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3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아동학대 온라인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급	4

2. 첫돌 지난 충남학생인권센터…학생 80% "긍정적"	5

3. 충남인권협의회 민관협력으로 인권 해결 의지 다져	7

4. 서산시, 2년 임기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출범	9

5. 더 청렴하고 인권친화적인 충남자치경찰 만든다	10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북도의회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13

2. 경남, 도내 발달·뇌병변 장애인 14.3% 학대 의심	15

3. 올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478명으로 대폭 확대	17

Ⅲ. 국내 인권 동향

1.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돼	20

2. 인권위원장 "韓, 인종차별·혐오 확산 우려"...'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성명	22

3. 인권위 “콜센터 상담노동자 절반이 극단적 선택 생각”	24

4.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10대 인권과제’ 인수위에 제안	26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코로나 이유로 합숙 중 외부활동 제한, 인권침해"	29

2. 경기도 "장학회 장학생 선발 시 원격대학 제외는 차별"	31

3. 인권위, 직원에 모욕적 발언 한 지방의회장에 징계 및 위자료 지급 권고	33

4. 인권위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신상유출 등 추가 조사 필요" 권고	35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교육청, 전국 최초 아동학대 온라인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 및 보급

2022. 3. 1. 뉴스티앤티 이용환 기자

□ 주요 내용 □

◎ 아동학대 사안 보고와 예방 교육 한번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8일 전국 최초로 학교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사안 대응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온라인으로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교장과 그 종사자가 인지한 아동학대 사안의 비밀을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교육 신청·자료 보급·관계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운영체계·현장 적합성·보안 등의 완성도를 확보했으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어울림톡’과 통합 운영하여 학생 생활 관련 사안의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아동(18세 미만)의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기관이 피해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맞춤형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교의 사안 대응 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예방교육 운영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첫돌 지난 충남학생인권센터…학생 80% "긍정적"

2022. 3. 2. 대전일보 송원섭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인권센터 알고 있는지 물음에 59.4% ‘그렇다’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문을 연지 딱 1년이 지났다. 그 즈음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센터 개소 1년의 성과와 학생인권조례의 학교현장 정착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당초 예상보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지난 달 26일 충남교육청이 공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초등생 86.54%, 중·고생 71.51% 등 학생 79%가 학생인권조례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을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초등생은 4.13점, 중·고생은 3.85점, 교원은 4.65점, 보호자는 4.23점을 줬다.

또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학생인권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59.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학생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학생인권센터가 학생들의 '인권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남학생인권센터는 학생인권보장의 핵심기구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활동은 물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소했다.

지난 2020년 조례 제정 당시 만해도 삭발 투쟁과 천막 농성 등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해 7월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됐고, 8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어렵사리 문을 연 걸 생각하면 이번 조사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센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 조사 내용 중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 점수에서 교원이 4.65점으로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걸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만도 아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인권협의회 민관협력으로 인권 해결 의지 다져

2022. 3. 11.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제2차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 열고 올해 운영계획 확정

충남인권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회의와 병행해 제2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인권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협력, 공론화 등을 위한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양승조 도지사와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우삼열 충남인권위원장, 김지훈 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 계획안과 분과계획안 보고 및 승인, 인권현안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확정된 운영계획에 따라 분과별 회의와 4분기에 개최되는 '2022년 충남인권회의'를 통해 관련 단체·기관, 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인권제도분과 및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민분과는 올해부터 간담회, 토론회,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분과별 인권의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인권 현안 특강에서는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과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가 각각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과 '기후위기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정이 지향하는 '더 행복한 충남'의 가장 근본에는 인권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며 "모두가 차별 없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사는 사회, 누구나 온전하게 존중받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220만 도민이 함께 만든 인권선언 선포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충남인권협의회를 발족해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올해는 협의회가 세운 연대와 협력의 힘을 실질적으로 인권현장에 구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인권의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충남의 인권은 더욱 넓은 범위에서 논의되고 포괄적으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권단체와 인권지원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인권의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서산시, 2년 임기 '인권보장·증진위원회' 출범

2022. 3. 23.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존중,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논의

충남 서산시가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하고 인종 존중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맹정호 시장과 위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 위원은 여성,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시의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에 앞장 선 각 분야 전문가다.

위원회는 2년간 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등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 심의 및 자문 기구로 활동한다.

위촉 후에는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산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인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대화와 타협, 공감으로 시민 모두의 인권을 두텁고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더 청렴하고 인권친화적인 충남자치경찰 만든다

2022. 3. 28.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자치경찰제 안착과 자치경찰의 책임성 강화 위해 청렴도 향상 위한 정책 추진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치경찰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 안착과 자치경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충남자치경찰 청렴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높아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마련, 청렴하고 공정한 충남자치경찰 공직 풍토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도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반부패·청렴교육 △청렴하고 공정한 자치경찰 슬로건 공모전 및 온라인 청렴 골든벨 실시 △시군 경찰서 대상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등이다.

도민의 인권보호 주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인권감수성과 인권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인권 친화적인 자치경찰 구현 방안으로는△10월까지 도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충남자치경찰 인권 콘텐츠 공모전 및 범죄피해자 법률지원제도 안내 홍보물 제작△자치경찰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중복 감사 방지를 위해 도 경찰청 감사 순기에 맞춰 합동으로, 천안서북경찰서 등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위원회 지휘에 따른 도 경찰청, 보고사항 이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문제점도 진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이날 '제19회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감사계획을 비롯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추진결과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협업 추진 요구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점검·관리 계획 수립 요구 △여성안심귀갓길 통합 정비계획 수립 요구 등 주요 지휘·지시 사항을 의결했다.

권희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자치경찰을 바라보는 도민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향한 요구도 강하다"며 "체계적인 반부패 및 인권 시책을 추진해 청렴한 충남인권경찰을 만들고, 공정·투명한 감사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치경찰 조직을 만들어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북도의회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2022. 3. 3. 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주요 내용 □

◎ '경북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현일 도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장, 경북 경산)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키 위한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사업과 분리 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남, 도내 발달·뇌병변 장애인 14.3% 학대 의심

2022. 3. 22. 경남신문 조고운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1인 가구 인권침해 조사, 학대유형 ‘경제적 학대’ 69% 최다

경남지역 발달·뇌병변 장애인 10명 중 1.4명이 학대 의심 상황에 놓여있으며, 경제적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남도와 경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됐다.

실태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옹호가 어려울 수 있는 도내 거주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1인 가구 498명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대 등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의 14.3%인 71명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중 19.7%, 뇌병변 장애인의 4.7%의 장애인이 학대 의심 상황으로 조사됐다. 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가 전체의 69.0%인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임 의심 사례 21건, 정서적 학대 의심 19건, 신체적 학대 7건 순이었다.

학대 가해 의심자는 3촌 이상의 친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 10건, 이웃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경제적 학대의 경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통장의 명의도용과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기초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아닌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 대출이나 휴대폰 명의도용 등 타인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 사례가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방임 의심 사례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컨테이너 등 주거 자체가 열악한 경우, 난방과 온수 제공이 되지 않은 경우, 집을 청소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된 경우 등이었다.

보고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제적 학대에 대한 예방이 시급하며,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방임상황에 대한 예방이나 확인과 조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기관에서 모집·교육한 실태조사원이 함께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환경을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올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478명으로 대폭 확대

2022. 3. 25.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주요 내용 □

◎ '도민이 주도해 인권 문제 개선' 취지... 우수 단원에게는 경기지역화폐 등 인센티브 제공

지난해 10월 경기도 인권모니터단(이하 '인권모니터단')은 A 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이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인권모니터단은 A 장학회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기관은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이행이 차별행위라는 제보를 받아 해당 기관에 통보, 문제를 해결했다.

25일 경기도(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에 따르면, 도는 인권모니터단이 출범 1년여 만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기존 29명에서 478명으로 단원을 대폭 확대했다. 도민이 주도하는 인권 문제 개선 활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위촉된 인권모니터단은 오리엔테이션과 역량교육을 마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위촉된 인권모니터단 478명은 ▲도민 321명 ▲도,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88명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직원 69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했고,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추천도 받았다.

인권모니터단은 2020년 11월 출범한 경기도 인권지킴이로 ▲공공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인권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개선사항 제안 ▲도의 인권정책 참여 ▲홍보 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도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신설된 만큼 올해부터 도민 주도형 인권개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 인권정책에 활발히 참여한 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인권 활동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우수 단원의 경우 도민 인권 배심 회의, 인권 영향평가, 경기도 인권 헌장제정 회의 등 도 주관 인권정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활동 개인과 단체에는 도지사 표창과 소정의 경기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김장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 행정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돼

2022. 3. 15. 교수신문 강일구 기자

□ 주요 내용 □

◎ 교직원·학생·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해야

대학은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인권센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된다.

교육부는 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센터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성희롱·성폭력 대응 업무 담당자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과 조사 업무 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상담과 조사 업무를 하는 담당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상담 공간을 두도록 했다.

인권센터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거나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또한,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학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성별과 학생 위원의 비율 등 위원 구성의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외에도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됐다. 또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며,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원장 "韓, 인종차별·혐오 확산 우려"...'세계 인종차별철폐의날' 성명

2022. 3. 21. 뉴시스 이윤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간 존엄과 평등 원칙 되새겨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1일 "최근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인간 존엄과 평등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지난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했고, 이듬해 총회에서 3월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다.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던 69명이 경찰 발포에 희생당한 사건을 기리는 취지다. 한국도 지난 1978년 관련 협약을 비준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인종 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이주민 인권증진 활동을 모아 기록한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결정례집이 입법과정,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한 인권 최우선 원칙이 준수되는 이정표로 기능하고,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돼 인종차별 인식과 혐오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콜센터 상담노동자 절반이 극단적 선택 생각”

2022. 3. 30. 한겨레 이주빈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

콜센터 상담노동자 둘 중 한 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콜센터 상담노동자 19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30일 발표했다. 조사는 콜센터 상담노동자를 서비스 부문(공공부문·민간부문)과 운영 형태(직접 운영·민간 위탁운영)별로 구분해 노동조건, 업무 환경, 감정노동, 건강 상태 등을 살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콜센터 상담노동자 중 48%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응답일 기준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30%에 달했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5.6%)과 직장내 문제(53.4%)였다.

또 콜센터 상담노동자 셋 중 두 명(65.1%)은 한 가지 이상의 업무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비중이 높은 높은 질환들은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 등 척추질환 38.7%, 손목, 어깨 등 상지근골격계 질환 30.2%, 방광염 및 신우신염 20.9%, 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성 질환 18.7%,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 질환 12.1%, 성대결절 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75%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족에게 옮기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은 네명 중 한명(25.3%)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화장실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직영보다 간접고용에서 더 많이 나왔다.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해소할 수 있는 고충 처리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없다고 답했으며, 설치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4월1일 오후3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등 ‘10대 인권과제’ 인수위에 제안

2022. 3. 30. 한겨레 김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이동권 등 인권 증진 힘써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인권과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인수위에 제안한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인권과제는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의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이다. 인권위는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첫 번째 과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과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선언 등 혐오·차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 대상의 혐오표현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도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국제앰네스티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에 ‘일부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가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과제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 등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을 촉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날 인수위와 면담한 뒤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투쟁을 시작했다. 단체는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고, 지하철 시위를 비난해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고위직 및 정치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등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윤 당선자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여성할당제를 “자리 나눠먹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심화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돌봄 책임을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방역·의료지원 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인권 친화적 대응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감염병 예방 등 위기상황과의 조화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코로나 이유로 합숙 중 외부활동 제한, 인권침해"

2022. 3. 3. 뉴시스 최영서 기자

□ 주요 내용 □

◎ "공무원 교육기관, 합숙 중 외부활동 제한”…진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합숙 중인 교육생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A교육원장에게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인이 A교육원의 신임 교육과정 중에 있는데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육원은 국가공무원 임용을 앞둔 교육생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교육원 측은 "400~1000명이 공동생활을 하는 집합교육의 특성상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동일집단 격리로 이어진다"며 "향후 현장에 인력을 배치할 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어 외출·외박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교육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이 교육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쌓이면 교육과정 성적에 영향을 미쳐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강제사항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교육원은)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을 만들지 않고 교육생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경기도 "장학회 장학생 선발 시 원격대학 제외는 차별"

2022. 3. 22. 머니투데이 임홍조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내 A장학회 '원격대학 재학생 선발 제외' 지침 변경

경기도내 한 장학회가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선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민인권모니터단은 지난해 10월 A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가 원격대학 장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도 인권센터는 A장학회에 대해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중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을 규정한 근거와 이유, 최근 3년간(2019~2021년) 선발 과정에서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이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선발에서 제외된 사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도 인권센터의 조사 착수 이후 A장학회는 지난 연말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선발지침을 변경했다. 그동안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던 원격대학 재학생을 포함시킨 것이다.

A장학회는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격대학 재학생을 장학생 선발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고 선발지침 수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인권센터는 원격대학 재학생이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직권조사 개시 목적이 해결됐다고 판단해 '조사 중 해결'로 종결하고, 해당 장학회에도 직권 사건 종결을 통지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A장학회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별행위라는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직원에 모욕적 발언 한 지방의회장에 징계 및 위자료 지급 권고

2022. 3. 31.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 주요 내용 □

◎ 사무처 직원에 언어폭력,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

인권위가 사무저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A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에게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 진행을, 의장에게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의회 사무처 직원인 진정인은 상갓집 문상 과정에서 피진정인 의전에 소홀했던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집무하는 의장실을 방문하여 수십 번 용서를 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A의회 사무처 직원을 총괄하는 인사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던 차에, 진정인이 약속도 없이 불쑥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비난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욱이 사건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진정인은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러 차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더욱이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닌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진정인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A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절차 진행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신상유출 등 추가 조사 필요" 권고

2022. 3. 31. 뉴시스 이윤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군 성폭력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후 국방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국방부 장관에게 이 같은 의견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 권고는 ▲성폭력 사고 예방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2차 피해 예방 등으로 나뉜다.

먼저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보고 중점 사항에 '인권증진'을 추가하고, '성폭력 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해당 항목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라고 했다.

후속조치 관련해서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 피해상황과 수사내용을 보낸 SNS 관련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 중사 국선변호인이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한 부분, 공군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도적으로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전에도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민간인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부대 출입 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건 은폐와 회유를 예방하기 위해 지휘관이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조치를 하고 2차 피해 예방 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 부대장이 재량권을 일탈이나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자문절차를 거치도록 훈령 개정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훈령 등에 2차 피해를 정의하고,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철저하게 익명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훈령에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고, 청원휴가 기간은 180일까지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로 극단선택이 연이어 발생하자 전반적인 실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 권고 사항 등에 대한 국방부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