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및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보고서

	충 청 남 도 (식량원예과)

	차 례

제 1장.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현황

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배경	3

1.1. 충남 인구 및 농가인구 변화	3

1.2. 충남 농가 인구 및 고령화 문제	5

1.3. 충남 농업·농촌의 기반 약화	7

1.4. 충남 농가소득 변화 추이	8

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정책 설계 과정	12

3. 사회보장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 결과	16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주요 내용	21

4.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개요	21

4.2. 지급 대상	22

4.3. 지급 방법	24

4.4. 담당 조직 및 전달 체계	25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결과	26

5.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수급현황	26

5.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사업 집행 현황	28

제 2장.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1.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조사 개요	31

1.1. 영향평가 조사 설문 설계	31

1.2. 영향평가 정성조사 개요	37

2. 농어민수당 목적 및 운영 과정 평가	41

2.1. 설문 조사 실시 결과	41

2.2. 정성 조사 결과	51

3. 농어민수당과 가계경제 효과 분석	55

3.1. 설문 조사 실시 결과	55

3.2.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	58

4. 농어민수당과 일상생활 효과 분석	62

4.1. 설문조사 실시 결과	62

4.2. 정성 조사 결과	64

5. 농어민수당과 지역사회 유지 효과 분석	65

5.1. 설문조사 실시 결과	65

5.2. 지역화폐 사용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69

6. 농어민수당과 정책개선 방향 분석	74

6.1. 설문조사 실시 결과	74

6.2. 정성 조사 결과	78

제 3장. 결론

1. 개선방향 제안	83

2. 결론 및 시사점	90

[부록]

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95

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조사 설문지	99

	제 1 장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현황

제1장.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현황

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배경

1.1. 충청남도 인구 및 농가 인구 변화

충청남도 인구 변화 (최근 5년)

2020년 충청남도의 세대는 983,153가구, 인구는 2,185,575명으로 최근 5년간 각 9.0%,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연도별 인구증감률을 확인해보면 2016~2018년 3년간 증가하다가, 최근 2년간 소폭 감소하였음

<표> 충청남도 인구 변화(2016년~2020년)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16년(a)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률
세대	902,294	923,499	943,611	959,255	983,153	9.0%
인구	2,157,080	2,180,925	2,194,516	2,194,384	2,185,575	1.3%
인구증감률	1.07%	2.35%	0.62%	-0.01%	-0.40%	-

자료: 충청남도 통계연보(2021)

충청남도의 인구 자연 증감 상황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간 격차가 갈수록 커져 감소폭이 확대 되고 있음

충청남도 인구 순이동(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의 차이)의 경우 내포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아산·천안 지역의 공단이 생기고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면서 이주자가 대거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표> 충청남도 인구 동태(2016년~2020년)

(단위 : 명, %)

구분	2016년(a)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률
출생	17,302	15,670	14,380	13,228	11,950	-30.9%
사망	14,600	15,321	15,802	15,596	16,022	9.7%
자연증감	2,702	349	-1,422	-2,368	-4,072	-
전입	286,764	288,738	292,305	258,790	287,127	0.1
전출	271,446	269,337	282,221	259,584	286,386	5.5
인구순이동	15,318	19,401	10,084	-794	741	-

자료: 충청남도 통계연보(2021)

다만 이러한 충청남도의 사회적 인구 증가는 시군별로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북부지역의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서는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그 외의 군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충청남도 농가 인구 변화 (최근 5년)

2020년 농가는 122,142가구, 농가인구는 266,509명으로 최근 5년간 각 4.8%, 10.2% 감소함

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시기인 2020년 농가인구가 1.29% 증가함

<표> 충청남도 농가인구 변화(2016년~2020년)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16년(a)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b)	증감률
농가	128,275	125,886	123,480	119,903	122,142	-4.8%
농가인구	296,801	288,802	276,426	263,124	266,509	-10.2%
인구증감률	-3.78%	-2.7%	-4.29%	-4.81%	1.29%	-

자료: 충청남도 통계연보(2021)

1.2. 충남 농가 인구 및 고령화 문제

농가 및 농가 인구의 감소

통계청 기준 충청남도 농가 수는 2020년 122,142가구로 2000년 대비 32.0% 감소하였으며, 농가 인구 수는 2020년 266,509명을 2000년 대비 50.2% 감소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농가 수는 25.2% 감소, 농가 인구 수는 42.6% 감소 한 것도 비교해 볼 때 더 큰 폭의 감소가 확인됨

<표> 충청남도 농가 및 농가 인구 변화(2000년~2020년)

(단위 : 가구, 명, %)

구분	2000년(a)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b)	증감률(b/a)
농가	179,550	163,197	151,424	132,008	122,142	-32.0
농가인구	538,718	446,022	394,324	308,455	266,509	-50.5

자료: 통계청

농가 인구 노령화 심각

2020년 충청남도 농가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47.3%로 전국 42.3%보다 높으며,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큰 폭으로 증가함

<표> 충청남도 유소년 및 고령인구 변화(2000년~2020년)

(단위 : 천 명, %)

구분	2000년(a)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b)	증감률(b/a)
유소년인구	61,954	42,682	33,286	16,945	10,622	-82.9
고령인구	119,176	134,670	133,472	128,117	125,989	5.7
고령인구 비율	22.1	30.2	33.8	41.5	47.3
노령화 지수	192.4	315.5	401.0	756.1	1,186.1

자료 : 통계청

충청남도 인구소멸 위험

2020년 5월 기준 충청남도 소멸위험 지수가 0.595로 2013년(0.81), 2018년(0.67) 대비 소멸위험이 높아졌음

시·군별로는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임

특히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은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됨

<표> 충청남도 인구소멸위험 지역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인구	20~39세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지수	비고
충청남도	2,118,510	235,588	396,189	0.595	주의단계
서천군	52,247	3,251	18,736	0.174	소멸위험지역
청양군	31,034	2,058	10,950	0.188	소멸위험지역
부여군	66,086	4,437	22,405	0.198	소멸위험지역
금산군	51,746	3,615	15,879	0.228	소멸위험지역
태안군	62,193	4,459	18,989	0.235	소멸위험지역
예산군	78,618	5,783	24,193	0.239	소멸위험지역
보령시	100,602	8,489	25,692	0.330	소멸위험지역
논산시	117,812	10,377	30,653	0.339	소멸위험지역
공주시	105,611	9,696	27,145	0.357	소멸위험지역
홍성군	100,013	9,553	23,469	0.407	소멸위험지역
당진시	166,098	16,925	30,622	0.553	주의단계
서산시	174,801	17,981	31,823	0.565	주의단계
계룡시	42,696	4,521	4,893	0.924	주의단계
아산시	313,761	39,014	41,127	0.949	주의단계
천안시	655,192	95,429	69,613	1.371	소멸위험보통

자료: 통계청,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1.3. 충남 농업·농촌의 기반 약화

경지 면적 감소

충청남도 경지면적은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40년간 27.7%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경지면적 대비 비중은 13%대를 유지하고 있음

경지면적의 감소는 밭 면적이 논 면적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며, 논 경지면적은 22.1% 감소, 밭 경지면적은 37.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단, 전국 논 경지면적 감소가 34.8%로 큰 폭의 감소 추세에서 그에 비해 충청남도 논 경지면적 감소 폭은 22.1%로 작아 전국 대비 비중이 증가하였음

<표> 충청남도 경지면적 변화(1980년~2020년)

(단위 : 천ha, %)

구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경지면적		288,597	279,794	256,838	233,731	218,787	208,632
	논	186,265	199,040	187,753	169,081	152,677	145,103
	밭	102,332	80,754	69,085	64,650	66,110	63,528
전국 대비 비중		13.1	13.3	13.6	13.6	13.0	13.3
	논 비중	14.3	14.8	16.3	17.2	16.8	17.6
	밭 비중	11.5	10.6	9.3	8.8	8.6	8.6

자료: 통계청

농업·농촌 붕괴 위험 심각

충청남도에 인구 20명 이하, 65세 이상 고령화율 50% 이상인 과소마을(한계마을)이 증가하며 마을 단위 공동체 붕괴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11,217개 자연마을 중 과소마을은 2000년 336개소(3.3%)에서 2010년 1,251개소(11.2%)로 증가

충청남도 161개 읍면수 중 소멸위험지역으로 구분되는 0.5 미만의 읍면수는 145개로 90% 가까이 지역사회 및 농업·농촌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됨

소멸지수 0.5 미만 145개, 0.5~1.0 미만 10개, 1.0이상 6개

1.4. 충남 농가소득 변화 추이

충청남도 농가 소득 현황(2000~2020년)

충청남도 농가소득 변화

충청남도 농가소득은 2000년 22,376천원 대비 2020년 45,643천원으로 104.0%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의 세부항목 중 이전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함

충청남도 농가소득의 세부항목 중 이전소득은 2000년 4,172천원에서 2020년 14,075천원으로 237.4%로 크게 증가함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되며, 공적보조금이 2005년 대비 2020년 400.8%로 크게 증가함(2005년 2,652천원 → 2020년 13,282천원)

한편, 농가소득의 세부항목 중 농업소득은 2000년 11,131천원에서 13,389천원으로 20.3%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 중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임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과 농업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농업총수입은 2000년 20,487천원에서 2020년 38,220천원으로 86.6% 증가함

반면, 농업소득 중 농업경영비는 2000년 9,356천원에서 2020년 24,832천원으로 165.4% 증가함

충청남도 전체 농가의 농업외소득은 농업소득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 7,073천원에서 2020년 16,037천원으로 126.7% 증가함

농업외 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겸업소득은 2000년 1,246천원에서 2020년 6,621천원으로 431.4% 크게 증가함

충청남도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전국 농가소득 증가율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충청남도 농가소득은 2000년 22,376천원에서 2020년 45,643천원으로 104.0% 증가한 반면, 전국 농가소득은 2000년 23,072천원에서 2020년 45,028천원으로 95.2% 증가함

농가소득의 세부항목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0년 대비 2020년 충청남도 농업소득은 20.3% 증가한 반면, 전국 농업소득은 8.5%에 그쳤으며, 2000년 대비 2020년 이전소득 증가율은 충청남도가 237.4%, 전국(200.7%)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표> 충청남도 농가소득액 변화(2000년~2020년)

(단위: 천원)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농가소득(a+b+c+d)		22,376	33,215	33,220	34,717	45,643
농업소득(a)		11,131	13,239	9,672	10,337	13,389
	농업총수입	20,487	28,688	31,165	27,931	38,220
	농업경영비	9,356	15,449	21,493	17,594	24,832
농업외소득(b)		7,073	9,820	13,648	13,156	16,037
	겸업소득	1,246	2,420	3,287	3,274	6,621
	사업이외소득	5,828	7,400	10,362	9,882	9,416
이전소득(c)		4,172	3,918	4,532	8,017	14,075
	공적보조금	-	2,652	3,634	7,518	13,282
	사적보조금	-	1,266	897	498	793
비경상소득(d)		-	6,238	5,368	3,208	2,141

자료: 통계청

충청남도 농업 수익성 지표

2020년 충청남도 농업 총 수입은 2005년 대비 33% 증가한 38,220천원으로 전국 지표(36,033천원) 대비 농업 총수입 지표는 높지만 증가율은 3% 낮음

농업수입(현금,현물)+생산현물가계소비+미처분농축산물증감액+대동식물증감액

농업유동재비의 경우 2020년 16,823천원으로 2005년 대비 82.6% 증가하였음

농업경영비-(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감가상각비)

농업의 생산성 지표는 산출액/투입액 이외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농업부가가치 개념을 사용하여 농업 부가가치를 살펴보면 농업총수입 증가보다 농업유통재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동기간내 증가율이 9.9%에 불가함

<표> 충청남도 농업 수익성 변화(2005년~2020년)

(단위: 천원)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농업총수입(천원)	28,688	31,165	27,931	38,220
농업유동재비(천원)	9,214	13,522	10,114	16,823
농업부가가치(천원)	19,474	17,644	17,817	21,397

자료: 통계청

충청남도 농업 생산성 지표

2020년 충청남도 노동생산성은 2005년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타 산업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치로 2020년 현재 19천원임

토지의 생산성은 22.6% 증가하였으며, 자본생산성은 –26.4%로 하락하면서 보다 많은 투입에도 부가가치를 얻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음

노동생산성 (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토지생산성 (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10a)),  자본생산성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백만원))

<표> 충청남도 농업 생산성 변화(2005년~2020년)

(단위: 천원)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농업노동1시간당농업소득	8	7	11	12
농업노동1시간당농업총수입	17	24	29	34
단위자본당(100만원)농업소득	384	210	313	267
단위자본당(100만원)농업총수입	832	675	846	762
단위면적당(10a)농업소득	750	719	831	846
단위면적당(10a)농업총수입	1,625	2,315	2,245	2,415
노동생산성	11	14	18	19
토지생산성	1,103	1,311	1,432	1,352
자본생산성	375	261	333	276

자료: 통계청

[참고]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전체 농가의 52.4%로 가장 많은 농가수가 분포되어 있는 0.5ha 미만 농가의 소득은 36,378천원으로 5ha이상의 대농 48.4%, 10ha 이상 대농의 33.8%에 불과함

전체 농가의 82.9%인 1ha 미만의 농가는 평균 소득 이하로 확인되며,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저히 낮음

<표> 경지면적별 농가 소득 분포

(단위 : 천원, 호, %)

구분		0.5ha 미만	0.5ha~1ha	1ha~ 1.5ha	1.5ha~2ha	2ha~ 3ha	3ha~ 5ha	5ha~ 7ha	7ha~ 10ha	10ha 이상
농가소득		36,378	39,873	40,965	48,753	52,235	64,685	75,156	74,806	107,434
	농업소득	2,136	6,722	11,991	17,225	20,712	29,350	37,707	38,676	57,790
비율		5.9	16.9	29.3	35.3	39.7	45.4	50.2	51.7	53.8
농가 수		537,210	223,164	90,033	55,328	47,444	39,439	14,811	9,552	9,072
농가비율		52.4	21.7	8.8	5.4	4.6	3.8	1.4	0.9	0.9

자료: 통계청

2020년 소득 하위 20%(1분위) 농가와 상위 20%(5분위) 농가의 소득의 차이가 약 7.3%로 농가 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며,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경영주 연령 70세 이상 농가의 비율이 증가함

<표> 소득 분위별 소득 수준 및 연령대 비율

(단위 : 천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20년	13,924	20,909	31,718	47,389	101,884
50세 미만	2.1	2.5	55.5	39.4	21.2
50~59세	5.7	3.9	33.9	44.1	44.0
60~69세	24.0	29.3	9.4	12.0	29.3
70세 이상	68.3	64.3	1.3	4.5	5.5

자료 : 통계청

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정책 설계 과정

(1) 농민수당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기간 : 2019년 2월 8일 ~ 14일(7일간)

대상 : 1,591명(농업인 1,139명, 비농업인 452)

설문조사 결과

농가 : 농가소득보전(64%)을 위해 농민수당제 도입에 찬성(88%)하고, 해결과제로 재원마련(42%)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함

비농가 : 타산업과의 형평성(69%)을 이유로 농민수당제 도입에 반대(54%)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농민수당 지급시 ‘화학비료 절감’ 과 같은 의무사항 부과는 농가와 비농가 모두 찬성 (각각 73%, 75%)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2) 3농 정책 포럼

3농 정책 포럼 개요

때 / 곳 : 2019년 02월 21~22일 / 보령 웨스토피아

참석자 : 70명 (도의회, 농업인단체, 도,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

주제 발표

농가소득 양극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지역농업네트워크)	농가양극화, 인구구조의 고령화 심화로 인한 기본소득 보전 필요 농민수당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업인에 지원 필요 재원대책으로 지방정부 주도한 햇빛농사 제안
농업인단체 제안방향 _농민수당 중심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농민수당은 농업가치, 농가소득보장, 기본소득제로 접근방식에 따라 목적을 구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공익적 가치 증진 위해 농민수당 필요 농민수당 도입 검토 및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확산 추세 고령·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의 중요한 주체, 정책 대상에 포함
자치농정의 패러다임_직불제 중심 (지역순환경제센터)	해외 직불제 사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 사회적 합의 과정 강조 직불제는 농가구성원과 농업에 기여도에 따라 배분
충남도 정책 추진현황 (충청남도 농정국)	영세·고령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도 주요 시책 및 향후 계획 설명 농작업지원단/농산물가격안정제/농업환경실천사업(직불제+볏짚환원)

토론 주요 내용

2019년 첫 번째 3농정책 포럼 「고령화시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지자체 역할」에 대한 도의회, 농업인단체 등의 관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연계한 소득보장 정책 마련 필요 공감대 형성

농업인단체에서는 3농정책포럼을 통한 농가소득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 충남도의 전향적인 이장에서 환경,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 요구

농가소득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득 보전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안 및 농업인 단체, 외국의 사례, 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종합토론을 통해 도의회, 농업계 등 농민수당제 관한 다양한 의견 나누며,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협력당부

(3) 3농 정책 위원회

3농 정책 위원회

때 / 곳 : 2019년 07월 24일 /도청 대회의실

참석자 : 200명 (행정부지사, 3농정책위원장, 도의원, 도·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주제 발표

농민 기본소득 도입현황 및 과제 (충남연구원)	농민수당 :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 등에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 5대 원칙 :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도입현황 : 15개 기초지자체 지원 확정 (여주, 이천, 봉화, 강진, 해남 등)

토론 주요 내용

(원칙적 동의) 찬여의원 대부분 농업인 기본소득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

단,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재원확보방안, 추진시기 등 별도 논의 필요

또한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 임업, 어업, 축산인까지 확대 지원 요청

(국민적 공감) 농민수당 지원에 따른 국민동의를 얻디 위하여,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등 대국민 홍보 필요

(정책도입방향) 정부정책 채택건의,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 도의회 자체 연구결과 적극 지원

(주요 의견) 농민수당 도입 논의는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충분히 논의하여 최선의 안 도출 부탁

3농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주제들을 계속적으로 토론할 필요

(향후)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농민수당 지원제도 추진과 최선안 도입에 반영해나가는 한편, 행복한 농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실현하고자 함

(4) 충남도 의회 정책 연구

충남도 의회 정책 연구 개요

주요일정 : 도 의회 정책연구 모임 : 2019년 3월 ~ 9월 / 4차 토론회

- 연구용역 일정 : 2019년 5월 ~ 10월

참석자 : 14명 (도의회,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연구 주요 내용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충남연구원)	농가소득의 감소현황 및 원인 분석 전국과 충남 농가 소득 분석 및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 세부 현황 분석 농민기본소득 개념, 배경, 쟁점 분석 /타 지자체 사례 및 정책 사례 분석 농민기본소득 적정 금액 분석 수당 지급규모별 예산 규모에 대한 설정 및 할증방식에 따른 논의 실행 체계 구축 방안 및 조례 제정 방향, 홍보 방안 행정단위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마련, 대상 및 방식 결정, 정책 홍보 및 사후 관리 영역의 역할 부여 필요

(5) 충남 농어가 기본소득제 추진위원회

위원회 추진 개요

주요일정 : 2019년 9월 6일 (1차)/ 10월 23일 (2차)

참석자 : 18명 (도의회, 농업인단체, 도·시군, 전문가 등)

주요 논의 내용

1차 추진위원회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공감, 주요 쟁점 사항 의견 수렴 의견일치 협의사항 대상 등 원칙 : 경영체등록, 실경작, 거주기간은 1년이상, 소유농지 면적 제한 없음, 부정수급자 5년까지 제한 등 공익적 역할 의무부과 : 의무부과 필요인정, 자율적으로 추진 사업신청 검증 : 마을 이장 및 마을 위원회 구성 의견불일치 협의사항 정책 명칭, 연간 지급액, 지급대상 범위 등 추가 논의
2차 추진위원회	지원대상자 및 지급 금액에 대한 주요 의견 수렴 주민조례 취지를 살려 지원대상자는 농어민 명시하고 부칙으로 농어민 기준 정립에 필요 지급 금액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60~100만원 다양 조례부의 형식 논의 주민청구 조례(1안) + 추진단 다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 부의키로 함

(6) 충청남도 조례 및 시·군 업무 협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년 11월 : 주민청구조례 절차 이행(서명인수 35,709명) 도의회 제출

2020년 02월 : 주민청구조례안, 도의원 발의조례안 병합심의

2020년 03월 10일 조례 제 46664호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조례 제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업무 협약

2019년 12월 : 제12회 지방정부 회의 도-시군 업무협약 체결

내용 : 2020년 사업 시행, 지원액 협의 결정, 소요비용 도 40%, 시·군 60% 협의

(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개요

2019년 10월 : 사회보장위원회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제 신설 협의 요청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영향 및 운영 방안 등

2019년 12월 : 충청남도 시군 공동 업무 협약 완료 자료 보완

2020년 01월 : 조건부 협의 완료 (향후 성과분석 연구용역에 따라 대응)

사회보장위원회 검토 의견 요약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 및 농업인구 감소·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민원 대응 필요)

현재로선 중앙사업과의 중복 문제가 없으나,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 중복 문제 제기

광역/기초 단위 유사 정책 도입 시 공식적 합의를 통해 사업 일원화 필수

재정 여건 대비 재정 부담이 상당한 사업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 판단

3. 사회보장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 결과

사회보장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 결과

사업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협의완료(조건부)」

* 다만, 사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 대응 필요

사업 신청 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동의서 절차 마련 및 사업 대상자 검증 단계에서 시군(읍면) 사회복지 부서와 리스트 검토를 통해 재확인 실시

1차 검증 : 사업 신청 단계에서 수당지급 신청자 제출서류 목록 6번 복지급여 수급자 농어민 수당 지급 동의서(별지 8호) 양식 요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 반영됨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읍면동 사회복지 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모든 시군이 양식으로 정리된 별지 8호를 기준으로 1차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 담당자별로 2차 검증을 수행하는 시군이 발생

２차 검증 : 농어민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시기의 시군 복지부서와 협의하여 대상 리스트 불이익 발생 가능성 교차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급자 탈락 가능 신청자가 발견되어 충청남도 시군 간담회에서 공유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차 검증 시스템을 전 시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담당자 간담회에서 설명하였으며, 향후 별도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시군 담당 공무원 250명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시스템 이해와 사업 지침 교육을 진행하고자 함 (2022년 6월 8일, 도 농업기술원 대강당)

이를 통해 향후 농어민수당 사업 운영 과정에서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할 계획임

광역(충청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기초 단위(부여군 농민수당) 유사 정책 도입 문제에 대한 사업 일원화 필수

「협의완료(조건부)」

* 광역/기초 단위 유사 정책 도입 시 광역-기초 간 공식적 합의 등을 통해 제도 간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원화 필수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간 통합·조정의 필요성

기초 지자체(부여군) 자체 추진 사업 일몰 확인 및 2019년 12월 26일 충청남도·시군 공동 업무 협약 완료 사항 사회보장 위원회 전달

2017년~2019년 시행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농어민수당’으로 통합 운영(사업 일원화)을 결정함

농업환경실천사업 요약

목적 :농업활동으로 인한 농촌환경 개선과 농촌다움 유지를 위하여 마을단위 농업환경 프로그램에 의거 약정사항을 실천 후 사업비를 지불하는 형식의 제도

예산 확보 :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과 ‘벼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농업환경 실천사업 지원

사업비 : 2017년 485백만원 2018년 52,200백만원, 2019년 56,000백만원

재원비율 : 도비30%, 시군비70%

지원금액 : 全농가 균등 정액지원(360천원)

실천사항 : 질소질 비료의 적정시비, 볏짚환원 등 실천협약 이행

재정여건 파악 및 지속가능성 확보

「협의완료(조건부)」

* 재정여건 대비 재정 부담이 상당한 사업으로 향후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제도 도입 이전·이후 재정여건변화 및 타 사회복지 또는 농어촌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등 현황

2021년 기준 충청남도 도 예산 총규모는 7조 2,259억원으로 사업 시행 이전 (3년전) 과 비교하여 약 25.9% 증가하였음

재정자립도의 경우 농어민 수당 지급 이전 보다는 증가하나 2020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주 원인은 자체세입증가폭(4.4%) 보다 이전재원의 증가폭(15.4%)이 크기 때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방역대응 등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증가이며 유사단체(9개 도) 평균도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단위 : 억원, %)

구분	2019(a)	2020	2021(b)	증감
총규모	57,400	62,760	72,259	25.9%
재정자립도	30.4%	34.7%	31.3%	0.3%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각각의 예산 규모는 각 각 32.6%, 26.1% 증가되어 운영되고 있음

인구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와 농어업·농어촌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억원, %)

구분	2019(a)	2020	2021(b)	증감
사회복지	18,803	22,035	24,930	32.6
농림해양수산	9,186	9,647	11,585	26.1

기타 타 사회복지 또는 농어촌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사업은 별도로 없음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사업평가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 판단

「협의완료(조건부)」

*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

※ 단, 현재 지자체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사업 목적(농가소득안정, 농촌인구감소 최소화, 공익적가치 증진 등)에 부합하도록 재설정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로 수정보완하여 적용 (집행률, 참여율, 만족도 등은 지양)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득수준별 농가/비농가 현황, 경영규모별 농가소득수준 등 객관적 통계 자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자체 간담회 (2021. 6. 30 / 2021. 11. 4) 참석을 통해 전체 일정에 따른 충청남도 설문 조사 일정 변경 및 공통 지표 적용 결정

충청남도 농가/비농가 및 경영 규모에 따른 객관적 통계 자료 발굴 한계 발생

사회보장조정과 협의지원단 협의를 통해 농가경제조사를 활용한 소득 변화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에도 일정 부분 다른 대체 자료가 없어 분석 자료로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 후 활용함

4.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주요 내용

4.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개요

사업목적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유지‧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사업량 : 165천 농어가(농가 150, 임가 5, 어가 10)

사업비 : 66,000백만원(도 26,400, 시군 39,600)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지급액 : 가구당 80만원(연 2회 지급)

지급방법 :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인

<표 3-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지원 대상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예산
합 계	160,000	128,000,000	165,000	132,000,000
천안시	11,576	9,260,800	11,980	9,584,000
공주시	11,358	9,086,400	11,660	9,328,000
보령시	11,760	9,408,000	12,430	9,944,000
아산시	11,085	8,868,000	10,870	8,696,000
서산시	14,689	11,751,200	15,310	12,248,000
논산시	13,191	10,552,800	13,590	10,872,000
계룡시	638	510,400	690	552,000
당진시	14,336	11,468,800	14,590	11,672,000
금산군	8,578	6,862,400	8,780	7,024,000
부여군	12,763	10,210,400	13,220	10,576,000
서천군	8,734	6,987,200	8,900	7,120,000
청양군	7,409	5,927,200	7,660	6,128,000
홍성군	11,598	9,278,400	11,960	9,568,000
예산군	12,129	9,703,200	12,540	10,032,000
태안군	10,156	8,124,800	10,820	8,656,000

4.2. 지급 대상

거주지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자로 동 기간 중 타시도 전출입자는 지원 제외

질명의 치료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고,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며,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기간에 한해 거주여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실경작

농업, 임업, 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자

농업외소득

농업, 어업, 임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인자

공익직불제 대상농가 외 신규농가 및 어가, 임가가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19년)을 확인

사업신청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이 한 분야로만 신청가능

농업, 어업, 임업 별도 신청 및 동일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가구 및 세대분리 후 3년 경과된 미혼자녀는 각각 경영체 등록 등 기준 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지급

수당의 지급은 지역화폐로 시군 주소지에서 지급

[농업인 가구]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경영체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20년 농어민수당 수령자는 ‘21년 경영체 등록상황 확인(전산확인가능), 신규신청자는 경영체 등록상황 및 최초 등록일자 확인

경작지역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 포함) 경작자

「신규 농업인」

‘20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임업인 가구]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경영체

신청년도 1월 1일 전부터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경작지역

충남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 실경작자

「임업인」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어업인 가구]

지원대상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경영체

신청년도 1월 1일 전부터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4.3. 지급 방법

지급금액

연 80만원 지급

승계처리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

⦁ 승계사유 : 지급대상 확정 후 사망 또는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와 질병, 부상 등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 승계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지급대상자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한 자

⦁ 단, 경영주 사망으로 경영주 외 농어업인 미등록 한 경우 마을위원회 확인,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동일세대 구성 및 공동 농업 종사자는 지원가능

지급수단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종이, 카드 등)

충전가능한 IC카드(천안), 모바일(보령, 당진, 부여) 화쳬 사용 권고

「지급대상 제외자」

‘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자

지급대상자 신청제한기간 중인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1가구 2세대)

축산농가 중 악취, 오폐수 방류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자(시군 환경부서에 협조요청)

4.4. 담당 조직 및 전달 체계

기관별 역할

구분	역할
도	농어민수당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운영 농어민수당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과 농어민수당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완 농어민수당 지침 해석 및 수정 보완 농어민수당 역량강화 교육 등
시·군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 신청 운영 최종 지급대상자 및 사업비 제출(도) 현장 점검 지원, 부정 수급자 및 부정사용자 관리 지역화폐 발행 확보 및 사업비 정산 사업지원 제외대상자 관리 사업 교육 및 홍보 시행
읍·면·동	농어민수당 신청서 접수 및 요건 검증 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실경작, 관외자 등)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검증 마을별 교육 및 홍보
마을위원회	수당 신청자 농임어업 종사 및 실거주 확인 부정수급의 경우 마을위원회에서 확인 제외 통보 사업지침 개선을 위한 건의 등

농어민수당 지급 절차

5.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결과

5.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수급현황

(1) 주요 내용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도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자로 설정하고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검증하여 지원함

1차 지급 : 신청기간(2월~3월) → 검증 기간(4월) → 지급 기간(5~6월)

2차 지급 : 신청기간(9월~10월) → 검증 기간(11월) → 지급 기간(12~1월)

시군(읍면동)에서 농어민수당 사업에 대한 농민단체 및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안내하고, 마을별 방송 등으로 농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업 신청 홍보 진행

총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시군(읍면동)에서 신청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급함

적격여부 확인 과정에서 비농업인(미등록 등), 소득초과(직장인 등), 기간 미충족(주소 및 경영체등록 기간) 등의 사유로 지급 제외자 발생함

비농업인과 소득초과의 경우 지급제외 대상자로 차후에도 수당 신청 가능성이 적음

기간 미충족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요건 충족 기간을 달성하는 시점에 따라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함

1차 상반기 지급 시 농어민수당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경우 2차 하반기 지급 시 구제하고 있으며, 1, 2차 모두 미신청된 농가의 경우 차년도 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2020년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면 2021년도에도 자동 신청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 농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시군(읍면동)에서 전년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홍보를 진행하여 지급하고 있음

단,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신청 확인함

최종 농어민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읍면동) 복지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수급자 리스트와 비교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2) 농어민수당 수급 결과

농어민수당 계획 인원 대비 수급률은 2020년 97.9%, 2021년 97.8%임

2020년 계획인원 160천명, 2021년 계획인원 165천명 기준

2021년 수급자는 2020년 수급자 대비 4,853명 증가하여 3.1% 증감률을 보임

대상 기준(거주 기간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충족 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

<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수급률

(단위 : 명,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b-a)/a
	수급자(a)	계획 대비 수급률	수급자(b)	계획 대비 수급률
충청남도	156,587	97.9	161,440	97.8	3.1
천안시	11,325	97.8	11,832	98.8	4.5
공주시	11,234	98.9	11,317	97.1	0.7
보령시	11,600	98.6	12,340	99.3	6.4
아산시	10,642	96.0	10,663	98.1	0.2
서산시	14,524	98.9	15,025	98.1	3.4
논산시	12,945	98.1	13,317	98.0	2.9
계룡시	626	98.1	641	92.9	2.4
당진시	13,973	97.5	14,230	97.5	1.8
금산군	8,401	97.9	8,567	97.6	2.0
부여군	12,546	98.3	12,783	96.7	1.9
서천군	8,296	95.0	8,679	97.5	4.6
청양군	7,210	97.3	7,443	97.2	3.2
홍성군	11,333	97.7	11,683	97.7	3.1
예산군	11,938	98.4	12,088	96.4	1.3
태안군	9,994	98.4	10,832	100.1	8.4

출처 : 2020년 정산결과 및 2021년 10월 기준 취합 내용 활용 (22년 정산 완료 후 변경 예정)

5.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사업 집행 현황

(1) 예산 및 예산 집행률

농어민수당 계획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20년 98.7%, 2021년 97.8%임

2020년 예산 계획 1,250억원, 2021년 예산 계획 1,291억원 기준이며 충청남도의 증감률은 3.3%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곳은 태안군 8.0%임

<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집행률

(단위 : 천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률 (b-a)/a
	집행금액(a)	계획 대비 집행률	집행금액(b)	계획 대비 집행률
충청남도	125,052,397	97.7	129,152,000	97.8%	3.3%
천안시	9,081,950	98.1	9,465,600	98.8%	4.2%
공주시	8,777,192	96.6	9,053,600	97.1%	3.1%
보령시	9,282,450	98.7	9,872,000	99.3%	6.4%
아산시	8,540,750	96.3	8,530,400	98.1%	-0.1%
서산시	11,614,000	98.8	12,020,000	98.1%	3.5%
논산시	10,239,156	97.0	10,653,600	98.0%	4.0%
계룡시	498,700	97.7	512,800	92.9%	2.8%
당진시	11,178,950	97.5	11,384,000	97.5%	1.8%
금산군	6,705,050	97.7	6,853,600	97.6%	2.2%
부여군	10,036,800	98.3	10,226,400	96.7%	1.9%
서천군	6,665,550	95.4	6,943,200	97.5%	4.2%
청양군	5,793,650	97.7	5,954,400	97.2%	2.8%
홍성군	9,101,200	98.1	9,346,400	97.7%	2.7%
예산군	9,516,200	98.1	9,670,400	96.4%	1.6%
태안군	8,020,800	98.7	8,665,600	100.1%	8.0%

출처 : 2020년 정산결과 및 2021년 10월 기준 취합 내용 활용 (22년 정산 완료 후 변경 예정)

주. 1,2차 기간 내의 제외자 발생(사망, 이사 등) 및 2차 추가 발생 등 사유로 인원과 예산 불일치 발생

	제 2 장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결과

제2장.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결과

1.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조사 개요

1.1. 영향평가 조사 설문 설계

(1)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

모집단 650명 설문 조사 실시

표본 : 농어민수당 신청 농가 약 159천 명 중 650명 조사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층화+계통추출법

전체 수혜대상자 : 표본오차 ±4.0 (95% 신뢰수준, 규모 650명 적용)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자 약 159천 명에서 표본수를 설계함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 명단을 통하여 연구기관에서 사전 지정
→ 층화추출법 및 계통추출법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1단계
: (층화추출) 시군별 농어민수당 신청자 리스트를 층으로 구분함
→ 층은 ① 연령별로 구분, ② 성별로 세부 구분

2단계
: (층별 계통추출) 각 층별 추출 표본 수는 층별 전체 농가수의 비중에 따라 추출하며, 일련 순번 지정 후 3의 배수로 선정

조사 방법 및 기간

조사 방법 : 전화조사 및 방문조사 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조사 자제(고연령층 별도 방문조사 실시)

모집단을 1, 2, 3순위로 추출하여 1순위 대상자 미응답 시 차순위 대상자에게
대면 또는 전화조사 실시

설문 조사기간 : 2022. 1. 5. ~1. 27.

(2) 조사 항목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목적 달성 및 만족도

농어민수당 지급 목적별 달성 정도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운영 과정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성

농어민수당 제외대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농어민수당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이해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운영 및 농가 소득

농어민수당 활용 분야

농어민수당 수령 후 충청남도 내 소비 지출의 변화 정도

농어민수당 수령 후 농촌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일상생활 변화 효과

농어민수당이 영농활동에 도움을 되는 정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지역사회유지에 미치는 효과

농어민수당이 사회보전 활동 및 공익적 활동과의 연관성

농어민수당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증대 역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정책 개선 방향

공익적 활동 증가에 농어민수당이 미치는 영향 정도

농어민수당 개선방안에 대한 항목별 중요 및 시급 정도

(3) 모집단 표본 설정

모집단 설정 기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자 약 159천 명 분석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20년, 2021년 기준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자로 정의하였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농가는 약 159천 명에 이르며 서산시 14,775명, 당진시 14,068명, 논산시 13,090명, 부여군 12,730명 순으로 신청하였음

신청대상자가 가장 적은 순으로는 계룡시 669명, 청양군 7,442명임

전체 신청 농가수 대비 각 시군의 신청 농가수를 나눠 비중을 파악하였으며 전체 모집단 650명으로 적용하여 각 비중에 맞춰 시군별 표본수를 설정함

<표>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시군별 표본수

구분	신청농가(명)	비중	비중 표본수(명)	모집단적용(명)
천안시	11,639	7.3%	44	46
공주시	11,234	7.1%	42	46
보령시	12,180	7.6%	46	50
아산시	10,350	6.5%	39	42
서산시	14,775	9.3%	56	60
논산시	13,090	8.2%	49	52
계룡시	659	0.4%	2	10
당진시	14,068	8.8%	53	56
금산군	8,489	5.3%	32	36
부여군	12,730	8.0%	48	50
서천군	8,665	5.4%	33	34
청양군	7,442	4.7%	28	30
홍성군	11,546	7.2%	43	46
예산군	12,046	7.6%	45	50
태안군	10,416	6.5%	39	42
계	159,329	100.0%	600	650

모집단 세부 기준

총 650명의 모집단에 대한 세부 기준 설정

1차 시군 농어민수당 대상자 비율 기준으로 시군별 모집단 규모를 산정함

2차 시군별 기준 내에서 성별 기준을 각 50% 비율로 배분 협의함

3차 연령별 기준을 농어민수당 대상자 연령 비율 기준에 준하여 배분함

지역별 기준

전체 농어민수당 신청 농가수에서 시군별 신청 농가의 비중을 확인하여 비중 표본수를 추출하고 최종 모집단 수를 650명으로 설정함

충청남도 내 각 시군은 총 15개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으로 구분함

성별 기준

남녀 성별기준을 협의를 통해 일정한 비율(50:50)로 설정하기로 함

농어민수당 신청 농가는 대부분 남자 경영주로 설정이 되어있어 여성농업인의 의견을 동등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표본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함

연령 기준

연령별 기준을 설정하기하기 위해 5개 시군의 전체 리스트를 샘플로 연령별 비율을 산정하였음

5개 시군 평균 30대 1%, 40대 4%, 50대 13%, 60대 31%, 70대 29%, 80대 23%로 분포되어 있음

최종 연령별 모집단 인원을 30대와 40대를 시군당 남녀1인이상으로 최소값을 설정하고 다른 연령대의 비율을 유사하게 조정하여 대상 선정을 하였음

연령별 모집단 분포 30대 5%, 40대 6%, 50대 15%, 60대 36%, 70대 38%임

층화별 표본수

충청남도 내 시군 중 서산시의 표본수가 60으로 가장 많으며, 계룡시는 10명으로 가장 적은 모집단을 구성함

<표>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층화별 표본수

구분	성별		연령					합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천안시	남	23	2	2	6	18	18	46
	여	23
공주시	남	23	2	2	6	18	18	46
	여	23
보령시	남	25	2	4	8	18	18	50
	여	25
아산시	남	21	2	2	6	16	16	42
	여	21
서산시	남	30	2	4	8	22	24	60
	여	30
논산시	남	26	2	4	8	18	20	52
	여	26
계룡시	남	5	2	2	2	2	2	10
	여	5
당진시	남	28	2	4	8	20	22	56
	여	28
금산군	남	18	2	2	6	12	14	36
	여	18
부여군	남	25	2	4	8	18	18	50
	여	25
서천군	남	18	2	2	6	12	12	34
	여	19
청양군	남	15	2	2	6	10	10	30
	여	15
홍성군	남	23	2	2	6	18	18	46
	여	22
예산군	남	25	2	4	8	18	18	50
	여	25
태안군	남	20	2	2	6	16	16	42
	여	20
합계			30	42	98	236	244	650

(4) 응답자 주요 특성

<표>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층화별 응답자 주요 특성

구분		빈도	비중	구분		빈도	비중
성별	① 남	326	50.2%	연령별	① 30대 이하	30	4.6%
					② 40대	42	6.5%
	② 여	324	49.8%
					③ 50대	98	15.1%
지역별	천안시	46	7.1%
					④ 60대	236	36.3%
	공주시	46	7.1%
					⑤ 70대 이상	244	37.5%
	보령시	50	7.7%
	아산시	42	6.5%	경영소득별	1천만원 이하	362	55.7%
	서산시	60	9.2%		1천~2천만원	128	19.7%
	논산시	52	8.0%		2천~3천만원	75	11.5%
	계룡시	10	1.5%		3천~4천만원	39	6.0%
	당진시	56	8.6%		4천~5천만원	11	1.7%
	금산군	36	5.5%		5천만원 이상	35	5.4%
	부여군	50	7.7%	경지면적별	0.5ha 미만	383	58.9%
					0.5ha~1ha	106	16.3%
	서천군	34	5.2%
					1ha~1.5ha 미만	29	6.0%
	청양군	30	4.6%
					1.5ha~2ha 미만	39	4.5%
	홍성군	46	7.1%
					2ha~5ha 미만	30	4.6%
	예산군	50	7.7%
					5ha~ 이상	23	3.5%
	태안군	42	6.5%
					기타	40	6.2%
경력별	20년 이하	253	38.9%
					소계	650	100.0%
	20년 이상	397	61.1%
	소계	650	100.0%

1.2. 영향평가 정성조사 개요

(1) 농어민수당 심의위원 인터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 인터뷰 개요

일시 : 2021년 6월 28일(월) ~ 7월 1일(목), 4일간

참석대상 : 충청남도 농업민수당 심의위원

목적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여건 및 방향에 대한 단체의 소리 청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 명단

구분	단체	직위	성명	날짜
의회	도의회	의원	방한일	21. 06. 29
	도의회	의원	이선영	21. 06. 25
농어업인단체	한국농업경영인충남연합회	회장	이대희	21. 06. 29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의장	정효진	21. 07. 02
	대한한우협회충남도지회	회장	이규옥	21. 07. 02
	한국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	회장	서동진	21. 06. 30.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회장	박정섭	21. 06. 30.
기능단체	충남농어업회의소	회장	박의열	21. 07. 0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도지회	회장	양재영	21. 06. 29.
	충청남도농가주부모임	회장	김부옥	21. 06. 29.

농어민수당 심의위원 인터뷰 공동질문

농어민수당 심의위원 인터뷰의 질문은 사업의 기획과 추진, 농어민수당 관련 지역의 관심도, 평가 지표 적절성, 이용자 의견수렴의 적절성, 농어민수당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5가지의 큰 틀로 나누어 질문함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구성하여 인터뷰 진행함

		세부 내용
경과	타당성	사업 기획 과정 및 현재 상황 (과거 도의회, 농민단체 갈등)
	만족도	사업 추진 과정, 경과 만족도
	목적	농어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증진 도모
조례 등	목표	마을별 공익적 기능 공동체 활동 협약 참여율 (마을 환경정비,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 등 마을 공동체 협약 )
	이행조건	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 참여
	대상	개인별 지급, 농가 지급
개선 방향	규모	농가당 80만원
	방향	기본지급 후 할증 방식 농가 1인가구(9.8만명)_60만원, 2인가구(8.2만명)_90만원, 3인가구(5천명)_120만원 증액 연구 사례
	중앙정부	9개 광역 지자체 시행 결정에 따른 중앙정부 대응 (안: 중앙정부 주도, 지자체 보조,/ 지방정부 주도, 중앙정부 보조)
기타 쟁점	어업분리	예산 집행의 주체 및 행정 처리
	유사제도	여성 바우처, 청년 바우처 구조조정

(2) 15개 시군 간담회

농어민수당 시군 현장 간담회

목적

농어민수당 정책 2년차 사업 종료에 따른 영향평가(보건복지부 협의사항 이행)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개요

기간 : 2021. 12. 16.(목) ~ 23일(목), 기간 중 6일

장소 : 15 시․군 농정부서 사무실 또는 별도 회의실

대상 : 시․군 별 6명 내외(도 1, 시군 3, *연구기관 2)
* 연구기관 :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 협동조합

내용 : 영향평가 관련 인터뷰 및 개선방안 의견 수렴 등

회의순서 : 용역설명 → 시군 관계자 인터뷰 → 종합 토론 등

시군별 일정(안)

구 분	10:00~11:30	13:30~15:00	16:00~17:30
12. 16.(목)	서천	보령	청양
12. 17.(금)	논산	부여	홍성
12. 21.(화)	당진	서산	태안
12. 22.(수)	천안	아산	예산
12. 23.(목)	금산	공주	-
12. 24.(금)	계룡	-	-

농어민수당 시군 현장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구분	부서	직위	성명	날짜
천안시	농업정책과	팀장	박송규	12. 22.(수)
		주무관	김우향
		″	읍면 1~2명
공주시	농업정책과	팀장	박상욱	12. 23.(목)
		주무관	온정은
		″	읍면 1~2명
보령시	농업정책과	팀장	백도현	12. 16.(목)
		주무관	최요한
		″	읍면 1~2명
아산시	농정과	팀장	정인묵	12. 22.(수)
		주무관	강민경
		″	읍면 1~2명
서산시	농정과	팀장	최용복	12. 21.(화)
		주무관	최건묵
		″	읍면 1~2명
논산시	농업정책과	팀장	오운석	12. 17.(금)
		주무관	임연진
		″	읍면 1~2명
계룡시	농림과	팀장	이준형	12. 24.(금)
		주무관	이지수
		″	읍면 1~2명
당진시	농업정책과	팀장	김영빈	12. 21.(화)
		주무관	박용길
		″	읍면 1~2명
금산군	농업정책실	팀장	김수한	12. 23.(목)
		주무관	송민호
		″	읍면 1~2명
부여군	농정과	팀장	구기홍	12. 17.(금)
		주무관	성지혜
		″	읍면 1~2명
서천군	농정과	팀장	나주하	12. 16.(목)
		주무관	이지민
		″	읍면 1~2명
청양군	농업정책과	팀장	박동순	12. 16.(목)
		주무관	박혜림
		″	읍면 1~2명
홍성군	농업정책과	팀장	정수원	12. 17.(금)
		주무관	전수진
		″	읍면 1~2명
예산군	농정유통과	팀장	박규성	12. 22.(수)
		주무관	이준구
		″	읍면 1~2명
태안군	농정과	팀장	유병헌	12. 21.(화)
		주무관	강혜경
		″	읍면 1~2명

2. 농어민수당 목적 및 운영 과정 평가

2.1. 설문 조사 실시 결과

(1) 목적 및 목표 달성도 평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목적)

지자체에서 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지 ‘1.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 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3.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4. 지역 경제 활성화, 5. 농어민 소득 보전, 6.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목적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확인함

전체 650명 중 ‘1.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을 선택한 사람은 26.3% 비중을 차지하며, 5. 농어민 소득 보전은 23.8%, 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21.5%, 4. 지역 경제 활성화는 13.8%, 3.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는 13.1%, 6.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은 1.4%’로 순으로 나타남

다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1번부터 5번까지의 항복을 설정하였으며, 충남연구원의 선행연구에 따라 ‘6. 농어촌의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항목도 조사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

	빈도	비중	평균	그래프
1.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	171	26.3%	6.1
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140	21.5%	6.0
3.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85	13.1%	5.9
4. 지역 경제 활성화	90	13.8%	6.0
5. 농어민 소득 보전	155	23.8%	5.8
6.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9	1.4%	5.5
합계	650	100.0%	5.9

농어민수당 제도운영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 정도

농어민수당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평가는 6개 항목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에 대한 도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대다수의 농어업인이 농어민수당의 정책 목적에 대해 이해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되기도 하나, 실제 응답과정에서는 농어민수당을 공익직불제와 혼동하거나 같은 정책으로 이해하고 답변하는 유형도 발생함

<표> 농어민수당 제도운영이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 정도

구분	평균값 (7점척도)	그래프
1.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	6.1
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6.0
3.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5.9
4. 지역 경제 활성화	6.0
5. 농어민 소득 보전	5.8
6.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5.5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 목적달성에 농어민수당 도움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다 57.1%, 매우 그렇다 24.5%, 약간 그렇다 17.7%’ 순으로 나타남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99.3%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민수당이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을 위한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1. 농어업·농어촌공익적기능보상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159	24.5%
2. 그렇다	371	57.1%
3. 약간 그렇다	115	17.7%
4. 보통	5	0.8%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목적달성에 농어민수당 도움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다 59.2%, 약간 그렇다 20.8%, 매우 그렇다 18.9%’ 순으로 나타남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98.9%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123	18.9%
2. 그렇다	385	59.2%
3. 약간 그렇다	135	20.8%
4. 보통	7	1.1%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업·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도모 목적달성에 농어민수당 도움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다 59.4%, 약간 그렇다 20.8%, 매우 그렇다 18.3%’ 순으로 나타남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98.5%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민수당이 농어업·농어촌 지속 가능한 발전도모를 위한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3.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119	18.3%
2. 그렇다	386	59.4%
3. 약간 그렇다	135	20.8%
4. 보통	10	1.5%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달성에 농어민수당 도움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다 56.9%, 매우 그렇다 23.1%, 약간 그렇다 19.1%’ 순으로 나타남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99.1%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민수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4. 지역경제 활성화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150	23.1%
2. 그렇다	370	56.9%
3. 약간 그렇다	124	19.1%
4. 보통	6	0.9%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민 소득 보전 목적달성에 농어민수당 도움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다 56.3%, 약간 그렇다 27.8%, 매우 그렇다 11.8%’ 순으로 나타남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95.9%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농어민수당이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한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됨

5. 농어민 소득 보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77	11.8%
2. 그렇다	366	56.3%
3. 약간 그렇다	181	27.8%
4. 보통	26	4.0%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촌 인구감소 대응에 농어민수당 도움을 미치는 정도는 ‘그렇다 46.3%, 약간 그렇다 30.2%, 보통 14.5%, 매우 그렇다 8.6%’ 순으로 나타남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의 비중은 85.1%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목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비중임

6.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56	8.6%
2. 그렇다	301	46.3%
3. 약간 그렇다	196	30.2%
4. 보통	94	14.5%
5. 약간 그렇지 않다	3	0.5%
6. 그렇지 않다	0	0.0%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분석을 위해 ‘목적, 대상, 규모’ 총 3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조례의 세부 항목을 기반하여 실시한 제도의 목적과 대상 및 규모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에 대하여 각 5.8, 4.9, 5.2의 결과값으로 확인됨

실제 조사 응답 시 사업 대상에 대한 개인별 지급 의견 및 지급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으며, 그러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표> 농어민수당 제도 설계의 항목별 만족도

구분	평균값 (7점척도)	그래프
농어민수당 사업 목적	5.8
농어민수당 사업 대상	4.9
농어민수당 사업 규모	5.2

[목적] 항목에 대해서 ‘만족 52.5%, 약간 만족 23.7%, 매우 만족 16.6%’로 긍정적 답변이 92.8%로 분석됨

목적의 만족도와 비교하였을 시 대상과 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관련하여 대상과 규모의 확대 논의 필요하다고 응답함

[목적]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보전 등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만족	108	16.6%
2. 만족	341	52.5%
3. 약간 만족	154	23.7%
4. 보통	45	6.9%
5. 약간 불만족	2	0.3%
6. 불만족	0	0.0%
7.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650	100.0%

[대상]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긍정적 답변은 63.4%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보통’이라 생각하는 비중이 32.6%로 다른 항목에 비해 긍정적인 답변 비중이 낮게 나타남

[대상] 농어업경영체등록 농가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만족	11	1.7%
2. 만족	178	27.4%
3. 약간 만족	223	34.3%
4. 보통	212	32.6%
5. 약간 불만족	26	4.0%
6. 불만족	0	0.0%
7.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650	100.0%

[규모]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의 긍정적 답변은 82.9%로 분석되었음

[규모] 농가당, 연 80만원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만족	19	2.9%
2. 만족	245	37.7%
3. 약간 만족	275	42.3%
4. 보통	101	15.5%
5. 약간 불만족	9	1.4%
6. 불만족	1	0.2%
7.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650	100.0%

(2) 사업 운영 과정 평가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성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성은 ‘보통 50.2%, 약간 만족 31.7%, 만족 13.4%’ 순으로 나타남

현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연 2회 직접 신청을 해야하며,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음. 다만 신청 시기 홍보 부족 및 매년 신청에 대한 인지 부족, 제출서류 복잡성 등 대상 농가의 어려움이 나타남

<표>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성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만족	12	1.8%
2. 만족	87	13.4%
3. 약간 만족	206	31.7%
4. 보통	326	50.2%
5. 약간 불만족	18	2.8%
6. 불만족	1	0.2%
7. 매우 불만족	0	0.0%
합계	650	100.0%

농어민수당 인지 경로

농어민수당 인지 경로는 ‘주변사람/지인 97.4%’로 가장 높으며 그 외 응답은 신문뉴스 33.2%, 담당 공무원 28.6%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 응답은 밴드, 가족 등으로 조사됨

<표> 농어민수당 인지 경로

		빈도	비중	그래프
1. 주변 사람/지인		633	97.4%
합계		650	100.0%
그외응답	2. 담당 공무원	80	28.6%
	3. 홍보물/현수막	2	0.7%
	4. 신문뉴스	93	33.2%
	5. 인터넷/SNS	49	17.5%
	6. 기타	56	20.0%
합계		280	100.0%

농어민수당 제외대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농어민수당 제외대상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영농규모 1,000㎡ 미만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농가, 충청남도 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 농가’ 총 4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대다수의 응답자가 제외 대상 세부 기준에 대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보통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다 또는 불만이 없다의 뜻으로 응답함

다만, 농업 외 종합 소득 기준에 대해 기준 설정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표> 농어민수당 제외대상 기준에 대한 타당성

구분	평균값 (7점척도)	그래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4.4
영농규모 1,000㎡ 미만 농가	4.4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농가	4.5
충청남도 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 농가	4.5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 51.7%, 약간 그렇다 30.6%, 약간 그렇지 않다 8.9%’로 ‘보통’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타당한 응답은 39.1%, 보통 51.7%, 타당하지 않은 응답 9.2%로 구분됨

<표 4-11> 농어민수당 제외대상 기준에 대한 타당성

1.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0	0.0%
2. 그렇다	55	8.5%
3. 약간 그렇다	199	30.6%
4. 보통	336	51.7%
5. 약간 그렇지 않다	58	8.9%
6. 그렇지 않다	2	0.3%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영농규모 1,000㎡ 미만 농가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 51.1%, 약간 그렇다 30.9%, 약간 그렇지 않다 9.4%’로 영농규모 기준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타당한 응답은 39.2%, 보통 51.1%, 타당하지 않은 응답 9.7%로 구분됨

2. 영농규모 1,000㎡ 미만 농가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0	0.0%
2. 그렇다	54	8.3%
3. 약간 그렇다	201	30.9%
4. 보통	332	51.1%
5. 약간 그렇지 않다	61	9.4%
6. 그렇지 않다	2	0.3%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농가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 51.5%, 약간 그렇다 28.0%, 그렇다 12.9%’로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농가 기준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타당한 응답은 41.7%, 보통 51.5%, 타당하지 않은 응답 6.8%로 구분됨

3.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농가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5	0.8%
2. 그렇다	84	12.9%
3. 약간 그렇다	182	28.0%
4. 보통	335	51.5%
5. 약간 그렇지 않다	42	6.5%
6. 그렇지 않다	2	0.3%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충청남도 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 농가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 51.8%, 약간 그렇다 28.2%, 그렇다 12.9%’로 충청남도 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 농가 기준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타당한 응답은 41.9%, 보통 51.8%, 타당하지 않은 응답 6.3%로 구분됨

4. 충청남도 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 농가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5	0.8%
2. 그렇다	84	12.9%
3. 약간 그렇다	183	28.2%
4. 보통	337	51.8%
5. 약간 그렇지 않다	39	6.0%
6. 그렇지 않다	2	0.3%
7.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2.2. 정성 조사 결과

(1) 심의위원 인터뷰 결과 요약

설계 타당성 만족도 관련

농어업〮 농어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농어민의 기여 인정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논의함

단, 지급 방법과 규모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목소리 다양함

일반 국민에게 아직 관련 추진 배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함

사업 수혜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음

목적, 목표 및 이행조건

농어업〮 농어촌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목적에 대해 모두 동의함

조례 상의 이행조건과 마을 협약율이라는 목표 설정 부분의 이견이 존재함

반대) 농어민은 이미 활동 자체가 공익적으로 별도의 이행 조건 부당, 마을 협약 참여율 등의 이행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미 수행 하고 있음

찬성) 기능 증진에 대한 방향성으로의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며, 농어민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관행농업 전환 등 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지원 범위 확대 및 농어민의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 교육 필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관련 인터뷰 발췌」

⦁ 국민 공감대 강화와 농업예산 확대가 같이 진행되어야 하며, 농업 공익적 기능에 맞추어 예산 반영이 필요함

⦁ 취지에 있어서는 좋은데 금액이 너무 낮음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으며, 사용처가 한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농협 등의 사용처가 집중, 축산 농가는 살수 없는 것이 많음)

⦁ 사업 도입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농어업인이 아닌 대상자가 불법으로 지급 받는 대상자가 많은 실정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2) 시군 간담회 결과 요약

간담회 결과 요약

<표> 농어민수당 간담회 결과 요약

구분	지급부처	지급방법	홍보방법	미수급사례	비고
천안시	시(직접전달), 읍면동	코나아이’와 지역경제과가 일괄 계약하여 카드를 발급	이장단, 공문, 공고	약 30명 내외	수급자 검증 문제 : 읍면동과 사회복지팀 및 주민복지팀과 연계하여 상담진행 후 검증
공주시	농협	모바일/카드공주페이 (약10%미만)경제과에서일괄지급	현수막, 전광판, 마을방송	약 27명	페이지급과정에서 중복 지급 사례 발생
보령시	농협	지류 (상품권)	이장단 회의	40농가 (90% 이상 미신청)	농가 문자 발송 시스템 도입
아산시	12개 농협, 지역경제과	－ 2020년 : 지류 － 2021년 : 연 1회 지류 (40%), 모바일 카드 (60%)	배부처 담당자 교육 후 구두 홍보	약 10건 미만	시스템 부분에서 중복자를 잡아내는 기준을 둬야 함
서산시	농협	- 2020년 : 지류 - 2021년 : 상품권(99%), 모바일 (1%)	현수막, 이장회의, 전광판, 보도자료	약 10건 미만	대리수령이 가능한 지침기준 마련 필요
논산시	농협	- 2020년 : 선불카드 - 2021년 : 지역화폐, 카드	현수막, 전광판, 마을방송	-	부정수급 확인 시스템 채납자수당지급관련
계룡시	읍면동	지역상품권(지류) 지급	공문, 이장협의회	약 10건 미만	-

구분	지급부처	지급방법	홍보방법	미수급사례	비고
당진시	농협(2021) 읍면동(2020)	- 2020년 : 종이 - 2021년 :종이(95%) 카드(5% 미만)	홍보행사진행 대부분 지급 진행	2차 지급 시	가맹점 확대에 대한 어려움
금산군	읍면동	지역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 일부 모바일 상품권 지급(1% 미만)	현수막, 금산읍 카카오톡 채널홍보, 이장님 구두 홍보	전체 인원 중 10명 이상으로 파악됨	기초수급자 신청에 대한 사후 처리 사항 발생
부여군	신청 시 지급 관련 은행을 선택하여 배부 받음	굿뜨레 페이 2020년 – 모바일 2021년 - 모바일, 카드	상반기 보도자료, 현수막	대략 20명 미만으로 발생	추가 인센티브제로 카드 사용률이 증가함
서천군	농협(90%), 읍면(10%) 지급	지류 (상품권)	읍, 면 방송 혹은 직접 전화를 통해 구두 홍보 및 신청	민원 사례 약 8건	시스템 부분적 안정화 필요
청양군	읍면에서 직접 지급 또는 농협 지원	종이/ 카드 (읍면 보관에 따른 어려움 발생)	이장단,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통해 홍보 진행	-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으로 인해 못 받는 사례 발생
홍성군	농협(2021), 읍면동(2020)	지류(상품권)으로 지급 및 수거 진행	문광고, 홈페이지 광고, 전광판 광고	파악 필요	문자 미수신 주장, 중복확인에 대한 확인 어려움 (주소 개별 확인 등)
예산군	읍면동(2020)지역농협(2021)	전체 상품권으로 배부(100%)	지역신문, 홈페이지 홍보	대략 26건	검증기간 중 사망자에 대한 지급 여부
태안군	읍면동(80%) 농협(20%)	상품권 지급	현수막, 이장님 구두 홍보	전년도 약 140명, 올해 약 8~90명	신청서에 마을(행정리)를 넣을 수 있는 란 추가 희망함

(3) 지급 제외대상 요건에 대한 검토

(지급 제외대상 요건) 지급 제외대상 요건으로 ①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기준 초과 여부, ②보조금 부정 수급 여부, ③관련 법령 위반 및 처분 실적 여부, ④공공기관 임직원 및 같은 세대 구성원 여부 등이 해당됨

소득 기준의 요건을 초과하여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농어가의 경우 기준 3,700만원에 대한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례가 확인됨

소득 기준 3,700만원의 경우 쌀 직불제 운영 과정에서 실경작자가 아닌 수령자 등을 제외하기 위하여 농외소득 상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함

「소득기준 선정 배경」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기준은 정부가 그동안 쌀 직불금 지급대상을 정하는데 활용해온 농외소득 기준을 적용한 수치임. 그러나 기준을 설정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이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음

쌀 직불제는 2005년 도입 당시에 대상자의 농외소득과 관련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음. 그러나 2006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수령자가 약 28만명에 이르게 되었고, 2008년 실제 농민이 아닌 수령자가 17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됨

이에 따라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외소득 상한 기준을 만들었으며(2009년), 그 당시 전국가구평균소득이 3,647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의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결정함

이러한 기준은 다방면으로 활용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에도 적용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중앙정부와 기준을 통일하여 제도 집행 과정의 혼란을 막고자 선정 진행함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해남군도 농외소득 ‘5,000만원 미만’을 농가 대상 설정하였다가 전남도 농민수당으로 통합되고 농외소득 3,700만원 기준을 적용 받음

하지만 10년 전에 설정된 과거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농업 소득의 장기간 정체로 인하여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농외 소득 구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 개선 및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 농어민수당과 가계경제 효과 분석

3.1. 설문 조사 실시 결과

(1)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운영 및 농가소득

농어민수당을 활용하고 있는 분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기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사용처의 제약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대다수의 농어민이 수령액 만큼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여 농어가의 가계경제 및 지역 상권 부양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농어민수당이 충청남도 시군 내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1순위로 ‘농자재 구입 46.5%, 식료품 구입 37.1%, 생활용품 및 잡화 구입 10.3%’ 순으로 나타남

2순위는 ‘생활용품 및 잡화 구입 61.4%, 식료품 구입 15.8%, 의료비 지출 10.9%’ 순으로 나타남

<표> 농어민수당 활용분야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농자재 구입	302	46.5%		53	8.7%
식료품 구입	241	37.1%		96	15.8%
외식비 지출	5	0.8%		5	0.8%
교육비 지출	4	0.6%		2	0.3%
부모와 자녀 등 가족 용돈	4	0.6%		11	1.8%
의료비 지출	27	4.2%		66	10.9%
생활용품 및 잡화 구입	67	10.3%		373	61.4%
문화 및 여가비 지출	0	0.0%		0	0.0%
기타	0	0.0%		1	0.2%
합계	650	100.0%		607(무응답 43)	100.0%

농어민수당 활용 분야에 대해 1, 2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농자재 구입 32.0%, 생활용품 및 잡화 구입 29.9%, 식료품 구입 28.9%’ 순으로 나타남

구분	1순위	2순위	가중치	가중치%	그래프
농자재 구입	362.4	42.4	404.8	32.0
생활용품 및 잡화 구입	80.4	298.4	378.8	29.9
식료품 구입	289.2	76.8	366.0	28.9
의료비 지출	32.4	52.8	85.2	6.7
부모와 자녀 등 가족 용돈	4.8	8.8	13.6	1.1
외식비 지출	6	4	10.0	0.8
교육비 지출	4.8	1.6	6.4	0.5
기타	0	0.8	0.8	0.1
문화 및 여가비 지출	0	0	0.0	0.0
합계	780.0	485.6	1265.6	100.0

농어민수당 수령 후 충청남도 내 소비 지출의 변화

농어민수당 수령 후 소비 지출의 변화는 ‘수령액만큼 늘려서 사용’이 95.4%로 대부분의 농어가가 수령액만큼 늘려서 사용하 것으로 답변함

<표> 농어민수당 수령 후 소비·지출 변화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수령액만큼 늘려서 사용함	620	95.4%
2. 일부만늘려서 사용함	29	4.5%
3. 전과 변화가 없음	1	0.2%
4. 받기 전보다 더 줄여서 씀	0	0.0%
5. 기타	0	0.0%
합계	650	100.0%

농어민수당 수령 후 가구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도

농어민수당 수령 후 가구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매우 도움이 된다’ 81.7%, ‘도움이 되는 편이다’ 17.1%로 도움이 되는 정도에 긍정적 답변이 98.8%를 차지함

평균 4.8점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며, 농어민수당 수령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농어민수당 수령 후 가구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도움이 된다	531	81.7%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111	17.1%
3. 보통이다	8	1.2%
4. 별로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0	0.0%
5. 전혀 도움이 안된다	0	0.0%
합계	650	100.0%

3.2.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

2020년 충청남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4,564만원 기록

농업소득은 표면적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경영비의 감소 폭이 총수입의 감소 폭보다 커짐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농업외소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농촌관광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음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과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이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함

충청남도 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농어촌 경제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 속에서, 농어업경영비를 줄이는 농가 스스로의 노력과 이전 소득으로 유지할 수 있었음

<표> 충청남도 농가소득액 변화(2019년~2020년)

(단위: 천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국 증감률
농가소득(a+b+c+d)		44,019	45,643	3.7%	9.3%
경상소득(a+b+c)		41,366	43,501	5.2%	10.0%
농업소득(a)		12,191	13,389	9.8%	15.2%
	농업총수입	40,842	38,220	-6.4%	4.6%
	농업경영비	28,651	24,832	-13.3%	0.2%
농업외소득(b)		17,931	16,037	-10.6%	-4.1%
	겸업소득	8,320	6,621	-20.4%	-15.4%
	사업이외소득	9,611	9,416	-2.0%	1.6%
이전소득(c)		11,244	14,075	25.2%	27.0%
	공적보조금	10,666	13,282	24.5%	28.2%
	사적보조금	578	793	37.2%	7.3%
비경상소득(d)		2,653	2,141	-19.3%	-1.1%

자료: 통계청

2020년 농가소득의 구성은 경상소득 95.3%, 비경상소득 4.7%로 이루어짐

경상소득은 농업소득 29.3%, 농업외소득 35.1%, 이전소득 30.8%로 구성되며 농가 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게 나타남

농업총수입 대비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농업소득률은 35.0%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0%에 이르며, 충남의 대다수 농업인은 영세소농으로 규모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거나 마진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기 어려워 이러한 농업소득의 정체는 계속되고 있음

농업외소득은 전체 농가 소득의 35.1%를 차지하며 겸엄소득 14.5%, 사업이외소득 20.6%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관광 및 6차 산업의 정체로 농촌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전소득 14,075천원의 94.3%가 공적보조금으로 이루어지며, 직불금과 농어민수당 등도 이에 해당하며 현장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의 공익을 증진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이 농가소득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표> 충청남도 농가소득 구성 비중

(단위: 천원, %)

구분		2019년	비중	2020년	비중
농가소득(a+b+c+d)		44,019	100.0	45,643	100.0
경상소득(a+b+c)		41,366	94.0	43,501	95.3
농업소득(a)		12,191	27.7	13,389	29.3
	농업총수입	40,842	-	38,220	-
	농업경영비	28,651	-	24,832	-
농업외소득(b)		17,931	40.7	16,037	35.1
	겸업소득	8,320	18.9	6,621	14.5
	사업이외소득	9,611	21.8	9,416	20.6
이전소득(c)		11,244	25.5	14,075	30.8
	공적보조금	10,666	24.2	13,282	29.1
	사적보조금	578	1.3	793	1.7
비경상소득(d)		2,653	6.0	2,141	4.7

자료: 통계청

충청남도 농가 가계지출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모두 줄어들어 가계지출이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국 가계지출 감소분보다 큼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감소추세가 반영되어 향후 생산적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가처분가능소득과 농가경제잉여 지표가 개선되었음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도는 41.8%로 확인되며, 이조차도 경지규모 10.0ha 이상 농가가 100%이며, 경지규모 0.5ha 미만의 대다수의 농가는 6.6% 밖에 되지 않음

<표 4-19> 충청남도 가계지출 변화(2019년~2020년)

(단위: 천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국 증감률
가계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	33,959	32,022	- 5.7	- 2.4
소비지출	25,979	25,101	- 3.4	- 1.1
비소비지출	7,979	6,921	- 13.3	- 6.6
농가처분가능소득	36,040	38,721	7.4	13.3
농가경제잉여	10,061	13,620	35.4	80.3
농업소득의 가계비충족 (%)	35.90	41.81	16.5	18.0

자료: 통계청

주. 농가처분가능소득(농가소득-비소비지출), 농가경제잉여(농가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충청남도 농가 자영농업노동시간은 2020년 1,108.8시간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전국 증가율 대비 높음

노동생산성은 21천원에서 19천원으로 –9.5%로 전국 대비 대폭 하락함

<표 4-20> 충청남도 농가 가계 지표 변화(2019년~2020년)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전국 증감률
자영농업노동시간 (시간)	1,042.6	1,108.8	6.3	0.6
노동생산성 (천원)	21	19	-9.5	-2.0

자료: 통계청

4. 농어민수당과 일상생활 효과 분석

4.1. 설문조사 실시 결과

(1) 영농생활

농어민수당이 영농활동·농어업경영, 생산활동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농어민수당의 목적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및 소득 보전 등 보상적 측면도 있지만 농어민에게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여 기존의 관행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변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민의 활동에 변화를 이끄는 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각각 평균값 6.0, 5.9의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며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활용할 때 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 및 ‘농어촌 공동체 활동에 임하겠다’라는 의지적 답변도 있음 (코로나 정점의 시기(2022년 1월)의 설문 진행으로 과거 2년간 활동이 거의 없었음)

<표 4> 농어민수당이 영농활동·농어업경영, 생산활동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평균값 (7점척도)	그래프
영농·농어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	6.0
농어업생산 활동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5.9

농어민수당이 영농활동·농어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그렇다 69.8%, 약간 그렇다 16.0%, 매우 그렇다 13.2%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86	13.2%
2. 그렇다	454	69.8%
3. 약간 그렇다	104	16.0%
4. 보통	6	0.9%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생산 활동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그렇다 70.6%, 약간 그렇다 16.0%, 매우그렇다 12.5% 순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81	12.5%
2. 그렇다	459	70.6%
3. 약간 그렇다	104	16.0%
4. 보통	6	0.9%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2) 일상생활

농어민수당 수령 후 농어촌에서 일상생활(가족생활)의 만족도 개선 정도

농어민수당 수령 후 농어촌에서 일상생활(가족생활)의 만족도 개선 정도는 매우 개선이 된다 78.3%, 개선이 되는 편이다 20.8%, 보통이다 0.9% 순으로 나타남

평균 4.8점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며, 농어민수당 수령 후 일상생활의 만족도 개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농어민수당 수령 후 농어촌에서 일상생활(가족생활)의 만족도 개선 정도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개선이 된다	509	78.3%
2. 개선이 되는 편이다	135	20.8%
3. 보통이다	6	0.9%
4. 별로 개선이 안되는편이다	0	0.0%
5. 전혀 개선이 안된다	0	0.0%
합계	650	100.0%

4.2. 정성 조사 결과

농어가의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확산 기여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인해 지역화폐가 새로운 일상결제 수단으로 부상하였음

농어민수당은 2019년 4월부터 지급되었고 100%로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제도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지역사회에 나타남

아래 그래프는 2020년부터 지역화폐를 전체 모바일로 발행한 시군으로 정책발행 4~5월 집중 지급 이후에 일반 발행의 규모도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지역화폐의 사용법을 모르거나, 지역화폐에 관심이 없었던 농어민들도 정책발행을 계기로 지역화폐 모바일에 가입하거나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을 진행함

과거의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되어 유지되던 가맹점의 수가 정책발행으로 인한 지역화폐 규모 확대로 인하여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얻음

최근 2년 동안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최소 83.5%(청양군, 370개소 → 679개소), 최대 3,036.6%(아산시, 306개소→9,598개소)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2020년 지역화폐 발행 유형에 따른 발행 금액 현황

(단위: 원)

참고 : 부여군 내부자료

5. 농어민수당과 지역사회 유지 효과 분석

5.1. 설문조사 실시 결과

(1) 지역사회 유지

농어민수당이 거주하는 농어촌 마을 활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농어민수당이 거주하는 농어촌 마을 활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만족 70.5%, 약간 만족 16.3%, 매우 만족 12.3%’ 순으로 나타남

<표> 농어민수당이 거주하는 농어촌 마을 활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80	12.3%
2. 그렇다	458	70.5%
3. 약간 그렇다	106	16.3%
4. 보통	6	0.9%
5. 약간 그렇지 않다	0	0.0%
6. 그렇지 않다	0	0.0%
7.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만족 67.1%, 약간 만족 20.2%, 매우 만족 10.0%’ 순으로 나타남

<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65	10.0%
2. 그렇다	436	67.1%
3. 약간 그렇다	131	20.2%
4. 보통	17	2.6%
5. 약간 그렇지 않다	1	0.2%
6. 그렇지 않다	0	0.0%
7.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만족 61.5%, 약간 만족 24.3%, 매우 만족 8.2%’ 순으로 나타남

<표>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그렇다	53	8.2%
2. 그렇다	400	61.5%
3. 약간 그렇다	158	24.3%
4. 보통	38	5.8%
5. 약간 그렇지 않다	1	0.2%
6. 그렇지 않다	0	0.0%
7.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650	100.0%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어촌 마을에 활력을 돋울 수 있으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자존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을 보아 지역사회 유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층화별 농어민수당이 지역사회 유지에 미치는 타당성 분석

농어민수당 제외대상 기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7점 척도로 진행하였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로 설정하여 분석함

타당성 분석 결과 [농어민수당이 거주하는 농촌 마을 활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은 평균값 5.9,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평균값 5.8,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평균값 5.7로 나타남

<표> 층화별 농어민수당이 지역사회 유지에 미치는 타당성 분석

		농어민수당이 거주하는 농촌 마을 활력에 도움이 되는 정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농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연령별	① 30대 이하	5.8	5.8	5.6
	② 40대	5.7	5.5	5.5
	③ 50대	5.8	5.7	5.6
	④ 60대	6.0	5.9	5.8
	⑤ 70대 이상	6.0	5.9	5.8
	평균	5.9	5.8	5.7

지역별	계룡시	5.9	5.7	5.5
	공주시	6.0	6.0	6.0
	금산군	6.0	5.9	5.8
	논산시	6.0	6.0	5.8
	당진시	6.0	5.8	5.8
	보령시	5.7	5.6	5.4
	부여군	6.0	6.0	5.9
	서산시	5.6	5.4	5.3
	서천군	6.1	6.1	5.9
	아산시	6.1	6.0	6.0
	예산군	6.0	5.9	5.8
	천안시	6.0	5.9	5.7
	청양군	5.7	5.7	5.6
	태안군	5.9	5.8	5.6
	홍성군	6.1	5.9	5.8
	평균	5.9	5.8	5.7

(2) 지역사회 전환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공익적 활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공익적 활동 증가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농어촌 활력 및 공동체 활동 강화’ 2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함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은 보통의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이다 27.1%, 약간 긍정적이다 25.5%로 나타남

‘농어촌 활력 및 공동체 활동 강화’는 약간 긍정적이다 응답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긍정적이다	46	7.1%
2. 긍정적이다	176	27.1%
3. 약간 긍정적이다	166	25.5%
4. 보통	235	36.2%
5. 약간 부정적이다	26	4.0%
6. 부정적이다	1	0.2%
7. 매우 부정적이다	0	0.0%
합계	650	100.0%

<표> 농어촌 활력 및 공동체 활동 강화

구분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긍정적이다	51	7.8%
2. 긍정적이다	179	27.5%
3. 약간 긍정적이다	232	35.7%
4. 보통	172	26.5%
5. 약간 부정적이다	15	2.3%
6. 부정적이다	1	0.2%
7. 매우 부정적이다	0	0.0%
합계	650	100.0%

층화별 농어민수당이 지역사회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은 평균값 5.0, [농어촌 활력 및 공동체 활동 강화]는 평균값 5.1로 나타남

<표> 층화별 농어민수당이 지역사회 전환에 대한 타당성 분석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농어촌 활력 및 공동체 활동 강화
연령별	① 30대 이하	4.8	4.8
	② 40대	4.9	4.7
	③ 50대	5.1	5.3
	④ 60대	5.1	5.3
	⑤ 70대 이상	4.8	5.0
	평균	5.0	5.1
지역별	계룡시	5.3	5.3
	공주시	5.2	5.2
	금산군	5.0	5.1
	논산시	4.5	4.9
	당진시	4.9	4.9
	보령시	5.1	4.8
	부여군	4.6	5.0
	서산시	5.1	5.4
	서천군	4.9	5.2
	아산시	5.2	5.3
	예산군	4.4	5.0
	천안시	5.3	5.4
	청양군	5.8	5.3
	태안군	4.7	4.8
	홍성군	5.2	5.2
	평균	5.0	5.1

5.2. 지역화폐 사용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1) 지역화폐 발행 현황

농어민수당 지급 방법 :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100% 발행

지역 화폐의 발행 유형은 시군의 상황에 따라 종이 상품권, 선불카드, 모바일 화폐 등으로 나뉘고 있으며, 종이 화폐 발행 비중이 가장 높음

2021년 : 카드 및 모바일 발행 4개 시군, 종이 상품권 발행 11개 시군

2022년 : 카드 및 모바일 3개 시군, 혼합형 6개 시군, 종이 상품권 6개 시군

종이의 경우 발행·유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카드 및 모바일 사용 권고

발행 방법은 1) 종이 화폐, 2) 카드, 3) 모바일 화폐 순으로 지급되고 있음

지역 화폐의 모바일 점유율이 높지 않거나, 도입이 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임

카드의 경우 분실 및 잔액 확인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표> 충청남도 시군별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발행 종류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천안시	카드	카드	100% 카드 발행
공주시	모바일/카드	모바일/카드	공주 페이 약 10% 미만
보령시	종이	종이	-
아산시	종이	(모바일,카드)/종이	모바일 카드 약 60%
서산시	종이	종이/모바일	모바일 1% 미만
논산시	카드	종이/카드	일부 종이 신청자 발생
계룡시	종이	종이	-
당진시	종이	종이/카드	카드 5% 미만
금산군	종이	종이/카드	카드 1% 미만
부여군	모바일	모바일/카드	100%
서천군	종이	종이	-
청양군	종이	종이/카드	일부 카드 발행
홍성군	종이	종이	-
예산군	종이	종이	-
태안군	종이	종이	-

(2)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발행 효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한국지방행정 연구원,2019)를 참고하여 충남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발행의 파급효과를 추산해 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는 화폐 발행액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총효과’로 나타냄

지역화폐 발행의 총 효과(발행액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2020년 생산유발액 2,221억원, 부가가치유발액 963억원

2021년 생산유발액 2,29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995억원

농어민수당이 지역화폐로 발행되면 발행액 전체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낙관적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총효과(추정)

구분	항목	2020년	2021년
농어민수당 지역화폐 발행액(백만원)		125,052	129,152
생산유발액 (백만원)	충남 지역	73,656	76,071
	타 지역	148,505	153,373
	전국	222,134	229,416
부가가치유발액 (백만원)	충남 지역	35,265	36,421
	타 지역	61,046	63,047
	전국	96,331	99,489

참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자치브리프‘ 분석 방법 참고 _지역산업연관표(2013년)을 활용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 화폐는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지역화폐 사용처 : 음식점, 동네슈퍼, 카페, 소상공인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미용실, 병원, 약국, 학원 등 지역 내 다수 가맹점

사용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 화폐는 주민의 소비 대체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검토됨

지역 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와 유통을 더욱 활발히 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됨

최근 2년 동안 시군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최소 83.5%(청양군, 370개소 → 679개소), 최대 3,036.6%(아산시, 306개소→9,598개소)으로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이 지역화폐로 발행되면서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인식 및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소비 주체 간 협동(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발전

지역 구성원에게 지역 순환 경제의 주체로의 동질감과 친밀함을 심어주며, 본질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함

농어민수당 등의 정책 발행으로 고령층도 지역 화폐 사용 방법 및 인식이 개선됨과 더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로 지역 화폐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민 참여형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역 화폐의 사용은 지역 공동체의 연대감과 더불어 지역 순환 경제의 초석이 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역화폐 세부 이용 실적 분석 결과

샘플 시군 설정

현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대부분 지류형 지역화폐로 배부되고 있어 사용 내역 추적 및 데이터 분석이 어려움

분석 대상 시군 : 2020년 2021년 모두 100% 모바일형 지역화폐 발급 시군 설정

분석 대상 개요

지급대상 : 2020년 12,546명, 2021년 12,783명

지급액 : 2020년 10,036,800천원, 2021년 10,226,400천원

지급시기 : 2020년 4월, 12월 (2회 지급). 2021년 4월, 12월(2회 지급)

농어민수당 사용 분석

2020년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2020년 4월 ~2021년 12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

농어민수당 사용 기간별 분석한 결과 지급 시기 직후인 5~6월, 1~2월의 사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가장 많은 사용 월은 2020년 5월 17억원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2020년 농어민수당 기간별 사용 분석

(단위 : 천원)

2021년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2021년 5월 ~ 2022년 현재(1월)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22년 1월까지 사용금액은 전체의 69%인 7,095,293천원임

기간별로 살펴보면 2차 지급 시기에 가장 많은 급액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그림> 2021년 농어민수당 기간별 사용 분석

(단위 : 천원)

주요 업종별 사용 현황을 분석하면 시장/슈퍼가 37.9%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 26.0%, 음식점 10.8%로 확인됨

<표> 농어민수당 주요 업종별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20년		2021년		합계
	사용액	비중	사용액	비중	사용액	비중
시장/슈퍼	3,869,687	38.6	2,631,793	37.1	6,501,480	37.9
서비스	2,672,669	26.6	1,785,802	25.2	4,458,471	26.0
음식점	1,001,602	10.0	847,238	11.9	1,848,839	10.8
의료(보건)	569,597	5.7	425,678	6.0	995,275	5.8
관광/문화	1,697	0.02	1,380	0.02	3,077	0.0
숙박	761	0.01	279	0.00	1,040	0.0
기타	1,920,787	19.1	1,403,124	19.8	3,323,911	19.4
계	10,036,800	100.0	7,095,293	100.0	17,132,093	100.0

6. 농어민수당 정책개선 방향 분석

6.1. 설문조사 실시 결과

(1)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의 항목별 중요도 및 시급도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해 항목별로 중요도와 시급도를 분석함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에 대한 중요도의 평균은 6.0,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개인별)에 대한 중요도는 5.8로 나타났으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에 대한 시급도의 평균은 5.9,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개인별)에 대한 시급도는 5.5로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금액 인상과 대상확대에 대한 중요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시급도에 대한 의견은 동일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예산군 6.5, 가장 낮은 시군은 보령시 5.4로 나타났으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개인별)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예산군 6.4, 가장 낮은 시군은 보령시 5.1로 나타남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에 대한 시급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공주시 6.1, 가장 낮은 시군은 논산시 5.7로 나타났으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개인별)에 대한 시급도가 가장 높은 시군은 공주시 6.0, 가장 낮은 시군은 논산시 5.0으로 나타남

경력별로 살펴보면 금액 인상과 대상확대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농가가 2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농가보다 높게 확인됨

연령별로 살펴보면 금액 인상과 대상확대에 대한 중요도 및 시급도는 60대 이상의 고령농가가 60대 이하의 일반농가 보다 높은 수치로 응답하였음

경영소득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의 농가 소득을 가진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 보다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평균값이 높게 분석됨

경지면적별로 살펴보면 금액인상과 대상확대의 중요도는 ‘2ha~5ha 미만’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액인상의 시급도는 ‘0.5ha미만, 1.5ha~ 2.0ha미만’이 6.0으로 가장 높으고 대상확대의 시급도는 ‘0.5ha미만’이 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의 층화별 중요도

구분		금액인상	대상확대	구분		금액인상	대상확대
성별	① 남	6.1	5.9	연령별	① 30대 이하	5.5	5.3
					② 40대	5.4	5.1
	② 여	6.0	5.8
					③ 50대	5.7	5.5
지역별	천안시	5.7	5.3
					④ 60대	6.1	5.9
	공주시	5.9	5.9
					⑤ 70대 이상	6.3	6.1
	보령시	5.4	5.1
	아산시	5.7	5.5	경영소득별	1천만원 이하	6.1	5.9
	서산시	5.7	5.4		1천~2천만원	5.9	5.7
	논산시	6.4	6.1		2천~3천만원	6.0	5.7
	계룡시	5.7	5.6		3천~4천만원	6.0	5.7
	당진시	6.4	6.3		4천~5천만원	6.0	5.7
	금산군	6.1	5.8		5천만원 이상	5.6	5.5
	부여군	6.2	6.1		소계	6.0	5.8
	서천군	6.1	6.1	경지면적별	0.5ha 미만	6.0	5.8
	청양군	5.9	5.4
					0.5ha~1ha	6.0	5.8
	홍성군	6.2	6
					1ha~1.5ha 미만	6.1	5.8
	예산군	6.5	6.4
					1.5ha~2ha 미만	6.1	5.8
	태안군	6.1	5.9
					2ha~5ha 미만	6.2	5.9
경력별	20년 이하	5.8	5.6
					5ha~ 이상	5.7	5.6
	20년 이상	6.1	5.9
					기타	6.0	5.9
	소계	6.0	5.8
					소계	6.0	5.8

<표>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의 층화별 시급도

구분		금액인상	대상확대	구분		금액인상	대상확대
성별	① 남	5.9	5.5	연령별	① 30대 이하	5.6	5.4
					② 40대	5.4	5.1
	② 여	5.9	5.5
					③ 50대	5.8	5.5
지역별	천안시	5.8	5.2
					④ 60대	5.9	5.5
	공주시	6.1	6
					⑤ 70대 이상	6.1	5.6
	보령시	5.8	5.4
				경영소득별	1천만원 이하	6.0	5.7
	아산시	5.8	5.5
					1천~2천만원	5.7	5.3
	서산시	5.9	5.6
					2천~3천만원	6.0	5.6
	논산시	5.7	5
					3천~4천만원	5.8	5.3
	계룡시	5.9	5.4
					4천~5천만원	5.8	5.3
	당진시	6	5.7
					5천만원 이상	5.4	5.1
	금산군	6	5.5
					소계
	부여군	6	5.6
				경지면적별	0.5ha 미만	6.0	5.6
	서천군	5.9	5.8
	청양군	6	5.6
					0.5ha~1ha	5.9	5.4
	홍성군	6	5.8
					1ha~1.5ha 미만	5.8	5.3
	예산군	6	5.3
					1.5ha~2ha 미만	6.0	5.5
	태안군	5.9	5.6
					2ha~5ha 미만	5.8	5.3
경력별	20년 이하	5.8	5.5
					5ha~ 이상	5.7	5.4
	20년 이상	6.0	5.6
					기타	5.7	5.5
	소계	5.9	5.5
					소계	5.9	5.5

(2)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기 위해 ‘의무 이행 지도와 점검 강화, 지급제외 기준 완화, 유사제도와의 구조조정(바우처 등)’ 3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함

의무 이행 지도와 점검 강화에 대해 ‘보통 58.2%, 약간 긍정적이다 19.5%, 긍정적이다 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24.3%, 보통 58.2%, 부정적인 응답 17.6%로 나타남

<표>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한 생각

1. 의무 이행 지도와 점검 강화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긍정적이다	1	0.2%
2. 긍정적이다	30	4.6%
3. 약간 긍정적이다	127	19.5%
4. 보통	378	58.2%
5. 약간 부정적이다	105	16.2%
6. 부정적이다	9	1.4%
7. 매우 부정적이다	0	0.0%
합계	650	100.0%

지급제외 기준 완화에 대해 ‘보통 58.5%, 약간 긍정적이다 23.5%, 약간 부정적이다 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28.1%, 보통 58.5%, 부정적인 응답 13.4%로 나타남

2. 지급제외 기준 완화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긍정적이다	0	0.0%
2. 긍정적이다	30	4.6%
3. 약간 긍정적이다	153	23.5%
4. 보통	380	58.5%
5. 약간 부정적이다	80	12.3%
6. 부정적이다	7	1.1%
7. 매우 부정적이다	0	0.0%
합계	650	100.0%

유사제도와의 구조조정(바우처 등)에 대해 ‘보통 54.0%, 약간 부정적이다 33.1%, 부정적이다 8.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응답은 3.7%, 보통 54.0%, 부정적인 응답 42.3%로 나타남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유사제도와의 구조조정은 현안에서 필요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됨

3. 유사제도와의 구조조정(바우처 등)	빈도	비중	그래프
1. 매우 긍정적이다	0	0.0%
2. 긍정적이다	4	0.6%
3. 약간 긍정적이다	20	3.1%
4. 보통	351	54.0%
5. 약간 부정적이다	215	33.1%
6. 부정적이다	54	8.3%
7. 매우 부정적이다	6	0.9%
합계	650	100.0%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해 1번은 공주시 4.4, 2번은 홍성군 4.5, 천안시 4.5, 3번은 서산시 3.7, 청양군 3.7, 논산시 3.7, 보령시 3.7로 나타남

<표>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한 시군별 척도

	1. 의무 이행 지도와 점검 강화	2. 지급제외 기준 완화	3. 유사제도와의 구조조정
계룡시	4.2	4.2	3.3
공주시	4.4	4.4	3.5
금산군	4.3	4.4	3.4
논산시	3.8	4.0	3.7
당진시	4.2	4.3	3.5
보령시	3.8	3.9	3.7
부여군	4.2	4.2	3.4
서산시	4.0	4.0	3.7
서천군	4.1	4.1	3.3
아산시	4.2	4.2	3.5
예산군	4.0	4.2	3.5
천안시	4.4	4.5	3.5
청양군	3.9	4.0	3.7
태안군	3.9	4.0	3.5
홍성군	4.3	4.5	3.4
평균	4.1	4.2	3.5

6.2. 정성 조사 결과

(1) 심의위원 인터뷰 결과 요약

지급 대상 및 규모

지급 규모의 확대 필요 (모두 동의, 단 예산 규모를 고려한 결정 필요)

지급 대상의 개인별 지급으로의 확대 (대부분 동의, 단 예산 상황 고려 및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상 설정 시급성 부분의 인식 차이 발생)

개선 방향

(개인별 지급 강조)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의 세대주가 아닌 지원 방식으로의 문제 발생 (세대주 통장에서 관리되며, 임의 사용 등 실제 피부로 닿는 체감 어려움) : 현재 재정 여건 상 1인당 지급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개인별 지급 먼저 시행 필요함

(농가 유형에 따른 지급액 차등 지급) 개인별 지급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나, 현재 설정된 방향에서 급 선회할 경우 부작용 발생에 따른 우려됨
: 1인 가구 60만 원 지급 시, 2인 가구 9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 등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른 개인을 고려한 지급 규모 확대 방식 논의 필요함

중앙정부 관계성

9개 광역 지자체 모두 시행이 결정된 상황에서 타당성이 검증 되었고,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농민수당 법제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건의 확대 필요함

농업과 어업의 분리 운영

집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농어민의 의견수렴 절차 필요하지 않음

예산 확보 차원에서의 분리 운영을 행정 처리 상 가능 할 수 있음. 단, 분리 운영 과정에서 세부 집행 과정의 차이가 생기거나 규모, 대상의 차등이 생길 수 있다 예측함

한 개의 조례에서 농어민을 포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 해야 함

유사 제도 등 예산 구조조정

각각의 제도의 본연의 목적성이 확실하며, 농어민수당의 확대로 해소되는 쟁점이 아니므로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운영이 지속되어야 함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 지위 향상 및 개인별 지급 등의 이슈 해소 과정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직불금, 수당, 바우처 등의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논의될 수 있음

(2) 시군 간담회 결과 요약

농업과 어업 예산 분리

실질적으로 농업,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적인 부분보다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어업인관련(해양수산과), 농업인(농업정책과)에서 관리체제로 농어민별 업무적인 부분을 담당자별로 분리하고, 예산 분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함

분리를 통해 어업인 부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어업경영체 등록 및 농어민수당에 대한 홍보 효과까지 볼 수 있음

농업경영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어업은 서산 시내의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여 어민들은 필요서류 발급을 위해 서산까지 가야 하는 상황임

지원제외자 검토사항

[반대의견]

소수 인원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그 소수를 위해 다수가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도농복합도시에서 제외자를 위한 기준완화 시 부정수급 우려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정의에 맞춰서 농민을 정의해야 할 것 같으며 농지법이나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는 분명 존재할 것이며, 경영체 육성에 대한 부분 안에서 하되,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요건 완화보다 문자홍보를 통해 미수급 사례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의 지침대로 일괄적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시스템의 오류가 많으며 주소검증을 하지만 모두 통과되고 있으며, 제외대상자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임(전출이 검증이 안 되는 상황)

농어민수당 인상 방안

[반대의견]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시군재정상황에 따른 예산이 부담되었으면 좋겠음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시군과 도비의 비율 방식의 변경이 요청되어야 함

[찬성의견]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우선으로 진행한 후 농어민수당 인상 방안이 개선되어야 함

개인별 대면 지급으로 할 것이면 금액의 단일화가 필요할 것

유사제도 통합

통폐합을 통해 누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급형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통합이 되더라도 한번 지급한 금액을 줄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지급과정, 절차에서의 편리성으로 접근해야 함

농업인에게 손해가 될 경우 통합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신청 과정 등의 편리성 차원에서의 지급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음

통합보다는 각 제도를 활성화하고 본연의 의미에 맞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제도의 목적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혜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과 집행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각각의 제도들은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은 이르다고 생각함

	제 3 장
결론

제3장. 결론

1. 개선 방향 제안

1.1. 지원 대상에 대한 개선 논의

(1) 지원 대상 쟁점

지급 대상 범위

거주지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경영체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등록된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중복신청 :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사람 중 한 사람, 한 분야로만 신청

소득기준 : 소득 37백만원 이하인 자

경작지역 :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 경작자

현재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농어민수당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정책 소외 농어민 발생

농어민수당의 목적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유지에 대한 보상 및 농어업인 기본소득 보장임을 감안할 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김

경영체등록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생산 활동과 농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이바지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의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이 이슈임

생산 중심의 농어업과 산업적 측면의 농어업에서 산업·공간·환경·가치 등 다원적 기능을 포함한 농어업의 개념이 확대 되면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고 있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 실태 표본 조사 결과

표본조사 개요

일시 : 2021. 8. 11. ~ 8. 26.

대상 : 15개 시군 115개 읍면동 (농어촌 63, 준농어촌 39, 도시지역 13)

내용 : 2020년 기준 시군별 4~7 내외 행정리 가구별 지급 현황

조사 결과

총 가구 수 대비 지급 가구를 뜻하는 평균 지급률은 14.8%로 확인됨

농어촌 지역의 경우 46.3%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어민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가 53.7%로 확인됨

<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실태 표본조사 결과

(단위 : 호, %)

구분	계	농어촌(항포구 포함)	준농어촌(읍면소재지)	도시지역(동지역)
총 가구	40,377	5,010	13,071	22,296
지급 가구	5,975	2,318	1,878	1,779
평균 지급율	14.8	46.3	14.4	8.0

농어촌 마을 가구별 수당 지급 제외 사유는 비농업인(미등록 등)이 46.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득 초과, 기간 미충족 등의 사유로 확인됨

<표> 농어촌마을 수당 지급 제외 사유 조사 결과

(단위 : 호, %)

구분	계	비농업인 (미등록 등)	소득 초과 (직장인 등)	기간 미충족	미신청(누락)	비고(중복, 겸업,미거주등)
가구수	1.310	615	408	119	34	134
비중	100.0	46.9	31.1	9.1	2.6	10.2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경영체가 미등록된 영세·고령농에 대한 소외감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기준별 미충족·미신청 자들의 추가 신청 수요가 발생 할 것임

(2)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

경영주(가구별)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

호당 지급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08,972호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인 이상의 가구는 전체의 43.8%를 차지함

공익적 활동을 실천하는 단위는 농가가 아닌 개인으로 호당 지급 기준으로 인하여 2인가구 이상에 속하는 농입인 중 경영주를 제외한 90,674명의 농업인이 직접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호당 지급으로 인한 문제는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권리와 자격의 논의로 확대 될 수 있으며, 전체 농업 경영체 등록 가구 중 41.1%가 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가 대다수임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 영농활동, 가정살림 등의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업 경영주로 자격을 가지고 농업인으로 권리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소외됨

부모님을 이어 영농을 하고 있는 후계농 등의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인이지만 경영주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함

<표 5-3>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분석값(추정)

(단위 : 호, 명, %)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농가	193,926	108,972	79,761	4,687	487	17	2
비중	100.0	56.2	41.1	2.4	0.3	0.0	0.0
농가인구	284,600	108,972	159,522	14,061	1,948	85	12
비중	100.0	38.3	56.1	4.9	0.7	0.0	0.0

자료 :  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활용

주 : 농가 인구 = 농가 수 * 가구 인원수

개인별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농어민수당 심의위원 개별 인터뷰 결과 개인별 지급에 대한 방향성은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며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2020. 6~7)

개인별 지급이 시급하므로 다소 액수가 줄어들더라도 예산 상황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급 방법을 검토해야함

현재 지급 기준인 가구당 80만원에서 개인당으로 분리하여 지급액이 하향된다면 1인가구 등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

현재의 가구당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으로 전환할시 역진적 단가 적용 가능

농어민수당의 수혜를 받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농어민수당 지급 자체의 만족감이 높은 상황에서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다수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지급 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개인별 지급으로 제도 자체에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인상과 같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개인별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 추진 경과

2021년 11월 1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개선방안 간담회를 통해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였으며, 최종 가구별 역진적 단가 개별 지급의 건으로 협의 되었음

이와 동시에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에 대하여 각 항목별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한 결과 개별지급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시군 과장회의 및 시장군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최종 협의 개선 방안 : 개인별 지급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이상 45만원 균일 개인별 지급

당초 역진적 단가에 대해서 현장 혼선 우려와 복잡한 정책 해소를 위하여 45만원 균일 지급 협의

개인별 지급 추진 고려 사항

가구 구성원 기준 확인을 위한 시스템 정립 필요 (개인 정보, 소득 증명 등 기준)

지급 방법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 등 원활한 지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2.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

(1) 신청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신청 및 지급 시기 조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상·하반기 각 1회, 각 40만원으로 분할 신청 및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농어민의 혼선 문제와 행정력 과다 소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첫 사업 시기 시군별 예산 확보의 시기 문제로 인하여 분할 조정했던 부분이지만, 사업 개시 3년차 이후에는 예산 확보 및 집행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22년 사업 진행부터는 충분한 홍보 시기를 거친 후 상반기 중 한 번에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정이 필요함

단, 홍보 부족 및 개인 사유 등으로 발생하는 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단기간(1~2년) 추가 사업 집행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제출 서류 간소화

농어민수당의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제출 서류 발급에 대한 농어가의 어려움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전산 연동이 원활하지 않은 읍·면·동의 어려움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음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 홍보 부족 및 제출서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발생하여 누락 또는 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미지급 사례가 나타남

또한 이미 직불금을 수령하는 대다수의 농어민의 경우에도 농어민수당을 받기 위해 또다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신청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제출 서류 중에서도 경영체 등록증과 관련하여 3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따라서 지원 사업에 기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로 간소화하고, 갱신할 서류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홍보 강화

과정 운영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 제공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에서의 편의성에 대해서 51.2%의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 이하의 답변을 하는 등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의 홍보 문제점이 확인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별도의 홍보 예산이 별도로 없이 운영되었으며 시군별로 별도 예산을 현수막 및 문자 홍보를 진행한 사례가 있음

농어민수당의 홍보, 뉴스 정보에 대한 접근은 대다수 전국적인 이슈에 의한 내용 전달로, 실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구체적인 신청 시기와 내용은 대부분이 주변 사람, 지인으로부터 대략적인 소식을 듣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됨

신청 접수 전에 농어민수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농어가의 혼란을 막고, 구체적인 신청 시기 및 신청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필요

정책 목적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농어민수당 받은 대다수의 농어민은 농어민수당과 다른 지원사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농어민수당의 정책적 목표 및 이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농어민수당의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함

농어민수당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알고 있다 (26명), 모른다(624명)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알리고 농어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또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 강화 사업으로의 일반 도민의 이해를 돕고, 지역 활력 증진 및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제도로써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농어민수당의 실행 과정 전반이 지역 농정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한 발전방향을 도모해야 함

농어민수당 홍보 리플렛 샘플(안)

<그림> 농어민수당 홍보 리플렛

2. 결론 및 시사점

(1)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결과

농어민수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역 농정 차원에서 보완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제도를 통하여 조건부로 협의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농어민수당의 지급이 목적-과정-결과의 영역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목적)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목적 달성과 관련된 효과가 긍정적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민 소득 보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등의 순으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도출되었음

(과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제외대상 기준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음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과정에 대해서는 신청의 번거로움과 인지 부족 등이 나타나 정책 시기와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결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은 농어가 가구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수령 후 살림살이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충청남도 농가 소득 조사결과에서는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지표가 악화되었지만 이전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농가소득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영농활동과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영농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가 제도 시행 후에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결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농어업인의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되고,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촌 마을 활력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선)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의 확대가 모두 필요하며, 수당 인상이 지급 대상 확대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생각함

농어민수당에 대한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는 의미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재의 농어민수당 수령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괜찮다라는 답변이 대다수임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다양한 측면에서 충청남도 농어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2) 농어민수당 개선 방안

농어민수당 개선 방안은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지원 대상에 대한 논의는 경영주(가구별) 지급에서 개인별 지급으로의 확대와 지원 기준 완화로의 경영체 미등록 농어가 구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응답자 모두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음

호당 지급 기준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익적 활동의 실천 단위인 농어가 인구 모두가 수령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지역공동체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농어민에 대한 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과 연계한 해소 방안 제시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는 신청 방법에 대한 개선과 농어민수당 홍보·교육 강화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신청 및 지급 시기의 조정으로 농어민의 혼선과 행정력 과다 소요의 문제점 극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청 편의성 증대를 제안함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과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공익적 기능 강화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교육 추진을 제안함

(3) 연구 분석의 한계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농가경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이전소득은 농어민수당 이외의 중앙정부의 직불금 등 다른 정책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에 대한 효과로만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농어가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경제환경의 영향(코로나 19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기간의 시계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함

충청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직불제 등 국가 정책의 보완적 의미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수의 논의과정을 거쳐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중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2019년 부여군 농민수당과 2019년 충청남도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지급 대상 확대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여론이 형성된 이후 광역 지자체 통합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만족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조사·포럼 등 각종 활동이 지자체별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조사 기간(2022.1) 이전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개편 논의를 통해 개인별 지급 및 규모 확대가 공론화되어 왔음

❙ 참 고 문 헌 ❙

[ 연구 보고서 ]

노대명 외(2009),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세익 외(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태호 외(2007), 농가소득정책의 선진화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외(2011), 선진국 소득안정제의 최근동향과 농가소득안정 직불제의 쟁점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현석 외(2018), EU와 미국의 농업직불제 운영내용과 점검체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용렬 외(2018), 기본소득제 논의 동향과 농업부문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외(2020), 농업·농촌에 대한 2020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외(2020),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외(2020), 공익직불제 어떻게 개편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외(2020),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승룡(2012), 농업·농촌의 가치평가, 농촌진흥청

박경철 외(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박경철(2016),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충남연구원

윤정미(2017), 충남 여성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행복바우처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박경철(2018),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도 : 배경·현실·대안, 충남연구원

박경철(2018), 전국농민수당 추진 현황 및 과제,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전성만 외(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수미(2020), 농민수당의 가치, 중앙농정의 가치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여효성(2020),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용(2020),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경기도 모형, 경기도

김명현(2020), 기후변화가 농산물에 끼치는 영향, 국립농업과학원

박수범 외(2018),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2020), 기후위기 시대의 농촌과 농촌기본소득의 역할, 농촌기본소득정책포럼 발표자료

[ 언론 자료 ]

한국농정, 2020.07.05., 전남이 쏘아올린 ‘농민수당’ 주민조례청구운동

한국농업인신문, 2019.12.27., 해남에서 쏘아올린 ‘농민수당’ 전국 흔들었다

한국농정, 2018.05.13., 농민 웃게 만드는 농민수당

농축유통신문, 2019.07.05, 전북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농민 공익수당’ 도입,

뉴스웨이, 2019.09.26, 전북도, 전국 광역시·도 최초 ‘농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농민신문, 2020.02.05., 직불금 지급대상 농외소득 기준 적절성 논란

제천단양뉴스, 2022.01.18., 올해부터 농업인 공익 수당 지급

프레시안뉴스, 2021.03.31., 당진시 ‘청년농어업인 영농 바우처’ 추진

충청뉴스, 2021.03.23., 논산시 청년농어업인에 ‘영농바우처’ 지원

[ 웹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https://mafra.go.kr>

통계청, <https://kosis.kr>, 인구총조사,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농림어업총조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https://www.kati.net>

한국고용정보원, <https://keis.or.kr>

e-나라지표, <https://index.go.kr>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https://basicincomekorea.org>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부 록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3.10]

(제정) 2020-03-10 조례 제 466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농어업인수당”이란 본 조례에 의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증진과 이에 기여하는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2. 그 밖에 농어민 수당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지사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농어업관련 도단위 기관·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대상)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하“농어민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연도 기준 충청남도안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및 농어업인으로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3.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농업직불금 또는 수산직불금 지급기준 미만인 자

4.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 기간이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9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의 지급금액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농어민 수당은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어민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취합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지급금의 회수 및 지급제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동안 농어민 수당 지급을 제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록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조사 설문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영향평가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농어민수당 지급전후 충남 농어업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어민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미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상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향후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단지 통계적으로 처리될 뿐이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 1

1)지역	충청남도 ( )시/군
2)성별	① 남 ② 여
3)연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세 ⑤ 70대 이상
4)경력	( )년 ① 20년 이하 ② 20년 이상
5)경영형태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채소 ④ 특작 ⑤ 축산 ⑥ 임업 ⑦ 어업
6)경영면적	1) 주요작물(1종) 재배면적 : ( )평 2) 주요축종(1종) 축산규모 : 축종( ), ( )마리

I.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목적 달성 및 만족도

1. 귀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           ②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③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④ 지역 경제 활성화

⑤ 농어민 소득 보전                             ⑥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2. 귀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제도 운영이 당초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기능 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농어업·농어촌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역경제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농어민 소득 보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목적]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보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상] 농어업경영체등록 농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규모] 농가당 연 80만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해 항목별로 체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나의 영농 활동·농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의 농가경제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의 농업생산 활동유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내가 살고 있는 농어촌마을 활력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농어업인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운영 과정 평가

1. 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은 얼마나 편리하셨습니까?(농어민수당 신청 과정의 편리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약간 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불만족    ⑥ 불만족    ⑦ 매우 불만족

2. 귀하는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변사람/지인     ② 담당 공무원     ③ 홍보물/현수막     ④ 신문 뉴스     ⑤ 인터넷/SNS

⑥ 기타(                                                            )

3. 귀하는 농어민수당의 제외대상 기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영농규모 1,000m2(약 300평) 미만 농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농업경영체 등록 1년 미만 농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충청남도 지역에서 1년 미만 거주 농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농어민수당의 의무이행 사항(마을별로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 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4-1 이동)	② 모른다

4-1. (4=① 알고 있다) 알고 계시다면 위의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서 준수 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지킨다     ② 대체로 잘 지킨다       ③ 보통이다

④ 지키지 않는다      ⑤ 전혀 지키지 않는다

III.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운영 및 농가 소득

1. 귀하는 농어민수당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농자재 구입               ② 식료품 구입                  ③ 외식비 지출

④ 교육비 지출               ⑤ 부모와 자녀 등 가족 용돈     ⑥ 의료비 지출

⑦ 생활용품 및 잡화 구입     ⑧ 문화 및 여가비 지출          ⑨ 기타(                 )

2. 귀하는 농어민수당 수령 후 소비 지출에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① 수령액만큼 늘려서 사용 함   ② 일부만 늘려서 사용함             ③ 전과 변화가 없음

④ 받기 전보다 더 줄여서 씀     ⑤ 기타 (                   )

3. 농어민수당이 귀 가구의 살림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편이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4. 농어민수당을 받은 후, 농촌에서의 일상생활(가족생활)에 대해 만족도가 개선되셨습니까?

① 매우 개선이 된다                     ② 개선이 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개선이 안 되는 편이다      ⑤ 전혀 개선이 안 된다

5.  농어민수당을 포함한 유사 제도의 지급 규모를 농어업경영체 명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1. 소득 규모(연소득)	◉ 총소득(1+2) 연( )만원 1) 농업소득 연( )만원 2) 농업외소득 연( )만원 ※ 농업외소득은 농어민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응답해주십시오.
2. 농어민수당(연80만원)	①비수령 ②수령 연( )만원
3. 공익 직불금	①비수령 ②수령 연( )만원
4. 여성바우처(연20만원)	①비수령 ②수령 연( )만원
5. 청년 바우처(연20만원)	①비수령 ②수령 연( )만원

IV.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정책 개선 방향 도출

1. 농업인수당의 지급이 귀하의 공익적 활동(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생산 방식 변화 등)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이다	긍정적 이다	약간 긍정적 이다	보통	약간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1.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농어촌 활력 및 공동체 활동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향후 농어민수당의 지급 방향에 대해서 지급 대상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① 현재와 같이 농가 대상으로 지급(2-1 이동)     ② 개인별 지급(2-1 이동)

2-1. 위와 같이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귀하는 아래 두 가지의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이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중요 하다	중요 하다	약간 중요 하다	보통	약간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개인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귀하는 아래 두 가지의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이 각각 어느 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 하다	시급 하다	약간 시급 하다	보통	약간 시급 하지 않다	시급 하지 않다	전혀 시급 하지 않다
1.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확대(개인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농어민수당 개선 방향에 대해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긍정적 이다	긍정적 이다	약간 긍정적 이다	보통	약간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1. 의무 이행 지도와 점검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지급제외 기준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유사제도와의 구조조정(바우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제도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