8-3.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8-4. 안전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8-6.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	노동중심 거버넌스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11-4.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11-5.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그룹 C]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총 12개 문항)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노동 기본권 실현	1-1. 노조할 권리 지원 1-2.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1-5.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2-1. 일하는 도민의 권리 보호 2-5.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2-6. 플랫폼노동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3-3.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3-4.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3-5.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차별없는 전환지원 대응체계 구축	5-4.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형노동자 지원 5-5.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그룹 D] 도청직속기관 및 출차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총 17개 문항)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노동 기본권 실현	1-1. 노조할 권리 지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2-5.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2-7.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2-8. 성 평등 노동정책 수립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축	7-1.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7-5. 작업중지권 실행력 강화
		보편적 노동안전 권리확산	8-1. 감정노동자 보호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8-5. 노동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	노동기본 행정체계	9-1.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9-3. 노동영향평가제 운영 9-4. 충남형 노동정책 지표 개발
		모범 사용자	10-1. 道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10-2.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10-3. 道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10-4. 생활임금제 확산
		노동중심 거버넌스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그룹 E] 일반도민 (총 17개 문항)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노동 기본권 실현	1-2.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1-4.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5.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2-1. 일하는 도민의 권리 보호 2-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2-4. 고령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3-4.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4-1.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4-2. 탄소중립 친환경 노동정책 수립 및 정책 공론화
		차별없는 전환지원 대응체계 구축	5-1.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조성 5-5.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6-2.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 6-3.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축	7-6. 충남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 7-7.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	노동기본 행정체계	9-2. 노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2) 설문결과

① 공통문항

❍ 현재 시행중인 충남 노동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평균 2.68로 나타나 노동정책 인지도는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지도가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22.8%에 불과함.

<표 4-4> 공통문항 : 충남 노동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비율(%)	15.9%	25.0%	36.4%	20.5%	2.3%
평균	2.68점

<그림 4-1> 공통문항 : 충남 노동정책 인지도 조사 결과

❍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담당하는 노동정책에 더하여,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전체 평균 3.98로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 수립 및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음. 한편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전체 6.8%에 불과함.

<표 4-5> 공통문항 : 충남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바람직한 편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비율(%)	0.0%	6.8%	18.2%	40.9%	31.8%
평균	3.98점

<그림 4-2> 공통문항 : 충남 지자체 차원의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 충남 제2차 노동정책은 변화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존엄”, “전환” 및 “주체”를 선정한 바 있음. 이에 각 키워드에 대하여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전환(3.95) > 존엄(3.89) > 주체(3.77) 순으로 나타났음. 긍정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전환(68.2%) > 존엄(65.9%) > 주체(59.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환 키워드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0건에 해당하여 응답자들이 적합도를 가장 높이 평가한 키워드로 나타났음.

<표 4-6> 공통문항 : 충남 노동정책 핵심 키워드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구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바람직한 편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평균
키워드 : 존엄	0.0%	6.8%	27.3%	36.4%	29.5%	3.89
키워드 : 전환	0.0%	0.0%	31.8%	40.9%	27.3%	3.95
키워드 : 주체	0.0%	6.8%	34.1%	34.1%	25.0%	3.77

<그림 4-3> 공통문항 : 충남 노동정책 핵심 키워드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② 그룹 A :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

❍ 그룹 A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노동자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그룹의 특성에 적합한 19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표 4-7> 참조).

<표 4-7> 그룹 A (노직 노동자)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및 효과성 조사 결과

구분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그룹 A] 노동조합 조직 노동자 (총 19개 문항)	2-2.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3.73	3.45
	3-2. 일·생활 균형 실현	4.00	3.80
	3-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4.40	4.20
	5-2. 고용위기 대응 지원	4.30	3.70
	5-3. 노사공동 일자리전환 훈련센터 운영	4.30	3.80
	6-1.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4.50	3.80
	7-2.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4.60	4.30
	7-3.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4.80	4.30
	7-4.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4.50	4.40
	8-1. 감정노동자 보호	4.56	4.33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4.67	4.22
	8-3.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4.25	3.75
	8-4. 안전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3.88	3.75
	8-6.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4.13	4.13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3.38	3.38
	11-2. 노-정 정책 협의 활성화	4.75	4.63
	11-3.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활성화	3.63	3.63
	11-4.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4.13	3.75
	11-5.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4.13	3.75
평균		4.24	3.95

❍ 설문 결과, 19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추진필요성은 4.24점, 기대되는 효과성은 3.95점으로 나타났음. 필요성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노정 정책 협의 활성화,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순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노정 정책 협의 활성화,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감정노동자 보호 순으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4-4> 그룹 A (조직 노동자)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그림 4-5> 그룹 A (조직 노동자) : 세부 실천과제별 효과성

③ 그룹 B :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

❍ 그룹 B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그룹의 특성에 적합한 19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표 4-8> 참조).

<표 4-8> 그룹 B (미조직 노동자)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및 효과성 조사 결과

구분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그룹 B]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 (총 19개 문항)	1-1. 노조할 권리 지원	4.60	3.80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4.60	4.20
	2-2.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4.00	3.60
	3-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확대	4.40	4.00
	3-2. 일·생활 균형 실현	4.40	3.40
	3-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3.80	3.60
	5-2. 고용위기 대응 지원	4.20	3.60
	6-1.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4.40	3.60
	7-2.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4.80	4.00
	7-3.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4.80	4.40
	7-4.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4.60	3.80
	8-1. 감정노동자 보호	4.60	3.80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5.00	4.75
	8-3.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4.80	4.40
	8-4. 안전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4.40	4.00
	8-6.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4.20	3.40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3.80	3.40
	11-4.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4.40	4.40
	11-5.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4.80	4.60
평균		4.45	3.93

❍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설문 결과, 19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추진필요성은 4.45점, 기대되는 효과성은 3.93점으로 나타나 세부 실천과제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집단으로 조사되었음. 구체적으로 노동자 정신건강증징 및 지원사업,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등 산업안전과 관련된 실천과제의 필요성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편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충남형 지역고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순으로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4-6> 그룹 B (미조직 노동자)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그림 4-7> 그룹 B (미조직 노동자) : 세부 실천과제별 효과성

④ 그룹 C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

❍ 그룹 C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그룹과 연관성이 높은 세부 실천과제 12개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표 4-9> 참조).

<표 4-8> 그룹 C (특고 등)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및 효과성 조사 결과

구분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그룹 C]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총 12개 문항)	1-1. 노조할 권리 지원	4.67	4.33
	1-2.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4.33	4.33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4.67	4.67
	1-5.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4.67	4.67
	2-1. 일하는 도민의 권리 보호	4.67	4.67
	2-5.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4.67	4.67
	2-6. 플랫폼노동 권익보호	4.67	4.67
	3-3.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3.67	4.00
	3-4.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4.00	3.67
	3-5.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4.00	4.00
	5-4.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형노동자 지원	4.00	4.00
	5-5.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4.33	4.00
평균		4.36	4.31

❍ 설문 결과, 12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하여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평균 4.36점, 기대되는 사업 효과성은 4.31점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노조할 권리 지원,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플랫폼노동 권익 보호 등에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고 있음.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대해 효과성의 기대수준이 비교적 낮음.

<그림 4-8> 그룹 C (특고 등)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그림 4-9> 그룹 C (특고 등) : 세부 실천과제별 효과성

⑤ 그룹 D : 도청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그룹 D는 충남도청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그룹과 연관성이 높은 17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표 4-10> 참조).

<표 4-10> 그룹 D (공공부문)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및 효과성 조사 결과

구분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그룹 D] 도청직속기관, 출차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총 17개 문항)	1-1. 노조할 권리 지원	4.25	3.70
	2-5.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4.30	4.05
	2-7.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3.65	3.45
	2-8. 성 평등 노동정책 수립	3.40	3.35
	7-1.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4.26	3.79
	7-5. 작업중지권 실행력 강화	4.05	3.65
	8-1. 감정노동자 보호	4.20	3.85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4.35	3.85
	8-5. 노동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4.05	3.55
	9-1.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4.30	4.00
	9-3. 노동영향평가제 운영	3.85	3.60
	9-4. 충남형 노동정책 지표 개발	3.80	3.55
	10-1. 道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3.95	3.65
	10-2.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4.00	3.85
	10-3. 道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4.15	4.10
	10-4. 생활임금제 확산	4.15	4.00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3.40	3.30
평균		4.01	3.72

❍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4.01점,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는 3.72점으로 타 집단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세부 사업별로는 노동자 정신건강 증진·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등의 필요성을 높이 평가한 반면,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함. 또한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道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사업의 효과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낮게 기대하고 있음.

<그림 4-10> 그룹 D (공공부문)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그림 4-11> 그룹 D (공공부문) : 세부 실천과제별 효과성

⑥ 그룹 E : 일반도민

❍ 마지막으로 그룹 E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구성하였고 17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과 효과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표 4-11> 참조).

<표 4-11> 그룹 E (일반도민)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및 효과성 조사 결과

구분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그룹 E] 일반도민 (총 17개 문항)	1-2.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3.80	3.24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4.08	3.63
	1-4.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04	3.33
	1-5.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3.83	3.71
	2-1. 일하는 도민의 권리 보호	4.33	3.88
	2-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08	3.71
	2-4. 고령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3.92	3.57
	3-4.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3.58	3.58
	4-1.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3.46	3.00
	4-2. 탄소중립 친환경 노동정책 수립 및 정책 공론화	3.83	3.46
	5-1.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조성	3.67	3.42
	5-5.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4.13	4.00
	6-2.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	3.75	3.58
	6-3.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3.75	3.29
	7-6. 충남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	3.75	3.63
	7-7.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3.63	3.50
	9-2. 노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4.00	3.71
평균		3.86	3.54

❍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은 평균 3.86점, 사업의 효과성은 평균 3.54점으로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조사치를 나타내었음. 구체적으로 세부 실천과제별로 보면, 일하는 도민의 권리보호 사업, 재난피해노동자 지방안 마련, 노동교육 강화 및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필요성은 낮게 평가함. 한편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는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일하는 도민의 권리보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낮게 기대하고 있음.

<그림 4-12> 그룹 E (일반도민) : 세부 실천과제별 필요성

<그림 4-13> 그룹 E (일반도민) : 세부 실천과제별 효과성

⑦ 제2차 노동정책 세부 실천과제 설문 종합결과

❍ 제2차 노동정책의 55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사업필요성 및 사업효과성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4-12>와 같음. 전체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평균 4.08점, 기대되는 효과성은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음.

<표 4-12> 제2차 노동정책 세부 실천과제 설문 종합결과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1-1. 노조할 권리 지원	4.36	3.79
1-2.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4.11	3.70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4.21	3.81
1-4.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04	3.33
1-5.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3.93	3.81
2-1. 일하는 도민의 권리 보호	4.37	3.96
2-2.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3.81	3.50
2-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08	3.71
2-4. 고령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3.92	3.57
2-5.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4.35	4.13
2-6. 플랫폼노동 권익보호	4.67	4.67
2-7.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3.65	3.45
2-8. 성 평등 노동정책 수립	3.40	3.35
3-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확대	4.40	4.00
3-2. 일·생활 균형 실현	4.13	3.67
3-3.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3.67	4.00
3-4.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3.63	3.59
3-5.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4.00	4.00
3-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4.20	4.00
4-1.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3.46	3.00
4-2. 탄소중립 친환경 노동정책 수립 및 정책 공론화	3.83	3.46
5-1.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조성	3.67	3.42
5-2. 고용위기 대응 지원	4.27	3.67
5-3. 노사공동 일자리전환 훈련센터 운영	4.30	3.80
5-4.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형노동자 지원	4.00	4.00
5-5.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4.15	4.00
6-1.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4.47	3.73
6-2.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	3.75	3.58
6-3.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3.75	3.29
7-1.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4.26	3.79
7-2.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4.67	4.20
7-3.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4.80	4.33
7-4.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4.53	4.20
7-5. 작업중지권 실행력 강화	4.05	3.65
7-6. 충남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	3.75	3.63
7-7.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3.63	3.50
8-1. 감정노동자 보호	4.35	3.97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4.53	4.06
8-3.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4.46	4.00
8-4. 안전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4.08	3.85
8-5. 노동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4.05	3.55
8-6.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4.15	3.85
9-1.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4.30	4.00
9-2. 노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4.00	3.71
9-3. 노동영향평가제 운영	3.85	3.60
9-4. 충남형 노동정책 지표 개발	3.80	3.55
10-1. 道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3.95	3.65
10-2.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4.00	3.85
10-3. 道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4.15	4.10
10-4. 생활임금제 확산	4.15	4.00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3.45	3.33
11-2. 노-정 정책 협의 활성화	4.75	4.63
11-3.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활성화	3.63	3.63
11-4.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4.23	4.00
11-5.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4.38	4.08
평균	4.08	3.79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55개 세부 실천과제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4-14>와 같이 4개의 영역이 도출됨.

<그림 4-14> 사업필요성과 효과성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 분석 결과

❍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고 효과성도 높게 기대되는 사업들은 (고필요성-고효과성) 핵심사업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24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구체적인 세부 실천과제는 <표 4-13>과 같음.

<표 4-13> 핵심사업 영역 (고필요성-고효과성) 세부 실천과제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11-2. 노-정 정책 협의 활성화	4.75	4.63
2-6. 플랫폼노동 권익보호	4.67	4.67
7-3.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4.80	4.33
7-2.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4.67	4.20
7-4.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4.53	4.20
8-2.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4.53	4.06
2-5.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4.35	4.13
8-3.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4.46	4.00
11-5.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4.38	4.08
3-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확대	4.40	4.00
2-1. 일하는 도민의 권리 보호	4.37	3.96
8-1. 감정노동자 보호	4.35	3.97
9-1.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4.30	4.00
10-3. 道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4.15	4.10
11-4.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4.23	4.00
3-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4.20	4.00
1-1. 노조할 권리 지원	4.36	3.79
5-5.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4.15	4.00
10-4. 생활임금제 확산	4.15	4.00
5-3. 노사공동 일자리전환 훈련센터 운영	4.30	3.80
7-1.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4.26	3.79
1-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4.21	3.81
8-6.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4.15	3.85
8-4. 안전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4.08	3.85
평균	4.37	4.05

❍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높으나 효과성이 낮게 기대되는 사업들은 (고필요성-저효과성) 중점개선 영역으로서, 해당 5개 사업은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세부 실천과제는 <표 4-14>와 같음.

<표 4-14> 중점개선 영역 (고필요성-저효과성) 세부 실천과제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6-1.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4.47	3.73
5-2. 고용위기 대응 지원	4.27	3.67
1-2.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4.11	3.70
3-2. 일·생활 균형 실현	4.13	3.67
2-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4.08	3.71
평균	4.21	3.70

❍ 한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낮으나 효과성이 높게 기대되는 사업들은 (저필요성-고효과성) 소극적 관리 영역으로서, 해당 5개 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구체적인 세부 실천과제는 <표 4-15>와 같음.

<표 4-15> 소극적 관리 영역 (저필요성-고효과성) 세부 실천과제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3-5.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4.00	4.00
5-4.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형노동자 지원	4.00	4.00
10-2.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4.00	3.85
1-5.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3.93	3.81
3-3.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3.67	4.00
평균	3.92	3.93

❍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성이 모두 낮게 조사된 21개 사업들은 (저필요성-저효과성)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저우선순위 영역으로 구체적인 세부 실천과제는 <표 4-16>과 같음.

<표 4-16> 저우선순위 영역 (저필요성-저효과성) 세부 실천과제

세부 실천과제	사업필요성	사업효과성
9-2. 노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4.00	3.71
7-5. 작업중지권 실행력 강화	4.05	3.65
8-5. 노동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4.05	3.55
10-1. 道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3.95	3.65
2-4. 고령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3.92	3.57
9-3. 노동영향평가제 운영	3.85	3.60
7-6. 충남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	3.75	3.63
1-4.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04	3.33
9-4. 충남형 노동정책 지표 개발	3.80	3.55
6-2.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	3.75	3.58
2-2.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3.81	3.50
4-2. 탄소중립 친환경 노동정책 수립 및 정책 공론화	3.83	3.46
11-3.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활성화	3.63	3.63
3-4.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3.63	3.59
7-7.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3.63	3.50
2-7.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3.65	3.45
5-1.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조성	3.67	3.42
6-3.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3.75	3.29
11-1.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3.45	3.33
2-8. 성 평등 노동정책 수립	3.40	3.35
4-1.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3.46	3.00
평균	3.77	3.49

2. FGI (Focus Group Interview)

(1) 정책목표1: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① 노동 기본권 실현

<표 4-17> FGI 결과 : 노동 기본권 실현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노 동 기본권 실 현	① 노조할 권리 지원	그룹 : 특수고용 - 연간 법정교육과 연계한 노동권 인식개선 교육 -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대화자리 마련/노사민정협의회 통한 이해관계자 모임 조성
		그룹 : 미조직근로자 - 권리에 대한 대중인식 개선 - 홍보 강화 필요
		그룹 : 공공부분 - 노조할 권리 관련 매뉴얼 제작 - 노조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실천과제 선행 - 노동조합 실태 안내 교육 콘텐츠 포함
	② 일하는 도민의 참여 풀랫폼 구축	그룹 : 특수고용 - 실천과제계획의 구체성 확보
		그룹 : 일반도민 - 의견 수렴 외 실질적 반영 프로세스 구축 - 이주노동자 접근성 강화 -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보조해주는 매칭 시스템 마련(농촌도민-도시대학생 등) - 대학-농촌 연계플랫폼 구축 - 네트워킹 연결체 구축
	③ 노동교육 강화로 노동존중 실현	그룹 : 특수고용 - 중등교육과정에서 노동기본권 인식 위한 교육 추가 -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 개발
		그룹 : 미조직근로자 - 노동교육의 의무화 - 고용주 인식개선 - 포스터, 카톡배포 등 기본권 인식 확대 조치 강구
		그룹 : 일반도민 - 온라인 교육 중점 강화 필요 - 대상에 맞는 교육 콘텐츠 특성화 - 이론 및 실무 겸비 콘텐츠 개발 - 고용주와 근로자가 같이 듣도록 프로그램 설계 -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교육 콘텐츠 개발
	④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그룹 : 일반도민 일자리의 질적 측면 제고 방안 마련
	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그룹 : 특수고용 - 노동권익센터의 존재와 기능 홍보 강화
		그룹 : 일반도민 - 도민들에 대한 노동기관의 역할 인식 홍보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연계 통한 홍보(카카오톡 채널, 포탈과의 연계 등)

□ 실천과제 1-1. 노조할 권리지원

- 일반인은 그에 대해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다. 아예 관심이 솔직히 없다. 동기자체가 없다. 연간 교육을 이용하면 좋겠다.

- 어떠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택배노동자의 문제는 국민과의 갈등이다. 아파트 지상출입 문제 등. 그러한 문제는 노사민정 협의회와 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자, 택배회사, 도, 입주자 대표, 공공주택 대표자들 간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포럼, 대화의 장 등 이해관계자가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 주체가 道라면 정말 좋겠다.

- 분쟁 발생시 의견 제시할 때에, 그 절차를 알지 못한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의견제시라던가, 여러 가지에 대해 문의하거나, 그런 절차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분쟁있을 경우 노동청 찾아가는 것 외에 노조라던가 연락수단을 모른다.

- 노조가 설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일반 근로자는 모른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노조법 교육이 부족하다. 노조가 없는 기업은 노조할 권리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 미조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에 대한 인식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얼굴이 잘못되어 있다. 노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것들. 노노갈등 문제도 있다. 와닿는 점은 인식개선 캠페인인데,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복지향상이 노동조합이다’라는 인식을 받도록 해야한다

- 노조설립/ 노사협의회 매뉴얼이 나오면 좋겠다. 노사협의회 역할이 크다. 법적 보장된 권리를 갖고 있다면 노조는 그 이상의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면 매우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본다. 노사협의회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 노조에 대한 실제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형식적 교육도 필요하지만, 현재 실태를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천과제 1-2. 일하는 도민의 참여 플랫폼 구축

- 필요는 하지만 우려점이 있다. 비중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1-2는 필요하지만 실질적 기대효과가 드러날지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한계점이 도래할 것이다 접근성, 예산 등. 너무 폭넓게 보면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연도별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 실제 정책반영이 되고, 실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 수렴만 하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계획이 같이 나와야 할 것이다

- 외국인 근로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주노동자가 접근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일하는 도민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활용은 어려울 것이다. 최고지식을 갖춘 대학생이 들어와서 도와준다던가. 보조해줄만한 완충역할 수행제가 필요하다. 대학생 알바자리가 없고 농촌에는 인력이 없다. 대학-농촌 연계 플랫폼 구축 등 연결체가 필요할 것이다.

-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연결체가 있으면 좋겠다.

□ 실천과제 1-3. 노동교육 강화로 노동존중 실현

- 택배노동자 위한 교육, 고등학교만 되도 필수 교육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행에 있어서는 알맞은 컨텐츠이다. 대상에 따라 컨텐츠가 조금씩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지 않아 환영한다.

- 일년에 한번 신검하듯이, 접근방식을 년 1회정도 법정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업주가 좋아할 것인가. 불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시간빼기가 쉽지 않으니 이를 법정으로 강제하면 좋을 것이다.

- 법정교육을 추진, 즉 입법을 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교육 받는다고 내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강사 초빙도 안할 것이다. 현실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성희롱 법정교육과 같이 하면 될 것 아닌가.

- 기본권에 대한 포스터 배포 등 간단한 조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카톡 통한 살포도 방법이지 않겠나.

- 오프교육은 직접 교육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효과성이 저조할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 집중해서 유관기관, 대학에 배포하는 방식 추진이 좋을 것이다. 온라인에 신경써야 한다.

-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 강사의 전문적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 고용주와 노동자가 같이 들어야 한다. 일방만 교육만 들으면 정부불균형 있을 수 있다. 둘이 같이 듣고 노동자에게 언제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음을 같이 들어야한다.

- 나이대가 알바 연령층이 중학생이 많아졌다. 부모 동의 받아서 하는 친구들이다. 중학생이 돈을 떼이는 경우도 많다. 중학생들에게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중학생을 아직은 어리기 때문이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실천과제 1-4.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이 일자리를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다. 작년도 지원해서 창출했지만 실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지 모르는 것같다.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데,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런 문제점을 알았으니 원하는게 뭔지 알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의 질적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실천과제 1-5.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 근로감독관들과의 상담은 한계가 있는데, 그들은 현장을 잘 모른다. 권익센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온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확대가 중요하다고 본다.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좋은 정책이다.

- 노동조합에서의 일을 왜 하는지 자체를 알지 못한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해봐야 실행도 안되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느낀다.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좀 이해가 갈 것이지만 잘 모른다. 나 같은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일반 시민은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한다. 홍보나 교육이 좀더 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협업과 사업확대를 논하기 전에 도민이 너무 모른다. 노동문제를 드러내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노동기관들이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잇도록해야 한다. 지자체나 센터에서 년 1~2회 등 관보등 뭐든 공식적으로 홍보를 내줘야 한다.

-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한다. 고용주도 알아야 한다. 홍보강화 필요하다.

- 카카오톡 채널 활용도 방법일 수 있겠다. 교육프로그램 홍보라던가 벤치마킹이 필요하겠다. 자연스러운 홍보. 포털과 연계 등 해야할 것 같다.

②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표 4-18> FGI 결과 :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차별없는 노 동 권 보 장	⑥ 일하는 도민의 권리보호(소규모, 장애인등)	그룹 : 특수고용 - 도민의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조항 개선
		그룹 : 일반도민 노동 실태조사 선행 구체적 계획에 대해 예산 확보
	⑦ 이주노동자 지원 강화	그룹 : 미조직근로자 - 통역서비스 강화 -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용 확대
	⑧ 청소년(청년) 노동인권 보호	그룹 : 일반도민 - 노동권리 및 직업 윤리 교육 병행 - 학교 내 노동과 안전한 일자리에 대한 교육 실시 - 근로장학생 등 공부와 일자리 병행 가능한 시스템 개발 - 또래 갈등조정 등 또레 사이에서 직접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⑨ 고령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그룹 : 일반도민 - 고령자 행정보조 직업 신설 - 고령자 간 행정을 보조하는 매칭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
	⑩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그룹 : 특수고용 - 필수노동자 표준계약성 강제성 부여 - 필수노동 관련 이해관계자 대화의 장 마련
		그룹 : 공공부분 - 예산수립에 사후관리 도입 -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⑪ 플랫폼 노동 권리보호	그룹 : 특수고용 - 플랫폼노동 공공중개앱 개발 및 홍보
	⑫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그룹 : 공공부분 - 지자체 차원의 알선업 관리 장치 마련 - 알선업 인증 제도 운영 계획 마련 - 노인돌봄 사업과의 연계 - 알선사업자 허가제 운영
	⑬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그룹 : 공공부분 - 결과의 평등만을 추구하는 정책 지양 - 역차별 문제 개선 - 성평등에 우선한 공정인사관리제도 운영

□ 실천과제 2-1. 일하는 도민의 권리보호(소규모, 장애인 등)

- 노조하는 사람은 혜택받지 못하는 5인사업장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한다. 하지만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한다. 밑바닥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파업도 하고 활동도 하는거다 이런식으로. 계획에 쓰여진 5년 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 실태파악이 왜 비예산인가. 괜찮은건가 이거. 추가예산확보 방안이 있나

- 노동은 실태조사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별도 예산 확보해라.

- 비정형이다보니 특수케이스가 많이 나올 것이다. 실태조사 실행 세팅이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권리보호로 풀어낼 것인지 걱정된다.

□ 실천과제 2-2.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

- 반대로, 내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방법이겠다. 통역서비스 강화도 고려할만 하다.

- 불법체류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혜택을 못받고 피해다니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와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권리를 찾고 정보 공유를 한다.

- 불법체류자는 요식업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식업이 많이 부려먹고 떼어먹고. 반대로, 임금먹튀도 있고 그렇다.

□ 실천과제 2-3. 청소년(청년) 노동인권 보호

- 청소년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주도 청소년 고용하다가 책임감 없는 친구를 만날때도 많다. 그런 거에 대해 청소년에게도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권리 교육과 직업윤리 교육이 함께 교육이 되어야 한다.

- 학교에서 노동과 안전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 대학교 근장 같은 경우가 있다. 중학생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걸 쓸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때부터 근장형식의 5학년, 6학년에서 조금 교육을 시키면서 근장 유사 형태의 일을 시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좋겠다.

- 청소년 서포터즈처럼 청소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문제이다. 봉사활동 주듯이, 이러한 활동을 직접 찾아 개선하기도하고. 사업주 문제 등을 청소년 직접활동을 통해 서포터즈처럼 SNS에 올리게 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설계하면 당사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실천과제 2-4. 고령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 나이 있으신 분이 사회생활 없이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게 힘들어진다고 본다. 전세를 들어가면 동사무소 가면 신고해야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폰 없으면 못한다.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 고령자를 지원해주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 좋겠다. 일본은 행정사라는 직업이 보편화 되어 있다. 고령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보조도우미 직업이 필요하다. 고령자지만 잘하시는 분도 계신다. 고령자가 고령자를 도우며 자부심, 금전을 챙기는 거다. 정부지원 없이 인프라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범위이다. 집을 사도 처리할 서류가 많은데, 인터넷으로 해야한다. 이를 도울 고령자또래 도우미 이런거를 새로 만들면 좋겠다.

□ 실천과제 2-5.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 전국적으로 휴게시설 설치는 시행 중이다. 사실 시설을 설치해도 필수노동자가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군 위원회와 표준계약서 강제성이다. 거기에 따라 필수노동자들도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 지상출입할거면 후진불가, 후방카메라 등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택배노동자도 지켜야할 동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지만 협의가 된다. 내포 신도시 라이더는 모두 이 동의서를 쓰게 하는 정책을 진행중이다 그래야만 대화가 진행된다. 정책적으로 이러한 동의로 접근하게 하면 좋겠다.

- 도에서도 즉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출차출연기관에 대해 사전감독이 심하다. 사후관리를 해도 되는데, 사전관리에 치우져 있다보니 사업이 깎여 나가 도입을 못하고 늦어진다.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도서관, 매표소 근무자들. 기업은 가면 서비스는 잘되어 있다. 그런 조치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환경미화원, 사회복지 간병사, 공무직, 외주용역 분과를 갖고 있다. 산안법 시행해서 관리,치료가 들어가야하는데 아직 충남도가 미흡하다. 안전과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이 우선되어야 한다.

- 환경미화원이 여기 해당하는 것 같다. 요즘 이슈는 새벽근무를 종료하고 낮에 근무하는데, 현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다. 새벽에 일하면 교통, 매연 문제가 없는데, 낮에는 교통흐름이 문제된다. 지금은 근로자가 차에 매달려 간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것들이 문제된다. 코로나, 태풍 등. 행사 있으면 휴일없이 근로하는데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 실천과제 2-6. 플랫폼 노동 권리보호

- 일반시민은 24시 콜, 영업소 밖에 모르고 개인용달을 잘 모른다. 개인용달을 알더라도 더 싼 줄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못 받고 중개사가 돈을 번다. 적당히 떼야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

- 공공성이 강화되야 수수료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수수료 인하가 되면 중개업체도 수수료 독점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실천과제 2-7.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 규모 키워놓고 야반도주, 폐업하는 사기행태의 아웃소싱업체가 많다. 알선업을 좀 정부차원에서 주도해서 그런 피해를 저지해야 한다. 수수료를 낮추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쪽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다

- 정부 인증을 까다롭게 한다던가. 인증업체에서 파견되는 근로자는 4대보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더 좋다

- 정부에서 관리하고 인증,인허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돌봄 사업과 연계하는게 낫지 않나

- 사업자 등록제도의 장점이자 맹점인데, 신고제이다. 누구든지 내고, 누구든지 폐업한다. 일정자격 없어도 착수할 수 있다보니 사기나 배임에 취약하다. 이런 인력관리나 아웃소싱업체는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를. 일정자격을 통해 관문을 만들어야.

□ 실천과제 2-8.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 성평등이 결과평등만을 추구하는 이슈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해 젠더문제를 이원화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서로 노노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게 나눠서 할 문제인가

- 임금격차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는데 언론에서 이슈화를 한다고 본다.

- 실질적으로 여성관리자가 여성직원을 데리고 일하려 하지 않는데.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만큼 남자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승진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누군가 권리를 빼앗기고, 노노갈등이 된다

- 명확한 인사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 내용들은 여성 비율을 억지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라면 관리자 자격없는 자를 억지로 올릴 수밖에 없다. 성평등보다는 냉정하게, 인사 기준에 맞춰서 공정인사관리하는게 맞다. 할당제는 반대한다. 정부도 장관비율 맞추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

③ 사회 안전망 구축

<표 4-19> FGI 결과 : 사회 안전망 구축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사 회 안전망 구 축	⑭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그룹 : 미조직근로자 -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 필요 - 홍보 강화
	⑮ 일․생활 균형 실현	그룹 : 민주노총 - 위원회 구성에 여성/비정규 노동자 포함 - 기업인증 제도에 대한 사후 지속적 모니터링 통한 실효성 강화
		그룹 : 미조직근로자 - 동호회활동 장려 - 정시퇴근 문화 조성 - 일생활 균형 준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대기업과 협력기업 참여 촉진 - 고용노동부 DB와 악덕업체 후기 연동 - 사후 모니터링 통한 인증제도 관리
		그룹 : 한국노총 - 중소기업 중심의 일생활균형 사업추진
	⑯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그룹 : 특수고용 - 법정교육과 연계한 산재보험 인식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반근로자 산재적용 기준 획일화
	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그룹 : 특수고용 - 유급병가제도 홍보 강화
		그룹 : 일반도민 - 사업주의 의견도 수렴 - 편부모가정 및 자녀가 아픈 경우의 항목 추가 - 유급병가 관련 절차 간소화 - 신속한 지급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대체 인력 수급 방안 마련
	⑱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그룹 : 특수고용 - 쉼터 운영 및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관리자 배치 및 운영관리 기능 강화
	⑲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그룹 : 민주노총 - 세탁소 운영 무료화 - 세탁물 수거 편의성 강화
		그룹 : 미조직근로자 - 쿠폰, 바우처 등을 통한 지역 세탁소 협력체제 구축 - 지역 세탁소와 기업 간 제휴 체제 구축
		그룹 : 한국노총 - 특히 영세업체 지원차원에서 유의미한 내용이라는 의견

□ 실천과제 3-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무슨 상담이며, 무슨 권리 지원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시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적용대상인지, 뭘 하는 것인지, 무슨 권리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아는 노동상담에 대해 노무사를 찾아가지 않겠나.

- 상담은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타이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무료 표현을 넣으면 좋겠다. 좀 더 와닿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 필요.

□ 실천과제 3-2. 일생활 균형 실현

- 여성노동자의 문제가 중심일 것이다. 여성 대부분이 직장에서 권리보다는 업무중심이고 승진의 기회에서 떨어져 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구성되면 여성/비정규 노동자가 포함되어야만 균형 작업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여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등 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 민간에 영향을 줘야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가족친화 기업인증 얘기는 들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의도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용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인증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그런점을 고려해야한다.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

- 동호회 활동 장려활동 경험이 있다.

- 동호회 지원 사업을 예를 들면 가족과 더 멀어진다. 생각 다시해봐야 한다. 회사 야유회를 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워라밸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업에서 회사에 뭔가 지원하기보다는 정시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인센티브 제공이 더 좋을 것이다.

- 독신자의 경우는 동호회가 일생활 균형일 수는 있겠다.

- 심한 경우, 카톡으로 퇴근 후 지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언링크 권리에 대해 말이 나오는데, 온라인 쪽에서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시행한다고 효과가 나올 것인가. 다른 지역이 효과를 봤는가. 충남이 균형지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한다고해도 회사는 지원 안받고 기존 상황 유지하는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효용성의 문제가 있다. 도청에서 캠페인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참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전체적 해당내용인데, 근로자가 취직할적에 포탈에 접속한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쳐보는 기본정보만 파악하게 된다. 실제 노동부 쪽에 DB화 해서 악덕업체 후기를 보게 했으면 좋겠다. 공표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별도로 찾아봐야한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후기가 연동되면 좋겠다. 중앙 부서에서 이런거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 사후 모니터링으로 인증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

- 큰 기관들은 어느정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으니, 중소기업중심으로 하는 시사점이 있겠다

□ 실천과제 3-3.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 왜 산재를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법정교육에서 이를 교육해야하고, 산재 비용을 도에서 지원한다는 정책 다음은, 산재 발생시 어떤 절차가 있는지까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산재적용 기준이 불평등하다. 특고는 장관고시로 최저임금이다. 근로자와는 기준이 달라 불평등하다. 일반은 70프로인데. 아픈데도 일할 수 밖에 없다. 특고라고 불평등하게 지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택배노동자 중에 이런 문제를 겪은 사람이 없어서 이럴 것이다.

□ 실천과제 3-4.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 산재적용 안되는 사람의 경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최저 생계비 정도의 금액이라도 시행되면 좋겠다.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모르니까 문제이지만 지원이 되면 좋은 내용일 것이다. 지휘부에서 사람이 왔어도 몰랐을 것이다.

- 업무대체자가 없으면 아파도 나가야 한다. 사업주에게도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편부모가정도 문제이다. 저출산 고려하면 아이가 아픈 경우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준비할 서류 양도 문제다.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소득증빙이나 진단서 등등

- 지급시기도 문제다 최대한 빠른 지급이 시급하다

-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대체인력을 보내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 실천과제 3-5. 이동노동자 쉽터 운영

- 쉼터는 문제가 많지만, 추진근거가 맘에 든다. 대리운전자에게 매우 필요하다. 택배는 사용할 시간 자체가 없다. 사전에 이동/고정 알고 있다면 휴식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택배/용달노동자와는 거리가 멀다.

- 특정모임의 장악 등 문제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켜야 할 부분을 갖추고.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책임도 중요한데, 관리를 어떻게 누가 할지 설정이 미진했다.

□ 실천과제 3-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 사업의 편의성에 의문. 수거 편의성을 보장해야한다.

- 당진에 진행되고 있어 도와 얘기 중이다. 무료세탁소를 운영해야한다. 민간위탁이 아니라. 50인 이하 사업장은 무료로 운영되면 좋겠고, 직영을 해야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것에 동의 못하겠다. 수거와 배달까지 회사가 책임을 지고 세탁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까지 얘기는 되었지만 어떻게 운영될 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 나는 제조업파트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화학물질 오염이 있을 텐데 가정세탁은 어렵다고 본다. 영세업체 지원차원에서 좋은 사업내용이다.

(2) 정책목표2: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①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표 4-20> FGI 결과 :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 축	⑳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그룹 : 일반도민 - 현장근로자 협력기구 참여 보장 방안 마련 - 정책 구체화 필요하다는 의견
	㉑ 탄소중립 친환경 노동정책 수립 및 실천	그룹 : 일반도민 - 도민과 노동자 정책 공론화장 참여 보장 - 전환예정 근로자에게 고려할 수 있는 시간 및 기회 부여 -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㉒ 전환정책 공론화(연구조사, 포럼, 토론회)	의견 없음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 실천과제 4-1.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 협력기구는 필요하고 진행도 필요하지만 노동자 참여를 어떻게 하나. 단체 아닌 석탄노동자 등 당사자 참여보장을 어찌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제도적 틀을 통해 협력이 필요하다. 노동계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의 고민이 필요하다.

- 현장노동자의 의견수렴 기회 없이 제도가 수립되고 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협력기구 통해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게 필요하다.

-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마련했음에도 정책이 나온 게 없다. 저걸 굳이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 실천과제 4-2. 탄소중립 친환경 노동정책 수립 및 실천

- 기후정책이 탑다운방식이다. 주민과 노동자들 참여 보장이 안되니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나 페이퍼 정책이 나온다. 환경문제는 동의하지만 생존보장이 안된다. 대책이 없으니. 공론화도 그러하고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수당을 준다던가 참여할 수 있게. 낮에 토론회를 어떻게 가겠나. 지금부터라도 꼭 보장과 절차를 준비해야한다.

- 교육이 아닌 생각할만한 시간을 주는게 중요하다. 에너지 사업단 일했던 사람이라면 관련 사업분야 견학이라던가, 어떤 일하는 사람들과의 대면이라던가. 교육 차원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 기회는 장기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 안식년과 같이. 퇴직 후 생각할 시간을 줘야한다.

- (일종의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형으로)체험학습 방식을 서류화 해서 제출하도록,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 막연한 시간이 좀 사라질 것이다.

□ 실천과제 4-3. 전환정책 공론화(연구조사, 포럼, 토론회)

의견 없음

② 차별없는 전환지원

<표 4-21> FGI 결과 : 차별없는 전환지원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차별없는 전환지원	㉓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영 효율화	의견 없음
	㉔ 고용위기 대응 지원	그룹 : 민주노총 - 교육 지원 외 실질적 일자리 창출 과정과의 연동 -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및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
		그룹 : 한국노총 - 석탄화력/부품업체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㉕ 노사공동 일자리전환 훈련센터 운용	그룹 : 민주노총 - 철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 선행 -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전기차 전환사업 정책 개입
		그룹 : 한국노총 건강, 재무컨설팅 등 은퇴 후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㉖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형노동자 지원	그룹 : 특수고용 -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선행
	㉗ 재난지원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그룹 : 일반도민 - 산재보상과의 중복문제 해결방안 강구 - 실업급여 신속 지원하도록 방안 마련 - 인력부족 상황에 대비하도록 긴급문자 등 채널 마련

□ 실천과제 5-1.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영 효율화

의견 없음

□ 실천과제 5-2. 고용위기 대응 지원

- 교육훈련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쓸지를 동시에 구상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육 받아달라는 주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일자리와 연동성을 보장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국비가 연 100억이다. 교육에만 쓰려고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디로 갈 것인지. 고용위기 대응의 핵심인데, 연 100억을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쓸 리는 없고 예산사용을 투명하게, 노동자에게 와닿게 사용되도록

- 계획을 구체적, 실효성있게 세워, 필요한곳에 예산지원이 되도록 설계해야한다.

- 석탄 부품업체에 대해 시급한 위기상황임. 이에 대한 지원 필요

□ 실천과제 5-3. 노사공동 일자리전환 훈련센터 응용

-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국가적으로 새 산업 육성하기도 하고. 시나 도 차원에서 수요조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 발전은 신재생 관련해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하고, 이에 이어서 교육훈련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현기차의 전기차 전환은 국가가 적극적 정책개입을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이다.

- 우리도 퇴직 전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은퇴해서 바로 제2의 삶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전문강사를 배치해서 재무 컨설팅, 건강관리등을 하고 있다.

□ 실천과제 5-4.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형노동자 지원

-  실제로 프리랜서가 실직하거나 이직 문제에 대해 어떤 곤란을 겪는지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2년 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 실천과제 5-5. 재난지원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 사업내용은 좋지만, 고려사항에 중복금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가 없다. 재난 선포되면 중복금지가 돼서 생각보다 지원이 적을 것이다.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다. 지원체계 개발이.

- 실업급여 받으려면 꽤 걸린다. 긴급한데. 도에서 먼저지원하고 환급받는게 필요할 수 있겠다.

- 중복지원이 아니라 매칭해서 재난지원금처럼. 어느 지역은 100프로. 매칭해서 줄수있도록 구체적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게 긴급문자를 보내 어떠한 분야에서 일자리 있다고 우선지원권과 홍보를 하도록. 그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식당일하는 사람은 그 전에 뭐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의외로 행정근무경력있다면 도와주는 서포팅 할 수 있으니까. 우선채용 긴급문자 시스템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원헤서 홈페이지 공고말고 긴급문자로 빨리 날려서 알리고, 접수, 투입할 수 있도록.

③ 대응체계 구축

<표 4-22> FGI 결과 : 대응체계 구축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대응체계 구 축	㉘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그룹 : 민주노총 - 지원사업 실효성 강화 -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그룹 : 한국노총 - 산업 전환 국면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그룹 : 미조직근로자 - 미래자동차 산업을 시도하는 타 지자체와의 연동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	의견 없음
	㉚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의견 없음
	㉛ 기타 산업의 대응체계 마련	의견 없음

□ 실천과제 6-1.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 지원 관련해서 하는 것도 공무원도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홍보가 안되서 신청을 안하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현기차가 의사결정할 때까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기업이 위기의식이 없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입안자는 걱정인데, 기업은 위기의식이 없다. 대기업에서 다른거 만들라고 하면 그러면 된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 세종과 연계하면 어떤가. 거기는 자율주행특화도시인데. 인력 흡수를 통한 창출이 필요하다. 같은 자동차지만 미래 자동차와 연계해서 지원하면, 자동차 기술을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실천과제 6-2.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

의견 없음

□ 실천과제 6-3.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의견 없음

□ 실천과제 6-4. 기타 산업의 대응체계 마련

의견 없음

(3) 정책목표3: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①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축

<표 4-23> FGI 결과 :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축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 축	㉜ 노동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그룹 : 공공부분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특성화 - 관리체계에 대한 공무원 교육 강화 - 관리 매뉴얼 준수 - 공공부분의 직무전환 관련 교육 시행
	㉝ 중대재헤 관리체계 마련	그룹 : 민주노총 - 예방적 차원의 대책마련 - 지원을 매개로한 민간 확산 유도 - 노동부, 지자체 협력 통한 감독관/산업안전지킴이 인력 구성 강화 - 현장 감독자의 실질적 권한 부여 - 고위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 참여 유도
		그룹 : 미조직근로자 - 산업안전 인식개선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현장 산업안전 불시점검
		그룹 : 한국노총 - 위험성평가 등 현장근로자로부터 의견 수렴
	㉞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안전문화 확산	그룹 : 민주노총 - 교육 시행의 강제성 부여 - 일벌백계 효과를 위한 규제 강화
	㉟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그룹 : 민주노총 - 노동부 고위 공무원의 적극적 협력 요청
		그룹 : 미조직근로자 클린사업장 인증 범위 확대
		그룹 : 한국노총 - 대기업 수준의 산재예방 노하우 공유 - 모범적 산재예방기업의 민간협의체 참여
	㊱ 작업중지권 실행력 강화	그룹 : 공공부분 - 30인미만 사업장 노사협의회 의무화 - 도급제에서의 책임소재 여부가 명료하도록 제도개선
	㊲ 충남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	의견 없음
	㊳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그룹 : 일반도민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정책 실효성 확보

□ 실천과제 7-1. 노동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관리체계가 특수화 되어야 한다

-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 자격조건, 목적 등에 대한. 그 다음에 교육이수자 별로 위원회 구성하고.

- 매뉴얼로는 그리 되어 있지만, 솔직히 그리 안 한다. 매뉴얼 준수해야한다. 노조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만,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 출연기관은 미흡하게 실행중이다. 전화업무는 사향산업이다.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콜센터 업무가 이제 챗봇 등으로 대체되고 있어서 사실 콜센터도 대부분 사향사업이라 업무전환이 필요하다. 타 산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공부분에서도 직무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 실천과제 7-2.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 무조건 처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 지원을 매개로 해서 민간 확산을 해야 한다.

- 노동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감독관 인원부족을 항상 문제로 삼고 있는데, 산업안전지킴이와 감독관 인력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 본다.

- 사업 내용중 매뉴얼 마련이 있는데, 매뉴얼 없어서 사고나는 것 아니다. 산업안전지킴이라서 현장을 나갔다가 왔는데, 공무원, 지킴이 이렇게만 나가면 서류 지적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손을 못댄다.

- 현장의 시각에서 보면, 대표이사나 장급은 인지도가 너무 낮다. 왜 안전조치를 취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방치하다가 중대재해가 나온다. 부사장급들은 안전교육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 노동부가 채찍, 지자체가 당근 역할을 수행해 합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대표이사도 움직일 것.

- 개인 인식개선, 교육, 홍보가 중요할 것이다.

- 보통 이런게 사고가 났을 때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처벌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중간에 불시에 완장차고 와서 안전관리 감독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누가 온다고 예고하면 정리하기 바쁘다. 불시점검이 필요하다. 경각심을 갖게 해야한다.

우리는 안전사고 예방 캠패인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듯 하다. 예를 들면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 제안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 실천과제 7-3.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 교육에 있어서, 50인 미만, 영세는 형식적으로 끝난다. 안전교육이라고 볼 수 있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나가서 서류점검을 하면, 안전교육을 했다는 서류를 보면, 월마다 사진도 같고, 사인자도 같다. 기초적인 서류에서도 표가 난다.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하다.

- 교육날짜 잡아서 지원해주거나, 일벌백계를 하거나

□ 실천과제 7-4.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회의에 많이 빠진다. 실제로 회의하면 안오는 경우도 많다. 도지사가 움직여서 지청장을 오게 한다던가. 나와주세요 요청을 해도 영향이 없으니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작전을 갖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 대장급에서 움직여야 사업계획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가 핵심이다. 지자체 장이나 윗선의 개입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실무자 수준에서도 필요하다.

- 안전성 평가를 하긴 했는데, 전문적이지는 않았다.

- 클린사업장 인증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다.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크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기업이 갖는 노하우를 전파시키는 것도 사회적 책임의 하나라고 본다.

- 민관협의체에 균형이 잡힌 기업이 우수사례로서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

□ 실천과제 7-5. 작업중지권 실행력 강화

- 30인 미만 은 노사협의회 다할 수 있도록.(의무적으로) 간담회던 노사협의회든.

-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도급제 때문이다. 사실상 아웃소싱이다. 책임권한이 역으로 올라갈 때 손해는 밑에서 보게 되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 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효적이겠나. 도급제에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된다. 법이 아닌 현실의 이야기이다.

-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결정권한이 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권한 가진 자에게. 산재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본다.

□ 실천과제 7-6. 충남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

의견 없음

□ 실천과제 7-7.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실효성이 걱정된다. 창업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라서 핸디캡을 주기보다는 혜택적 부분의 접근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잘 지키는 쪽에 생산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보편적 노동안전 권리확산

<표 4-24> FGI 결과 : 보편적 노동안전 권리확산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보편적 노동안전 권리확산	㊴ 감정노동자 보호	그룹 : 민주노총 - 상담에 이은 후속조치의 실효성 강화
		그룹 : 미조직근로자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홍보 강화
		그룹 : 공공부분 - 악성민원 대처 매뉴얼 표준화 - 조직 차원에서의 대처안 마련 - 민원인의 공공부분 강정노동자 인식개선 - 악성민원행위 대한 처벌 강화
		그룹 : 한국노총 - 시간 외 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문제 논의 필요 - 비조합원에 대해 특수 보호대책 마련
	㊵ 노동자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그룹 : 민주노총 - 지자체와 연계 통한 사업 실효성 확보 - 적용 대상자들의 접근성 강화 - 사업 홍보 강화
		-그룹 : 미조직근로자 - 이주노동자에의 서비스 범위 확대 및 통역서비스 제공
		그룹 : 공공부분 - 고위험군 노동자 대응 상급병원 업무협약 체결 - 심리치유 기간 동안 유급휴가 방안 마련 - 산업재해 인정 요건 완화
		그룹 : 한국노총 - 피해자 외 주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㊶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그룹 : 민주노총 - 사업주에게 안전수칙 위반시 패널티 강화 -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전담 인력 확충
		그룹 : 미조직근로자 - 홍보강화 및 컨설팅 시행 - 담당자 업무과부하를 고려하는 방안 강구 - 담당자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㊷ 안전한 일터 인증 및 지원사업	그룹 : 미조직근로자 - 클린사업장 제도의 권위 강화 - 안전일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㊸ 산업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그룹 : 공공부분 - 지도사항 이행여부 점검 방안 마련 - 안전관리 불미이행시 제재 방안 마련 - 안전관리 준수한 사업장에 대항 지원 등 보상안 마련
	㊹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그룹 : 민주노총 - 지킴이 감독권한 부여 -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 실천과제 8-1. 감정노동자 보호

- 실효적인 부분 고려해 근거 있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초반에 좀 탄탄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 감정노동은 상급자의 갑질이 핵심이다. 상담을 통해 실무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상담 받는데 해결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상담에서 시작하지만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 감정노동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면 되지 않겠나.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에 한해서.

- 이런 프로그램 존재 자체를 모른다

- 치유 지원을 직접 하는 건가. 사업내용에 안 보인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악성민원 대처 매뉴얼이 통일화되거나,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산안법에서 명시하는 폭언 대상자 회복시간 부여를 관리자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력이 없다 보니 대책이 없다.

- 공공부분에서의 문제는 관리자들이 조직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는 조직에게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민원인과의 문제는 조직에서 민원인의 편을 든다. 과연 내가 조직으로부터 보호를 못받는데 상실감이 크다. 그래서 대처 매뉴얼이 필수적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의 대처를 재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민원인의 공공부분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

- 억지, 큰소리에 대해 공권력 보장이 필요하다. 공권력이 없다보니. 억지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함

- 악성민원에 대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도 있다.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 농업인 단체가 오는 경우도 있다. 사람의 인식 자체가 너무 천대한다. 예방보다는 공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상식적 행동이 나타난다. 비상식 행동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매뉴얼도 좋지만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실질적 보호라고 본다. 트라우마 오래 간다.

- 담배 사업이 전자담배가 생겼다. 전자제품이다보니 작동하는 데에 고객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은 시간 정하고 오는게 아니다. 와서 땡깡 부리면 응대스킬이 없으니 우리한테 연락을 준다. 이에 대해 수면방해, 등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다.

-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이슈가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

- 우리 회사는 비조직원은 생산팀 노무팀이 이런 거를 많이 호소하는데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게 문제인 것 같다. 조합원은 위원장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 못하겠다. 비조합원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

□ 실천과제 8-2. 노동자 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 사업연계를 열린 자세로 해야한다. 공공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도가 이와 관련해 전담인력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역량이 부족한데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와 실수요가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확대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도에서 이런 사업을 넓게 퍼트리면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외노자도 포함되나. 언어문제가 있겠다. 대상에 외노자가 많을 듯하다. 외노자도 서비스 필요하면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 고려사항에 보건소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이용자는 노약자, 빈자 등이다. 경제활동자 중에 보건소 갈 사람이 있을까.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거보다는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MOU체결하는게 낫지 않겟나. 양질의 치유를 받아야 한다.

- 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완해서 특정 병원과 MOU를 맺으면 상호승리할 수 있겠다.

-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산재에 해당해도 산재 받기가 진짜 어렵다. 야근 오래한 분이 정신병 증세가 왔는데, 사측에서도 산재인정을 했는데도 안해줬다. 심사제도가 까다로운건 알겠지만 진짜 보호받을 대상에게 문턱이 너무 높은 문제가 있다. 사망직전에도 받기 어렵다.

- 우리는 얼마 전에 손가락 절단이 있었다. 출근시 주변 동료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기를 교육한 적 있었다. 본인도 덜 부담스럽고. 중소기업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실천과제 8-3.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지원

- 사업주 압박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 압박이 있으면 이러한 지원이 현장까지 내려올 수 있다. 영세 5인 미만은 이래야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 홍보도 부족하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중소사업체는 이런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사업 홍보도 잘되어야 한다. 또, 현장까지 지원이 내려가지 않는다.

- 50인 미만이라고 감독을 나가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 안전관리를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원 투입도 고민해야한다. 전담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인프라 조직체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홍보에 노력을 해야하고. 컨설팅 무료로 받아볼 의향이 있다. 회사에서 관심갖고 해야할 텐데.

- 내가 담당인데 컨설팅은 좀 꺼려진다. 모든 설비에 대해 지적이 있을 것같다. 교체나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좀 꺼려진다. 점검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업무가 많아질 텐데 전체를 다 봐야하니까 업무과부하가 염려된다.

-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추가지원금 받고 그러면 노력한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가 주어져야하는데 그런 대가가 없다.

□ 실천과제 8-4. 안전한 일터 인증 및 지원사업

- 이 사업 자체가 권위가 있어야 한다. 클린사업장 이력이 남도록. 외부에서 봤을 때 남도록.

- 혜택이 없더라도 도지사가 줬다는 간판이면 많이들 참여할 것이다.

-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 실천과제 8-5. 산업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 점검 후 지도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위원회에서 받아 처리한다던가 연계가 필요함

- 도급제의 문제 중 하나인데, 관리가 안된다. 서로 관급 공사에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명령체계의 전달성 여부 등. 그런 부분에서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향후 몇 년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 억제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지원보다는 처벌이 필요하다

- 처벌과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것이다.

□ 실천과제 8-5. 산업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 들어가서도 권한이 없어 지적하는 정도에 그친다. 활성화가 되면 현장중지 시킨 적도 있다. 중지하면 제반되는 문제가 있다. 감시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라서 권한 부여가 안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담보를 위해 지킴이에게 권한이 주어질 필요 있지 않겠다. 적어도 지킴이 활동에 유관기관이 같이 투입되는 정도의 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나가서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하는 것이 없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담당공무원 교육도 필요하다

(4) 정책목표4: 함께하는 노동기본 행정

① 노동기본 행정체계

<표 4-24> FGI 결과 : 노동기본 행정체계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노동기본 행정체계	㊺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그룹 : 공공부분 - 노사협의회, 주민공청회 등 실질적 소통장 기능 강화 - 정책 설명회 정기적 개최 등 노동정책 인지도 개선 - 노동행정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문제 - 예산 담당관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㊻ 노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그룹 : 일반도민 사전 사이버 공개포럼 개최
	㊼ 노동영향 평가제 운영	그룹 : 공공부분 -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 단일화 - 노사관계 증진여부 지표 개발 - 기관장 평가에 노사관계 부분을 KPI로 삽입 - 기관평가를 노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㊽ 충남형 노동정책 지표 개발	의견 없음

□ 실천과제 9-1.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 도가 노동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정책을 다수에게 알리고, 다수가 참여를 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 방향을 제시하고 해답을 찾아야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다.

- 6개월 추진이 되었다면 노력은 많이 해주시는 것같다. 하지만 알아야 할 단체들. 노조가 있을 텐데 설명회도 없다. 그 사람들이 토론참여는 안 해도 어떤 방향의 얘기가 나왔는지 정보지를 돌려볼 수 있다면 이해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 관련 단체, 협회에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

-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이다. 대표성 노조협의체와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도출해놓고 담당자와 얘기하다가 타부서 발령나면 리셋된다. 노조불만 처리부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효를 위해서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수반되서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한다.

□ 실천과제 9-2. 노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 토론회라고 멍석 깔면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날짜 정해지면 포럼 열릴거라는 거는 인식할테니 포럼 보름전쯤에 미리 단톡방처럼 예비장을 마련하면 좋겠다.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더 의견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 공개적인 노동포럼을 만들자. 좋은 정책 공모 인센티브를 걸어도 좋겠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겠다.

□ 실천과제 9-3. 노동영향 평가제 운영

-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는다.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작성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관이 잘됬다면 기관장도 부종성을 띄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면 노동력 착취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증진여부 지표를 개발해서 기관평가를 토대로 기관장평가를 해서 그 핵심지표가 노사관계 부분이 되도록하고 그 평가를 노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실천과제 9-4. 충남형 노동정책 지표 개발

의견 없음

② 모범 사용자

<표 4-25> FGI 결과 : 모범 사용자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모 범 사용자	㊾ 道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그룹 : 공공부분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개선 실질적 모범사용자 역할 가능하도록 실효성 확보 공무원 업무 범위 및 권한 명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 표현방식 명료화
	㊿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그룹 : 공공부분 - 이사 선정과정에서의 제도 명확성 강화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그룹 : 공공부분 - 노사정협의회 구성 시 노,정 협의체 구성
	생활임금제 확산	그룹 : 공공부분 - 임금인상률과 생활임금 인상률 괴리 문제 해결 - 공공부문과 공무원 간 임금인상률 괴리 해결 - 생활임금제에 물가인상률 적용

□ 실천과제 10-1. 道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 공무원의 태도변화가 가장 필요하다. 도 산하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인식이 갑을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행태들은 갑을에 가깝게 일방적인 관계이다. 태도 인정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없다.

- 일자리 정책과랑 협의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참 허울좋은 제도로 끝나지 않겠나. 개선과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역할로만 내세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본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공무직 전환되면, 짤릴 리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 일의 바운더리를 줄인다. 공무직만 그런게 아니고, 업무에 나태한 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공무직이 전체가 그렇다는 이슈가 있었다. 그런게 나온 이유는 명확한 업무 범위를 지정해야한다 정규직이 되어 있으면 범위와 권한, 책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게 없으니 공무원도 일을 시킬래도 어디까지 해야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역할강화는. 하지만 그전에 기본적인 권한 명시가 필요하다.

-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양두구육같은 단어이다. 정규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무기계약직이다. 정규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업무 나눔에 있어 모호한 경계에 있다. 직무 분리를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동노동임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규직이라는 표현 안에 속임수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되고. 무기계약직 양상시키는 안좋은 제도이다. 단어를 분리해서 쓸 필요가 있다.

□ 실천과제 10-2.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 출연기관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부분이 불합리한 사건이 있었다.노동자 이사제 투표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사로 나오면 사측에서 대항마를 내세운다. 노동자가 압도적 득표를 했는데, 위원회를 사측 대항마로 선점해놓는다. 그래서 최다득표자가 떨어진 결과가 나온다. 최다득표자가 이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선정과정에서의 제도 명확성 강화해야한다.

□ 실천과제 10-3.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 사를 빼고 구성해야한다 사측이 들어와서 할게 없다.

□ 실천과제 10-4. 생활임금제 확산

- 임금인상률과 생활임금 인상률이 다르다. 어디에 맞춰야하나 상충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답이 안나온다. 높은 쪽에 맞추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예산이 공공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묶여 있다. 공무원들도 임금개혁을 통해 좀 올라갔는데, 우리도 올려야 하지 않나.

- 많을수록 나쁘지 않다고 본다. 도민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도 다 같이 올라간다. 이점은 보완해서. 물가인상률 적용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③ 노동중심 거버넌스

<표 4-26> FGI 결과 : 노동 중심 거버넌스

정책과제	실천과제	내 용
노동중심 거버넌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그룹 : 미조직근로자 - 협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노-정 정책협의회 운영	그룹 : 한국노총 지역공헌 차원의 활동을 道와 긴밀히 협의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활성화	그룹 : 민주노총 - 노동자복지회관 기능 홍보 강화 - 일반 시민이 이용가능한 기능 확대
		그룹 : 한국노총 - 특정부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노사분쟁 갈등해결 지원	그룹 : 민주노총 - 도 차원의 적극적 갈등 개입 - 갈등해결시 신고자 및 당사자 신원 보호 - 노동조합의 분쟁해결 노하우 참고 - 미조직 사업장에의 사업 확대
		그룹 : 미조직근로자 - 직장 내 갈등 해결책에 대한 교육 진행 - 교육 시 세대를 구분한 별도의 교육 진행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그룹 : 민주노총 - 복지기금제도 홍보 강화
		그룹 : 미조직근로자 - 복지기금 제도 홍보 강화 - 사용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실천과제 11-1.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이것도 홍보가 중요할 것같다. 모르는 사람 너무 많다.

- 활성화가 되려면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한다.

□ 실천과제 11-2. 노-정 정책협의회 운영

- 좋은 것 같다. 우리는 사회공헌활동을 회사 차원에서 많이 한다.

- 도와 협의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 실천과제 11-3.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활성화

- 40년 천안에 살았는데 여기는 처음 와봤다. 홍보도 안되어 있다. 내가 느낀 것은 한국노총 건물이라고만 봤지 노동자 복지회관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

-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특정부분 전문가가 강사로 활동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 우리 회사는 도배하는거 배워서 자격증 따신 분도 계신다. 연계가 벌써 되어 있다. 좋아하시더라.

□ 실천과제 11-4. 노사분쟁 갈등해결 지원

- 노사분쟁에 대해 도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변명을 많이 듣는다. 노사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에, 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에 실효성이 있겠나

- 직장내 괴롭힘 관련. 너무 오픈된다. 프라이버시 관련. 갑질 당해도 소문이 나버려 신고하기도 애매해진다.

- 세심하게 하는게 필요하다. 의욕이 앞선다가 주체의사 반하면 기관 자체가 타격을 받는다. 신고자, 제보자 신원 발각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난감해 할 것이다.

-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었을 때, 내적 절차가 있다. 노조의 노하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노조 있는 곳에서는 오픈이 되도 노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곳을 상당히 난처해질 것이다. 결국 노조 없는 곳이 문제이다.

- 교육을 세대별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정보를 잘 홍보해서 진행해야 한다. 갈등 조사안하면 과태료가 부여된다. 해고, 징계의 경우는 처벌이 별도로 있다.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제도가 있음을 알면 해결되겠다.

□ 실천과제 11-5.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 아직 사례가 적어서. 나쁜 사업도 아니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 홍보가 꽤 많이 필요할 것이다.

- 출연이 된다고 하면 학자금 지원 등 범위가 넓다.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해당자들을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냐가 관건일 것이다. 내가 뭘 신청하고 뭘 할 수 있는지.

- 홍보가 부족하다. 기업주들이 의지가 없다. 세금혜택이 있음에도 알려져있지 않다.

- 기업 쪽에 조금만 긍정적 마인드가 있다면 쉬울텐데.

- 이거는 중소기업들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기업주 의지에 달려있으니까. 학자금 지원도 되고.

[부록1] 제1차 노동정책 분과별 IPA평가 자료

I. 연구의 개요

Ⅲ.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평가

[부록1] 제1차 노동정책 분과별 IPA평가 자료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부록 2] 제2차 노동정책 도민의견조사 설문 문항

[부록 2] 제2차 노동정책 도민의견조사 설문 문항

도민 의견조사 [공통문항]

■ 일반질문

[충남 노동정책에 대한 인지도]

[문항 1]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5)」에 따라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충청남도 노동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문항 2]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노동정책에 더하여,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만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제2차 충남 노동정책의 방향성 설정]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은 변화된 환경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존엄”, “전환”, “주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아래 각 키워드의 선정이유를 살펴보시고 핵심 키워드 선정의 적합성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선정이유
존엄	충남의 노동자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삶에서의 존엄성을 보장

[문항 1]‘존엄’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2차 노동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키워드	선정이유
전환	기후위기, 산업전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기에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전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장

[문항 2]‘전환’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2차 노동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키워드	선정이유
주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문항 3]‘주체’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2차 노동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②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2021.11.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 의견조사

- Group A -

1.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사업코드 2-2)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 일·생활 균형 실현 (사업코드 3-2)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3.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사업코드 3-6)

[문 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4.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코드 5-2)

[문 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5. 노사공동 일자리전환 훈련센터 운용 (사업코드 5-3)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6.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사업코드 6-1)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7.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사업코드 7-2)

[문 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8.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코드 7-3)

[문 8-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8-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8-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9.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코드 7-4)

[문 9-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9-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9-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0.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코드 8-1)

[문 10-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1.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사업코드 8-2)

[문 1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2.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사업코드 8-3)

[문 1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3. 안전 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사업코드 8-4)

[문 1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4.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사업코드 8-6)

[문 1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5.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코드 11-1)

[문 15-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6. 노-정 정책 협의 활성화 (사업코드 11-2)

[문 16-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7.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활성화 (사업코드 11-3)

[문 1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8.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사업코드 11-4)

[문 18-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9.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사업코드 11-5)

[문 19-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9-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9-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021.11.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 의견조사

- Group B -

1. 노조할 권리 지원 (사업코드 1-1)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사업코드 1-3)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3.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사업코드 2-2)

[문 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4.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확대 (사업코드 3-1)

[문 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5. 일·생활 균형 실현 (사업코드 3-2)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6. 중소기업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운영 (사업코드 3-6)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7. 고용위기 대응 지원 (사업코드 5-2)

[문 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8. 자동차산업 전환 대응체계 마련 (사업코드 6-1)

[문 8-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8-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8-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9. 중대재해 관리체계 마련 (사업코드 7-2)

[문 9-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9-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9-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0. 산업안전보건 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코드 7-3)

[문 10-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1.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사업코드 7-4)

[문 1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2.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코드 8-1)

[문 1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3.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사업코드 8-2)

[문 1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4. 작은사업장 안전관리체계 지원 (사업코드 8-3)

[문 1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5. 안전 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사업코드 8-4)

[문 15-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6. 충남 산업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사업코드 8-6)

[문 16-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7.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코드 11-1)

[문 1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8. 노사분쟁 및 갈등해결 지원 (사업코드 11-4)

[문 18-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8-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9.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사업코드 11-5)

[문 19-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9-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9-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021.11.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 의견조사

- Group C -

1. 노조할 권리 지원 (사업코드 1-1)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사업코드 1-2)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3.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사업코드 1-3)

[문 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4.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사업코드 1-5)

[문 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5. 일하는 도민의 권리보호(소규모·비정형) (사업코드 2-1)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6. 필수노동자 보호기반 마련 (사업코드 2-5)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7. 플랫폼노동 권익보호 (사업코드 2-6)

[문 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8.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코드 3-3)

[문 8-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8-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8-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9.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코드 3-4)

[문 9-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9-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9-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0.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코드 3-5)

[문 10-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1. 산업전환에 따른 비정형노동자 지원 (사업코드 5-4)

[문 1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2.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사업코드 5-5)

[문 1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021.11.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 의견조사

- Group D -

1. 노조할 권리 지원 (사업코드 1-1)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 필수노동자 보호 기반 마련 (사업코드 2-5)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3. 가사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코드 2-7)

[문 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4. 성 평등 노동정책 수립 (사업코드 2-8)

[문 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5.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사업코드 7-1)

[문 5-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5-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5-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6. 작업중지권 실행력 강화 (사업코드 7-5)

[문 6-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6-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6-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7.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코드 8-1)

[문 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8. 노동자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사업 (사업코드 8-2)

[문 8-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8-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8-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9. 노동안전보건 현장점검 강화 (사업코드 8-5)

[문 9-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9-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9-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0. 道 노동행정 기구 강화 (사업코드 9-1)

[문 10-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1. 노동영향 평가제 운영 (사업코드 9-3)

[문 1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2. 충남형 노동정책 지표 개발 (사업코드 9-4)

[문 1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3. 道의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사업코드 10-1)

[문 1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4.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사업코드 10-2)

[문 1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5. 道 출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코드 10-3)

[문 15-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6. 생활임금제 확산 (사업코드 10-4)

[문 16-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7.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코드 11-1)

[문 1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021.11.

충청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도민 의견조사

- Group E -

1. 일하는 도민의 참여플랫폼 및 노동포탈 (사업코드 1-2)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2. 노동기본권 인식확대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사업코드 1-3)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3.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사업코드 1-4)

[문 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4. 지역 노동권익기관 확대와 협업체계 강화 (사업코드 1-5)

[문 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5. 일하는 도민의 권리보호(소규모·비정형) (사업코드 2-1)

[문 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6.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코드 2-3)

[문 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7. 고령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사업코드 2-4)

[문 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8.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코드 3-4)

[문 8-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8-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8-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9.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 운영 (사업코드 4-1)

[문 9-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9-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9-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0. 탄소중립 친환경 노동정책 수립 및 정책 공론화 (사업코드 4-2)

[문 10-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1.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대 조성 (사업코드 5-1)

[문 11-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2. 재난피해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사업코드 5-5)

[문 12-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3. 에너지 전환 대응체계 마련 (사업코드 6-2)

[문 13-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3-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4. 디지털 전환 대응체계 마련 (사업코드 6-3)

[문 14-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4-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5. 충남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및 운영 (사업코드 7-6)

[문 15-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6.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운영 (사업코드 7-7)

[문 16-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6-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

17. 노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사업코드 9-2)

[문 17-1: 사업의 필요성]

위 사업을 충남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2: 사업의 효과성]

위 사업의 내용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7-3: 자유의견]

위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사업내용, 사업추진 고려사항 등)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