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4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대기업 자회사 근로자는 못쓰는 주차장…인권위 "차별"	5

2. 정신병원서 장애인이 세탁·식당 근무…"인권 침해"	6

3. 인권위 "교정시설 조사수용 때 고지 미비는 인권침해"	8

4. 인권위 "운전면허시험, 아랍어 등 외국어 제공해야"	10

5.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제한…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12

6. 인권위 "즉결심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14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 인권조례 존폐 새로운 변수 등장	17

2. 충남교육청,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19

3.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 특위’ 복지시설 종사자와 간담회	20

4.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호서대와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	21

5. 충남교육청,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개소…맞춤형 다문화교육	22

6.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한 김성완 충남농아인협회장	24

7. 충남교육청, 현장실습 부당대우 “24시간 내 신속처리”	25

8. 충남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조화방안 모색	26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대전·세종·충청 인권행정 네트워크회의	29

2.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3개월~6개월 ‘단기계약’ 근절 추진	31

3. 인천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33

4.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사업자 여전히 논란	35

5.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 인권실태 전수조사	37

6. 수원시, 시민·공직자 대상 인권실태 설문조사 실시	39

7. 전북도, 인권역사현장 선정에 ‘도민 의견 반영’	40

Ⅳ. 국내 인권 동향

1. 학폭 목격자 10명 중 3명 '방관'…"경각심 갖도록 교육 필요"	43

2.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거부	45

3. 장애인 체육인 20% "인권침해 당해본 경험 있다"	47

4. 인권위 "복지부, 시설 보호아동 인권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49

5. 장애인고용 위반 부담금, 경기교육청 5년간 226억원 '최고'	51

6. 인권위·기자협 "성폭력을 '나쁜 손'으로 보도 말아야"	53

7. ‘차별은 없이, 행복은 높이’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55

8. '엘' 사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영상 21만 건 삭제요청	57

9. 표현의 자유 실은 ‘윤석열차’…인권위 “정치적 의도로 위축 말아야”	59

10. 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사건 처리지침 마련키로	61

1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에 "지자체 역할 중요"	63

12. 서울변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세계인권선언 위반…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65

13. 인권위원장 "노동시간 개편, 노동인권 관점에서"	67

14. "육아스타그램, 아이 동의 구하셨죠?"	68

15. 아직도 '외모 흉터' 남녀 차별…5·18 관련자 보상기준 통일한다	70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대기업 자회사 근로자는 못쓰는 주차장…인권위 "차별"

2023. 4. 6.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차별 발생하지 않아야”

한 대기업이 사업체 내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기업 충남 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37명은 모회사 근로자와 업무 내용·근무 시간 등이 같은데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정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교대 근무자만 주차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공장 내 주차장을 운영할 때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해 9월 권고했다.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필요성이 다르지 않고,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더 합리적 대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최근 인권위에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면서 대신 점진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 그간 모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된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사측이 2부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정신병원서 장애인이 세탁·식당 근무…"인권 침해"

2023. 4. 8.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입소 장애인, 시설과 계약 맺고 근무

인권위 “치료와 상관없는 단순 노동”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 장애인들과 계약을 맺고 식당 등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인 A시설 원장에게 작업치료사업이 단순노동이 아닌 입소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 적응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업치료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업치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순노동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 10명은 A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다. 이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은 시설이 입소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A시설 측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입소자 5명을 세탁 작업에, 6명을 식당 작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A시설 측은 "정신 및 신체적으로 직업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생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반인에 비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업에 참여한 시간을 계산해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며 "노동 착취 및 임금 지급에 위반사항이 있었다면 관할 관청과 복지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10명은 A시설과 정신장애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세탁 및 식당 작업에 참여했다. 계약서에는 치료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전문의 소견이 기재돼 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주 5일 세탁 또는 식당 작업에 투입됐다.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입원 환자가 사회 복귀 훈련 목적으로 봉투 붙이기, 해당 시설 자체 청소·취사·세탁 등 단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작업 참여가 관련법상 치료·재활 목적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가깝다고 봤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적응을 위한 작업치료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 체결로 작업이 진행됐다"며 "피해자들의 작업은 A시설의 편의에 따라 활용된 측면이 높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은 작업 시간·내용 등을 치료기록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한 달 동안 휴일 없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작업이 치료계획하에 시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교정시설 조사수용 때 고지 미비는 인권침해"

2023. 4. 17.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수용 근거 적정성 등 가름 불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위반”

교정시설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의 징계 조사를 위해 다른 수용자와 분리될 때, 이 처분과 관련한 문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처분 시 당사자에게 적절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4일 법무부에 이에 대한 내부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교정시설 소장 A씨에게 교정시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수용은 교정시설 내에서 징계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 수용하는 것으로, 징계 조사 기간에 징계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조사수용이 이뤄지면 대상자는 접견·편지 수수·전화 통화·실외 운동 등이 제한된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5월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교정시설 소장 A씨로부터 조사수용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2일 교정시설에서의 인원 점검을 회피한 혐의로 조사수용 될 당시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수형자라 해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 (수형자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수용 처분과 징벌 처분 모두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 법상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조사수용 처분에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사수용 시 별도의 문서로 그 취지를 전달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징벌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별도 절차가 없어) 조사수용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근거가 적정한지, 조사수용 처분을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며 "조사수용 처분 이후에 징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조사수용 기간에 제한받은 처우에 비해 실제 징벌 내용이 경미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정시설 측은 "조사수용 관련 문서는 별도의 독립 문서가 아니라 '수용자 동태 관찰 사항' 중 일부 항목에 불과하다"며 "'수용자 동태 관찰 사항'은 수용자의 개인정보와 비공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어 현행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운전면허시험, 아랍어 등 외국어 제공해야"

2023. 4. 20.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청 “상당한 예산 소요…신중히 검토”

인권위 “외국운전면허 확인 제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 및 정착을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아랍어 등 외국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지난 5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외국운전면허증은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 진위 여부를 조회하고, 진위가 확인된 외국운전면허증은 국내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7명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또는 인도적 체류자로,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한다. 이들은 국제면허증이 만료돼 국내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려 했지만, 학과시험에서 아랍어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아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경찰청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학과시험에 아랍어 등 외국어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도로교통공단도 외국어 제공은 법령상 의무가 아닌 민원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외국어에 대한 수요 및 비용, 도로 환경 구축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랍어를 제공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법령상 의무가 없고, 국제면허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난민 인정자의 경우 국내 운전면허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기존 발급된 외국 운전면허증의 진위 입증을 위해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대사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권한이 있는 당국(외교부, 법무부)으로 지정된 기관이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자국의 박해로 타국의 보호를 받는 난민은 자국 대사관을 통해 운전면허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 해도 아랍어 번역 및 통역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외국운전면허 진위 확인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아랍어 등 다양한 언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대통령실 앞 1인시위 제한…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2023. 4. 24.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 ‘과잉금지원칙’ 위반,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했던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찰관 4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시위에 활용할 진정인의 피켓과 확성기를 사용을 제한하고 시위 장소를 이동시킨 경찰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2022년 5월 13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과 확성기를 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를 발견한 경찰 2명이 제지한 후 함께 탑승해 정문에서 약 800m 떨어진 녹사평역 부근에서 내리게 해 1인시위를 방해했다고 호소했다.

진정인은 약 1시간 뒤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조금 지난 곳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켓과 확성기를 빼앗아 훼손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손목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3일 뒤인 16일과 19일, 20일 총 4일에 거쳐 대통령실 부근에서 1인시위를 시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였다"며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진정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2022년 5월 20일 ~ 22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근처 호텔에 투숙했으며 정문 주변에는 경호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서 2개 단체의 신고된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며 "경찰은 미국 대통령이 이동하는 기동로 주변에서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단체의 기습시위가 예상된다는 정보에 따라 집회 시위 관리 및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전 신고 및 집회 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진정인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즉결심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2023. 4. 27.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개정, 직무교육 권고

경찰이 즉결심판 대상자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 조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40여분 간 '집에 가려는데 대중교통이 없어 경찰이 데려다 달라'는 내용으로 21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관 B씨가 출동해 A씨가 거짓신고를 했다며 이틀 후 파출소 출석을 안내하고 택시에 태워 A씨를 귀가시켰다.

파출소에 출석한 A씨에게 B씨는 자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A씨는 변호사를 만난 후 자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A씨는 변호사 조력 없이 거짓신고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자술서 작성 이튿날 법원은 거짓 신고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조사를 거쳐 A씨의 혐의를 업무방해(경범죄)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2달여 후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변호사 조력 요구를 거부한 것은 A씨의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며 "진술자의 자필인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진술서를 확인받을 때는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진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 인권조례 존폐 새로운 변수 등장

2023. 4. 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사회단체 이의에 의회 운영위 의결…본회의 통과 시 검증 기간 길어질 듯

존폐 기로에 놓인 충남 인권조례(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가 ‘이의 신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지난달 30일 예정에 없던 2차 회의를 열어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개의 건은 오는 6일 4차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누리집을 통해 안모 씨가 제출한 두 조례의 폐지 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공표했고, 2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1개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27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도의회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면 명부의 표지에는 서명을 요청한 조례명, 청구 사유와 함께 대표자와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고 서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서명이 수임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어 신고된 수임자가 서명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 누가 어떤 서명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도의회를 향해 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이의신청이 6,618건, 무효확인 2,732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이의신청은 7,052건, 무효확인은 3,661건으로 파악됐다.

앞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한 청구인 측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 6개월간 서명(전자·수기)을 통해 인권기본조례는 1만 9,155명, 학생인권조례는 2만 963명의 서명을 받았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 2,2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73명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3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이의 신청 심사의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구인 명부에 대한 검증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작업은 하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교육청,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개최

2023. 4. 3.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학교 현장의 목소리 수렴 방안 논의 이뤄져

충남교육청은 3일 2023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역사회 활동가와 교사들로 구성된 실무단이 참여해 연구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연구과제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공동체와 학교 현장의 학생 인권 관련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인권센터가 개소한 2021년부터 공주대학교와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학생 인권 실태조사’는 학생 인권에 대한 충남교육공동체의 인식 수준과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교육 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실태조사 관련 문항 작성 작업은 실무단과 함께 설문 문항을 개발․보완하여 4-5월쯤 완료하며 6-7월경에는 초․중․고 학생과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조사 자료 분석을 거쳐 11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한복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정책 발전을 위한 과제를 고찰하고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인권교육과 학생 인권의식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 특위’ 복지시설 종사자와 간담회

2023. 4. 4. 시사뉴스 24 엄병길 기자

□ 주요 내용 □

◎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중심 해결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수희)는 4일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 위원 및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천안시청 관계자들과 인권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의 시간을 통해 복지 최일선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인식교육 ▲지역 사회와의 연계 ▲시설 내 행동 분석 전문가 필요성 ▲천안시의 정책 의지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종사자들의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자유로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다.

유수희 위원장은 “특위에서 주최한 두 번째 간담회로써, 다양한 시설과 단체에 계신 분들과의 소통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인권증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앞으로도 문제의 해결방안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새삼 느꼈고,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전했다.

특위는 유수희 위원장, 장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강진, 이종담, 김철환, 엄소영, 이지원, 박종갑, 김명숙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호서대와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

2023. 4. 6.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 주요 내용 □

◎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에 대한 홍보통해 노인인권 인식개선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미선)이 지난 5일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24명의 학생과 함께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단 발대식 및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지역사회 내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하고, 관련 소양 교육과 함께 동기 부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미선 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약 2년 만에 대면을 통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발대식과 위촉식을 시작으로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어르신 및 일반시민들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고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은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8월부터 공동모금회 전국기획사업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 Ⅱ’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교육청,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개소…맞춤형 다문화교육

2023. 4. 7.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 주요 내용 □

◎ 수준별 한국어 집중교육 제공, 다문화 이해교육 등 지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개소해 중도입국‧외국인 학생과 도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산시 음봉면 (구)월랑초등학교 자리에 개소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는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한국어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해 한국생활 적응을 도와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지원한다. 방학에는 ▲다문화·세계시민 캠프 ▲세계시민 리더십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내달부터 ‘다우리 다문화캠프’와 ‘세계시민 캠프’를 개최해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과 세계시민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할 방침이다.

체험공간으로는 ▲2층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체험실과 문화예술체험실 등 총 4개실 ▲3층 세계시민 체험공간은 평화, 인권, 다문화, 세계시민, 지속가능발전 등 총 5개의 주제실로 구성됐다. 4층은 중도입국·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공간으로 다우리 배움교실(한국어 학급), 교무실, 상담실 총 7실로 구성됐다.

6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지철 교육감과 시·도의원 등 8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아산시 가족센터(센터장 조삼혁)는 베트남 대표 음식인 월남쌈과 바나나튀김을 시식할 수 있는 푸드트럭을 제공해 베트남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다문화 이해교육과 세계시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 학생과 도내 학생들 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 이해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한 김성완 충남농아인협회장

2023. 4. 20. 브릿지경제 이원배 기자

□ 주요 내용 □

◎ 김 회장 “농인들도 수어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김성완(41세, 청각장애) 한국농아인협회 충남농아인협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43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 기념식에서 김성완 회장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김성완 회장은 청각장애인으로 한국수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농인의 인권을 대변하며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 정책 및 인권 신장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커 올해의 장애인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 상은 1996년 9월 15일 한국이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상금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뜻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매년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 회장은 수상에 대해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농인들도 수어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며 “농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교육청, 현장실습 부당대우 “24시간 내 신속처리”

2023. 4. 21. 디트뉴스24 유솔아 기자

□ 주요 내용 □

◎ 누리집 내 신고센터 메뉴 개설, 글 등록 즉시 담당 장학사 알림 전송

충남교육청은 21일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받는 부당대우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도 교육청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 누리집 내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메뉴가 별도 신설됐다.

학생이 글을 등록하는 즉시 담당 장학사에게 알림이 전송되며, 24시간 내 사안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 글을 읽는 권한을 제한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했다.

오동규 도 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직업계고 학생의 권리보장과 산업안전 의식 함양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실습을 추진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는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지난 17일 주간 업무보고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개선과 실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시한 바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8. 충남교육청, 학생인권과 교권보호 조화방안 모색

2023. 4. 28.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 주요 내용 □

◎ 27일, 도내 초‧중‧고 교감 대상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어울림 배움자리’ 개최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7일 도내 초‧중‧고 교감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어울림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4월 초에 시작한 이번 배움자리는 총 4회에 걸쳐 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했으며,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와 교권보호팀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학생인권센터에서는 ‘영화 속 모두의 인권, 학교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을 제안했고, 교권보호팀에서는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안내하며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영화 속 인권이야기 시간에는 주성철, 이화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쉰들러리스트, 노예12년, 카트, 소원 등 영화 속에서 장애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아동인권 등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담당자 설명회에서는 학생인권 교육자료와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안내하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공정희 천안제일고 교감은 “공문이나 법령으로만 접하던 인권이나 교권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란 무엇인가를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가 협업했다는 데 이번 배움자리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대전·세종·충청 인권행정 네트워크회의

2023. 4. 10. 중도일보 이승규 기자

□ 주요 내용 □

◎ 세종시-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공동주관

올해 시범 운영 ‘인권노력도’ 측정계획 소개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소장 박병수)가 4월 10일 세종시에서 '대전·세종·충청지역 인권 행정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를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인권부서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자체별 인권업무 현황, 공동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이 나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 인권노력도 측정계획'을 설명했다.

인권노력도 측정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나 노력 정도를 측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설제도로 인권 친화적 제도 구축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정확한 명칭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측정과 같은 등급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주요 인권사업 중 하나로 인권정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인권센터'를 상반기 중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공직자 인권교육,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앞서 2021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 2025년까지 추진 중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인권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변화가 빠르고 새로운 이슈가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 간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더 나은 인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울리는 3개월~6개월 ‘단기계약’ 근절 추진

2023. 4. 10. 중앙신문 강상준 기자

□ 주요 내용 □

◎ 6개월 이하 단기계약 49.9%, 급속 확산...‘갑질 무방비’

각종 지원사업, 단기 근로계약 개선 단지 가점부과 추진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개선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단기 근로계약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은 경비노동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고령 노동자를 불안한 ‘파리목숨’으로 만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에는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에는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이른다.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을 경기도에서부터 막아내고, 다른 지자체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준칙 내용 가운데 용역계약서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한 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관련 내용을 신설한다. 우선 31개 시·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고양시 등 10개 시·군 의무관리주택의 50%인 992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 근로계약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기계약이 개선된 단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경비노동자 취업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에도 단기계약을 개선할 방안을 포함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입주민 인식 개선으로 ‘착한 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도는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인천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2023. 4. 11.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장애인 스포츠 발전 정책 자료 활용 예정

인천시가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인천시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인천대 산학협력단 전지혜 교수를 비롯해 시 장애인복지과,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실태조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실태조사는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 체육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인권실태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고 향후 인천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를 맡은 전지혜 교수는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분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했던 분야인 만큼 꼭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했다”며 “인천에서 최초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구에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명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장애인 체육이 성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 연구로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사업자 여전히 논란

2023. 4. 12. 중도일보 정바름 기자

□ 주요 내용 □

◎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이지만 파행운영 돼

대전시 위수탁 과정 공개, 해임·수탁 철회해야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사업자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의 인권시민단체인 '대전인권비상행동'이 대전시 인권센터장이 맡은 3개월 동안의 업무를 사례로 들며 해임과 수탁 철회에 또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인권센터장은 예산 감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2일 대전시청 앞 광장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 한번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위·수탁 과정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1월부터 한국정직운동본부가 대전시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대전시인권센터장으로 A씨가 취임한 이후 인권센터 업무는 전면 중단됐다"며 "기존 인권센터 직원들을 불분명한 이유로 업무 배제하고 난 이후 인권교육업무와 인권홍보를 위해 발행하던 월간 인권신문도 발행도 전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직원들을 중심으로 시스템화돼 잘 굴러가고 있는 공기관을 석 달 동안이나 휴업상태로 만들어 버리는지 이해 불가"라며 "이장우 시장은 지금이라도 인권센터가 대전시 인권교육과 홍보처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수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센터장의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비상행동은 "대전시 인권센터장 A 씨는 일부 극우개신교 진영의 혐오이론가"라며 "논문을 각색한 '인권의 딜레마'라는 책을 봐도 책 마지막에 '양날의 칼처럼 인권을 가까이 두지만 가까이할수록 결국은 자신에게 독이 된다'거나 '즉 인권을 주장하고 실행하면 이는 방종과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도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기관의 센터장이 된 다음에도 공기관의 이름을 걸고 반인권 행보를 보이는 데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들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토론회에 강사로 나서려 시도했다 저지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기자회견에 대해 A 센터장은 "인권센터 예산이 올해 기존 예산에서 절반으로 줄었다"며 "인권신문은 매달 나오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분기별 발행으로 바뀌었다. 교육 사업 예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권도 자의적이고 특정한 이념성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천부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의 딜레마라는 책 내용 역시 인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개소 인권실태 전수조사

2023. 4. 17. 뉴시스 이재은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관련 전문기관과 이용자 학대, 인권침해 조사

시설내 장애인 학대·인권실태 유형별 조사표 개발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옹호기관)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권 실태 모니터링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에 따라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지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분류하고, 매년 한 유형씩 4년 주기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26개소(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69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4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설평가보다는 인권 실태에 초점을 두고 이용장애인, 시설종사자, 시설 환경평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옹호기관,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표를 개발했다.

점검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으로 실시한다.

조사에 앞서 지난 12일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는 서울옹호기관 주관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실태 모니터링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서울시와 서울옹호기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서울시 관할 학대예방경찰관(APO), 모니터링 대상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조사개요, 모니터링 진행 계획 등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진행됐다.

실태조사는 5월까지 대상 시설 사전모니터링과 면담원 모집 및 교육 등 본조사를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12월 '인권 실태 모니터링 성과공유회'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

또 서울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교육하고, 유형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시는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한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동해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갖춰나가고 있다"며 "어떠한 시설에 가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수원시, 시민·공직자 대상 인권실태 설문조사 실시

2023. 4. 17. 뉴스핌 순정우 기자

□ 주요 내용 □

◎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경기 수원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행정 개선 방안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시민 1,000명과 공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인권개념과 인권 의식에 대한 생각과 직·간접 경험한 인권침해, 차별 사례·유형 등을 설문 조사한다. 지난 14일 시작된 조사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 지역 특성·역량(SWOT)을 분석하고 인권과 관련된 자원을 파악한다. 또 인권 정책의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인권 과제를 발굴하고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며 "인권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시민의 권리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따뜻한 인권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전북도, 인권역사현장 선정에 ‘도민 의견 반영’

2023. 4. 26. 뉴시스 김민수 기자

□ 주요 내용 □

◎ 의견 수렴 26일부터 5월 5일까지 도 누리집에서 실시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외세저항, 민주화운동 등 5개 항목

전북도는 인권역사현장 선정에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권역사현장 발굴·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3월 2일 착수했고, 인권역사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발굴 및 인권지도 제작을 위한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번 도민 의견 수렴 내용은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종교자유인권, 외세저항 동학농민혁명 등 ▲전쟁과 집단 희생 ▲민주화운동(민주노조, 농민운동 포함) ▲소수자 인권(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외국인, 노인) ▲기타 등의 5개 항목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권역사현장 선정 의견 수렴은 도 누리집을 통해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하며 전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도민 50명에게는 추첨을 거쳐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인권역사현장 50곳 정도를 선정해 인권지도 제작 및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이 생각하는 지역의 인권역사현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인권의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학폭 목격자 10명 중 3명 '방관'…"경각심 갖도록 교육 필요"

2023. 4. 4. 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요 내용 □

◎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고교생 매년 증가…작년 35.7%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점 끊임없이 가르쳐야”

학교폭력을 목격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모른 척 했다는 학생이 10명 중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반영 등 방관자도 곧 가해자라는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022년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초·중·고 학생 12만 2,000명 중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29.3%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같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2018년 30.5%(모른 척 했다) ▲2019년 30.1% ▲2020년 34.6% ▲2021년 29.9% ▲2022년 29.3% 등 매년 3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대체로 초등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중·고교생에게서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답변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답변율은 초등학생이 26.9%였는데 중학생은 33.6%, 고교생은 35.7%로 조사됐다.

특히 고교생은 지난 5년 새 답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조사에서는 25.7%였는데, 2018년 32.9%로 30%대를 넘은 후 지난해 35.7%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방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다. 2020년부터 38.1%→35.7%→34.5%로 조사됐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고교생 피해자의 미신고 사유 1순위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9.0%)라는 점도 학교폭력 경각심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폭력은 그늘에서 커진다"며 "그 요인을 살펴야 하며, 학교와 당국이 신속하게 도와주고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2정책실장은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어른들의 문화가 아이들에게도 내려온 것이 아닐까"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교원단체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과 수업과 연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황 실장은 "교육 당국에서 학교폭력 관련 의무적으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지만 초중고 학교급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고, 이미 관련 교육 활동에 대한 지침도 많다"며 "수업이나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범(汎)교과(모든 과목에 걸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인성교육은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과목에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거부

2023. 4. 6.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나머지 46개 기관 “전부 수용” … 인권위 “공공기관 업무 국민 안전과 직결, 인권경영 필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시 인권경영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권고를 받은 47개 기관 중 유일하게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기재부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는 한편, 향후 기관 경영평가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를 제외한 2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향후 국내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세분화된 정량지표에 근거해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에 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 적용 권고는 수용하나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소관 부처이자 시장형 공기업 15개, 준시장형 공기업 2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개 등 1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 평가대상인 공공기관들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인권경영이란 기관(기업)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업무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영역이 많아 인권경영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유엔이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인권경영 모델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4년에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발간, 2018년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을 각각 권고한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3. 장애인 체육인 20% "인권침해 당해본 경험 있다"

2023. 4. 12. 매일신문 김우정 기자

□ 주요 내용 □

◎ 스포츠윤리센터 ‘2022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발표한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스포츠인 20%가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스포츠인 5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발표한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년 내 대상별 인권침해 경험률은 선수가 20.5%, 지도자가 15%, 심판이 13.7%로 조사됐다.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 경력이 길수록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률이 높았고 모든 대상에서 이동권 및 접근권의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선수가 13.3%, 지도자가 15.1%, 심판이 13.8%로 각각 집계됐다.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유형별 '아무 대응하지 않음'으로 답한 비율은 ▷이동권 및 접근권 30.8% ▷불공정한 경험 36.3% ▷학습권 50.0% ▷건강권 33.6% ▷언어·신체폭력 및 따돌림 35.0%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선수 3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보복성 피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조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예방·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인력 채용 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증 필요 ▷인권침해 조사기관 권한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등의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 선수(훈련파트너 등 포함), 지도자, 심판 등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복지부, 시설 보호아동 인권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2023. 4. 18.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 마련 권고 등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인권위가 지난해 7월 아동복지시설 생활 규칙 표준안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시설 구성원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별도의 표준안 마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보호아동의 경제 자립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개인 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고 보호아동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지킴이단 제도 명시를 위한 법 개정을 중장기적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매뉴얼'을 배포하고 매년 보호아동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보호아동의 신체·심리 검사 강화 등과 관련한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6일 복지부 장관,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육 내용에 아동 인권을 포함할 것 ▲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한 '아동복지시설 생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아동 분야 사업 안내에 포함할 것 ▲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개인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 경제 자립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을 권했다.

[국내 인권동향]

5. 장애인고용 위반 부담금, 경기교육청 5년간 226억원 '최고'

2023. 4. 19.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대병원 129억원, 공공기관 중 부담금 가장 커…강선우 의원 분석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원대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천200만원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이어 국방부 110억3천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천600만원, 교육부 72억8천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천200만원 순이었다.

각 지역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대다수 차지했는데,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5년간 부담금이 369억2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천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천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총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천270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이 가장 컸다. 5년간 총부담금이 129억5천5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764곳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은 모두 1천 339억4천900만원이나 됐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 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비율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인권 보호가 말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훈련 등만 준수하면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해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간기업은 아예 매년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거나 매우 저조하게 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기자협 "성폭력을 '나쁜 손'으로 보도 말아야"

2023. 4. 19. 아주경제 권보경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재난·감염병·자살보도와 인권, 성평등·장애·정신보도와 인권 등 13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권침해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은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재난 생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사상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신속함보다 정확함을 중시해 교차 검증을 거친 뒤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보도는 최초 보도 때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 후에 하고, 추측·과장 보도는 삼가야 한다. 자살 보도는 자살이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사망하다', '숨졌다' 등으로 지칭해야 한다.

원조교제·조건만남 등으로 불리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청소년 성착취'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권고했다.

성폭력·성희롱 보도 역시 성폭력 행위를 자세히 묘사해선 안 되고 선정적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 행위는 '나쁜 손'이나 '몹쓸 짓'으로 보도하지 말고 성희롱·성추행 등 명확한 단어를 쓰도록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분류와 명칭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 등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 제정 후 2014년 1차 개정을 거쳤다. 이번 사례집은 1차 개정 이후 새로 제기된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기획·편집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차별은 없이, 행복은 높이’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2023. 4. 20. 장애인신문 박성용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당사자, 가족 등 초청… 유공자 표창 등 진행

한덕수 총리 “두텁고 촘촘한 장애인 정책 실현할 것”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가 열렸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를 표어로 정했다. 국민 누구나 장애와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국정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장애인 단체 임직원, 장애인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5개 특수학교의 대표 학생들이 장애인 인권헌장을 낭독하고 기념공연, 기념동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총리는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며 “앞서 약자 복지를 공고히 실천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디지털 훈련센터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턱을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 김영일 회장은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게 된지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다. 그 기간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제도와 법이 정비됐고, 사회적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형성됐다.”며 “이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 시민들의 포용과 연대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국가 위상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춰볼 때 아직까지 당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장애인의 날 표어처럼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앞으로 변화의 바람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앞으로의 바람을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엘' 사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5%↑…영상 21만 건 삭제요청

2023. 4. 20. 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해 피해자 8천명 지원센터 이용…10·20대가 36%

가해자 누군지 모르는 경우 절반…개인정보도 함께 유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건인 '제2 n번방' 엘(L) 사건 등의 여파로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포털 등에 삭제를 요청한 피해영상물이 21만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10대와 20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6천 952명)보다 14.8% 많은 7천 979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서비스 건수는 23만 4천여건으로 24.7% 늘었다.

피해자와 서비스 건수 증가는 제2 n번방, 일명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총 4만 8천 719건을 포털, 소셜미디어 등에 삭제 요청했다.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6천 7명(75.3%), 남성이 1천 972명(24.7%)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18.0%)와 20대(18.0%)가 전체의 36.0%인 2천 873명으로 나타나,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4천 254명)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48.3%, 일시적 관계 28.8%, 모르는 사람 9.1%, 친밀한 관계 7.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 2천 726건(피해자별 호소 내용 중복집계) 중 영상물 유포 불안이 3천 826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천 683건(21.1%), 유포 2천 481건(19.5%) 순이었다.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의 67.6%로,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와 포털 등에 피해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1만 3천 602건으로 전년(16만 9천 820건)보다 25.8% 증가했다. 성인사이트가 9만 5천 485건(44.7%), SNS 3만 1천5 3건(14.5%), 검색사이트 3만 7천 25건(17.3%) 등이었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전체 삭제 요청 건수의 18.0%인 3만 9천 298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인권동향]

9. 표현의 자유 실은 ‘윤석열차’…인권위 “정치적 의도로 위축 말아야”

2023. 4. 25. 한겨레 곽진산 기자

□ 주요 내용 □

◎ 문체부에 의견표명…민주당 쪽 ‘기본권 침해’ 진정은 각하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는 “정치적 의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체부 장관 등에 의견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기본권 침해 진정이 7대 4로 각하됐다고 25일 밝혔다. 진정 신청이 부적합했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각하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않았으나, 문체부의 경고 시점이 심사가 종료된 뒤라 창작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의견표명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로 지난해 7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그해 9월 말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당 만화축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했다는 이유로 ‘엄중 경고’하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내 인권동향]

10. 노동부, 장애인 인권보호 사건 처리지침 마련키로

2023. 4. 25.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권고 수용…“전체 근로감독관 대상 직무교육”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이 사건 관계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 관서에 전파했고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월 12일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 관계자인 사건을 조사할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해 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직원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기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남 신안 지역의 한 염전에서 2014년부터 2021년 5월께까지 착취당하다 탈출한 장애인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지연됐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노동부 측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수단과 절차 등으로 조사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받을 수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제4항,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에 "지자체 역할 중요"

2023. 4. 25.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요 내용 □

◎ 광주인권사무소 ‘장애인 이동권’ 주제로 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을 맞아 열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남권역 토론회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이동권 관련 호남권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 국장은 "최근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저상버스 운행률이 전국 평균 30%에 그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장대수 충족률도 8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기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률은 광주 90%, 전남 79%, 전북 90% 등이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방식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 달라 장애인 이동 불편이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올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별 운행방식을 통일할 방침이다.

24시간 운행 의무화, 예약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비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탑승 제한, 인접 지역 광역 운행 의무화 등이 시행령에 담길 전망이다.

이 국장은 "광역 운행 의무화 등이 담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며 "하지만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실현이 불가능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명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는 "광주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야간 시간 이용이 제한되고 배차 불편이 있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교통수단 도입률을 높이고, 타 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자체가 관련법 시행에 대비해 법정 의무대수를 충족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광역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미영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운행률 높여 예약 전쟁을 해소하고, 365일 운영제를 도입해 불편한 주말 대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2. 서울변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세계인권선언 위반… 해양방출 결정 철회를"

2023. 4. 28. 법조신문 임혜령 기자

□ 주요 내용 □

◎ 28일 성명 발표… “국내외 기업 등과 오염수 정화 실시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과학적·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오염수가 무해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어민 등 자국민들조차 심각하게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전문가들도 원전 오염수 등은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한다"며 "국내외 환경기술연구소나 업체들이 방사능 물질의 다양한 정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단순하게 희석한 뒤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행위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과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나 규제가 타국의 환경이나 자국 관할권 외의 지역에 피해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한 스톡홀름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 △오염정보의 투명한 공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모니터링, 검증에 국제기구, 인접국가 기술자, 정부관계자, NGO들의 참여와 감시 허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가진 국내외 학자, 기업들의 기술협력으로 오염수 정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에서 6월경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核種)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영향을 끼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13. 인권위원장 "노동시간 개편, 노동인권 관점에서"

2023. 4. 28.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주요 내용 □

◎ “국제기준 맞춰 국내법 정비해야”…노동절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내달 1일 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28일 낸 성명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세계적 흐름에 따라 '주 최대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노동시간 개편 문제는 노동인권 보호 관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연간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ILO 기본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 노동기준에 맞도록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 국제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인권동향]

14. "육아스타그램, 아이 동의 구하셨죠?"

2023. 4. 28. 매일경제 이효석 기자

□ 주요 내용 □

◎ 자녀 모습 SNS에 공유하는 ‘셰어런팅’ 각별한 주의 요구

커서 수치심 느낄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상의 자기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릴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위한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선보였다. 삭제 지원 범위는 올해 자기 게시물에서 내년 부모를 포함한 제3자 게시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선임매니저는 뿌듯함을 느꼈다. 2017년 시작한 디지털에서 침해받는 아동 권리를 지키고자 한 노력의 결실로 느껴져서다. '셰어런팅(Sharenting)'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의 성과로도 여겨졌다.

셰어런팅은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공유(Share)와 양육(Parenting)의 합성어다. 아동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세계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다. 바클레이스는 2030년 성인이 될 아동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는 셰어런팅에 의해 발생할 걸로 예측하기도 했다.

고 매니저는 부모가 자녀 모습을 SNS에 공유하는 '맘스타그램' 등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는 "아이의 생각, 발언, 행동이 '진정한' 동의 없이 SNS에 올라온다"며 "아이가 성장한 후 게시물을 볼 때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래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 설문에 따르면 부모의 86.1%가 자녀 사진을 SNS에 주 1회 이상 게시했고, 35.8%가 게시물을 전체에 공개하고 있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육아스타그램'과 '맘스타그램'을 각각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만 4,368만건, 2,414만건에 달한다.

SNS에 노출된 아동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부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이의 사는 곳, 생년월일, 학교 등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다. 한 게시물에 담긴 아동의 정보가 다른 게시물에 담긴 정보와 조합되면 상세한 개인정보로 변하기도 한다. 고 매니저는 "호주의 사이버안전위원회는 소아성애 성향의 사진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이미지의 절반이 부모가 SNS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 사진이 성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 매니저는 보호자가 아이의 일상을 공개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거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는 4세 정도가 되면 자신을 개인으로 인지하고 어떤 행위에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며 "부모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아이에게 누가 사진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아동이 정보를 올리는 데 동의했어도 아동 보호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매니저는 셰어런팅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 외에 국가와 기업이 디지털 환경에 놓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책무를 다하는지 꾸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외에도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통제권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 이런 노력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5. 아직도 '외모 흉터' 남녀 차별…5·18 관련자 보상기준 통일한다

2023. 4. 30.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주요 내용 □

◎ 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보상”

같은 흉터가 있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차별적 인식은 5·18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령에 반영돼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3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남성은 외모 흉터에 대해 여성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는다.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여자'는 7급이지만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남자'는 12급으로 무려 5급이나 차이 난다.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는 12급이고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는 14급이다.

이런 등급 차이는 장해보상액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행안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여자'와 '남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대신 '사람'으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은 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은 12급이 된다. 여성의 등급은 유지되고 남성의 등급이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동일한 외모 흉터에도 장해등급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면서 "남녀 차별 논란이 있어서 같은 등급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여러 차례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에도 보험 보상한도액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 3천200만원,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의 경우 1천만원으로 규정하다가 2019년 5월 이같은 차별적 조항을 개정했다.

외모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외모 흉터에 대한 성차별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벌써 20년이 넘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얼굴흉터의 산업재해 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노동부에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법 제정기인 1960년대의 사회통념을 현대사회에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