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2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방안 모색	5

2. 충남도, 도민 인권의식 향상 위한 도정 활동 시작	7

3. 충남 학생 10명 중 8명 “학생인권조례 도움”	8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대전역서 인권상담 받으세요"…대전 동구, 인권상담관 운영	10

2. 성남시 제2차 인권 기본계획…50개 과제 시행	11

3. 인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재발 방지 선제적 대응 계획	13

4. 수원시, 장애인 민원대응 차별·불편 없앤다	14

5. 광주, 찾아가는 인권교육…"인권감수성 향상"	16

6.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내 투표소 60%, 장애인 접근 어려워”	17

Ⅲ. 국내 인권 동향

1. “정부가 장애인 편견·차별 고착”	20

2. 국가성평등지수 ‘1점’ 겨우 상승…의사결정직·가사노동 ‘불평등’	22

3.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22일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24

4. “납북귀환 어부 982명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5. 인권위원장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환영…어두운 과거청산"	27

6.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기자단 문제 있다”	29

7. 인권위·기자협회, 제11회 인권 보도상 수상작 6편 선정	31

8.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인권침해 우려"	32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정신병원 강제입원·처벌 목적 신체 강박, 인권 침해"	36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 행동의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38

3. 경기도 인권센터, "대체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40

4. '격리환자 용변보는 모습 CCTV 노출'…인권위 "인권침해"	42

5. 경기도 인권센터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은 차별행위"	44

6. 인권위 "실효된 전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 주는 건 인권침해"	46

7. "정신의료기관, 외출금지로 투표권 제한…인권침해"	47

8. "인지기능장애 노역수형자에 부족한 의료조치는 인권침해"	49

9. "교도소 '추상적 물건 반입 제한' 규정은 인권침해"	51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의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방안 모색

2022. 2. 15. 뉴시스 유효상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전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 노동자 보호·지원

충남도의회가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15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 (사)지역경제와 고용 김기덕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석진홍 팀장과 대전고용노동청 김경민 과장, 금속노련 충남세종본부 장재성 의장,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 충남도 이원복 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정의로운 전환 연구단에서 진행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현재의 일자리가 기후위기 및 그로 인한 산업전환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 답변한 만큼 노동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형제 교수가 ‘미래자동차시대 대응을 위한 울산시의 정책’을 주제로, 김기덕 이사가 ‘충남지역 4차산업 대비 중장년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울산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기차 생산비중이 45%를 넘어가면 전체 고용인원의 30%가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해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명이 무너졌고,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우리 충남 역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이 된 상황인 만큼, 노동전환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이뤄져 충남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 도민 인권의식 향상 위한 도정 활동 시작

2022. 2. 21.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제4기 도 인권위 제3차 회의 개최…인권 주요 현안 자문 등

충남도는 21일 도청 302호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 인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 도정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회의는 우삼열 인권위원장 주재로 인권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인권증진 시행계획(안) 보고 △인권교육 운영계획(안) 자문 △시책 인권영향평가 선정 방향 자문 등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올해 인권정책 자문기구인 인권위와 연계해 인권행정 체계 강화, 공무원과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확산, 인권 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인권 구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제4기 도 인권위원회는 인권주간문화행사,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에 대한 사안별 논의와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권 도정 실현 및 확산을 위해 인권 전담교육 체계 구축 등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위원회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인권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증진 시책을 발굴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 학생 10명 중 8명 “학생인권조례 도움”

2022. 2. 26. 디트뉴스 안성원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인권보장 긍정답변 79%

충남지역 학생 10명 중 8명은 학생인권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남교육청이 공주대학교와 함께 실시한 ‘2021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86.54% ▲중고생 71.51% 등 79%의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인권을 5점 만점의 점수로 부여했을 때는 ▲초등학생 4.13점 ▲중·고생 3.85점을 줬다. 또 ▲교원은 4.65점 ▲보호자는 4.23점으로 응답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개소한 충남교육청학생인권센터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59.36%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학생인권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도 학생 10명 중 6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충남교육청학생인권센터 개소 1년의 운영결과를 알아보고,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현장 정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학생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교육활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정착되고 있으며 학생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인권센터도 학생들의 인권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학생 2163명(초등 5·6학년 769명, 중·고등 1394명) ▲교원 1663명(초등 402명, 중·고등 1261명) ▲보호자 700명 등이며 충남교육청이 공주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대전역서 인권상담 받으세요"…대전 동구, 인권상담관 운영

2022. 2. 4. 뉴스팀 김수진 기자

□ 주요 내용 □

◎ 대전동구, 앞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인권행정위해 노력

대전 동구가 '동구 인권상담관'을 오는 7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구는 동구 인권위원회와 대전 시민인권연맹의 추천을 받아 '동구 인권상담관' 6명을 위촉했다. 이들 인권상담관은 앞으로 1년간 대전역 민원센터에서 이달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권침해와 차별문제 등에 대한 상담과 구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담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련된 진정 접수도 가능하며 관련 기관과 협조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대전역 민원센터에서 인권상담을 진행해 생활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동구 인권보호관' 제도로 인권 침해와 차별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인권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성남시 제2차 인권 기본계획…50개 과제 시행

2022. 2. 5. 수도권지역신문 이정예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성남시는 2월 4일 오후 시청 산성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6개월간 용역을 맡은 평화인권교육센터가 수립한 제2차 인권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행한 제1차 인권 기본계획(2017년~2021년)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성남시 인권환경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2차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번 인권 기본계획은 ‘서로 함께 이어지는 도시, 성남’을 정책 비전으로 한다.

정책 목표는 ▲함께 살아가는 성남(기초생활권) ▲어디서나 안전한 성남(평등·안전) ▲모두가 건강한 성남(건강) ▲노동이 존엄한 성남(노동) ▲시민이 만드는 인권도시(성남참여·인권체계) 등 5가지로 설정했다.

각 분야 정책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는 50개를 제시했다.

기초생활권 분야에선 성남시민의 최소 주거환경 보장, 1인 가구가 사는 원룸, 고시촌, 쪽방 등 기준 이하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학교밖 청소년 대안 교육 강화, 이주민 자조 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평등·안전 분야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취약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시민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확대, 이주 배경 아동 보육 지원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내놨다.

건강 분야는 생애주기별 건강 자치역량 강화, 복지경계선에 있는 서비스 필요 대상 발굴 지원, 장애인 탈시설 종합지원센터 설립, 탈노숙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했다.

노동 분야는 성남시 노동권익센터 설립, 돌봄노동자 인권 보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노인·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을, 인권 분야는 순환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노인정책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인권 지킴이단 운영 등을 각각 세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권 보장 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해 성남시 담당 부서의 시행계획안 구성, 시민 사회의 현장 모니터링, 인권위원회 평가 등 순환적 인권 행정 추진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보완·확정한 뒤 오는 3월부터 해당 과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성남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시행해 인권도시 성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인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 재발 방지 선제적 대응 계획

2022. 2. 9. 경기도민일보 이원영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지킴이단’운영 확대,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재발 방지

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장애인이용시설 기도 막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장애인이용시설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연수구 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을 막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을 구분할 때 이용자의 시설 거주여부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로 구분하며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 관련 제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편중돼 있던 부분을 장애인이용시설까지 확대 적용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목표다.

세부 추진 내용은 △인권실태 전수조사 △종사자 인권교육 내실화 △장애인복지 유관기관 실무 네트워크 운영 △사회재활교사 돌봄 인력 충원 △인권지킴이단을 활용한 외부 인권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세부계획 추진에 노력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수원시, 장애인 민원대응 차별·불편 없앤다

2022. 2. 10. e대한경제 박범천 기자

□ 주요 내용 □

◎ 시 인권센터,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 제작…상황별 대응법 구체화

수원시가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한 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별 응대법을 상세히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인권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최근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를 제작, 오는 15일 시청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담당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대민 서비스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에서 장애가 있는 민원인 응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든 것은 수원시가 최초다.

이번 안내서는 수원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내 인권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 내용을 다듬어 효율적으로 민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내용은 장애인이 민원인으로 방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갖춰야 할 올바른 인식법과 자세, 태도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안내서는 우선 동반자가 있더라도 민원의 당사자인 장애인 민원인에 집중하며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먼저 묻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자세라고 강조한다.

장애유형별 적절한 대응법도 알려준다. 일례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입 모양을 또렷하게 하고, 필담이나 시각정보 등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변경 방식이 필요하다.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촉각 정보를 제시하거나 의사를 먼저 묻고 대독서비스 등을 진행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선택형 질문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원업무별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관련 업무 등에서 필요한 본인 확인, 지문 확인, 서명 날인 등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응대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민원인 응대를 위한 의사소통도움판을 함께 수록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불편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1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인권담당관을 신설해 시정 전반에 인권을 담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말 지동행정복지센터를 경기도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축해 인권 의식 확산에 기여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 및 보급과 교육은 장애 및 차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행정절차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광주, 찾아가는 인권교육…"인권감수성 향상"

2022. 2. 28. 뉴스1 정다움 기자

□ 주요 내용 □

◎ 12월까지 10명 이내 소규모 그룹이나 사회복지시설 방문

광주 북구는 일상 속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2022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12월까지 10명 이내 소규모 그룹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인권교육 의무시설을 방문해 그룹별 1~2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일반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분야별 인식 개선 등으로 이뤄진다.

인권에 관심 있는 북구 주민이면 연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인권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내 투표소 60%, 장애인 접근 어려워”

2022. 2. 28. 뉴시스 강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중 60%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43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 13명으로 구성된 단원이 직접 투표 장소를 방문해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출입구3개 분야 6개 항목을 확인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다면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3개 분야를 모두 만족하는 투표소는 57개로 전체의 40%에 해당했다. 60%를 차지하는 투표소 86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주출입구 접근로(보차분리·바닥표면) 적절 90개소(63%)·부적절 53개소(37%) ▲높이차이 제거(기울기·유효폭) 적절 102개소(71%)·부적절 41개소(29%) ▲출입구(문 단차·유효폭) 적절 112개소(78%)·부적절 31개소(22%) 등이다.

주출입구 접근로를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과 혼용되는 경우와 배수로가 있거나 보행로 끝에 턱이 있는 경우 보차가 구분됐으나 폭이 좁아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높이차이의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와 유효폭 적절여부를 확인했다. 기울기는 7.1도 내, 유효폭은 1.2m 이상 여부를 조사했다. 경사로가 없거나 기울기와 유효폭이 미흡한 경우, 안전손잡이가 없어 위험한 사례가 확인됐다.

출입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높이차이(단차) 2㎝ 이하, 통과 유효폭 0.8m 이상을 기준으로 확인했다. 모니터링 대상에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좌식 구조로 돼 있어 내부 단차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3개 분야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73개소(51%)가 부적절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에는 117개소(82%)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매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소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 특히 심각한 수준이며, 투표소에 대한 정보제공도 접근성만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조사 결과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오는 3월4~5일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정부가 장애인 편견·차별 고착”

2022. 2. 8.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주요 내용 □

◎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퇴짜 빈발

정부, “실습기관에 장애인 선발은 강요 못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가자격증 현장실습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서다. 실습기관은 프로그램 미비 등 이유로 선발을 꺼린다. 반면, 관계당국은 민간시설로 선을 긋고 미적댄다. 정부 외면 속에 편견과 차별이 고착된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지난 2003년 처음 치러져 올해 20년째다. 엄연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국가자격증이다. 시험주관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누적 응시자는 36만3천637명, 합격자는 12만4천977명이다. 전체 응시자 수도 빠르게 증가해 최근 5년 새 1만여 명 늘었다 2017년 1만9천514명이던 것이 지난해 2만8천391명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1천975명 ▲2019년 2만2천646명 ▲2020년 2만5천464명 등이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직업 선호도는 꽤 높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뇌전증 장애인 26.4%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34.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협회 및 단체(24%) ▲공공행정(14.7%) 등의 순이다. 그래도 현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론 단순노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일반서비스(18.2%), 기능원(10.1%), 농림·어업(9.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 진입장벽 1순위로 현장실습을 꼽았다. 실제, 실습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선발을 꺼린다는 주장이다. 20대 뇌전증 장애인 A씨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찾아 온데 돌아다녔지만, 시설이나 프로그램 미비 등 이유를 대며 모두 거절당해 결국 현장실습을 할 수 없었다”며 “나라에서 버젓이 국가자격증이라고 만들어 놓고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진입조차 못 하게 하는 또 다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도 “우리 사회 전반에 중증장애인도 실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관계당국은 더 이상 법망 뒤에 숨지 말고 현장실습기관의 장애인 선발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해당시설에 강제할 장치가 없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고시를 고쳐 해당 실습기관에 장애인을 뽑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다만, 협조공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장애인 선발을 장려하는 방안은 향후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2. 국가성평등지수 ‘1점’ 겨우 상승… 의사결정직·가사노동 ‘불평등’

2022. 2. 13.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 주요 내용 □

◎ [여가부 2020 성평등지수 74.7점] 2019년보다 1.0점 상승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 충남·전북·전남·경북 '하위권'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가 전년보다 겨우 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등 의사결정 분야가 가장 저조해 한국사회의 공고한 '유리천장'을 재차 확인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및 개편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의식·문화 영역 등 3개 영역의 8개 분야로 구성돼있다.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

조사 결과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2019년(73.7점)보다 1.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70.4점)보다는 4.3점 오른 수치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 인권·복지 영역(82.0점),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0점),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강 관련 삶의 질 격차나 스트레스 인지율 등을 보여주는 보건분야가 97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다.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 순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4급이상 공무원의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성비(22.8점), 관리자 성비(24.8점),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는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2019년(76.4점)보다 0.5점 올랐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나눠 분석한 결과 편차도 확인됐다. 상위지역은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 등으로, 하위지역은 충남·전북·전남·경북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울산, 인천, 경남은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했고, 세종과 경기, 충북, 전북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변화한 사회환경을 반영하고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의사결정 영역 지표에 장관과 법원·검찰·경찰 고위직 비율도 포함한다. 고용영역에는 정규직 비율과 경력단절 여성 비율을 새로 추가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를 보기 위한 ‘젠더의식’ 영역도 신규로 편성됐다. 폭력영역은 별도 관리영역으로 분리해 폭력실태를 조사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야별로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며 “더 나은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세대별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3. 난민인권센터 법률지원단, 22일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

2022. 2. 18. 법률신문 뉴스 홍윤지 기자

□ 주요 내용 □

◎ 난민법률지원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난민인권센터와 10개 로펌의 공익사단법인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22일 오후 3시 '제2회 난민 법률지원 사례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난민 법률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난민법률지원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서(32·변호사시험 5회) 화우공익재단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보고회에서는 임성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탁건(42·변시 2회) 유엔난민기구 변호사, 이일(41·39기)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축사를 한다.

'난민인정을 위한 조력'을 대주제로 열리는 1부에서는 송윤정(변시 6회) 사단법인 정 변호사가 '짐바브웨 난민신청자 소송지원'을, 김광훈(35·변시 5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이집트 난민신청자 소송지원'을, 홍석표(44·3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사건 조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소송'을 대주제로 열리는 2부에서는 권영실(36·변시 6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난민인정자 공공임대주택 거부 취소소송'을, 이상현(34·변시 5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난민 강제퇴거명령과 구금 기획소송'을, 이근옥(29·변시 9회) 사단법인 선 변호사가 '난민 신청자 출국명령 기획소송'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법에 규정된 변호사 조력권 보장과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바른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이니 원 및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 율촌 및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지평 및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태평양 및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 및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력을 맺고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위 단체들로 구성된 난민법률지원단은 난민인권센터가 상담을 통해 발견한 사건들을 인계받아 난민사건, 출입국관련 사건, 난민제도 개선과 긴밀히 연결된 기획소송 등 공익사건을 수행해왔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의 사건들의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난민심사, 난민정책 나아가 사회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며 "이에 난민법률지원단은 지난 2019년 제1회 사례보고회에 이어 올해에도 그간 수행되었던 유의미한 법률지원의 사례를 공유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4. “납북귀환 어부 982명 인권침해 직권조사”

2022. 2. 23. 세계일보 이종민 기자

□ 주요 내용 □

◎ 진실화해위 2기 출범 후 첫 결정, 국보법·반공법 위반 등 처벌받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진실화해위 2기 출범 후 첫 직권조사다.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안개 등으로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이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어부들은 군과 중앙정보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반에 구금돼 심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우선 1965∼1972년 귀환한 선원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례 39건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982명(109척)이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에서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7건의 진실이 규명된 바 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까지 납북된 어선은 모두 459척(약 3600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피해 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50건에 불과하다. 진실화해위는 “그동안 또 다른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서 혹은 신청 절차를 몰라서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분단과 반공 체제의 희생자인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원장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환영…어두운 과거청산"

2022. 2. 24.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그의 복직은 인간 존엄성의 회복, 노동인권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국가인권위원회는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 및 퇴직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24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삶은 우리나라 노동운동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며 "그의 복직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 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그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986년 해고된 후 36년이라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노동자로 일터에 돌아가게 된 것에 다시 한번 축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개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 그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김진숙의 복직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노동 존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자 소명이었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노동인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 위원이 복직을 요구하며 43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지난해 2월 2일 당시 최영애 위원장이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장 현장을 방문하고,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으며,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그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과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김 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 행사는 25일 오전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

[국내 인권동향]

6. 국가인권위원회 “법조기자단 문제 있다”

2022. 2. 26.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고법‧서울고검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 하지 않도록 관행‧제도 개선 바람직” 의견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법조기자단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뉴스타파‧셜록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증 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인권위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언론사 셜록은 2020년 12월18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이 법조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 외에는 기자실 출입을 막고 정보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공식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 비공개 △노트북 사용 제한 △판결문 제공 서비스 제한 △출입증 발급 거부 △메일‧문자 서비스 제한 △기자실 사용 불허 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8일 ‘검찰과 법원의 법조기자단 외 언론사에 대한 취재권 침해 사건’ 결정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향해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 하에 기자실의 사용과 출입증의 발급 여부를 사실상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취재편의 제공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위임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법)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또한 “법조기자단은 주류 언론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류 언론사에 경쟁업체인 중소언론사나 신생언론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정 언론사에만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중소언론사 및 신생언론사 취재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 결정이 향후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차기 변론기일은 4월21일이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기자협회, 제11회 인권 보도상 수상작 6편 선정

2022. 2. 28.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대상에 한겨레신문 ‘기후 위기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제11회 인권 보도상 대상으로 한겨레신문의 '기후 위기와 인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수상작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 위기가 환경, 과학 영역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 주거, 경제활동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점을 다뤘다.

심사위원단은 기후 위기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현장을 찾아 기후 위기가 결국 불평등, 정의의 문제라는 현실을 드러내고 인권의 관점으로 기후 위기를 풀어낸 점 등을 높이 평가해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상은 경기일보 '경기도 난민 취업 실태', 경향신문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장기수용 사건 연속 보도', 셜록 '22세 간병살인 청년 기획 -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KBS '낙인, 죄수의 딸',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 - 강릉 이야기' 등이 받았다.

인권위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한 인권 문제를 발굴했는지,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 문제를 추적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인권동향]

8. "예방적 코호트 격리 인권침해 우려"

2022. 2. 28.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 법적 근거 불분명·정신건강 악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시된 예방적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노인요양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하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법적,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위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해 어유경 부연구위원 등 5명이 연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인권위가 공식 입장을 내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해 9월까지 코호트 격리(예방적 코호트 격리 포함)를 실시한 노인요양시설은 446개로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약 11.6%에 달한다. 이 중 110개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코호트 격리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뜻한다.

코호트 격리가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은 상당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11월 5일∼12월 15일 약 40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요양시설 60곳의 종사자(요양보호사) 125명과 입소자 28명 등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건강·정신상태 면에서 악화를 경험했다. 이들 시설 중 코호트 격리를 경험한 시설은 19곳, 예방적 코호트 격리 경험 시설은 29곳, 미격리 시설 12곳이다.

격리를 경험한 시설 입소자의 경우 응답자의 21.4%가 코호트 격리 전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시설 종사자 역시 노동강도 강화, 업무 스트레스 및 불안 증가로 인해 신체·정신적 건강 악화를 경험했다. 코호트 격리를 겪은 시설 종사자의 26.0%는 이전보다 정신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답했고, 신체적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는 응답자는 18.0%였다. 특히 종사자의 18.4%는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입소자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모욕적인 비난이나 욕설, 고함 같은 언어폭력이 다수였다.

그 외에도 질적 조사 결과에선 시설 입소자들은 장기간 외출, 외박이 금지되고 산책과 면회도 제한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울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속적으로 표현했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종사자들은 평상시보다 1인당 더 많은 입소자를 돌보느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지만 대체인력 지원은 없었고 휴식 부족, 수면 부족을 겪었다.

연구진은 코호트 격리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일부 존재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기구나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인권측면 고려가 다소 미비하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진은 "각국에선 격리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배제 및 고립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행방안을 강구한다"면서 "국제비교할 때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침은 비교적 구체화되었지만 입소자의 건강권, 외부교통권, 자기결정권 등 인권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해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구진은 특히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 지자체마다 법적 근거를 다르게 적용한 점을 지적했다. 경남은 감염병예방법과 재난안전법, 행정절차법을, 경북은 재난안전법을, 충북과 전남은 감염병예방법을 각각 근거로 삼았다. 일부 시설의 경우 지자체 정책과 상관없이 시설 재량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이나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해 인권 측면에서 논란이 됐다"며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코호트 격리 시 규모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제한을 완화하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 건강권을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같은 집단 시설보다는 지역사회 거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돌봄 방식이 변화하고, 입소자 수 대비 종사자 수 기준을 강화해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정신병원 강제입원·처벌 목적 신체 강박, 인권 침해"

2022. 2. 8. 뉴스1 송상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권교육·재발방지대책 권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처벌을 위해 신체를 강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처벌적 조치로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신의료기관에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이 보호자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자신이 원하면 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임에도 퇴원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또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와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대표인 피진정인 B씨는 A씨가 자의입원의 일종인 동의입원 환자여서 원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환자였으나 퇴원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격리와 강박 역시 A씨가 담배를 훔쳐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입원은 환자 자신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신청서를 제출해 입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는 B씨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의 서명은 A씨의 서명과 달랐다. 또 입원 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의사확인서 일부 서류에서도 A씨의 것과 다른 필적이 확인됐다. 특히 A씨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누나가 동의입원신청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의 문제도 확인됐다.

B씨는 A씨를 격리·강박하면서 '담배를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 지속됨, 행동 조절 어려움' 이라고 일지에 적었지만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B씨가 A씨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처벌적 조치로 격리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이후 퇴원의사확인서에 직접 서명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동의입원 제도의 도입 취지인 입원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 행동의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2022. 2. 15. KBS뉴스  이윤희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서울의 한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한 청소년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서울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겸 정신의료기관을 직권조사한 결과, 학습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기관을 포함한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업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시교육감에게도 대안교육 위탁 기관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정신의료기관과 대안교육 위탁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곳에서 입원 청소년에게 과도한 행동규칙을 부과한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다른 청소년의 피해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소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동규칙을 정해 행동문제 발생 시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수업참여 제한 ▲격리·강박,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면회 제한, 공간 분리 등 수십 개의 행동 제한 ▲자해와 타해 위험, 업무방해, 투약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연속 7일까지 수업 참여 제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규정하는 미성년자 격리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한 피해자 격리 등이 확인됐다.

또 피해 청소년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설치 목적이나 장소, 촬영범위, 시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CCTV를 설치해 사생활과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청소년으로, 오전 9시쯤부터 오후 3시쯤까지는 대안교육 위탁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과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경기도 인권센터, "대체수단 없는 지문인식기 근태관리는 인권침해"

2022. 2. 15. 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 주요 내용 □

◎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 수집·활용 ‘인권침해’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근태 관리를 할 때 다른 대체 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로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지문등록을 강요한 행위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오류 및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 수단도 없었다.

이에 출·퇴근 지문 인식 기록이 하나라도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어, 지문을 찍지 못하면 근무를 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동의 절차와 대체 수단 없이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문 미등록 시 근로시간을 불인정하고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지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동의 절차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지문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강요된 상황’이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보았다.

도 인권센터는 A공공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 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근태관리로 인해 파생되는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문을 매개로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제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격리환자 용변보는 모습 CCTV 노출'…인권위 "인권침해"

2022. 2. 16. 중앙일보 권혜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CCTV 설치된 격리실에 가림막 보호조치 없이 용변 보게 하고, 감염병 예방 지침 지키지 않았다’며 인권침해 해당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조치와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A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회로TV(CCTV)에 노출돼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진정인은 동생인 피해자가 지난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수술을 받고 A 병원에 입원한 뒤 A 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고, 피해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 병원은 강박 기간에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고, 환자 용변 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된 것에 대해선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 병원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가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격리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병원이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고, 27시간이 넘도록 배설물을 격리실에 방치한 채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경기도인권센터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은 차별행위"

2022. 2. 17. 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요 내용 □

◎ 산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5곳 '부당한 차별행위' 판단

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이 가운데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를 받고,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가운데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한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센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간접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지만,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대상 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권고를 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채용공고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장애인 채용과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채용 및 전형 방식과 관련해 수시적인 자체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을 확대·시행할 것 ▲채용의 각 전형단계에서 장애인 지원자 또는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 ▲채용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 등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www.gg.go.kr/humanrights)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실효된 전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 주는 건 인권침해"

2022. 2. 22.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이 민간인을 채용하면서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과 육군 A사단장에게 "민간인 채용 시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조회하고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울러 "실효된 범죄 경력 등에 대한 회보를 제한할 것과 부대 출입에 필요한 유형별 보안 대책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작년 7월 육군 A사단 공무직 근로자(군주거시설 관리인) 채용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열린 부대 보안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실효된 전과가 문제돼 '부대 출입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었다. 이에 진정인은 "출근을 못하는 등 부당하게 채용상 불이익을 받았다" 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부당 측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출입 부적격 결정으로 부대 내 출입이 불가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진정인을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범죄 경력이 2017년 6월 최종 실효된 데다 군사보안과 무관한 점을 근거로 부대가 '출입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건 채용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정신의료기관, 외출금지로 투표권 제한…인권침해"

2022. 2. 2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헌법상 선거권·참정권 침해"

"선관위·보건복지부 '지도 감독·편의 제공'해야"

정신의료기관이 치료와 보호·방역 목적으로 환자의 현장 투표를 위한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위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 지원에 관한 의견 표명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한 정신장애인 A씨는 오는 3월 대통령선거에 투표하기를 희망했지만 투표를 못하게 될 상황임을 알게 됐다. 해당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병원장에게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게 외출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병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보건복지부 지침상 모든 정신의료기관에서 외출과 외박이 금지되어 있다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장은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와 등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확인 결과 선관위의 안내문 발송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병원장의 주장이 일부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진정을 취하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은 각하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의료기관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부 정신병원 의료기관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정신의료기관이 보호 의무자 동행이나 주치의 허가가 있을 때만 투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는 등 제각각 방침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방침의 주된 이유는 치료목적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였다.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입원환자의 외출 등이 제한되므로 현장 투표를 허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은 법원 출석, 행정기관 방문 등과 관련된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이 그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이 입원환자들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헌법 제 24조에 명시된 선거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에 명시된 참정권 행사를 위한 국가의 편의 제공 의무 등에 따라 중앙 선관위와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항 점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지기능장애 노역수형자에 부족한 의료조치는 인권침해"

2022. 2. 23. 뉴스1 송상현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해당

인지기능장애가 의심되는 노역수형자에게 적절한 의료처우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피진정인 A교도소장에게 인지기능장애 의심증세를 보인 노역수형자 관리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수용자의 건강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인 부친 B씨가 만 87세의 고령임에도 건강한 상태로 A교도소에 입소했는데 교도관들이 B씨의 수용관리를 소홀히 해 인지기능장애 증상이 발병했고, 동료 수용자들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도소는 B씨의 정신 및 신체질환을 수시로 진료하고, 외부 정신과전문의진료를 받게 하며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B씨는 2020년 10월 C구치소에 노역수형자로 입소할 당시 고령인데다가 머리,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의 외상이 있었고 고혈압, 당뇨 질병을 앓고 있었다. A교도소는 같은해 11월 B씨를 수감하면서 C구치소의 의무관에게 '인지기능장애 의증' 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도 인계받았다.

그러나 A교도소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를 노인거실에 수용했다. 이후 B씨가 약 한달간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넘어지는 등의 인지기능장애 증상을 보였음에도 별다른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11월10일 무렵부터 같은 방 수용자들이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지만, 다른 수용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의료조치 소홀과 관리 부실로 피해자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병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교도소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정신과 질환 치료와 수용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며 "이는 헌법 제 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교도소 '추상적 물건 반입 제한' 규정은 인권침해"

2022. 2. 2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에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A씨가 모 교도소장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법무부에 수용자가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모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동료 수용자들이 해당 교도소장 B씨를 상대로 한 과밀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돕는 과정에서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허가를 받아 복사한 후 법원에 제출했다.

B교도소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송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와 A씨 동료들이 복사를 요구한 서류가 소송과 관련된 서류임을 알게됐다. 그러면서 해당 서류를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A씨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각각 금치 13일과 금치 9일 등 징벌 처분했다. A씨는 금치처분 누적으로 처우 등급이 하향돼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징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B교도소장이 교도소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징벌 처분을 내리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B교도소장은 인권위에 “A씨가 복사를 요청한 서류가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해 복사해 준 것”이라며 “교도소와 관련된 소송에 관여해서가 아니라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한 것이 징벌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단 복사가 됐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자신의 규정 위반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부당처우 및 인권침해를 한 적이 없고, 처우 등급 조정과 교도소 이송은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 검토 중 A씨가 대구지방법원에 B씨의 징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부당한 징벌 등’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이 수용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을 통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정한 요건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교도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