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0. 9

인권센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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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 도민 인권 증진 시책 토론회 개최	5

2. 평균 46세, 무직·주부가 절반…충남 북한이탈 여성 실태는	7

3. 충남도 인권위 인권 보호 릴레이 토론회 개최	9

4. ‘인권 시책’ 평가 역량 키운다	11

5. 충남 아르바이트 대학생 85.6% 주휴수당 못받아	13

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개선 시급”	15

7.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고려인 노동인권 사각지대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17

8. 보령시, 스포츠인권 상담창구 개설	19

9. 충남도,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 보호 상생협약 체결	20

Ⅱ. 타시도 인권동향

1. 미혼모·학부형·양자·첩·유모차…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22

2.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발생 시 '후속조치 의무화'	27

3. 서울시, 체육인 보호 나선다…‘인권침해시 해임’ 10대 대책 내놔	29

4. 집단 거주→내 집 살림…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시험 본격화	31

5. 경남교육청,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인권경영 컨설팅 진행	32

6.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온라인 개최	34

7.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환자 인권선언’ 선포	35

8. 체육계 인권침해 '용서는 없다'… 인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36

9. 광주 동구 ‘인권 라운드테이블’ 운영	38

10. 광주 서구,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복지에만 사용	39

11.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권리증진센터 개소	40

Ⅲ.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민법에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해야”	42

2. '굴삭기 운전(남성우대), 여성 비서 모집' 전부 성차별입니다	43

3. “지방체육회 선수도 노동자”… 고용부, 대대적 인권침해 조사	45

4. "코로나시대, 취약계층 향한 혐오와 차별 심화 우려된다"	47

5. ‘정치·성별·종교’ 혐오표현 노출, 다른 혐오보다 많았다	48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경찰에 "색맹 채용응시 전면제한은 부당"…네번째 권고	51

2. 전남 읍면동 장애인화장실 미흡 '장애인 차별'	53

3. 인권위 "다중이용 휴게소에 장애인화장실 없는 건 차별"	55

4. 장남이라고 수당주고, 친조부모喪에만 유급휴가…인권위 "차별행위"	56

5. "재혼가정 아들·딸은 자식 아닌가요?"…교육비 지원 안된다는 교육청	58

6. 인권위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시 일반용지 지급은 참정권 제한"	60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 도민 인권 증진 시책 토론회 개최

2020. 9. 8.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 인권시책 현황점검·개선방안 모색

충남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도민 인권 증진 시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인권 시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

도 관계자, 인권위원, 전문가, 도민인권지킴이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환경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다문화 ▲장애인 등 5개 분임별 총 10개 시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한 시책은 제2차 충남도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 시책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꼽았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외국인 근로자 상담 활동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어르신 노인 인권 및 웰다잉 교육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위기가정 집중 관리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장애인 지역 옹호기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10개다.

또한 도민을 대표하는 도민인권지킴이단이 활동 사례와 시책 실현 방안 등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공유했고 인권위원·도민·공무원 간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어 이진숙 도 인권위원장 주재로 분임토의 결과와 올해 인권 시책 추진 방향을 정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시책 자문 결과 반영 여부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보완해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은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제 지역사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누구나 행복한 사람 중심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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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2. 평균 46세, 무직·주부가 절반…충남 북한이탈 여성 실태는

2020. 9. 17. 국민일보 전희진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북한이탈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여성의 평균 연령은 46세이며, 절반은 무직이거나 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7일 도청에서 ‘충남도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탈북·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폭력, 가족 해체, 차별 등을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이날 도내 5개 지역 북한이탈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분야별 설문조사, 당사자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 여성의 평균 연령은 46세였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49세 이하가 35.7%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 59세 이하 25.6%, 30세 이상 39세 이하 20.1%, 60세 이상 11.6%, 29세 이하는 7%였다.

조사 대상자 중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50.2%, 무직이거나 주부인 경우는 49.8%로 집계됐다.

직업군별로는 주부 29%, 무직 20.8%, 생산직 14.5%, 서비스직 13%, 자영업 6.3%, 일용직·청소직·아르바이트 등 기타 8% 순이었다.

도 여성정책개발원은 이와 함께 모성권, 육아권, 자녀 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노동권 등 인권분야별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응답자 중 7.7%는 학교·직장·사회에서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6.3%, 가정 내 언어폭력은 13.8%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노동권 관련 응답의 경우 경우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몸이 아파서(3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 중 미성년 자녀의 재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21.4%는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0%가 ‘학교를 다니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했으며, 12.5%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는 주로 ‘집에 혼자 있다(63.6%)’고 답해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 교육권과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진로 지도, 학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인권센터는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 계획 및 정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이탈 여성의 현실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며 “북한이탈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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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 인권위 인권 보호 릴레이 토론회 개최

2020. 9. 21.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위기 속 인권 사각지대 살핀다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도 의회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권 보호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마지막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한 1차 토론회와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던 2차 토론회에 이어 여성·이주민·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 인권위원, 도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누리집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도민들이 시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부현 선문대 교수가 ‘코로나와 여성 그리고 이주민 삶, 평등하고 정의로운 지원은 무엇인가’를, 박수진 충남장애인옹호기관장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장애인 인권 침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고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푸엉 씨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겪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를 발표하고 이주민의 권리 보장 방안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릴레이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제작해 도 인권지킴이단, 복지서비스기관, 도민 등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 도 정책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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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4. ‘인권 시책’ 평가 역량 키운다

2020. 9. 26. 충청리뷰 권영석 기자

□ 주요 내용 □

◎ 25일 도 문예회관에서 ‘2020년 시책 등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개최

충남도 인권센터는 25일 도 문예회관에서 ‘2020년 시책 등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인권영향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도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단과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워크숍은 강의,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운영 중인 타 지역 사례를 살펴봤다.

또 지난달 27일 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 시책 인권영향평가 ‘성평등 인권교육 내실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충남공감마루’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대상에 대한 평가단 운영 방안과 일정도 논의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도민 인권 증진 시책 중 ‘성평등 인권교육 내실화’에 대해서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사회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해 준공 중인 충남공감마루를 대상으로 하며 준공 전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선정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개선할 예정이다.

김혜영 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단의 이해를 높이고, 평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가 도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자치법규 51건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12건에 대해 수정 권고했으며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자살률 감소 대책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시책 3건에 대해서도 평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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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 아르바이트 대학생 85.6% 주휴수당 못받아

2020. 9. 7.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여성정책개발원, 노동실태 조사... "정당한 대우받는다" 11.6%뿐

충남도내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72.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도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선임연구위원은 7일 도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만18~29세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550명과 고용사업주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목적은 생활비 충당(27.1%), 학자금 마련(17.3%), 가족생계비 보충(4.9%) 등 직면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절반(49.3%)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업종(소)은 편의점, 마트,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유통, 판매, 음식업이 주를 이뤄 코로나19 고용 위기로 인한 일자리 상실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권익과 관련해서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85.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중복응답)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대답도 72.2%에 달했다. 또 응답자 중 절반(50.2%)은 감정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39.3%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39.1%가 근무시간을 초과한 무급노동을 하고 있고 임금체불도 28%에 달하는 등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노동권익 침해로 인해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11.6%만이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상담 및 피해구제(28.4%)와 사업주 노동교육(21.3%)이 필요하다고 도내 청년들은 제시했다. 보다 나은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실행 인프라 확대(23.9%), 노동법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22.4%),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 매뉴얼 개발 및 이행점검(21.6%)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도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한 충남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는 청년 노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보편적인 노동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르바이트가 임시·단기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권 취약지대인 것이 현실”이라며 "충남은 28개 대학이 소재한 지역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은 대학 인근 또는 거주지 주변의 생활권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시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 근착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형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대책으로 충남 청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대학과 함께하는 시범사업 추진, 충청남도 노동 권리구제 지원단을 활용한 대학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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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개선 시급“

2020. 9. 9. 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사회복지종사자 인권환경 매우 열악 ...대체인력, 심리지원 확대 등 필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 도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권환경 실태를 토대로 충남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충남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조사는 충남 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325개소 1277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 및 비대면조사(온라인 및 모바일)를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직 및 사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7%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가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 만족도에서는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복지후생이 32.8%, 노동 강도가 2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및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중 6.9%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동료 및 상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1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피해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조사됐다.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의 67.5%로 높게 나타났고, 업무상 재해나 질병 경험이 있는 비율은 16.5%로, 이 중,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는 0.9%에 그쳐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권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에서 차별 및 배제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비율은 20.8%로, 주로 연령(13.6%)이나 외모(12.8%), 성별(12.1%) 등으로 나타났고, 강요와 압력 등의 인권침해는 시설 행사의 참여 강요(19.7%),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제한(1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맹준호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 노동량이 많고, 노동 강도가 센 편이지만,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휴먼서비스라는 특성상 정신적·육체적 피로감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 위원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나 인권신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될 때, 이용자의 인권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 공백 예방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 시스템 강화 및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시설 특성별 매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정서 및 심리지원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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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고려인 노동인권 사각지대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2020. 9. 9. 노동과 세계 백승호 기자

□ 주요 내용 □

◎ 고려인들 다수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를 악용한 노동권 피해사례 증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8일 [다른 내:일을 여는 노동포럼]을 열고 충남지역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 뚜렷이 증가, 아산, 천안, 당진, 홍성, 논산 등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역 형성되었고 다양한 업종에 일을 하고있지만 다수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2018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충남지역에 방문취업비자 (H-2) 혹은 재외동포비자 (F-4) 자격으로 입국한 고려인 동포는 약 1만 3천명정도이며 매년 추세이며 아산, 천안, 당진, 홍성,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지정토론에 나선 아산이주노동자센터장은 2019년 상담통계중 1/3 이상이 구 소련지역에서 온 고려인 재외동포들이며 대부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사례를 호소했다고 한다. 고려인들 다수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악용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들이 고려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 후 잠적하거나 부당한 명목으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등 노동권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열린 [다른 내:일을 여는 노동포럼]에는 이주와 인권연구소의 이한숙 소장,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의 김진영 사무국장,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홍성이주민센터 김민선 상담팀장, 당진역사문화연구소 김학로 소장등이 참여해 토론과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고려인으로서 홍성지역에서 수년 간 통역활동가로 일해온 김**(고려 동포)씨도 참석해 고려인들의 생활과 노동권, 그리고 미래세대인 이주민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현실들을 소개하고,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고려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문제들, 이와 맞물린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익센터는 포럼을 시작으로 노동권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실천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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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8. 보령시, 스포츠인권 상담창구 개설

2020. 9. 20. 대전일보 최의성 기자

□ 주요 내용 □

◎ 상담체계 마련과 모니터링으로 스포츠 인권 침해 예방

보령시는 지난 17일 스포츠인권 전문 상담사를 위촉하고 스포츠인권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스포츠인권 상담창구 개설은 최근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육인 및 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체계를 마련함으로 폭력·성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담사로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이혁의 소장과 박점옥 실장 2명이 위촉됐으며, 이들은 대천1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한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에서 직장체육팀, 체육회, 학교 운동부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해 준다.

또한 △다면적 인성검사, 에니어그램, MBTI, 다요인 인성검사 등 심리검사 △직장체육팀, 학교운동부 등 방문상담 및 실태조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오프라인(면접) 상담은 전화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http://www.dfcc.or.kr/) 내 인터넷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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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동향]

9. 충남도,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 보호 상생협약 체결

2020. 9. 25. 뉴스1 한희조 기자

□ 주요 내용 □

◎ 갑질문화 근절 등 공동체 문화 확산

충남도가 25일 도청에서 전국아파트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및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공동주택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용유지, 갑질문화 근절 등 상호 인권존중으로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게 핵심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공동주택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해 실무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도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간접고용과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휴게 시간·장소 부재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더는 갑질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존중하는 상생문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일부터 공동주택 종사자의 마음건강 돌봄 사업으로 숲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의 업무협약과 공동주택 단지별 실천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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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미혼모·학부형·양자·첩·유모차…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2020. 9. 2.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 주요 내용 □

◎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등에서는 이제 바꿔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차별적 단어들이 왜 법령·행정용어와 서식 등에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9월 1일, 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성평등주간(9.1.~9.7.)은 1898년 9월 1일 여성 약 3백 명이 모여 여성의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요구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1주간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통문을 발표한 여성들은 1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령 등에 잔재가 남아 있는 가부장주의를 비롯해 축첩제도, 조혼제도, 기생제도, 내외법 등의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주관식 복수 응답, 8.5.(수)~8.11.(화) 진행)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1(2018년), 시즌2(2019년)에 각각 10개씩 성평등 단어를 발표했다.

<학교, 사회 등에서는 쓰지 않는데 법령에만 여전히 학부형 □ 학부모>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경찰의식규칙」,「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정책현장 등에서 이미 바꿔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저출산 □ 저출생>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남성 중심 가족문화 바뀌는데 여전히 자, 양자, 친생자 □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아직도 아들만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남성 중심 가족문화 바뀌고 있는데「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 이러한 단어들을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결혼 중심 사회문화 바뀌는데 여전히‘미혼, 미혼모, 미혼부 □ 비혼, 비혼모, 비혼부>

“아직도 미혼 시리즈인가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非婚)’ 사용이 늘고 있어「한부모가족지원법」,「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미혼’ 시리즈를 바꾸자는 의견이다.

<평등육아 요구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유모차 □ 유아차>

인기 높은 육아 방송, 인터넷 육아 카페 등 일상에서는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乳兒車)’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도로교통법」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도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이제 법령도 ‘유모차’ 대신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로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출산 중심 사회환경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미숙아 □ 조산아>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미숙아(未熟兒)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早産兒)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다.

<평등관계 인식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자매결연 □ 상호결연>

“지역이나 단체가 돕고 교류하는데 왜 언니와 여동생 관계를 맺나요?”「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등에는 ‘도농자매결연(姉妹結緣)’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 맞게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첩을 둔 사람’ 등 □ 조항 삭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 ‘축첩제도(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고 성차별적인 문구라 이 역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령 서식 : 편부, 편모 ? 한부모 / 행정 서식 : 세대주+처 □ 세대주+배우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편부(偏父: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아버지)’와 ‘편모(偏母: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하여 홀로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남아있어 ‘한부모’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해 남성 중심적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성차별적 행정서식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을 ‘본인’, ‘배우자’, ‘자녀’로 개선하자는 시민제안이 있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이사는 “무심코 사용하던 성차별 언어들을 시민제안으로 성평등하게 바꿔나가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2018년부터 지속하며, 사회적으로 성평등 언어사용이 크게 증가하는 변화를 실감했다”라며,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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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발생 시 '후속조치 의무화'

2020. 9. 8.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해야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도는 지난 7월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 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것으로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 6~8월 경비원 등 휴게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공간을 마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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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3. 서울시, 체육인 보호 나선다…‘인권침해시 해임’ 10대 대책 내놔

2020. 9. 8. KBS 오대성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시 소속 선수 등을 포함한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침해 사건의 가해자는 해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3대 과제 10대 대책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인권보호와 함께 선수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는 예방체계를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가칭)서울시 체육기본조례 신설 ▲선수단 합숙 시스템 및 합숙환경 개선 ▲성적 중심의 지도자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교육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어 선수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 관광체육국 직속으로 인권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 ▲가해자에 대한 즉시 직무배제 및 강력한 신분상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합니다.

특히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가해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직무배제(피해자와 가해자 분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임 등 강력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인권침해 상시 모니터링과 체계 구축을 위해 ▲인권지킴이 매뉴얼 제작·배포 ▲정기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서울시-직장운동부간 정례간담회 운영 ▲(가칭)서울시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는 총 50개팀, 375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수는 311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청 27개팀 208명, 자치구 15개구 17개팀 121명, 투자·출연기관 5개 기관 6개팀 4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들의 인권보호 시스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서울시 소속 선수단 모두가 서로 존중하면서 스포츠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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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4. 집단 거주→내 집 살림…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시험 본격화

2020. 9. 14. 한겨레 옥기원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지원센터’로 변환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시설을 장애인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주거 서비스 기관으로 바꾸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장애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등이 존중받는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 개인 차원에서 진행된 탈시설을 넘어 시 주도로 집단 또는 시설 단위의 탈시설을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사업은 입소 장애인들을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이전시켜 생활하게 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법인을 폐지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기존 시설 공간은 주거서비스 센터나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활병원 등으로 바꿔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바탕으로 시설 기능전환과 종사자 고용연계 등의 방안도 수립한다.

시는 시내에서 운영 중인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올해와 내년에 각각 1개소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변환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2018~2022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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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5. 경남교육청, 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인권경영 컨설팅 진행

2020. 9. 15. 경남도민신문 강미영 기자

□ 주요 내용 □

◎ 정책 추진 기본설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경남교육청은 15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 20개 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경남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권경영 정책 이행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추진 기본설계가 되는 각 업무 기본계획, 지침, 매뉴얼 등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을 위해 컨설턴트는 교육인권경영 업무담당을 포함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외부의 인권, 법률, 국어, 노무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전체 컨설팅은 각 부서의 규정을 컨설팅단이 2차례 사전 검토한 후, 각 부서 담당자와 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컨설팅으로 이어졌다.

컨설팅은 크게 4가지 관점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국내외 인권규범의 반영,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고정관념에 기초한 용어와 표현, 누구나 알기쉬운 용어사용 등‘인권침해요소’의 포함 측면이다. 둘째,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배려시스템, 민원창구 및 만족도 평가 등 ‘인권침해구제’의 장치 마련이며 셋째, 충분한 정보공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 등 교육공동체에 평등한 ‘참여권’ 보장, 마지막 넷째,‘인권증진’의 효과 측면이다.

이번 인권친화적 규정정비 컨설팅을 통해 개선 권고를 하게 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권침해 ▲개인정보 면에서 계획서에 업무담당 개인 휴대폰 기록에 대한 대체방법 제안 ▲정책추진 실적으로 학생사진을 사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수집여부 ▲도서 등 기증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등이다.

특히, 교육공동체 누구나 규정들과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한글화 하도록 개선 제안을 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명칭의 확인 및 표기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졌다.

성인지 관점의 용어 개선도 제안하였다. 각종 사업의 서약서 내용 중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은 순화했다.

또, 특정사업에서 사립유치원이나 기간제 교원의 참여기회 제공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7, 8월에 18개 교육지원청 및 1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는 6차례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교육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인권친화관점으로 규정을 정비한 결과는 12월에 현황 파악을 할 예정이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 “교육인권경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는 도교육청 정책의 기본계획 수준에 포함된 용어 하나에서부터 알기 쉽게 개선해 인권침해 요소를 정비하고 예방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내년부터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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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6.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온라인 개최

2020. 9. 16. 전북도민일보 이방희 기자

□ 주요 내용 □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짚어

전북도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전라북도 기관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와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짚어보는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1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도 인권담당관실은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17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온라인 중계로 진행하며, 유튜브 채널·전북인권공감을 검색하면 누구나 이번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19속 사각지대의 이주민 인권, ▲ 코로나 19와 여성인권, ▲ 코로나 19와 아동·청소년 권리침해, ▲ 코로나 19와 장애인인권 순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를 통해 “재난상황에서인권문제의 구체적 사례들을 공유하여, 극복 가능한 개선방안을 연대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차별없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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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7. 인천시 전국 최초 ‘치매환자 인권선언’ 선포

2020. 9. 17. 파이낸셜뉴스 한갑수 기자

□ 주요 내용 □

◎ 치매환자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인천시는 치매환자에게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치매환자 인권선언을 전국 최초로 선포한다.

인천시는 ‘제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18일 인천문학SK행복드림구장에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는 기념행사에서 치매환자 인권선언문을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환자 인권선언문은 휴머니튜드(인간존중 돌봄)의 철학을 반영해 치매환자도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인지기능장애가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는 치매조기발견관리, 예방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27개의 치매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7개동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 인권선언문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치매 친화적인 공존의 가치가 올바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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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8. 체육계 인권침해 '용서는 없다'… 인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2020. 9. 18. 경인일보 윤설아 기자

□ 주요 내용 □

◎ 年 1회 교육·안심 신고창구 설치

인천시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등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즉시 퇴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인권 침해 사건 인지 시 가해자에 대한 직무를 우선 배제하고, 대한체육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소속팀에서 퇴출 조치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자격 정지' 또는 '6개월 이상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직권 면직', '6개월 미만 출전 정지' 처분 시에는 '재계약 불가' 방침을 세웠다.

대책안에는 체육지도자와 선수에 대해 전무 했던 '인권보호 교육'을 연 1회 의무 실시하고, 피해자 안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처럼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관리해 사건 접수·조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성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인권보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가해자가 자격정지, 출전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해당 팀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며 "대한체육회 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속팀에서 퇴출하도록 경각심을 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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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9. 광주 동구 ‘인권 라운드테이블’ 운영

2020. 9. 20. 남도일보 정유진 기자

□ 주요 내용 □

◎ 공직자 대상 영화감상․토론 진행

광주광역시 동구는 인권친화적 행정문화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인권플러스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3회에 걸쳐 하나은행 광주지점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인권’이란 소재를 가지고 강의식 집합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직원들이 좀 더 쉽게 인권의 본질적 의미에 접근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둥근 탁자’가 가지는 ‘포용’과 ‘나눔’의 상징적 의미를 더해, 직원 상호간에 수평적 구조에서 인권에 대해 논하고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담당업무에 인권을 더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박흥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이 진행을 ‘영화로 인권을 듣는 시간, 인권 서로 배우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민원인과 대화를 나누는 공무원’ ▲‘크래쉬-민원을 요구하는 경찰관’ ▲‘히든 피겨스-규정을 바꾸는 판결’ 등이다.

이와 함께 모둠별 토론, 경험 나누기, 경험으로 서로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직자의 인식전환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친화적인 행정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실제 본인의 업무에 인권을 접목시킨 업무처리로 인권감수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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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10. 광주 서구,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 장애인 복지에만 사용

2020. 9. 22. 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최종의결

광주 서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오직 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22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여건 개선 등 장애인 주차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익금은 일반 회계로 편입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석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여서 더욱 의미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 많은 귀감이 돼 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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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인권동향]

11.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권리증진센터 개소

2020. 9. 22. 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 찾아준다

서울시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오는 23일 개소한다. 센터는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 607호에 마련된다.

센터는 상담을 거쳐 장애인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주고 전문적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을 연결해준다. 올해 장애인 20명을, 내년에는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2023년까지 3년간 수탁해 맡는다.

서울시 등록장애인 39만4천975명 가운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17만6천59명으로 전체의 44.6%에 해당한다.

장애 유형별로는 뇌 병변 4만1천116명, 청각 5만6천483명, 지적 2만7천2명, 자폐성 6만304명, 시각 4만1천781명, 언어 3천37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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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민법에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해야”

2020. 9. 9 한겨레 이재호 기자

□ 주요 내용 □

◎ “‘필요한 훈육’ 문구도 불필요”국회·법무부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친권자의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모든 처벌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9일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민법에 자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힌 민법 915조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방어 수단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4~2018년 아동학대 사건은 8만7천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기간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국회와 법무부에서도 민법 915조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고, 법무부도 이 조항의 삭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면서도 ‘친권자가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인권위는 “민법 913조에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가 이미 규정돼 있어 별도로 ‘필요한 훈육’ 문구를 규정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체계로 봐도 민법 915조를 삭제해야 이미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법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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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2. '굴삭기 운전(남성우대), 여성 비서 모집' 전부 성차별입니다

2020. 9. 9 여성신문 김서현 기자

□ 주요 내용 □

◎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 발표

여성비서를 채용하는 공고와 굴삭기 운전기사를 모집하며 ‘남성 환영’이라고 쓰면 성차별일까, 아닐까? 정답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표했다. 성별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종이 아님에도 특정 성별을 배제하는 것은 모두 성차별이다.

고용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해 59개 사례를 선별해 사례집을 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이 과거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적이거나 누적된 차별로 변화하지만 이를 참고할 선례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사례집"이라며 "근로감독관 뿐만 아니라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의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집에 포함된 고용부의 '성차별 판단 기준'에 따르면 모집·채용에서 특정 성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는 성차별로 판단된다. 가령 '굴삭기 운전(남성 우대)' '여성비서 모집' '웨이터 구함' 등은 모두 법 위반이다. ‘굴삭기 운전' '비서 모집' '웨이터(남녀) 구함'으로 개선해야 한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사항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해 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차별이다.

'관리사무직 00명, 판매직 여자 0명'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등의 채용공고가 대표적이다.

'3급사원(4년제 대졸남성), 4급사원(4년제 대졸여성)' 등으로 공고해 학력·경력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로 뽑는 것도 불법이다.

모집·채용 공고만이 처벌 대상은 아니다. 모집공고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해놓고 내부 방침에 따라 실제 채용 시 여성을 배제하는 사례도 성차별이다.

반면 직무 성질상 특정 성별이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성차별의 예외로 인정된다.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목욕탕 근무자' 등이다.

이밖에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A재단이 연구사업 수행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지방대학 출신을 우대한 것을 두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 남성 교수들이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인권위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비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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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3. “지방체육회 선수도 노동자”… 고용부, 대대적 인권침해 조사

2020. 9. 5 국민일보 최재필 기자

□ 주요 내용 □

◎ 장수군체육회 괴롭힘 등 4건 착수… 30개 체육회 근로감독 이달 마무리

정부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지방체육회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다. 이미 종결한 사건까지 재조사하는 등 사실상 ‘체육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14일 “지방체육회에서 벌어지는 폭행·성추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조사에 착수하는 대표 사건은 ①장수군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②대구시청 핸드볼 감독 성추행 ③부산 강서구청 선수 간 성추행 사실 방치 ④울산 동구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전북 장수군 체육회장 A씨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해고 협박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체육회 직원들은 A씨의 갑질과 해고 협박·성희롱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을 강제로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과 만남까지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피해를 호소한 여직원은 입사 한 달 만에 퇴사했다.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성추행 사건도 조사한다. 핸드볼팀 감독 B씨와 코치 C씨가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 수차례 회식 자리에서 선수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감독 B씨는 선수 귀에 바람을 불어넣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일부와 속옷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의혹도 있다. 대구시 체육회는 B씨와 C씨를 해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부산시 체육회가 성추행 사건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부산시 강서구청 카누팀 소속 D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팀 동료인 국가대표 출신 선수 2명으로부터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감독에게 알리며 관련자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산시 체육회는 카누팀 감독의 축소 보고를 탓하며 1년여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울산 동구 체육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갑질을 지속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2개월간 조사했다. 조사 후 진정 내용을 사실로 결론짓고 체육회에 시정조치와 과태료 300만원 부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울산 동구 체육회 건은 직장 내 괴롭힘 외에 추가로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30개 체육회 근로감독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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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4. "코로나시대, 취약계층 향한 혐오와 차별 심화 우려된다"

2020. 9. 7 뉴스1 한유주 기자

□ 주요 내용 □

◎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 성명 “차별금지법 입법화 지지“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 참가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의 차별금지법 입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구두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유럽연합(EU),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상황 및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기존의 불평등을 깊게 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모든 상황에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혐오와 차별이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믿음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사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 철폐라는 공유된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포함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며 "차별금지법의 채택과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격려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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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권동향]

5. ‘정치·성별·종교’ 혐오표현 노출, 다른 혐오보다 많았다

2020. 9. 22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카카오·한국언론법학회 공동 연구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종북좌빨을 몰아내자” “경제 말아먹은 우좀들 추방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카카오·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일반시민과 전문가 인식 조사’(이하 인식조사) 설문 문항 중 일부다. 우리 국민은 정치 성향과 성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혐오 표현을 장애, 성적 지향, 특정 연령층에 대한 혐오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민족·국적,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혐오를 정치 성향, 종교, 출신지역에 대한 혐오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혐오행위를 막고 이를 처벌할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카카오·한국언론법학회에 제출된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일반시민과 전문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치 성향에 대한 온라인 노출 경험(1~5점)은 20대가 3.8점, 30~40대가 3.78점, 50~60대가 3.73점으로 나타났다. 2.5~3.3점으로 측정된 인종·민족·국적, 장애, 성적 지향, 특정 연령층에 대한 혐오 표현 노출 경험보다 더 많았다.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조사는 이승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8월 25~31일 전국 20대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별과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 노출 경험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 노출 경험은 20대가 3.88점으로 크게 두드러졌다. 성별 혐오 노출 경험은 30~40대가 3.52점, 50~60대 3.19점이었다. 종교에 대한 혐오 표현 노출 경험은 20대가 3.64점, 30~40대가 3.59점, 50~60대가 3.33점이었다.

특히 장애, 출신지역, 정치 성향,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 인지 수준은 인종·민족·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표현보다 장애, 출신지역, 정치 성향 등에 대한 혐오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장애에 대한 혐오 표현 판단(1~7점)은 5.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출신지역은 5.63점, 정치 성향은 5.28점, 성별은 5.22점을 기록했다. 반면 종교는 4.90점, 인종·민족·국적은 4.75점, 성적 지향은 4.81점, 특정 연령층은 4.31점으로, 장애나 출신지역, 정치 성향,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 인지 수준보다 낮았다.

눈에 띄는 것은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판단’ 항목(1~5점)에서 ‘아시아인을 모방하기 위해 눈을 찢는 표현’은 3.58점, ‘흑인을 모방하기 위해 얼굴에 검은 칠을 하는 표현’은 3.56점으로 측정됐다는 점이다. 흑인 비하보다 동양인 비하를 더욱 혐오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혐오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법·정책적으로 제시해줘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 온라인 혐오행위를 처벌할 법적인 장치가 정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혐오 표현은 금지한다는 신호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차별금지법·혐오처벌법 등의 법률을 제정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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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경찰에 "색맹 채용응시 전면제한은 부당"…네번째 권고

2020. 9. 1.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는 2009년과 2011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권고

중증 이상 색각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현행 임용규정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네 번째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11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범인과 차량의 추격·검거, 선별 사격 등 직무수행에서 색 구분 능력은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피진정인(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약도·중도·강도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있다"면서 "개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결론"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 이상의 녹색약, 청색약 색각이상자에는 채용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체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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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전남 읍면동 장애인화장실 미흡 '장애인 차별'

2020. 9. 1.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 주요 내용 □

◎ 성별 미구분 등 총 115건…5개 시에 개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등 5개 시 77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1일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옹호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사무소 297개소에 대한 조사를 3차례 진행했다.

옹호기관은 2012년 첫 조사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전라남도를 통해 개선을 제안했으나, 거의 개선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19년 도내 5개 시 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115건의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제출한 것.

구체적인 진정사례는 ▲장애인화장실 성별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점 ▲장애인 화장실 입구 경사로, 화장실 바닥면적이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장애인화장실 문이 주름문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점 ▲장애인화장실이 계단 위에 있어 접근할 수 없는 점 ▲장애인화장실 문을 잠가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이다.

인권위는 1년여의 조사 끝에 옹호기관이 제출한 진정을 확인하고, 진정 사례에 대해 장애인차별로 인정, 옹호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피진정인인 시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시정권고를 받은 5개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선계획을 세워 올해 안에 개선공사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미 8년이나 지났으니, 더 이상 지체하면 내년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시정명령)에 명시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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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다중이용 휴게소에 장애인화장실 없는 건 차별"

2020. 9. 8. 뉴스1 한유주 기자

□ 주요 내용 □

◎ 휴게소와 지자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지원 권고

휴게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휴게소 측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해돋이 구경을 마치고 한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을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화장실이 계단으로 연결된 2층에 있어 결국 차 안에서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휴게소 측은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휴게소 내 음식점은 이용하지 않으면서 화장실만 주로 이용해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며 "화장실의 경사가 높아 이동수단을 설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휴게소 건물면적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소 측이 영업 적자가 심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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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장남이라고 수당주고, 친조부모喪에만 유급휴가…인권위 "차별행위"

2020. 9. 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 주요 내용 □

◎ 장남이라고 수당주고, 친조부모喪에만 유급휴가…인권위 "차별행위"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업 규정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해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친조부모 사망 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공단과 B운수회사 등에 관련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들은 A공단 등이 장남에게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인 것을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B운수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때와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 땐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단 등은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됐던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며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조부모 사망 땐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민법에선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친조부모 사망 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건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공단 등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출생순서나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B운수회사에 경조사 휴가에 외조부모 사망을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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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재혼가정 아들·딸은 자식 아닌가요?"…교육비 지원 안된다는 교육청

2020. 9. 11. 뉴스1 박동해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재혼가정도 지원하는 게 정책목적에 부합"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혼가정이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울 때 지급되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방교육청의 규정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재혼을 통해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학생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재혼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교육청에서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3년 재혼을 한 A씨에게는 재혼 전에 2명의 자녀가 있었고 남편에게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1명 있었다.

진정 내용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재혼을 통해 세자녀 가정이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다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이 '출산장려'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정책인데 재혼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구성된 경우에는 새롭게 자녀를 출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근 전남교육청의 경우 재혼을 통해 세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도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도 '앞선 사례가 없지만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이 제도는 출산만이 아니라 입양을 통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사업추진의 목적이 반드시 출산 장려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를 폭넓게 고려할 때 재혼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에 경남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재혼가정의 다자녀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미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요액을 파악하여 결산 추경에 반영해 12월쯤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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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시 일반용지 지급은 참정권 제한"

2020. 9. 23. 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주요 내용 □

◎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 제공해야

시각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투표할 때 점자투표용지 대신 일반투표용지를 보내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투표용지 등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투표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증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 4월 총선 거소투표를 앞두고 혼자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선관위 측에 '점자투표용지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 측이 일반투표용지를 보내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반투표용지를 사용하면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밖에 없어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수가 많아 점자를 제작, 배송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보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선관위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므로 중앙선관위원장은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시각장애인 거소투표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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