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5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임신, 출산 등 이유로 노조 활동 제한 안 돼”	5

2. 나라배움터 콘텐츠에 수어·자막 제공…인권위 권고 수용	8

3. 인권위 "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보장해야"	9

4.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은 차별…기간 단축해야"	11

5. 인권위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낸 편지 검열? 인권침해"	13

6. 성소수자 입실거부 징계한 교도소…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15

7. 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침해 맞다”	17

8. 인권위 "'가산복무 지원금, 현역 배제는 부당"…공군에 개선 권고	19

9. 장애인 촬영해 SNS로 조롱한 사회복지사들	21

10. 공무원시험 응시자 화장실 사용 제한한 교육청…"인권침해"	23

11. 인권위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 묶인 모습 노출, 인권침해"	25

12. 인권위 "수술 여부가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기준 돼선 안 돼"	27

13.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모친상 안 보내준 교도소…"인권침해"	29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32

2. 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반대’ 의견표명	33

3.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 문제 있다... 행정소송 검토"	35

4. 천안시 인권수준 분야별 '격차'	38

5. 충남도 인권센터, 사회변화 끌어낸 인권 상담 사례 공유	40

6.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서림케어드림, 한자연과 함께 ‘탈시설 전환서비스’	43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 '스토킹 가해 공무원' 늦은 징계절차	46

2.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학생 책임 강화	49

3. 광주시, 시설거주 장애인 홀로서기 본격 지원	51

4. 충북장차연 "도청옥상정원 승강기 예산 마련하라"	53

5. 첫걸음 뗀 대전학생인권조례	55

6. 말끝마다 욕설·성희롱 달고사는 충북 소재 中企 직원 논란	57

7. '세종시 인권센터' 개소	59

8. “강제 0교시·야자 부활해 힘들다” 광주 고교생들 아우성…교육청 ‘금지규칙’ 폐지 논란	61

9. 울산시,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63

10. 전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도민 직접 참여	65

11. "장학관이 맡는 전북교육인권담당관…독립성 훼손" 주장	67

12. “취업시장 배제 중증장애인 지원 대책 시급”	69

13.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토크쇼 '알바 톡톡' 개최	71

14. '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아직도’	72

15. 홍준표 대구시장,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일 뿐 포용해야“	74

16. 대구·경북지역 씨유‧지에스25‧세븐일레븐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76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80

2. 갈 길 먼 법·검·경 성인지 감수성···현장에서는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	82

3. 인권위,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84

4. 화장실 없는 방 주고 주 72시간 노동…‘계절 노예’ 전락한 ‘계절 이주노동자’	86

5. “보호외국인 법령 여러 나라 번역본 제공해야”	88

6. 국민연금, '조사에 장애 특성 반영' 인권위 권고 수용	90

7. 인권위 "농업 이주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금지해야"	92

8. 인권위, '채광·운동시설 부족' 유치장 환경 개선 권고	94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임신, 출산 등 이유로 노조 활동 제한 안 돼”

2023. 5. 2. 여성신문 김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노동조합 △△△△△△지부 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4월 28일 전국A산업노동조합 B지부 위원장에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전국A산업노동조합 B지부의 상임 부장(무급 노조전임자)으로, B지부 위원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사용 및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B지부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고, 이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지부 위원장은 진정인을 파견해지한 것은 임신·출산 때문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로 인한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피진정지부 회계 규칙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진정인이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잦은 출장과 투쟁, 조합원과 회사 면담에 따른 스트레스, 저녁 회식 등,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며, 출산 이후 관련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 등을 적용받게 하려는 뜻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파견해지’와 ‘복귀거부’는 진정인을 위한 배려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지부 위원장이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은 노조 활동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신･출산 등을 사유로 진정인에 대해 ‘파견해지’ 및 ‘복귀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B지부 위원장과 진정인 간에 고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했다.

다만 향후에도 피진정지부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사회보장급부로 출산휴가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출산휴가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B지부 위원장은 진정인이 출산휴가 후 복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복귀를 거부하면서 노조 활동을 출산·육아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성 및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섣부른 단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B지부의 인식은 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결집된 단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임산부 및 육아기 여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B지부 위원장에게,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나라배움터 콘텐츠에 수어·자막 제공…인권위 권고 수용

2023. 5. 3.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우선 제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나라배움터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권고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개발원) 원장이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장은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 콘텐츠의 자막을 먼저 제작했고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의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회신했다.

또 올해부터 새로 제작하는 50개 내외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필수로 포함하고, 매년 30건 내외의 기존 콘텐츠에 자막·수어 통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나라배움터는 개발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자원 플랫폼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나라배움터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와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발원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공익적 책임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 피조사자의 변호인 조력 보장해야"

2023. 5. 8.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 주요 내용 □

◎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8일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OO고등학교의 학교장에게 성고충심의위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장할 수 있도록 성고충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로 지난해 4월7일께 재학생 6명에게 성 비위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성고충심의위의 조사 및 심의를 받게 됐다. 하지만 해당 학교가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심의위에서 해당 학교는 변호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변호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신고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익명을 조사하길 원했다"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매뉴얼과 교육청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해 신고자의 신원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매뉴얼에 '변호사 등 대리인과 신뢰 관계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신뢰관계인의 진술권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 따랐다"며 "변호사의 발언권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했고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해석상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며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사실 등 정보를 미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며 "성 고충 사건의 조사과정이나 심의위의 심의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정도의 정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은 차별…기간 단축해야"

2023. 5. 10.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대체복무 36개월, 현역의 2배 ‘징벌적’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은 육군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 이 같은 복무 방식이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다수 제기됐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사안이며,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병역법·대체역법상 국방부장관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법 개정 없이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토록 관련 지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낸 편지 검열? 인권침해"

2023. 5. 11.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

교도소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처가 방송 언론사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편지를 검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 교도관 등 직원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진정인은 A교도소 수용 중에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보냈는데 A교도소 측이 이 편지를 무단으로 검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 측은 "일반적으로 언론사 투고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수용자의 일방적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신문기사나 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국민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 측의 설명이 편지 검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용자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 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언론 취재과정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러한 대응과정도 피진정인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 없이 단지 수신처가 언론사나 방송사라는 이유만으로 편지검열이 가능하다면 이는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 제18조의 취지와 2007년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편지 사전 검열제도를 폐지한 뜻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성소수자 입실거부 징계한 교도소…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2023. 5. 15. 한국경제신문 안혜원 기자

□ 주요 내용 □

◎ 성소수 수용자에게 안정된 수용 대책 마련해야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성소수자인 수용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지인은 지난해 9월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가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수개월간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A씨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한 A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다섯 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중경비처우급이 가장 강도가 높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사회복무요원 ‘반바지 출근’ 금지는 인권침해? 인권위 “침해 맞다”

2023. 5. 16. 파이낸셜뉴스 박상훈 기자

□ 주요 내용 □

◎ 출퇴근 때 복장 제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침해

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 출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출퇴근 시 과도한 복장 제한을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에게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작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법원이)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해당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반바지를 착용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복무요원 복장 관련 규정에 출퇴근 시 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40도를 웃도는 날씨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날씨에 반바지 정도의 노출이 과하다며 이에 경위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가산복무 지원금, 현역 배제는 부당"…공군에 개선 권고

2023. 5. 18. 뉴시스 홍연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모든 현역 배제는 합리적이지 않아"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 자격에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계획 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 부분을 삭제하고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제도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재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학교 졸업 이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현재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나 전역 후 재입대를 위해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하려 했다.

하지만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현역이 아닌 사람'이란 자격 제한 때문에 지원하지 못했고, 현역이란 이유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제도의 근본 취지가 민간인 대학 재학생 중 군에 필요한 우수 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유입시키는 것"이라며 "때문에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휴학 중인 현역, 군 장학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되는 현역 간부 위탁교육생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전역이 예정돼 있는 경우 전역 이후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 해군, 해병대의 경우 현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가산복무 지원급 지원 자격은 만 20~27세이고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전역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로 인해 지원금 혜택 기간 및 의무복무 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 교육생 등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중복 수혜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기에 개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장애인 촬영해 SNS로 조롱한 사회복지사들

2023. 5. 22. 국제신문 최혁규 조성우 기자

□ 주요 내용 □

◎ 시설 이용자를 향한 ‘정서적 학대’

부산 장애인·노숙인 집단 거주시설에서 시설 입소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은 서구 A 장애인시설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학대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7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장애인 6명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돌려보고, SNS 대화방에서 시설내 장애인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거나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측은 이들의 행위가 시설 이용자를 향한 ‘정서적 학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문제가 발생한 장애인시설은 관련된 사회복지사를 해고했다. 기관 측은 부산시·서구와 함께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아동·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사건 피의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숙인 시설에서도 갑질 등 인권침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자 원장이 사임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와 시 인권센터 등은 지난달 18일 부산 사하구의 한 노숙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했다. 원장이 시설 내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부조리’를 일삼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5년가량 근무한 B 원장은 갑질과 에어컨 온도조절 통제, 휴지 사용 등 물품 사용 통제 등을 한 의혹을 받는다. 시설을 소유한 재단은 지난달 7일 시의 통보를 받고 나흘 동안 자체 긴급 지도점검을 진행했고, B 원장은 지난달 30일 스스로 그만뒀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은 가해자 처벌로 모여져 가해자 처벌 후에 잊혀지기 마련이다”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공무원시험 응시자 화장실 사용 제한한 교육청…"인권침해"

2023. 5. 23.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현행 시험 운용방식 개선 권고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지방공무원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행 시험 운용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자들이 시험 도중 급히 화장실 갈일이 생겨도 이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에도 시험장 재입실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시험을 중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 B씨는 화장실 이용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시험 등도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사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1000명 미만인 응시자 규모 및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라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인권위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 묶인 모습 노출, 인권침해"

2023. 5. 24.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에 규정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속 피의자 호송 시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24일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한 포승 사용 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 교육 등을 지난 2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1월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다. 병원 진료를 받게 돼 병원으로 호송·진료받는 과정에서 포송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OO경찰서 경찰관은 "피해자 호송 당시 번화가에 위치한 병원의 지리적 특성과 진료실·검사실이 위치한 1층이 앞뒤로 모두 개방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며 "유치인의 도주 및 자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수갑 가리개를 사용하면서도 포승줄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규칙·지시사항의 구체적 명문화와 함께 장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당시 호송차에서 내린 후 병원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모습이 일반인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 진료실이 있는 1층에도 다른 환자와 가족 등 일반인이 다수 있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수갑을 찬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 인격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갑 가리개로 수갑을 가리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는 등 포승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도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제기된 이후 포승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했다"며 "피진정인에게 개별적 책임을 묻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보완과 직무교육을 권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2. 인권위 "수술 여부가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허가 기준 돼선 안 돼"

2023. 5. 25.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주요 내용 □

◎ 대법원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권고, 국회의장에게는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과적 수술을 했는지를 따져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대법원과 국회의장에게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 개정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성전환자 A씨는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제6조가 참고사항임에도 일부 재판부가 이를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에서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성전환자가 원치 않는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 등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인 재판사항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허가 여부 기준으로 적용하면 헌법이 보장한 신체 온전성에 관한 권리, 자기 운명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별정정을 위한 수술은 위험에 비해 사회적 이익이나 공익 실현이 크지 않아 비례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호르몬 요법 등 의료적 차선 수단이 있는데 외과적 처치를 하게 하면 침해 최소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규범도 2010년 전후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외과적 수술 요구는 가혹한 조치라며 삭제를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의 전반적인 개정과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3. 코로나19 방역 이유로 모친상 안 보내준 교도소…"인권침해"

2023. 5. 31. 한국경제신문 이보배 기자

□ 주요 내용 □

◎ 특별귀휴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모친상을 당한 수용자의 귀휴를 허가하지 않은 교도소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2021년 12월 모친상을 당해 교도소장에게 귀휴 여부를 문의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고,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형집행법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수형자에게 5일 이내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2021년 11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우려도 컸다는 점, 교정시설은 밀집·밀폐·밀접한 특성상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귀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A씨의 특별귀휴를 허가하더라도 복귀 시 일정 기간 격리와 주기적 검사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A씨가 모친상에 참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귀휴 허가를 통한 효행 실천·가족관계 지속은 교화와 수용 생활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여기에서 파생되는 망인을 추모하고 기릴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수형자 가족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사망 등 사유로 특별귀휴 심사가 이뤄질 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 귀휴자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장에게도 적극적인 심사로 재소자 특별귀휴를 허가하면서도 방역 등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귀휴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의회, 성폭력 피해 학생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2023. 5. 7.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 마련,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피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 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인권위,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반대’ 의견표명

2023. 5. 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적 가치의 훼손”

“지역 인권 보장체계 후퇴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충청남도지사에게 충남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고, 그동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구축·운영돼 온 지역 인권 증진 및 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8월 충남 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제정됐다며, 충청남도의회에 폐지 청구가 접수됐다. 특히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전과’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청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충남 인권조례 폐지가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인권 보장체계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인권 개념 관련, 충남 인권조례에 담긴 인권 개념은 헌법과 인권위법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정의·규정된 것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개념이라고 봤다.

이어 차별금지 사유 관련, 헌법과 인권위법, 국제인권규범, 국제규약 등에서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의 지역화 관련, 충남 인권조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역화·제도화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 인권조례와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의 중요성 관련, 충남 인권조례가 지역 인권상황 개선 및 도민의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2012년 충남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충남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인권 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2015년 충남 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에는 도정 홍보 영상 등에 수어 통역 서비스를 추가해 농인의 정보 접근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내 운동선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과도한 생활규정 개정 및 재계약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권 보장·증진 체계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 문제 있다... 행정소송 검토"

2023. 5. 12.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사회단체, 동일필체 지적... 충남도의회 “법률 자문 받았지만 판단 어려워”

충남시민사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의 서명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충남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제출됐다. 이어 지난 3월 6일 도의회에 폐지 청구인 명부가 접수됐다. 현재 청구인 명부는 충남 시군의 읍면동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부에 서명한 이들이 충남도 거주자가 맞는지, 선거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소속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일부 청구인 명부에 적힌 주소가 '동일 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명부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열람을 진행했다.

이들은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면 명부의 표지에는 서명을 요청한 조례명, 청구 사유와 함께 대표자와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고 서명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서명이 수임자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어 신고된 수임자가 맞는지, 누가 어떤 서명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명자들이 '충남 조례 폐지 사유'를 고지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위기충남공동행동에 따르면 일부 서명에서는 주소지의 필체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필체도 발견돼 충남도의회에 '이의 제기'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3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필적 판단이 사실상 어렵다"며 시민사회 단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사무처에서 '동일 필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낸 의견을 따른 것이다.  이에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소송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대책위 차원에서는 필요시 법률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소송 시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동일 필적을 문제 삼지 않을 경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기에 동일 필체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인권센터 관계자도 "충남의 모 군에서는 한 사람이 80개의 청구인 서명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주소란의 필체가 똑같아 보였다"라며 "필적감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폐지될 경우 충남도의 인권 행정이 후퇴될 수밖에 없다. 인권센터가 알려지면서 상담과 조사 의뢰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충남도 의회에서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특히 도의회는 장애인과 이주민, 노인 등의 인권 약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는 동일 필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동일 필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동일 필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유효 서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적 판정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인이 (대리 서명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천안시 인권수준 분야별 '격차'

2023. 5. 24.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주요 내용 □

◎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 인권 관계자 50명 FGI 실시

아동·거주권 등 취약…인권조례 시행 내실화 필요

"LH 매입임대 시 지원 금액이 수도권은 지난해 1억 2000만 원, 지방은 6000만 원 기준이다. 천안은 수도권과 가까워 집값이 비싼 편으로 6000만 원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다.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인권문제 개입이나 인식 정도가 좋지 않다. 이주민 여성의 자녀가 장애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해 능동적으로 권리 구제를 하기보다 본인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청년정책은 확장되고 있지만 극빈층 청년에 대한 고민은 덜 하다.", "원칙상 아동은 그 지역 안에서 보호하도록 법이 제정됐는데 아동 그룹홈 정원이 다 차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천안의 각 분야 인권현장에서 분투하는 민간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털어 놓은 지역의 인권현실이다.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등 천안의 9개 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이하 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지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천안시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방식으로 총 12회 진행한 조사에는 5개 영역 11그룹 천안시 인권 관계자 50명이 참여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천안시가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인권센터와 각 분야별 인권 실태조사 등이 부재해 전반적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후퇴 중이라고 진단했다. 인권 향상 분야의 사례로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할인 시행, 천안시비정규직지원센터 신설,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꼽았다.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은 인권현황 데이터 구축, 공무원과 시민·시의원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등이 나왔다.

인권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복지세상의 이선영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기준과 통계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인권조사는 지역에서 처음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취합해 향후 방향을 모색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천안시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천안타운홀에서 기초인식조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한편 시는 인권보호관 임명,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천안시장 의무로 명시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지난달 공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도 인권센터, 사회변화 끌어낸 인권 상담 사례 공유

2023. 5. 30.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30일 공유회 개최…구제업무 자긍심 고취 도모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30일 공주 소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다양한 인권 영역의 인권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2023 인권침해·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도내 인권 분야 상담·조사 업무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사례 공유회는 교육, 사례 공유, 질의 응답, 치유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유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으며, 올해는 사회변화를 끌어낸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했다.

먼저 오은희 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지난 2021년부터 도정 행사, 체육 경기 및 교육·홍보 영상에 수어가 미제공돼 농인의 알 권리 침해 사건 7건이 접수됐고 이 중 5건은 시정 권고, 2건은 중재 합의해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오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의 조사와 시정 권고 결정으로 도정 주요 홍보 영상에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농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도청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도정 행사 및 홍보 영상 제작 시 수어를 제공해야 함을 알리는 인식개선 활동도 전개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연구원은 지역 노동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권리구제 지원단과 함께 신장암 말기 이주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해 빠르게 해결된 사례를 들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신장암 치료를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등 권리구제를 넘어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전민아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과 하민주 전문상담원은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대 피해 노인의 자기방임학대 사례 발표를 통해 주거 상태가 열악하고 건강 상태가 취약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통합사례 회의 후 청소 방역 지원과 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속해서 안전을 확인했으며, 응급상황이 확인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요양병원에 입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을 알렸다.

최윤선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상담조사관은 "체벌과 부당징계 대한 구제신청이 많다.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며, 학생에 대한 징계는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성찰의 기회를 통해 학교생활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면서 학생 인권 보장, 교사 존중, 수평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설명했다.

홍기자 충청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은 장애아동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고 정서적 학대로 판정된 후 사법·복지·상담 지원을 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등교 수업보다 재택 수업이 많아 사회성이 부족하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등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도내 장애아동쉼터가 없어 분리 조치의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아울러 이날 공유회에서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의 '감정노동자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으며, 윤영선 상담심리사는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또 손병민 한국컬러심리연구소 컬러테라피스트와 함께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컬러 치유' 프로그램도 마련해 업무 담당자의 건강한 정신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

강지원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팀장은 "인권 영역의 상담·조사 활동이 직·간접적 폭력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만큼 업무 담당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감정노동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유회는 사회변화를 끌어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구제업무의 자긍심을 높이고 상담·조사 업무 담당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인권 상담·조사 서비스 질 향상과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서림케어드림, 한자연과 함께 ‘탈시설 전환서비스’

2023. 5. 30.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조사 후 연차별 순차적 계획 수립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인 서림케어드림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단계별 탈시설 전환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한자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서림케어드림은 3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위한 업무협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자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해 탈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함께 진행 중인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의 첫 번째 대상자가 지난 15일 자립주택에 입주, 홀로서기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약 200명 정도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서림케어드림, 한자연 소속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4개소,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연차별 순차적 계획을 수립해 탈시설 전환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림케어드림 임태성 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는 탈시설 신념과 함께 다수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를 확인했고, 시설장애인에 대한 안전과 인권 문제에 대한 시설의 한계를 느껴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리를 아우르는 모델로 자리잡아 전국 중대형 장애인거주시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에 대한 설득과 함께 복지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서림케어드림의 탈시설 전환지원 서비스 참여는 큰 성과로 한자연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전환지원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거주 전환을 넘어 진정한 자립생활로의 전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기도 '스토킹 가해 공무원' 늦은 징계절차

2023. 5. 2. 경인일보 신현정 김산 기자

□ 주요 내용 □

◎ 자랑하던 '스토킹 대책'… 제 식구 앞에선 무용지물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혀온 경기도가 정작 자원봉사자를 스토킹한 공무원(5월2일자 1면 보도='스토킹' 도청 공무원, 수개월 방치한 경기도)에 대해서는 전근 조치 이후 3개월 만에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다.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온 기혼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사건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최근에야 중징계 요구를 결정한 것인데, 그 사이 발생한 2차 가해에 경기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청 공무원 A(50대)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스토킹한다는 사실을 경기도가 인지한 것은 지난 1월.

이에 경기도 인권담당관 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며 행위 중지 및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2월에 내렸다.

심의결과가 나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경기도는 '전근' 조치만 내렸다. 피해 여성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어서 전근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했다고 본 것이다.

다른 부서로 옮겨간 A씨는 지난달 여성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및 잠정조치가 끝나자 또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여기에 더해, 여성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하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기도는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째에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놓은 상태다. 2차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조사가 늦어진 데는 다른 부서로 간 A씨가 경기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여러 사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재범률이 높아 피해자 보호, 가해자 구속 등 수사기관의 적극 대응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전근 외 별도 조치를 받지 않았고 2차 스토킹 행위에도 여전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현실은 다른 모습인 것이다.

더욱이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공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해 피해 사례에 조기 개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담았는데, 정작 경기도 공무원의 스토킹 행위에는 제대로 된 징계조차 아직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스토킹 행위도 막지 못했다. 게다가 A씨는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으로 얻은 공문서, 다른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인일보의 보도 이후 해임·파면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학생 책임 강화

2023. 5. 3.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 주요 내용 □

◎ 4조3항 학생의 책무부분 주요 개정, 타인 보호 중점

경기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야간자율학습 폐지, 두발자유화 등 강화된 학생인권 보호장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교권 침해로 인한 학습권 피해 등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받아왔다.

3일 서은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인성교육 로드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밝힌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제4조 3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항의 학생 책무에 대한 부분 외에도 학생의 ‘책임’을 강조해 자신 뿐만 아닌 타인에 대한 인격 존중의 근거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만 16세 이상 학생들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정당법 등 달라진 현행 법령에 맞춘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경기교육연구원 등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3월부터 TF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오는 7~8월께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9월께 입법계획안을 확정,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11월~12월 중에는 경기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초 연계 인성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급별 인성교육 자료 보급 및 인성교육을 전담할 기구인 교육원을 구축한다.

또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정’ ‘자녀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으로 가정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교육적 해결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교권강화를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보호의 목적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대척점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계점이 명확한 처방식 인성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책임을 질 수있는 경기인성교육을 추진하겠다”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의 긍정적 자질 함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광주시, 시설거주 장애인 홀로서기 본격 지원

2023. 5. 8. 뉴시스 구용희 기자

□ 주요 내용 □

◎ 주택 확보…안전·의료 등 개인별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올해 20명 자립지원 목표…2026년까지 80명 지원계획

광주시가 시설거주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자립체계 구축 등 탈시설 자립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설거주 장애인 5명이 시설을 벗어나 주택에 거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민관합동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 현재까지 15명의 자립자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5명이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개인별지원계획 적정성 심의를 거쳐 안전·일자리 참여·의료·문화·여가·인권 보장 등 개인별 주거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자립에 있어 가장 기본요소인 지원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LH광주전남지역본부·광주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공모를 통해 시작한 사업으로, 광주시를 포함해 10개 지자체가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자립조사원이 현재까지 18개 장애인거주시설 53명의 장애인에 대해 자립 준비와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했으며, 이후에도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현섭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자립 뒤 안전 문제나 지역사회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립장애인 종단연구 및 안전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양질의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과 광주시 2차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을 통해 매년 20명 씩 오는 2026년까지 80명의 장애인 자립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충북장차연 "도청옥상정원 승강기 예산 마련하라"

2023. 5. 9.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 주요 내용 □

◎ 도의회, 5억 전액 삭감…"장애인 접근권 제한·배제" 비판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도청 옥상정원의 승강기 설치 예산을 전액삭감한 도의회에 대해 "명백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한·배제"라고 비판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새로 조성되는 도청 옥상 정원 접근을 위한 동관 승강기 설치 예산 5억원을 전부 삭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충북의 공공건물 대다수는 보행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아직 너무 불편하다"면서 "4개 건물로 이뤄진 도청사 역시 본관에 승강기가 없어 보행 장애인들은 서관이나 동관의 연결통로를 이용해 2층에 가야 하며 3층은 아예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도민들의 옥상정원 활용도를 지켜보겠다며 승강기 예산을 전액삭감했다"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도민들은 활용도를 논하기 전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는 옥상정원 승강기 예산 마련에 적극 노력하고 도의회는 예산삭감에 대해 사과하고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충북 10개 장애인 단체 및 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다.

충북도청 옥상정원은 도청 녹지화 사업 중 하나로 신관과 동관에 1100㎡ 규모로 오는 6월 중순 완공 예정이다.

도청 공무원은 물론 도민에게 개방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도민 쉼터,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옥상정원 활용도를 확인한 뒤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며 동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첫걸음 뗀 대전학생인권조례

2023. 5. 11. 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단체 주민발안 서명운동 돌입

1만 6000명 목표 하반기까지 진행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가 나서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발안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면서다. 어리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노력이 귀한 발걸음을 뗀 거다.

70개 시민사회단체가 속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 기간은 올 하반기까지다. 현재 대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발안 서명이 끝난 후 수리를 거쳐 30일 내에 시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현재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은 8000명 이상이 필요한데 운동본부는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이 수치의 배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례 제정의 대의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병구 상임집행위원장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또다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시민들의 달라진 관용적 태도 등을 봤을 때는 지금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에 적기”라며 “시민들의 직접적인 입법 발의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관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학교가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인식은 개선돼야 마땅해서다. 복잡하게 따지기 전에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집보다 더 오래 머무는 학교가 일방적인 규제·규율이 적용되는 억압의 공간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명제에 공감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자제돼야 하지만 주민발안 성공까진 꽤 험난한 과정을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한 탓인데 그중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교권 하락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교권이 곤두박질친 것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공교육 붕괴의 결과”라며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불안해지는 게 고민이라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같이 만들면 될 일”이라고 진단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말끝마다 욕설·성희롱 달고사는 충북 소재 中企 직원 논란

2023. 5. 15. 매거진한경 강홍민 기자

□ 주요 내용 □

◎ 폭언·성희롱 피해 사례 쏟아진 ○○○○○, 이직률 86%

충북 오창에 위치한 중소기업 ○○○○○에서 발생한 폭언과 성희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직장갑질119는 4일 피해자의 제보를 통해 ○○○○○에 근무하는 A과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밝힌 내용 중에는 A과장이 한 직원에게 “야 빨리 안 내려오냐? 야. 씨X 빨리 내려오라는데 왜 안 내려와?”라며 다그쳤다고 했다. 해당 직원이 힘든 내색을 표하자 “니네 씨X 지금 물량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뭘 힘들다고 하냐”며 말끝마다 욕설을 내뱄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A과장은 평소에 ‘야’는 기본이고 입을 ‘아가리’라고 말하고, 검사 도중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전부 모아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온갖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A과장은 카카오톡 조반장 대화 창에 노골적으로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해줄테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회사의 남성 근로자들은 여성들의 팔을 꼬집거나 여성 전용 탈의실에 드나들기도 했으며, ‘뚱뚱한 여자는 매력이 없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게 했다고 주장했다. ○○○○○의 문제는 이직률로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이직률이 86%(국민연금 2023. 4)에 달하고, 취업 온라인 사이트에는 회사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러한 만행을 참다못한 젊은 직원들은 올 2월 9일 노조를 설립했는데, 성희롱 및 갑질 등을 난무하는 상사들이 주도해 복수노조를 설립하기도 했다고 직장갑질119는 주장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622건으로, 그 중 직장 내 괴롭힘은 372건(59.8%)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 ‘폭행․폭언’이 159건으로 42.7%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견디다 못해 20대, 30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관리자들인 가해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다수노조가 되어 단체교섭권을 가져가 버렸다”며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관계자는 “현재 회사차원에서 조사 중이다. 만약 제보내용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라며 “솔직히 이번 일로 회사 내부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세종시 인권센터' 개소

2023. 5. 18. 충청일보 최성열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 인권보장·인권교육·인권침해사례 상담·조사 수행

세종시가 5월 18일 세종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시청 4층 자치행정과에 '세종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인권 교육과 시민사회와의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역할을 맡게 되며,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인권보장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인권센터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인권센터를 자치행정과에 설치하고 인권 교육, 홍보, 정책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시민 인권 보호 및 구제업무를 신설해 관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센터 운영 경험이 축적되면 별도설치를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홍만희 세종시 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홍준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세종시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전략 수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병수 대전사무소장은 "세종시 인권센터 개소는 지역 인권체계 발전의 상징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세종시의 인권 존중 문화가 더욱 확대되는 데에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강제 0교시·야자 부활해 힘들다” 광주 고교생들 아우성…교육청 ‘금지규칙’ 폐지 논란

2023. 5. 23. 경향신문 강현석 기자

□ 주요 내용 □

◎ 광주시민단체 교육활동 기본계획 폐지 철회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1년간 시행해왔던 ‘강제학습’ 금지를 담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해 논란이다. 교육단체 등은 기본계획 폐지이후 일선 고등학교에서 강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등이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광주지역 77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는 23일 “광주교육청이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폐지한 이후 일선 고교에서 조기등교와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교육연대가 ‘학생 목소리 직접 듣기 센터’를 운영하며 조사한 결과 15개 고교에서 모두 316건의 ‘강제학습’ 사례가 접수됐다.

“갑자기 (오전)7시50분까지 등교를 하라고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거나 “(오전)8시까지 의무 등교에 (오후)10시까지 시키는 강제 야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등 절박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1월 시행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매년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수립, 각 학교에 시달해 왔다. 조례는 “학생은 자발적 동의없이 이뤄지는 자율학습 등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교육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보면 고등학교의 경우 ‘8시30분 이전 획일적 강제등교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성적 우수자 별도자율학습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이 봉사활동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시행됐던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사라졌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30일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2023년 폐지사업’으로 통보했다. 교육연대는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0교시’ 와 ‘강제 자율학습’ 등을 실시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줬다고 지적한다.

이 단체가 지난 3월 조사한 결과를 보면 16개 고교가 ‘8시30분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시행했다.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고교도 16곳으로 파악됐다. 18개 고교는 ‘교육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지 않았다. 교육연대는 “기본계획 폐지로 학교가 교육청에 ‘강제학습 금지’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의무가 사라졌다”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꿈쩍 않는 교육청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제도권 교육에서 ‘하지말자’고 하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 폐지 이후)현재까지 강제 0교시나 강제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교육연대가 접수했다는 3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울산시,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2023. 5. 24. 뉴시스 박수지 기자

□ 주요 내용 □

◎ 청년 및 구직자의 채용면접, 공정성 확보와 인권침해 예방

울산시는 2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공공기관 채용담당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시·구·군 공공기관 채용담당자 및 관계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 및 구직자의 채용면접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인권침해를 예방해 공공기관의 채용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종길 조사관이 '채용면접 중 인권침해 사례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접관이 직무 및 업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것을 묻거나 요구하는 발언은 중대한 인권침해다"며 "채용면접 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시정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건을 상담·조사·구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민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인권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시 소속 인권보호관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은 시 누리집(www.ulsan.go.kr), 전자우편(ds1956@korea.kr), 전화(052-229-3942), 우편 및 방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시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 등을 이용하면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전남도, '도민인권헌장' 제정 추진…도민 직접 참여

2023. 5. 24. 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주요 내용 □

◎ 도민인권헌장 제정 계획 수립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의 공약인 '도민인권헌장' 제정을 도민 직접 참여를 통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민인권헌장은 도민 인권 보장과 증진이 도정 핵심 가치임을 표명하고 인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헌장 내용에는 도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이 담기고, 인구 감소·고령화·기후위기 등 전남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사례 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민인권헌장 제정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4월엔 50명의 인권 전문가 및 분야별 대표로 전남도 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도민 스스로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헌장 초안 작성 단계부터 선포까지 전 과정에 도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헌장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인권헌장 도민 대표단' 100명도 모집한다.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6월 2일까지 전남도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대표 누리집(https://www.jeonnam.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도민대표단은 오는 6월부터 헌장 선포 시점까지 헌장 제정 방향 제안, 작성된 초안 검토, 토론회와 공청회 참여 등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인권헌장 제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남의 인권 증진과 보장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대표단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장학관이 맡는 전북교육인권담당관…독립성 훼손" 주장

2023. 5. 25. 노컷뉴스 남승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하는 문구 첨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 노조 등 도내 인권·교육·노동단체 9곳은 25일 전북교육청이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인권담당관을 내부 장학관으로 임명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추진하면서 독립성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 인권조례를 학생이나 학부모, 인권시민단체의 참여는 무시한 채 제정됐는데, 시행규칙 역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문가 협의에서 반대했던 조항을 그대로 명시해 공분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논란인 인권담당관의 임명에 대한 조항에는 '교육감은 인권담당관을 장학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인권담당관은 4급 상당의 부교육감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성 보장이 원칙이었다"며 "애초부터 인권담당관 자리는 장학관이나 일반직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기로 했는데,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장학관으로 보한다는 문구가 첨가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분야는 매우 전문적이고 학식과 경험이 중요한데 인권담당관은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인권담당관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인(조직)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오해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에 수차례 반대했음에도 조직의 승진 자리로 오해하도록 만들었고, 교육인권센터의 설립 취지와 독립성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본청 기준 4급 이상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은 4명까지 가능한데, 이미 4명이 배정된 관계로 인권담당관을 4급 상당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관으로 보하고, 추후 정원 확보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권담당관의 주요업무는 '학교 구성원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에 교육 경력이 포함했다"면서 "인권전문가, 교원, 교육행정직,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전문가협의회에서 일부 '교육경력' 포함 여부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역할이 교권보호까지 확대되므로 교육전문가 필요성에 다수 공감했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취업시장 배제 중증장애인 지원 대책 시급”

2023. 5. 25. 강원도민일보 권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중증 100명중 79명 시장서 제외 공공일자리 등 취업률 제고

취업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지원책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와 강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4일 원주시청 다목적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5주년을 기념,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제도의 실효성과 보완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것도 노동이다”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경석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 대표는 현실적으로 낮은 중증장애인들의 취업률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2020년 기준 통계청의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가구 및 고용률은 각각 51%, 48%다. 이중 중증장애인은 각 21.3%, 19.9%에 불과하다”며 “100명 중 무려 79명이 시장에서 삭제됐으며, 장애유형 중에서도 뇌병변 장애인의 취업률이 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은 물론 장기적 전략이 부재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예산 부족, 장애인을 시설로 보내는 시설화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올해 도에서 시작하는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중증장애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춘천에서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업무를 수행한 윤기웅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은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정착을 강조했다. 이어 김용섭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원희숙 도 장애인복지과 팀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 제도는 기존 노동중심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중심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차별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7월 서울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전국으로 확대, 올해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8곳에서 시행 중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13.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토크쇼 '알바 톡톡' 개최

2023. 5. 26. 메트로신문 김대의 기자

□ 주요 내용 □

◎ 아르바이트 사례 공유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파악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송도 컨벤시아에서 학교 안팎의 청소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3 청소년 노동인권 토크쇼 '알바 톡톡(talk talk)'을 26일 개최했다.

행사는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천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공동 주관해 학교 안팎의 청소년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1부는 아르바이트 사례 공유를 통해 인천 관내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2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일하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세상,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청소년의 소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4. '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아직도'

2023. 5. 26. 오마이뉴스 김남균 기자

□ 주요 내용 □

◎ 2023년 1월 1일 기준 강원도-충북 단양 등 20개 지자체 조례 유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 차별을 부추기거나 매매혼을 조장해 여성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도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경기도 강화군 등 11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돼있다.

이 조례는 "창원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돼 있다.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농어촌총각'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돼 있다. 조례 목적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한다"고 돼있다.

충북 단양군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을 남‧녀 구분하지 않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해 5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례가 성차별적 요소와 매매혼을 조장한다며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인권침해 논란과 실효성을 이유로 속속 조례를 폐지대열에 합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했지만 올해 1월 1일까지 조례를 유지한 지방자치단체는 20곳. 이 가운데 충북 괴산군은 지난 3월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괴산군이 폐지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충북지역에선 단양군만 조례를 유지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도 지난 3월 30일 조례안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또 경남 산청군도 올초 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시도 인권동향]

15. 홍준표 대구시장,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일 뿐 포용해야"

2023. 5. 30. 브레이크뉴스 박은정 기자

□ 주요 내용 □

◎ 내 종교가 존중받길 원하면 타 종교도 배척하지 말아야

3년 째 건축주와 인근 주민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슬람을 증오하지 않고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최근 대구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갈등을 우려한다”며 “내 종교가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타 종교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가 세계 속의 대구로 나갈려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종교도 포용해야 한다”며" 한 국가에 새로운 종교가 유입될 때는 언제나 순교와 희생이 었었다. 더 이상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이슬람도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등 일각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이 '이슬람 포용' 입장을 SNS에 밝혔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작년 9월 대법원 판결로 공사 재개가 결정되었지만 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는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수년째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칙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 행정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어느 누구도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대구시는 대법원의 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6. 대구·경북지역 씨유‧지에스25‧세븐일레븐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2023. 5. 31.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 주요 내용 □

◎ 3개 가맹본사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적극적 의지

대구·경북지역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장애인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구·경북지역 내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 편의점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됐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해 조사하던 중 3개 가맹본사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내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유명 브랜드 가맹 편의점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70여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는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대다수 편의점주는 도로 등 주변 사정과 경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가맹 편의점주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이하 가맹본사)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및 대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응대 등에 관한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가맹본사들은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없는 편의점은 일부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 ▲도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도움벨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의 대안 조치를 취했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을 밝히며 장애인 응대와 인식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지에스25는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교육,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챗봇조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안내문에 장애인 우선 응대 내용 반영, 가맹점주의 스토어매니저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활동 독려, 가맹점주와 스토어매니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점포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씨유는 고객 매뉴얼의 조속한 수립 및 전국 가맹 편의점과 공유, 교육자료 배포, 가맹 사업자 주도의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POS시스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등 약자를 우선 응대하는 서비스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인권위는 “3개 가맹본사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가맹본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대안 마련에 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설치·운영 시 장애인 인권 및 편의시설 접근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며, 진정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편의점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30곳의 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와 설득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이 결과 주민센터, 공원, 유원지, 보행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6곳, 병원·장례식장 3곳, 카페·음식점·의류매장, 은행, 백화점 등 상업시설 20곳, 정당 사무실 1곳에도 경사로, 도움벨, 안내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2023. 5. 9. 이에블뉴스 백민 기자

□ 주요 내용 □

◎ 2022년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 수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한 해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하는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권상황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를 기술했으며, 본론에 해당하는 제2부에서는 2022년의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를 총 6개 장, 18개 영역, 63개의 주제로 정리했다. 제3부에는 2022년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인권 원칙을 되돌아보았다.

인권상황보고서는 2022년에 두드러졌던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자유에 관한 문제부터 장애인, 이주민·난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직면해야 했던 소외와 차별,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사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얼굴인식 CCTV 활용 등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달군 주요 이슈를 담아냈다.

보고서는 2023년 5월 중 입법·사법·행정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인권단체 등에 3,000부가 배포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해마다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2022 연간보고서’는 104건에 이르는 정책개선, 10,345건의 진정처리 및 1,306건의 권리구제, 582,733명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2022년 인권위의 주요 활동을 담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이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상황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파일은 인권위 홈페이지(자료 공간>발간자료>연간보고서)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내 인권동향]

2. 갈 길 먼 법·검·경 성인지 감수성···현장에서는 ‘피해자다움’ 요구 여전

2023. 5. 11.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광주지법원은 2021년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15세 가출 청소년을 집으로 불러 수갑 등 도구를 사용해 간음한 40세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성관계 전 “트위터에서 본 성 보조기구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한 점과 “SNS를 통해 다수의 남성에게 성관계를 공개 제안했다”는 것이 양형에 반영됐다. 25살 차이 나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일을 두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그랜드볼룸홀에서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의 성인지 조사’와 ‘젠더폭력 관련 판례 분석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법집행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은 설문조사 측정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평균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성폭력 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 문제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지원단체들은 “아직도 피해자 중심주의 가치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가는 모습이 자발적으로 보인다’거나, ‘성관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판결들이 다수 소개됐다.

피해자 증언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위협적·모욕적인 신문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 7월 한 재판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는 강간 피해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당시에 강하게 반항 해야 했지 않냐”고 물었다. 조정민 부산지법 판사는 이날 토론에서 “불필요하게 모욕적인 반대신문은 법관이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피해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 강도에 큰 차이는 없다”고 평가했다. 전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평균이 올라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찰과 검찰 관계자 중 13.5%는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인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수사·재판에서 2차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상별·상황별 소규모 교육 등으로 구체적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2023. 5. 1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 주요 내용 □

◎ 국무총리·행안부장관·광역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포함 적용 권고. “사회적 갈등·국가 불신 사전 방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용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국가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광역지자체장에게 해당 가이드라인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해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난 관련 계획·정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해야 하며,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닌 재난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 관련 지원과 회복은 개인의 행복 및 사회적 공공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피해 및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 회복과 복구 목적 이외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재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기억·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국가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인 인권 기준으로 적용되고,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가 안전관리계획 작성과 이행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4. 화장실 없는 방 주고 주 72시간 노동…‘계절 노예’ 전락한 ‘계절 이주노동자’

2023. 5. 19. 경향신문 조해람 기자

□ 주요 내용 □

◎ 계절 이주노동자 해외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출국 전 네팔 지자체가 소개한 컨설턴트는 송출비용으로 900만원을 요구했고, 한국행 항공권과 건강검진 비용까지 사비로 냈다. 이 비용을 대느라 빚을 져서 이자까지 생겼는데, 5개월 동안 일한 월급은 적어서 적자를 봤다.”

‘계절노동자’ 제도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볼모로 잡힌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아시아이주자포럼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계절 이주노동자 해외 조사 결과 발표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5년 도입된 계절노동자 제도는 국내 지자체들이 해외 각국 지자체들과 협약을 맺어 파종·수확기 등 단기적(3~5개월)으로 일손이 필요한 기간에 노동자를 제공받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엔 전국 지자체 124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2만6788명이 배정됐다. 이탈률을 낮춰야 법무부로부터 다음해 쿼터를 배정받을 수 있는 각 지자체들은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강압적인 이탈 방지 조치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악습이 임금의 상당 부분(약 60% 수준)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고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계좌에 ‘강제적립’하는 것이다. 이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위반이다. 중도이탈을 하면 받을 수 없는 ‘귀국보증금’을 두기도 한다.

한 지자체가 필리핀 지자체와 맺은 양해각서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시급인 반면, 휴일은 ‘월 2일’로 정해져 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한 몽골 출신 노동자들은 연구진에 “숙소 비용이 없다고 안내받았는데, 한국에 입국한 뒤에 숙소 비용을 내라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며 “난방도 욕실도, 화장실도 없는 숙소에서 살았다”고 했다.

전북 고창의 수박농장에서 일한 네팔 출신 아디카리는 “주 6일 12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은 200만원이었다”며 “14개 비닐하우스를 혼자 관리했는데 머리에서 흐른 땀이 장화 안을 적실 정도였고, 너무 더워 얼음 봉지를 등에 넣고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고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통장에 강제적립된 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한 필리핀인은 “매달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귀국 전 통장을 받아 보니 처음 보는 누군가가 20만원만 남기고 인출 또는 이체했다”며 “인출한 돈을 내 계좌로 입금했는지,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내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하반기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5. “보호외국인 법령 여러 나라 번역본 제공해야”

2023. 5. 23.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자신과 관련된 정보 직접 알아볼 수 있게” 법무부 장관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외국인과 관련된 법령은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B씨는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소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번역본이 없어 진정인이 요청한 해당 번역본은 제공하지 못 했지만 대신 외국인보호규칙 국문본 외에 외국인보호규칙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따른 보호소 내 생활규칙과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방법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해 책자와 벽보 형태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진정사건을 기각했지만, 보호외국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번역본 제공에 관한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생활 일반과 특이사항 발생시 대응 절차의 내용 전반을 담고 있다”며 “보호외국인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외국인보호규칙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6. 국민연금, '조사에 장애 특성 반영' 인권위 권고 수용

2023. 5. 26.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원 입문·보수 과정 마련, 장애 유형에 관한 교육 실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시각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26일 국민연금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사원 입문 과정과 보수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도 실시했다.

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한 조사는 국민연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때문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측정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조사원이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진정을 제기한 시각장애인 A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 문답지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각장애인은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다"며 "혼자 밥 먹을 수 있냐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고 반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지 등 시각장애 특성이 반영된 질문이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도 국민연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A씨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민연금 조사에 A씨와 같은 시각장애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이후 국민연금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원들에 관한 직무 교육을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농업 이주노동자 숙식비 선공제, 금지해야"

2023. 5. 26.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 주요 내용 □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상 금지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숙식비 선공제 등을 법령을 통해 금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20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 강구 ▲숙식비 선공제 법령으로 금지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미반영됐다"며 "대신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해 지원 중이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숙식비 선공제 금지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해당 금지조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부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권고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채광·운동시설 부족' 유치장 환경 개선 권고

2023. 5. 30. 뉴시스 김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해 광역유치장 8곳 방문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한 해 실시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인 권리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최근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돼 일조량과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였다.

이에 인권위는 ▲유치장 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낙후 시설 개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을 점검해 개선 ▲변호인 접견실, 샤워실 미설치, 쇠창살 철거, 조도 취약 등 유치장 시설 관련 미흡한 부분 개선 ▲인권위 누리집을 이용한 외국어 진정서 포함 진정서 양식 구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시설과 환경, 유치인에 관한 처우,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매년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광역유치장을 위주로 방문했다. 그중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치장을 선정해 8곳을 점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