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5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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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연구원, 전국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 착수	5

2.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6

3. 충남연구원, 도내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 주관기관 선출	8

4. 충남일자리진흥원, 인권경영선언식 개최	9

5. 충남 홍성의료원, ‘인권경영 헌장’ 선포!	10

6. 서산시 ‘외국인 노동자 차별’ 행정명령 수준 진단검사 철회	11

7. 공주의료원, 인권경영헌장 선포	13

8. 예산군, 아동의 입장 옹호하는 ‘아동권리옹호관’위촉	14

9. 충남연구원, 서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 착수	15

10. 충남도 고려인 지원 대책 마련 시급	16

11. 충남 문화‧예술인 인권실태 조사	18

12. 충남도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한다	20

1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2021 미션‧비전 및 인권경영선언문 선포식 개최	21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인천시, 인권도시 조성 박차	23

2. 부산시, 10년째 표류 ‘부산인권센터 설립’ 급물살	25

3. 경기도,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위 “모든사람 불합리한 차별 없어야”	27

4. 경기도, “‘노동인권 사각’ 청소년 배달원 보호를”	28

5. 경남, 경남교육청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박차’’	30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침해 뭇매에...육군 훈련소 장병 오늘부터 매일 샤워한다	33

2. ‘체육인 인권 최우선 강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실 신설	35

3. 시민단체 “인권‧안전‧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돼야”	36

4. ‘훈련병 인권 전담’ 육군훈련서 인권존중실 개소	37

5. 최영애 인권위원장 “68년 만에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 환영”	38

6. “폭염‧한파 건설현장 개선”권고한 인권위…일부 수용	40

7. 코로나로 ‘학생인권 상담’ 지난해 최저…등교 늘자 다시 2배로	42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색약자 문턱 높은 공군…인권위 “평등 침해, 개선 필요”	46

2. 불안장애 치료이력에 보험가입 거절…인권위 “차별”	48

3. 인권위 “軍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전역처분은 인권침해”…육군‧국방부 불수용	50

4. “괴롭힘 가해자 근무장소 지하실 배치는 인권 침해”	52

5. 인권위 “초등생 자전거 통학 금지, 학생 인권침해”	54

6. 인권위 “목격자 조사 없이 폭행 시비 쌍방 체포는 공권력 남용”	56

7. ‘고용허가’ 만료된 외국인 건보 자격 박탈…“인권침해”	57

8. 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인권침해”	59

9. 인권위 “서울시 노숙인시설 코로나 대응 미비…개선 권고”	60

10. 성전환자에 “한동안 女화장실 이용말라”경찰조언, 인권침해	62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연구원, 전국 초·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 착수

2021. 5. 2. 충청일보 박재춘 기자

□ 주요 내용 □

◎ 실태조사 연구 통해 교원대상 인권교육 강화, 효과성 제고

충남연구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한 '전국 시도별 초·중등 교원 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3일부터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가 지난 2월 연구과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지역연구원의 국가정책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주요 전달자인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교원 대상 인권교육 강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오는 10월말까지 연구결과를 내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인권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되었고, 충남을 포함한 경기·광주·서울·전북·제주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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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2021. 5. 3. 뉴시스 유효상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조치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도교육청과 14개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돼 있다. 사회복지사, 경찰위원, 상담사 등 19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적인 현장지원, 특별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각종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더봄학생’으로 선정, 다양한 지원을 하는 지역 내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더봄학생’들의 가정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는 등 학생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교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작년 12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을 강화하였다”며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장애학생의 인권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최근 경찰인재개발원의 곽미경 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정덕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인권지원단의 지원 사례와 인권 차별 사례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인권감수성 온도를 높이고 밀착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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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연구원, 도내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 주관기관 선출

2021. 5. 11.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신용보증재단과 공동... 인권경영시스템 매뉴얼 개발에 촛점

충남연구원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올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체(이하 '충남인권경영협의체') 운영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선출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인권경영협의체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14곳이 모여 인권경영 실천과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실무자 협의체다. 이들은 기관의 인권경영 구축 및 인권경영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해 정례적으로 실무자 및 기관 간 교류를 갖는 등 공동 협력하고 있다.

공동 주관기관인 충남연구원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충남형 인권경영지표 및 인권영향평가 표준보고서 매뉴얼 개발에 힘써 도내 공공기관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권경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민간기업들이 인권경영 구축, 인권영향평가 운영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관련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경영협의체는 충남연구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백제문화제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남사회서비스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 등 도내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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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일자리진흥원, 인권경영선언식 개최

2021. 5. 13.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경영 적극 실천 다짐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은 13일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경영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모든 경영활동에 인권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 인권경영선언문은 ▲인권규범 준수 ▲성별, 나이, 고용형태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존중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 구제 노력 등 11개의 실천원칙을 담고 있다.

진흥원은 앞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인권경영 이론 및 실무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협력기관에 선언문을 배포하는 등 올바른 인권경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시우 원장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은 경영의 최우선이 돼야 하며 진흥원 또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대내외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의 선언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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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 홍성의료원, '인권경영 헌장'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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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주요 내용 □

◎ 박래경 원장,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충남 홍성의료원(원장 박래경)은 18일 대회의실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을 공표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은 임직원은 물론, 환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고용상 차별 금지 △개인정보 보호 △환자의 인권존중 및 보호 △ 구제절차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확립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박래경 홍성의료원장은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력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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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6. 서산시 '외국인 노동자 차별' 행정명령 수준 진단검사 철회

2021. 5. 21. 오마이뉴스 신영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단체 등 지적 후 '권고' 수준으로 시정,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 전체로 확대

충남 서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수준의 진단검사를 계획했다가 차별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최근 4일간 22명(내국인 6명, 외국인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해당 장소 방문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해 22일까지 진단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서산] 코로나19 확산 우려... 외국인 고용 사업주, 노동자 진단검사 실시)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는 없지만, 행정명령 수준으로 추진"한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은 이같은 행정명령 수준의 서산시 조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강제적이거나 불이익으로 보일 수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에 "(인권침해 지적과 관련해) 21일 오전 회의 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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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다시 발표된 방역계획은 종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를) 행정명령 수준으로 추진'에서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의 사업장 사업주부터 모든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며 '권고'로 수정했다.

즉,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고위험 사업장 노동자 전체로 확대한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로 변경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산시는 "예방적 검사 대상을 확대해 제조업, 기숙형 공장, 육가공 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으로 28일까지 코로나 예방적 진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사에 대해 "사회 전체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서 "이번 권고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 고위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두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위험 사업장의 무료 코로나19 검사는 서산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감염병관리과(041-661-6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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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7. 공주의료원, 인권경영헌장 선포

2021. 5. 23.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공주의료원, 인권경영헌장 선포

충남 공주의료원은 지난 17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인권경영 동참 및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한 제도 구축과 실행을 위해 마련됐다.

공주의료원 임직원들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장애,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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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8. 예산군, 아동의 입장 옹호하는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2021. 5. 24.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아동권리 보호 증진 및 실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기대

충남 예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아동권리 보호 증진 및 실현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위촉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동 권리 침해사례를 모니터링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군은 박성규 법무사, 한양희 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의신 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아동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및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언하고 아동 인권 침해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황선봉 군수는 "아동권리옹호관을 통해 아동 권리에 입각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아동이 소외당하지 않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아동 인권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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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9. 충남연구원, 서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 착수

2021. 5. 24. 뉴시스 조문현 기자

□ 주요 내용 □

◎ ‘서산형 인권정책’의 분야별, 단계별 중장기(5년) 추진전략 수립에 중점

충남연구원은 6월부터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해 2022~2026년 시행될 ‘제1기 서산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다.

이에 서산 지역적 특성 및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 국내·외 인권 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반영하여 서산시에 맞는 인권 정책의 비전과 목표, 실천을 위한 세부 과제를 설정하게 된다.

특히 서산시 인권환경을 분석해 직업·소득·학력·성별 등에 따른 인권 인식을 진단하고, 인권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산형 인권정책’의 분야별, 단계별 중장기(5년) 추진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김병준 인권경영센터장은 “서산시의 제1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인 만큼 의미있는 연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더욱 무겁다”며 “서산시 발전 방향과 부합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지속적인 인권증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은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중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등은 인권정책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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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0. 충남도 고려인 지원 대책 마련 시급

2021. 5. 25.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의회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 사회의 과제’의정 토론회 개최

충남도내에 1만2000여명의 한국인의 자손인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 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 요청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증가 추세에 있는 도내 거주 고려인들의 주거 현실을 살펴 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고려인과 그 가족의 국내 입국과 정착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시선은 이방인, 방문객으로 여기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은 물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도 8곳(광역6, 기초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충남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은 “지난해 고려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90%가 충남지역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체불과 취업 사기, 욕설 같은 인권 침해 경험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한국어 교육 등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차원의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충남연구원 윤향희 책임연구원은 “고려인은 한국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문제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려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한국어교사의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 활용,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선정 등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당진지역 고려인 박사다 씨는 고려인이 겪는 노동·자녀돌봄·문화 적응 사례를, 사단법인 ‘너머’ 김진영 사무국장은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고려인 이주 현황과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은 고려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사례, 당진역사문화연구소 김학로 소장은 충남 고려인 커뮤니티 운영 사례, 충남도 소병욱 가족다문화정책팀장은 이주민·이주노동자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각각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아산과 천안, 서산, 당진, 논산,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1만20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관련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동포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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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1. 충남 문화·예술인 인권실태 조사

2021. 5. 27. 뉴스렙 이석만 기자

□ 주요 내용 □

◎ 2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고 대상, 설문문항 등 검토

충남도는 27일 도청에서 ‘충남도 문화예술인 인권실태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앞서 도내 문화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정책 개발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문화예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30.3%에 그쳐 대부분 겸업을 하거나 예술 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 불공정 계약 및 임금체불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도내 문화예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및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예술활동 과정에서의 다양한 권리 침해를 방지·구제할 수 있는 정책 등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도 여성정책개발원 김영주 수석연구위원은 조사 대상 및 모집단 구성, 조사 방법 및 기간, 설문 문항 내용 등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연예 만화 장르에서 활동하는 충남 거주 예술인 1,000명이다.

모집단은 충남예총과 민예총충남지회 회원, 도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강사, 도내 문화예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직원, 무형문화재로 구성했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단체와 기관의 협조를 얻어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 사이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설문문항은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소득, 건강정도와 사회보장 수준, 고용형태, 불공정 계약 및 갑질, 차별 및 성폭력, 문화권, 문화예술인 지원 및 인권증진을 위해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8월 2차 중간보고회 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문화예술인의 인권문제는 최근 여러 차별적 관행과 권리 침해 사안으로 확대되는 추세”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문화예술인이 겪는 인권적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을 찾고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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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2. 충남도 공무원 노동인권교육 한다

2021. 5. 27.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주요 내용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충남도 ‘노동교육 확대 업무협약’

충청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이 추진된다. 공무원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교육 확대 업무협약을 양 기관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노광표 원장이 직접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충남도는 공직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를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교육 정책도 수립한다. 협약은 충남도의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개선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맞춤형 노동교육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노동교육 콘텐츠와 강사 등 교육인프라도 지원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형태의 종사자 증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리운전 노동자 보호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등이 지역에 확산하고 있고 충남도도 이 같은 노동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교육원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광표 원장은 “충남도 노동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과 강사 등 교육인프라를 제공한다”며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원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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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13. 보령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미션∙비전 및 인권경영선언문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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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네이버뉴스 이상원 기자

□ 주요 내용 □

◎ ‘안전관리·고객중심·청렴소통·노사화합', 노·사 함께 선포

충남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2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션∙비전 및 인권경영선언문 비대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공단 이병윤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PC 또는 휴대폰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공단의 새로운 미션은 ‘더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관리로 시민복리 증진’으로 공단의 존재이유를 구체화했며, 비전은 ‘시민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등공기업’으로 공단의 미래상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고객중심·청렴소통·노사화합’이라는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노사가 함께 선포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또한 임직원이 인권경영선언문의 고용상의 차별금지·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보장·환경법규 준수·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등 9개의 인권경영 행동규범을 선언하며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이병윤 이사장은 “새로운 미션∙비전의 실천을 위해 시민 및 임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고, 인권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업무수행 전반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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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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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1. 인천시 - 인권도시 조성 박차

2021. 5. 10.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보호관 10명으로 늘려

인천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시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인권침해·차별 행위 조사 대상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이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해 인권침해·차별 여부를 판단․결정하고, 인권침해나 차별로 결정되면 해당 기관·단체에 권고해 시정조치토록 한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전자우편(irights@korea.kr), 전화(440-4122), 팩스(440-8713), 우편 또는 방문(인천시청 4층 협치인권담당관)으로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활동을 수행할 제2기 인권보호관들이 위촉된만큼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인천시는 인권이 존중받고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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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부산시-10년째 표류 ‘부산인권센터 설립’ 급물살

2021. 5. 26. 국제신문 배지열 기자

□ 주요 내용 □

◎ 조례 제정하고도 세부사항 논의 미뤄져

조례를 만들고도 10년째 제자리걸음이던 부산인권센터 설립(국제신문 2016년 10월 18일 자 1면 보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노기섭(북구 2) 의원은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에서 부산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초안 작성이 마무리됐고 내용을 두고 부산시와 최종 조율 등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다. 추경에 1억6000만 원의 센터 설치 예산도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맞춰 문을 열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수집하고 법률구조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과 민간이 전담하는 분야를 구분 짓는다.

전문 인권보호관은 시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민간이 운영할 센터는 시민을 상대로 인권 관련 교육 및 상담, 평가 모니터링 등을 전담한다.

시의회 도용회(동래 2) 의원은 “인권 문제 특성상 기관 내부에 센터가 있으면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래 준비해온 민간이 운영을 맡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조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인권센터는 2012년 ‘부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10년 가까이 운영 형태 등을 두고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못했다. 울산·경기도 등 전국 7개의 인권센터가 운영 중이고, 대전 인권센터는 유일하게 민간에 위탁해 대전YMCA가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관련 단체와 기관 모두 이견이 없다. 지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운영방안이 정리되면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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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경기도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위 "모든사람 불합리한 차별 없어야"

2021. 5. 27. 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민의 인권정책 참여 확대 위해 이뤄져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26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현장방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권보호에 있어 연령과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 방문에는 최종현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 김향자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의 현장방문은 도내 인권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상담사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등을 파악하고, 경기도민의 인권정책 참여 확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도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청소년들은 학업과 입시, 진로 문제 등으로 무한경쟁의 환경에 처해 있으며,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인권보호에 내일이 없듯이 청소년의 인권도 성인이나 다른 연령층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도의회는 청소년들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성장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기여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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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경기도-“‘노동인권 사각’ 청소년 배달원 보호를”

2021. 5. 19. 세계일보 오상도 기자

□ 주요 내용 □

◎ 하루 12시간 일, 심야 근무 강요, 경기도 조사 결과 부당근로 심각

“특수고용 연소자 보호 특례 시급” 道, 노동인권 교육 등 정부에 건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A(17)군은 지난해 동네 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는 ‘유급휴일’도 마찬가지였다. 업주가 휴일·야간근무를 요구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손님이 없는 날에는 조기퇴근을 강요받으면서도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챙길 수 없었다.

경기도는 18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편성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배달업종 등에서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수고용 계약은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에 해당한다.

이 같은 노동행태는 지난 3월 도가 청소년 배달노동자 12명을 심층면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이 하루 10∼12시간인 것은 물론 휴일·심야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보증금 형태의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특수고용 청소년까지 확대 △사업장 노동감독 강화 △청소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규제 강화 및 안전기준 제시 등을 요청했다.

특히 청소년 배달노동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부처가 함께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감독 권한 공유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전 학년 노동인권교육 체계 마련 △진로교육에 노동인권 관점 반영 등을 건의했다. 청소년이 스스로 노동인권 문제에 대처하도록 장기적 보호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잖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선 2019년부터 해마다 6만명이 넘는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및 법률 교육을 받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올해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수요는 10만여명에 달하지만 도내 모든 청소년을 교육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면서 “하루빨리 학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도의 움직임은 특수고용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특고’ 노동자 전반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 이어나가야겠지만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소년공으로 일하다 왼팔을 다쳐 굽은 팔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감안했다는 게 도 안팎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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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경남 - 경남교육청,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박차'

2021. 5. 29. 뉴시스 홍정명 기자

□ 주요 내용 □

◎ 교원인권교육 역량 강화 전문가과정 운영

희망교원 19명 대상 26일~29일 실시

경남도교육청이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첫 '인권교육 역량강화 전문가과정 직무연수'를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2019∼2020 인권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심화과정 이수자 및 인권교육 실천교사단 희망교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컨설팅'을 진행할 인권교육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실시간 쌍방향 연수 3일, 토요일 집합연수 1일을 통해 '학교 인권수업 설계와 운영의 실제'를 주제로, 참여자 중심 실습 방식으로 운영했다.

서울 발산초등학교 이은진 교사는 '교실 속 인권수업 실천 사례' 주제의 강의에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실천해 온 생생한 인권수업 경험을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권수업의 소재 선정, 수업 설계,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더하는 방법 등을 소그룹 토의, 연수 참여자와 상호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진행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차별금지와 혐오표현의 이해' 제목의 강의에서 외국과 우리나라 사회의 맥락을 비교·분석하며 혐오 표현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차별금지,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논의들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의 노정환 소장과 전국인권교육교사네트워크의 전주화정초등학교 오동선 교사가 진행한 '나도 인권교육 전문가' 프로그램은 연수대상자 개인별 수업 시연 10분과 참가자 상호 피드백 10분으로 운영됐다.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은 집합연수 전에 1차시 분량의 '인권교육' 배움 과정안 및 보조자료를 준비해 수업을 시연했다.

이는 동료 교원이 발표한 수업에 대해 상호 토의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지식, 기능, 정의적 측면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성찰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은 앞으로 '경남교육청 인권교육 강사단'으로 활동한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인권교육이 반영되고, 다양한 형태로 교실과 학교에서 인권을 통한,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수업 실천이 확산되도록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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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침해 뭇매에...육군 훈련소 장병 오늘부터 매일 샤워한다

2021. 5. 3. 아주경제 김정래 기자

□ 주요 내용 □

◎ 취침시 마스크 벗어·휴대전화도 사용

육군이 3일부터 논산훈련소를 비롯한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입영 첫날 샤워를 허용한다. 코로나19 과잉 방역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육군은 전날 오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열린 방역관리체계 개선 중간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예방적 격리조치에 들어간 훈련병들이 씻을 수 있도록 야외 간이세면장과 샤워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화장실 사용시간 제한 문제 개선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도 확충한다.

격리병사는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취침 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도 없앴다.

육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샤워 시간을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들은 입소 2일 차와 10일 차에 두 번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는다. 지난해까지 장정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2차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인 입소 10일 뒤에야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1차 검사 결과가 나오는 3일 차부터 샤워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훈련병에게 인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훈련병 기본권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면·양치·샤워는 매일 가능하며, 화장실을 기다리지 않고 쓸 수 있게 개선하는 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바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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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체육인 인권 최우선 강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실 신설

2021. 5. 21. 스타뉴스 신화섭 기자

□ 주요 내용 □

◎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체육인 '인권'을 최우선하는 스포츠환경 구축을 위해 스포츠인권실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포츠인권실은 사무총장 직속 정식기구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폭력 추방 대책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 준수를 위한 '인권경영' 업무,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스포츠인권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시스템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몇 년간 스포츠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을 무겁게 인지하고, 대한민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스포츠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스포츠인권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 토대부터 되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체육회는 또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 조사 등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정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인권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건강한 스포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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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시민단체 "인권·안전·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돼야"

2021. 5. 24. 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요 내용 □

◎ 소비자·노동자·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노동자·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감독 체계 마련 ▲공공·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보장 ▲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편견과 혐오 논란을 일으켰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며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자율적인 윤리가 인권과 법률의 준수 의무를 회파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민간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보장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해 권리구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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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훈련병 인권 전담'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 개소

2021. 5. 26. 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주요 내용 □

◎ ‘훈련병 인권 업무 전담’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 개소

육군은 26일 훈련병의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 내에 신설됐으며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운영된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사안을 야전부대 신병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석 육군인권존중센터장(준장)은 "육군훈련소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훈련병 인권개선에 힘쓰겠다"며 "장병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장 활동을 통해 훈련병들의 든든한 인권지킴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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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5. 최영애 인권위원장 “68년 만에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 환영”

2021. 5. 26.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 주요 내용 □

◎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인권위, 26일 위원장 명의 환영 성명 발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들은 부당 대우 여전...법적 보호 확대해야”

이제 가정관리사·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사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보장받게 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최 위원장 명의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 제정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며, 가사근로자를 공히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봤다.

또 “‘근로기준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준이고, 가사근로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기까지 반세기가 훌쩍 넘는 68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시장화로 가사노동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된 지는 오래”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플랫폼노동 중 가사노동이 약 5%로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사각지대가 남았다.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이 존재해, 인증기관 밖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는 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최 위원장은 이를 지적하며 “2015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경우 낮은 시간당 임금,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 인격적 무시 등 부당한 대우 경험이 상당하다.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15년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으며, 2016년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등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정부와 국회는 모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진전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도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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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6. "폭염·한파 건설현장 개선" 권고한 인권위…일부 수용

2021. 5. 27. 뉴시스 조수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지난해 건설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 권고

"폭염·한파시 작업중지 제도 원활한지 실태조사"

인권위 "임금지원 제도 마련에 노력해달라" 촉구

"무조건 지원 아닌 유연근무 등 우선 시행 가능"

고용노동부가 폭염·한파 등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폭염 등 기후여건을 고려해 건설현장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일부 권고는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 명시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건설현장 설치 편의시설을 확대 등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체감온도와 육체노동강도를 고려한 온열질환 예방 대응 요령(수칙)의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또 건설현장 편의시설과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으므로, 이러한 법 개정의 내용을 고려해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폭염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로 건설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을 보전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사실상 불수용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고용부는 임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조사 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만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고용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부분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권고 이행을 기대한다"면서도 "임금 지원 제도 마련 부분은 권고 이행의 난이도가 높아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제도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 부담 등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중지를 시행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무조건 작업중지와 임금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출근이나 유연근무 등 폭염에 대응하는 여러 조치들을 우선 시행하고, 이같은 조치들이 불가능하면 작업중지 후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 남용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의 충격과 예산 확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 건설현장에서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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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7. 코로나로 '학생인권 상담' 지난해 최저…등교 늘자 다시 2배로

2021. 5. 27. 뉴시스 정지형 기자

□ 주요 내용 □

◎ 원격수업에 상담 대폭 감소…2013년 이후 최저

등교 늘면 '코로나 스트레스'에 방역 통제…갈등 유발 우려

지난해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언어폭력 등에 따른 학생인권 상담도 대폭 줄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 간 유대감이 결여된 상황에서 올해 등교 확대가 맞물려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한 학생인권 상담건수는 총 193건으로 전년도 684건보다 491건(71.8%) 감소했다. 2013년 이후 최저치로 이전에는 2014년 674건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등교개학이 5월에 진행되고 학사일정도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진행된 영향이다. 학생 간 대면접촉 기회가 줄면서 학생인권 상담 신청도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상담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42건)를 제외하고 언어폭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체벌 17건, 징계절차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은 7건으로 집계됐다.

학생인권 침해로 권리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120건으로 전년(164건)보다 44건 감소하는 정도였다. 2018년에는 권리구제 신청건수가 86건이었다.

다만 올해 1분기(1~3월) 수치를 보면 전년도보다 학생인권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상담건수는 총 78건으로 전년 동기(31건) 대비 47건 늘었다.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에는 104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원활하지 않아서 학생인권 상담이 줄었다"며 "올해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으로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학생 간 유대감 결여가 등교 확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코로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로 학생 간 다툼이나 괴롭힘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학생 사이에 코로나19로 내재적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고 학교방역 통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학생 간에도 갈등 유발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생인권 상담건수 수치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원격수업 시행으로 학교폭력 양상이 지난해 사이버폭력으로 옮겨간 경향이 있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질적으로 변화된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유형이 등교 확대로 양적으로도 팽창된다면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이전에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언어폭력이 등교 확대로 학생 간 접촉이 빈번해질 경우 교실 내로 옮겨붙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온라인상의 상습적 언어폭력 습관이 교실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는 "학생들이 게임이나 온라인에서 소위 '패드립'이라고 하는 친구 부모 욕을 습관적으로 한다"며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대면했을 때는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급변한 환경과 학생들 간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부터 대처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률적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권기획국장도 "교사들이 학생 간 갈등이나 괴롭힘을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며 "학생지도 중 교권침해를 대비해 교육당국도 교원치유센터를 통한 교사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문 컨설팅을 올해부터 시행해 학생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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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색약자 문턱 높은 공군…인권위 "평등 침해, 개선 필요"

2021. 5. 3. 뉴시스 신재현 기자

□ 주요 내용 □

◎ 진정인 "공군, 색약자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

48개 가운데 4개 병과만 색약자 지원 허용해

인권위, 색약자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내려

색약자의 지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색약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선발 제도를 개선·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색약인 A씨는 지난해 공군 현역병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색약자는 공군 48개 병과 중 4개 병과(군악, 의장, 의무, 조리병) 지원만 허용해 지원하지 못했다. A씨는 해당 병과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 아버지인 B씨는 공군이 현역병을 뽑을 때 색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공군은 "항공기 관제 및 식별, 항공등화 운영 등 색상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많다"며 "활주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신호장비를 오인할 경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색각이상의 조리병 지원제한을 완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분야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공군의 현역병 선발제도가 색약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병 모집제도가 징병제 속에서 장병 개개인이 가진 인적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 지원자가 향후 인생목표, 능력 등에 따라 지원분야를 자유롭게 선택,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공군이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자의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을 이유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봤다. 현재 공군은 육·해군과 달리 4개 병과를 제외하고 약도 이상 색각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현역병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공군 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색약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 외에도 군 전체적으로 색각이상의 정도와 업무별 지원제한이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권고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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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불안장애 치료이력에 보험가입 거절…인권위 "차별"

2021. 5. 9.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제한은 비합리적"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손해보험사들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손보사 대표 2명에게 2012년 인권위가 발표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보험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7월부터 11개월간 불안장애를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진정인은 약 복용을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손보사 2곳에 상해·질병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진정인이 복용한 약은 조현병·급성 조증·우울장애·수면발작·과잉행동장애(ADHD) 등에 효능을 보이는 정신신경용제·각성제와 부정맥약 등이었다.

A사는 "치료를 끝내고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며 제한을 뒀고, B사는 "암 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서 "완치 여부가 기재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진정인은 "일반인과 비교해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도 아니고 자살이나 심각한 우울증과 관련한 질환도 아니다"라며 "불안장애 관련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은 법률에 근거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이들은 진정인의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둔 것을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등 건전 경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의료계 의견까지 받아 검토한 결과 손보사들이 불안장애와 상해 발생률 간 구체적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들의 방침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불안장애 치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했다.

A사에 대해서는 "가입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B사에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안장애는 치료율이 높지 않아 실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적극 치료해 위험을 낮추면 가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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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軍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전역처분은 인권침해”…육군ㆍ국방부 불수용

2021. 5. 11.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정비할 것 권고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부사관에게 심신장애 판정 후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과 국방부장관에게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지난달 22일 육군은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인권위에 권고 미이행 사유를 제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의 회신에 대해서는, 인권위 결정문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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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괴롭힘 가해자 근무장소 지하실 배치는 인권 침해"

2021. 5. 12.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피분리자의 기본권을 고려하라’권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때 그 조치가 징벌에 준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목적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근무장소가 지하실로 변경돼 인격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는 학교 사무직원의 진정을 받아들이며 이 학교 이사장에게 유사한 사안을 처리할 때 피분리자의 기본권을 고려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지난해 3월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 업무 전가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본관 지하 1층에 위치한 공간으로 근무장소가 변경됐다. 그는 이곳에 약 5개월간 출근하다가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최종 해임됐다.

인권위가 이 지하실을 조사한 결과 자연 채광이 되지 않고 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처에 기름이 담긴 제초기를 보관한 창고가 있어 심한 기름 냄새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인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넣은 관할 교육청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근무 장소 재지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피진정인인 학교 측은 "진정인이 근무했던 공간은 과거에 학교버스 운전기사들이 휴게실로 쓰던 곳"이라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사용하는 장소를 제공하기는 어려웠고 그 외 달리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학교)은 교육감의 권고에도 진정인이 별건으로 해임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사무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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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초등생 자전거 통학 금지, 학생 인권침해"

2021. 5. 1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 주요 내용 □

◎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을 금지한 학교의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 A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 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A초등학교가 등하교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라고 하는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자전거 통학을 금지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학생에 대해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협력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더욱이 교육기관의 특성상 일괄 금지보다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에도 학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서만 금지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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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목격자 조사 없이 폭행 시비 쌍방 체포는 공권력 남용"

2021. 5. 20. YTN 김경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현행범 체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강조

경찰이 목격자 조사도 없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건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적법 절차를 어기고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며 A 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 권고했습니다.

건물 임대인인 A 씨와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9년 8월 임차인과 사무실 인터넷 속도 등의 문제로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쌍방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당사자들이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을 뿐인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증거 자료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범이라도 당장 체포해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 출석이나 임의동행을 먼저 고려하는 등 현행범 체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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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고용허가' 만료된 외국인 건보 자격 박탈…"인권침해"

2021. 5. 25. 뉴시스 신재현 기자

□ 주요 내용 □

◎ 체류자격 바뀌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자격 없애

진정인 측 "외국인 인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

인권위, 제도 개선은 권고했으나 진정 자체는 각하

체류자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오던 외국인의 보험자격을 없애는 정부 조치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험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진정 자체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인권위는 "장기 체류자격을 받고 입국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15년 장기 체류자격인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로 입국한 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약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A씨는 2020년 6월 고용허가 체류자격 기간은 끝났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입원치료, 직장부도 이후의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기타(G-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고용허가제와 달리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기타 체류자격은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에 한해서 지역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체류자격이 '기타(G-1)'인 외국인은 인도적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건강보험 재가입, 유지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가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를 제외한 다른 기타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사회연대 훼손, 체류자격 신청 남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했던 장기 체류자도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기여금을 납부해온 장기체류 외국인이 체류자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한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란 질병 등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득이나 부담능력 만큼 기여금을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기초한다"며 "체류자격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의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타 체류자격은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해당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건강보험제도가 헌법 제 34조의 '국가의 사회보장의무'와 관련이 있을 뿐 헌법 제 10조~22조 규정에서의 인권 침해,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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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인권 침해"

2021. 5. 25. 광주MBC뉴스 윤근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대체수업 개설 방안 마련 권고

대학이 대체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은 채 채플 수업을 강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광주 모 대학 재학생이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대학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학은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종교 전파 교육은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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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인권위 "서울시 노숙인시설 코로나 대응 미비…개선 권고"

2021. 5. 26.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노숙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 관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방문조사한 결과 ▲ 코로나19 대응 미비 ▲ 과밀 수용·급식 제공 미흡 ▲ 의료지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대응지침 개선·지원사업 확대 등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확진자가 발생한 노숙인 시설에서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와 이송이 지연되는 등 대응이 미비한 사례가 드러났다.

예컨대 시설 이용자 3명이 확진자로 확인된 시점은 1월 27일 오전 9시께였으나, 이로부터 29시간이 흐른 다음날 오후 2시께가 돼서야 같은 시설 이용자 78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또 나머지 인원이 격리시설로 이송된 것은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지 60시간이 경과한 1월 29일 오후 9시께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확진환자를 인지한 24시간 이내에 격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며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노숙인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서 적정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노숙인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 1월 말 확진 노숙인들이 입원을 위해 열흘간 머문 임시 격리시설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것이었는데, 한 곳은 화장실이 없고 위생이 불결했다. 컨테이너에서 감염이 일어난 사례도 발견됐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노숙인시설·쪽방촌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시설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숙인 다수가 밀폐된 구조로 된 시설에 밀집해 생활했던 점, 서울시의 노숙인 공적 급식지원이 사실상 '1일 1식'만을 제공하는 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9개 병원 가운데 7개소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수술치료가 축소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노숙인 환자는 혹한기 동상으로 발목 부위 절단 우려가 있었는데도 적정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겪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노숙인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숙인복지시설 정비와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선, 임시주거지원과 무료급식 제공 사업 확대,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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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성전환자에 "한동안 女화장실 이용말라" 경찰 조언…"인권 침해"

2021. 5. 30. 뉴시스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격권 침해 언행…신고절차 소개 그쳐야"

"단 실제 행동의 자유 제한 아냐…인권교육 권고"

성전환자의 여자 화장실 이용에 대한 문의에 경찰이 "한동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진정인 A씨를 상대로 '성전환자 인격권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권고했다.

B씨는 2020년 12월4일 서울의 한 지구대에 방문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신고를 당할 경우에 대해 문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받은 성전환자 B씨는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를 했으나 주말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지구대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힘들다고 판단한 B씨는 스피커폰을 작동시킨 채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 A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때 누군가 남성이라고 오해하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판결문과 정정신고를 한 접수증 사진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문의했다.

A씨는 "나중에 혐의가 없어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한동안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는 "하루이틀 참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신고처리 절차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어야 하는데 (A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히 없던 상황에서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명확히 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해당 발언으로 B씨의 행동의 자유가 실제 제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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