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1. 2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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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도 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4

2. 충남연구원, 2020년 인권영향평가 '95% 이행률'	5

3. 천안체육회 조사단, 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수사 권고	7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서울시인권위 "코로나19 방역 위해 노숙인 독립주거 제공해야"	10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2종 발간	12

3. 제주도의원들, 젠더폭력예방·성인권 교육 받는다	14

4. "어린이 공평·안전하게 대해야"…서울 유치원 인권교육자료 보급	16

5. 광주시, 올해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18

Ⅲ. 국내 인권 동향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온라인 그루밍 처벌 추진"	21

2. 인권위 "사문화된 사형제도,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24

3. 21대 총선거 과정서 여성·장애인 등 약자 비하·혐오 난무	26

4. 잇단 아동학대에 사회적 공분…국가인권위 '아동인권 실태조사' 착수	28

5. 학벌주의 비판 ‘명문대 진학 장학금’…지자체 8곳 “유지하겠다”	29

6.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31

7. '정신재활시설' 없는 지자체 46% 달해…서울·경기에 편중	32

8.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73년 아픔 ‘완전 해결’ 눈앞	34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헬멧·패딩 벗고 화물용 승강기만 타라"…배달종사자들, ‘갑질아파트’ 인권위 진정	37

2.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39

3. 인권위, ‘전광훈 수갑 진정’ 인권침해 판단…경찰에 규정 개정 권고	41

4. 인권위 “의사 대면진단 없는 정신병원 강박 처방은 인권침해”	43

5. 인권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대책必"..인사처에 의견표명	45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도 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020. 2. 4.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친화기관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져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정부에 차별금지 법제 정비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제21대 국회에 차별을 반대한다는 선언과 함께 능동적인 토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앞다퉈 달려오느라 놓쳤던 질문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지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 생각한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자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이므로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원내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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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연구원, 2020년 인권영향평가 '95% 이행률'

2020. 2. 4. 뉴스1 최현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친화기관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져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2020년도 자체 인권영향평가에서 평균 95%의 높은 이행률을 보여 인권친화기관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체 인권영향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연구원의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운영 분야’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사업 분야’로 이루어졌다.

세부 평가항목인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작업장 환경 및 안전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연구사업 인권영향평가 등을 점검한 결과 평균 95%의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2019년 7월 전국시도연구원 가운데 최초로 ‘인권경영센터’를 개소했으며 2020년 1월 인권경영 선포식, 4월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및 12월 이행보고서 제출 등 인권경영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마련해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장은 “연구원은 지난 해 9월 충남 공공기관 11곳이 참여하는 인권경영협의체 출범을 주관하는 등 도내·외 공공기관들에서 인권경영센터 운영과 인권영향평가 수행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의 인권경영 운영 경험 및 실행 모델을 타 유관기관들과 계속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전국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체계 구축·실행을 권고하고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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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천안체육회 조사단, 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수사 권고

2020. 2. 9. 대전일보 윤평호 기자

□ 주요 내용 □

◎ 천안시 "수사의뢰 하겠다", 후속조치 검토

천안시장애인체육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장애인체육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인권침해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관련자 면담 등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조사단은 김선홍 천안시의원, 이진숙 충남인권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교수, 변호사, 장애인단체 대표, 인권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조사단은 조사활동 종료와 함께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천안시장애인체육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지난 5일 전달했다. 보고서에서 조사단은 장애인체육회 내부의 성희롱, 장애인차별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인권침해 문제와 체육회 내부 인사위원회 운영과 의결과정의 하자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의 부재로 인한 장애인체육회의 구조적 모순을 확인한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대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 의뢰, 피해(자) 회복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 천안시 인권보장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5년여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이 생겼다"며 "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천안시 인권센터 등 인권기구 설립 추진이 필요하며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천안시가 점검해 차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사단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수사의뢰할 방침"이라며 "재발 방지책 등 후속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업무 안내나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인 점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인권침해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간부 징계와 소속 직원 전원 인권교육 실시 권고를 지난해 4월 2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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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서울시인권위 "코로나19 방역 위해 노숙인 독립주거 제공해야"

2020. 2. 3 매일경제 이윤식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 2일 서울시 상대로 긴급성명, "최대 70명 모이는 응급잠자리 잠점 중단해야"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시 인권위)`가 서울시를 향해 "노숙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응급잠자리` 정책을 중단하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숙인 시설인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을 넘을 정도로 심각한 만큼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 인권위는 지난 2일 긴급성명을 내고 "응급잠자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될 위험이 농후한 만큼, 그 운영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이용하거나, 민간 숙박시설을 월 단위로 임대해 노숙인에게 공급하는 등 이미 해외에서 작동하고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가 노숙인들을 위해 운영하는 응급잠자리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70명이 함께 수면 공간과 화장실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일 기준 해당 시설과 관련해 노숙인 60명, 직원1명, 지인 1명 등 총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검사 대상자 총 570명 중 검진결과가 나온 465명의 13%가 넘는 수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역 일대 응급잠자리 3곳을 폐쇄했다가 같은달 30일부터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들에 한해서 이 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하고 상당 수를 호텔 등 임시생활시설에 이주하도록 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시 인권위는 "한정된 예산과 시설, 인력으로 나름의 유의미한 조치들을 실천하고 있다"면서도 "건강권 차원 등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 인권위는 "노숙인들이 주로 지내는 장소가 서울역과 같이 시민들이 전국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이고 흩어지는 공공 역사라는 면에서 전 국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불가피하다"며 독립 주거 공간 제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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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2종 발간

2020. 2. 10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 주요 내용 □

◎ 19개 마을 최종 선정…인권의식 확장교육, 1마을 1인권의제 등 시행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송남영, 이하 경기옹호기관)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3권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은 종사자(시설장 포함)와 이용장애인, 비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옹호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인권교육 교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강희설 연구교수가 책임연구자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인권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총 4차시로 구성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인권교육자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글과 일러스트로 구성됐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제작 전문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과 경기옹호기관이 함께 제작했다.

2종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모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과 이인이 연구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한 의견을 교재에 반영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자 힘썼다.

인권교육 교재는 경기옹호기관 홈페이지(http://www.ggaapd.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인권증진팀(070-4495-6625)으로 하면 된다.

경기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는 피해 회복 만큼 예방도 중요하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의 특성이 반영된 인권교육 콘텐츠가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의 부지깽이로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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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제주도의원들, 젠더폭력예방·성인권 교육 받는다

2020. 2. 17 제주의 소리 김찬우 기자

□ 주요 내용 □

◎ 제주여민회, 도의원 대상 ‘성인권교육 및 젠더폭력예방교육’ 진행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이 성인권, 젠더폭력예방 교육을 스스로 받겠다고 나섰다.

제주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7일부터 5차례에 걸쳐 제주도의회 도의원 대상 ‘성인권교육 및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의회 의뢰에 따라 마련됐으며, 제주여민회 성평등교육센터에서 오는 6월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성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교육은 지난 모 도의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도의회의 반성과 자정 노력으로 보인다”며 “도의원들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더 이상 성차별적 혐오 발언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않길 바란다”라면서도 “이번 교육이 면피를 위한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의원과 의회 안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례교육으로 진행해 제주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선 제주학생인권조례 찬반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중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이 ‘동성애자를 싫어한다’고 발언한 뒤 혐오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심심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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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어린이 공평·안전하게 대해야"…서울 유치원 인권교육자료 보급

2020. 2. 23 한진주 기자

□ 주요 내용 □

◎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용까지 4종으로 개발

"어린이는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린이는 공평하게, 안전하게 대해야 해요."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용 유아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아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유아, 교사, 보호자, 일반 종사자용까지 4종으로 개발해 공유한다.

유아들은 학생인권 보호대상에서 소외돼있고 인권교육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마땅한 교재나 자료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 이행자로 역할을 이해하고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인권교육자료는 권리상자, 카드뉴스, 활동자료, 체크리스트, 읽기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해설자료도 포함돼있다. 유아용 자료에서는 ‘나와 타인에 대한 존중’,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본으로 유아에게 전달할 권리 이슈를 4회로 구성했다.

어린이도 권리가 있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내용부터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살펴야하며, 어린이가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드시 안내해야 할 권리 내용과 특정 상황을 제시해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의활동 예시 등을 제공한다.

교사용 자료는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이해’, 보호자용 자료는 ‘자녀 양육의 이해와 훈련’ 등을 담았다. 일반종사자용 자료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발달 특성’과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 이해’ 등을 다룬다.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PDF파일로 게시된다. 유치원에서는 유아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수정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외 시도교육청에도 자료를 공유해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용 인권교육자료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번에 개발된 자료가 마중물이 되어 앞으로 많은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며 "유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신장되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유아를 상대로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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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광주시, 올해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2020. 2. 25 뉴스워크 김홍재 기자

□ 주요 내용 □

◎ 19개 마을 최종 선정…인권의식 확장교육, 1마을 1인권의제 등 시행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인권문화 형성을 희망하는 광주시 소재 마을 공동체를 공모한 결과 25개 마을이 접수돼 마을 내 네트워크 구축 여부, 사업목적 부합성, 실현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의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9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권테마코스 개발, 인권의식 확장교육, 마을에서 시작하는 기후위기 캠페인 등 인권마을의 정체성을 살린 ‘1마을 1인권의제’ 해결형 인권 사업들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에 1000여만원 사업비가 지원된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시작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의와 분기별 컨설팅을 통해 활동사항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마을 간 유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권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권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3개 마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연속사업으로 참여한 곳을 포함해 총 97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김용만 시 민주인권과장은 “마을마다 특성을 살린 인권사업을 통해 인권마을의 지속적 발전과 일상적 삶 속에서 주민들의 인권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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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소시효 폐지…온라인 그루밍 처벌 추진"

2020. 2. 2 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 주요 내용 □

◎ 여가부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할 방안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한편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서 "올해는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년 전 여성부 출범 당시 보내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잊지 않고, 여성·가족·청소년의 든든한 지원자로 힘들 때 함께하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를 정책목표로 선정했다.

먼저 여성폭력 방지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여성폭력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됐지만,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기관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권'도 도입된다.

시정명령권이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해 원상회복이나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단할 방안에도 속도를 낸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추진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규정 신설도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고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규정이 없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전환된다.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 위안부 연구소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할 방침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등도 지원한다.

임금 격차, 경력단절 등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인턴을 정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평등기업현황 공시제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는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해진 여성고용 문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김경선 차관은 "여성고용 대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자리의 체질 개선"이라며 "여성들이 주로 채용된 업종이 코로나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대면 서비스업'이다. 일자리의 체질을 바꿔서 이런 불리 현상을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고 돌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담겼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확대(연 720→840시간)한다. 돌봄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최대 90%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만 25세에서 34세까지 한부모의 경우 기본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외에 5~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출입금지제도, 명단공개제도, 형사처벌제도를 새롭게 신설해 양육비 이행율을 개선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거나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가정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삭제나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유형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밖 등 위기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구축·완료가 목표다.

아울러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을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기로 했다. 또 작년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 채팅앱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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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사문화된 사형제도,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2020. 2. 3 법률신문 박솔잎 기자

□ 주요 내용 □

◎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 검증 안돼

인권위가 사실상 사문화된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일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인권위는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우리 위원회 역시 2005년부터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표명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가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지난 2020년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 찬성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가 있는지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며 "사형집행은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해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2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9)과 관련해 "사형제도에 대한 3번째 헌재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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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21대 총선거 과정서 여성·장애인 등 약자 비하·혐오 난무

2020. 2. 13 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 주요 내용 □

◎ "저능아", "권력에 눈먼자", "동성애 반대" 약자 혐오표현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장애인과 여성, 성소수자 등 약자들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21대 총선 혐오표현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혐오 표현은 모두 92건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자유통일당(22건), 우리공화당(8건), 더불어민주당(7건), 기독당(6건) 등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성소수자 등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표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14건), 여성(13건), 노조(11건), 이주민·청소년·노인·세대별(11건) 등 순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 등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혐오하는 표현도 있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동성애 옹호·조장 안돼!",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을 결사 반대" 등의 표현을 선거공보물에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독당은 "동성애 없는 청정국가 이룩", "동성애 NO"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또 당시 미래통합당 이동섭 후보는 토론회에서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미래세대가 죽는 것은 나라의 재앙"이라고 하는가 하면, 민생당 박지원 후보(현 국가정보원장)는 신랑이 입장을 하는데 여자가 들어온다. 저는 기절을 할 겁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공화당이 선거공보물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적거나, 한국복지당의 김호일 후보가 "선을 보고 오는 여자가 집 없는 남자한테 결혼을 오려고 합니까"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 여성 혐오 표현으로 집계됐다. '깡패 노조', '특권 노조'와 '시골 지방자치단체', '인천 촌구석'은 각각 노조 혐오와 지역 비하 표현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당시 대표의 "여러분 비례정당 투표용지 보셨나. 마흔 개의 정당이 쭉 나열됐다.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 "그래도 이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권력에 눈먼 자들이 제 구실을 못해" 등 표현한 것은 장애 혐오표현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라는 발언이나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국민을 저능아로 만드는 어용여론조사를 규탄하자"고 내건 현수막 등도 장애 혐오표현으로 지적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7개 정당 전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했다. 정당의 선거공보물과 지역구 후보 944명의 선거공보물, 지역구 후보 685명의 온라인 활동, 각종 토론회와 방송 연설 등을 모니터링했다.

1차 모니터링을 통해 183개를 선별한 뒤, 인권위가 2019년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 지표에 따라 혐오·차별·편견·인권침해 등 요소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92건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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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잇단 아동학대에 사회적 공분…국가인권위 '아동인권 실태조사' 착수

2020. 2. 16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아동인권 보호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등 2건의 과제로 이뤄진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불규칙적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문제 등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유사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웹하드·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과정, 성착취 피해 특성 등을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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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5. 학벌주의 비판 ‘명문대 진학 장학금’…지자체 8곳 “유지하겠다”

2020. 2. 22 이유진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해 인권위 “학벌 차별” 의견 표명, 지자체 73% 폐지 또는 폐지 검토중

학벌주의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른바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해 온 지방자치단체 30곳 가운데 22곳이 해당 장학금을 없애거나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에서 받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 답변 자료를 보면, 특정대학·학과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거나 폐지가 확정된 곳이 13곳(43.3%),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9곳(30%)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교와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며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애초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던 지자체 38곳 가운데 8곳이 해당 장학금을 폐지했지만 30곳은 인권위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장학금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에 이 30곳 가운데 22곳이 폐지 혹은 적극 개선 의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영월군, 증평군 등 8곳은 올해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지자체들이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다수로 장학금 수혜범위를 넓혀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학벌 차별의 신호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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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6.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2020. 2. 25 법률신문 한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제2의 정인이 사건' 막는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2일 '아동인권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가졌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아동인권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아동인권보호팀장으로 두고,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 타워가 돼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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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7. '정신재활시설' 없는 지자체 46% 달해…서울·경기에 편중

2020. 2. 25 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만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존재하는 시설 중 절반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돼 있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이 하나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에 달했다.

그나마 존재하는 시설 중 절반 가까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었다.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에 불과했고, 이 중 서울에 114개(32.8%), 경기도에 55개(15.8%)가 설치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인구수는 대략 31만명(2018년 기준)으로 이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했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5.59%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0.57% 수준이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 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법제화 등의 정책 개선책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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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8.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73년 아픔 ‘완전 해결’ 눈앞

2020. 2. 26 한겨레 허호준 기자

□ 주요 내용 □

◎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전부 개정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4·3 사건 발생 73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4·3 문제 ‘완전 해결’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전부 개정안 통과는 1999년 12월 김대중 정부에서 4·3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가장 의미 있는 4·3 문제 해결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1월 제정·공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있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2차례나 추념식에 참석했으며, 사과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4·3 6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을 뿐 추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국가가 희생자료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4·3 당시 수형 생활을 한 이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 4·3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원과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 추가 진상조사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은 이번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앞과 제주도내 주요 도로에서 손팻말 시위 등을 벌여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은 공동건의문과 결의안 채택을 통해 힘을 보탰다.

이날 전부 개정안 처리 현장에는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4·3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현장을 지켜봤다.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과 같은 당 소속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원희룡 지사와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개정안을 제안 설명한 오영훈 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이 마음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73주년 제주4·3 추념식 전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등은 일제히 논평과 성명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4·3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4·3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은 “위자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용역과 후속 조치가 올바로게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4·3 영령님들을 해원해 드릴 수 있게 돼 눈물이 난다.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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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헬멧·패딩 벗고 화물용 승강기만 타라"…배달종사자들, ‘갑질아파트’ 인권위 진정

2021. 2. 2. 세계일보 김승환 기자

□ 주요 내용 □

◎ 배달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아파트 76곳과 빌딩 7곳 명단 공개

지난해 초 김영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장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A아파트에 배달을 갔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당한 적 있다고 했다. 아파트 출입 전에 헬멧과 패딩을 벗어야 하고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타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반발하는 김 지부장에게 보안요원은 “옷 안에 흉기를 넣어 들어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입하는 배달종사자 복장에 제한을 두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마포구 공덕동의 B오피스텔도 배달종사자가 헬멧을 벗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이 오피스텔과 관련해 “한여름 헬멧을 벗고 엉망이 된 머리로, 많은 사람과 함께 승강기에 타게 돼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며 “이후 그 건물 콜은 잡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배달종사자를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 복장을 제한하거나 주민과 분리되도록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갑질’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아파트·빌딩 관리 규정과 인권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종사자 제보를 근거로 아파트 76곳, 빌딩 7곳 관리사무소를 피진정인으로 명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된 건 단지 내 오토바이 운행 금지였다. 진정이 제기된 아파트 76곳 중 62곳(중복집계)이 도보 배달 지침을 운영했다. 배달서비스지부는 “거주자 안전 때문에 도보 배달을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주민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키나 신분증을 맡거나 방문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아파트는 12곳이 확인됐다. 화물용 승강기 이용과 헬멧 탈모 지침 운영 아파트도 각각 5곳씩 있었다. 빌딩 7곳은 모두 헬멧을 탈모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홍현덕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 배달 음식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보안요원이 헬멧을 벗으라고 했다”며 “이유를 물으니, 테러 위험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불합리한 제한이 사실상 ‘현대판 신분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배달종사자 노조 측 지적이다. 배달서비스지부는 “우리가 더욱 분노하게 되는 건 이런 노동권·인권 침해가 고급아파트·빌딩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배달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배달노동을 하찮은 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이 현대판 신분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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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교무실 청소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

2021. 2. 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 학생에 교무실과 교장실 청소 강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하였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실시하는 청소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인성교육의 하나라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학교 외에 일부 학교에서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피진정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감에게도, 피진정학교와 같이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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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전광훈 수갑 진정’ 인권침해 판단…경찰에 규정 개정 권고

2021. 2. 10. KBS 신지수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에 교무실과 교장실 청소 강요, 인권 침해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수갑을 채워 인권이 침해됐다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0일) “이 사건 피해자는 주거불명이 아니었고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호송과 관련한 수갑사용은 인권침해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수갑을 채웠고 그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시켜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수갑을 착용시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갑을 사용한 건 형사 피의자가 호송 관서를 출발할 때 수갑을 채우도록 하고 있는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규칙을 취지에 맞도록 재량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수갑 가리개를 한 모습이 보도된 건 경찰 통제 밖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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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의사 대면진단 없는 정신병원 강박 처방은 인권침해”

2021. 2. 10.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진정인, 입원과정서 23시간 50분간 강박 당해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필요시(PRN) 강박’을 처방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박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된 진정에 대해 “의료진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일지라도 대안 검토 없이 과도하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높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은 입원 초기 3일간 1차 3시간 50분간, 2차 4시간, 3차 14시간, 4차 2시간 등 총 23시간 50분간 지속적으로 강박됐으나, 이 과정에서 주치의나 당직의의 대면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지침’은 1회 4시간, 연속 8시간인 최대 강박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해당 병원은 의료기록에서 ‘필요하면 강박하라’는 주치의 PRN 처방이 있으면 간호사들이 격리 및 강박실행일지에 ‘주치의 지시 하에’라고 기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PRN 강박 처방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병원 측은 “중간에 강박을 해제했으나 진정인의 난폭한 행동이 계속돼 직원 폭행 위험이 예상됐고, 주치의가 퇴근하면서 필요시 강박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서 강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격리·강박지침을 위반하고 PRN 처방에 의해 진정인을 과도하게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필요시 강박을 지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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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대책必"..인사처에 의견표명

2021. 2. 10. 파이낸셜뉴스 안태호 기자

□ 주요 내용 □

◎ 승진 못 하고 수년째 9급 머물러.."인사처가 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일반직 공무원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시선제 공무원을 분리해서 승진심사 할 수 있는 현 규정상 소수에 불과한 시선제 공무원들은 수년째 승진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다.

■인권위 "인사처, 적절한 승진 방안 마련해야"

9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승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적절한 승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할 일을 2명이 나눠서 하는 개념으로 2019년 말 기준 1596명이 중앙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시선제 공무원들은 동일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시선제는 주로 하위직급 소수만 선발하고 있는 터라 승진에 필요한 바로 위 직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직과 시선제 인원을 통합해 승진명단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을 마련해뒀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성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장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결원을 이용해 시선제 공무원을 승진시켜줄 수 있는데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6년째 9급..주 20시간 근무 감안해도 불합리"

산림청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일제 임업 9급 공무원은 평균 2년~2년2개월 정도면 8급으로 승진한다. 반면 시선제 임업 9급 A씨는 6년이 넘었는데도 승진을 못하고 있다.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작년 9월 "주 20시간 근무를 감안하더라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산림청은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극 노력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인권위는 "승진문제는 향후 시선제 공무원의 처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시선제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는 인사처가 기관별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면밀한 분석과정을 거쳐 기관별 재량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선제 공무원 승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인사처장은 시선제 공무원의 인사상 고충과 근무 장애요인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처는 연 1~2회 정도 단순한 현황점검에만 그치고 있다.

인사처는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해당 사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운영은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승진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는지 부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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