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충청남도

• 본 지침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성과 평가, 재산관리 등 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업무수행 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여 관련법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관리지침입니다.

• 본 지침은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이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주요내용 변경 및 신설 비교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      영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 개설기준 완화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보조금 집행 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사용근거 명확화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생략)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허용 가능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생략)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 선정 기준 추가

< 신     설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 신     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4개월이내 정산 미실시할 경우 총액한도액 임의조정 가능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 관리기간 명확화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근거 등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2019.7.10., 제정)

◦ 표지판 설치․관리‧실태점검 등

기타 개정사항

< 신     설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평가 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

평가 서식 항목 추가

◦ 보조사업 정산 및 반납 실적에 따라 감점 부여

재정사업 운용평가 서식

< 신     설 >

평가 서식 항목 추가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실시여부에 따라 감점 부여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서식

< 신     설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식(서식35)

목  차

1.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3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3

□ 지방보조금의 종류	4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7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 구성 근거	11

□ 위원회 구성	11

□ 위원회 운영	12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5

□ 예산편성 원칙	15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15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17

□ 지원 제외 대상	18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19

□ 지방보조사업 관리	21

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22

□ 공모 및 선정	22

□ 단계별 업무처리	22

5.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26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등의 제출	26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28

6. 지방보조금 교부	29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29

□ 교부조건 부여	30

□ 교부결정 통지	30

7. 지방보조사업 수행	32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32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32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33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33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36

8. 지방보조사업 정산	37

□ 정산 철자	37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37

□ 실적보고서 심사	38

□ 정산결과 확정 및 통보	39

□ 지방보조금의 반환	40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40

□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41

9.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43

□ 중요재산의 개념	43

□ 중요재산의 범위	44

□ 중요재산 지정 방법	44

□ 중요재산의 관리	45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45

10.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47

□ 표지판 설치 대상 및 종류, 내용 등	47

1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51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51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51

12.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53

□ 운용평가 개요	53

□ 평가기준	54

□ 평가지표(항목)	54

□ 운용평가 절차	54

□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55

13.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56

□ 포상금 개요	56

□ 포상금 지급절차	57

□ 포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58

14.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식	59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서식	6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서식1]

□ 지방보조사업 공고 서식	68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서식2]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72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서식3]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서식4]

◈ 단체소개서[서식5]

□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77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서식6]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서식7]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서식8]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서식9]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서식10]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84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11]

◈ 사업계획서[서식12]

◈ 지방보조금 청구서[서식13]

◈ 청렴 이행서약서[서식14]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5]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16]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17]

□ 회계 서식(예시)	96

◈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식18]

◈ 물품구입 기안문[서식19]

◈ 물품구입 품의요구서[서식20]

◈ 급식비 지급 기안문[서식21]

◈ 지출결의서[서식22]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03

◈ 정산보고서[서식23]

◈ 실적보고서[서식24]

◈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서식25]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서식26]

◈ 중요재산 관리대장[서식27]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서식28]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서식	114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검토조서[서식29]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용평가표[서식30]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서식31]

◈ 지방보조사업 정산서[서식32]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이의신청서[서식33]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서식34]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서식35]	123

15.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등	125

[참고 1] 지방재정법(보조금 발췌)	126

[참고 2] 지방재정법시행령(보조금 발췌)	136

[참고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	139

[참고 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전문)	168

[참고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문)	176

[참고 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전문)	179

[참고 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문)	182

[참고 8]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행안부)	189

[참고 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보조금 발췌)	193

[참고1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안부)	200

[참고1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219

[참고12]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24

[참고13] 지방보조사업 단계별 관리사항	229

[참고14]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237

[참고15] 보조사업 정산서 감사결과 지적사례	248

1. 지방보조금 제도 개요

	< 지침의 목적 >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편성, 공모, 선정 및 교부, 집행, 정산, 중요 재산의 관리, 평가, 공시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항과 서식 등을 정함으로써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이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가. 개념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용어의 구분

구분	보조금	출연금	위탁금	보상금
개념	지자체 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 처리에 지급 되는 경비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 울 때, 공공기관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지급되는 경비	지자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없는 사무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비	지자체의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주민 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거나, 사회보장적 성격 으로 지급 되는 경비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등	지방재정법 제18조, 자치단체 출자∙출연법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51조	각 개별 법령
정산	사후정산	정산 불필요	사후 정산	정산 불필요

나. 분류

❍ 보조금은 교부대상에 따라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내용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13개 통계목)

구 분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 보 조 (5)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민간보조 (8)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운수업계보조(307-0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가. 공공단체 보조(5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도에서 관할 시․군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도에서 관할 시․군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②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 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③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도 및 시군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도서관법｣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④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 동법의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고 해당자치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

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 사업을 위한 경비

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예비군법」제14조의3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 설치, 실내교육관 건립비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나. 민간 보조(8개)

①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지방재정법」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②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③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④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를 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⑤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지원 불가

※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⑥ 운수업계보조금(307-09)

-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

화물수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⑦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간

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사업

으로 한정

⑧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1)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2) 노인․아동․신체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 “사회복지분야(080)”사업으로 한정하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예산으로 편성

□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교부

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신고포상금제, 보조금 관련 사항 공시 등

☞ 규정 세부내용 : [참고 1]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7조, 제37조의2~제37조의7, 제68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운용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

재산의 범위 등

☞ 규정 세부내용 : [참고 2]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지방보조금 개요,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제재, 운용평가 등

☞ 규정 세부내용 : [참고 3]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규정 세부내용 : [참고 4]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제10조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 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

- 당연직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 위촉직 : 지방보조금 및 지방예산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포함 여부
◾ 위원회 구성요건에 지방의회 의원은 민간위원 또는 공무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 것임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임  기 :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음

	연임과 중임의 구분
◾ 연임(連任) : 계속 연속하여 직을 맡는 것 -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 초대회장과 연이은 2대회장은 가능, 초대회장과 3대 회장은 불가능 ◾ 중임(重任) : 연속 또는 연속하지는 않지만 그 직을 2번 이상 맡는 것 - 1회에 한하여 중임한다 : 초대회장과 2대회장 또는 초대회장과 3대회장 가능, 따라서 중임은 연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간  사 :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예산담당관)을 둠

❍ 회  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

가. 심의대상

❍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를 확정하고 소관부서에서 의견제출 여부 검토 후 심의 의뢰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 국비 매칭사업, 수정예산,  성립 전 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 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시군은 국․도비 매칭사업)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

나. 심의시기

❍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심의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

(년4회) 회의 개최 및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심의

❍ 다만, 안건 내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히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서면)심의 개최

❍ 심의일정,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긴급・비공개 사유 제외)

의뢰 및 심의시기

【정기심의 일정】

구 분	의 뢰	심 의
제 1 차	1. 15 까지	1. 31 까지
제 2 차	5. 15 까지	5. 31 까지
제 3 차	8. 15 까지	8. 31 까지
제 4 차	10. 15 까지	10. 31 까지

※ 예산편성(추경 등) 시기 변동 시 의뢰 및 심의시기, 개최횟수 등 변동가능

다. 심의방법 : 실무 검토 → 위원회 심사

❍ (심의절차)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거쳐 해당 사항에 대한

업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의결

- 방대한 심의안건에 따른 문제점(장시간 소요, 유인물 제작비 과다 등)

해소를 위해 위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안건을 배포하고 사전검토

및 스크린 회의로 행․재정력 낭비 최소화

- 위원별 사전검토 후 문제사업만 집중 심의, 기타 사업은 일괄 상정

안건심의로 시간 단축

※ 위원회 심의시 실과에서는 과장, 팀장이 배석, 책임 있는 답변

❍ 법령 또는 법령에 위임된 조례에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자체평가 자제로 이중평가 비용발생 해소

- 부득이 한 사유로 소관부서별 자체평가시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자체평가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통과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시간 절약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위원회 결정으로 자체평가에서 선정・제외된 사업, 보류대상 등에 대하여 재심의 가능

❍ (개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 심의결과의 효력

❍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방향,

도정방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함

- 다만, 도지사가 위원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들에게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함

마. 제척‧기피‧회피 :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제    척 :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기    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 회    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바.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

❍ 목    적 : 중요 안건(본예산 편성, 운용평가)에 대한 심의 강화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 구    성 : 위원 전문성과 분과별 사업수를 고려하여 2개 분과

(행정문화복지 분과, 국토안전환경 분과) 구성

❍ 운영방식 : 2개 분과위에서 심층 심사 후 전체회의 부의 심의･의결

【 구 성 】

분과명		소 관 실 국		간사실국(주무실과)
행정문화 복지분과 (8명)		기획조정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국토안전 환경분과 (7명)		재난안전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재난안전실

※ 사전검토 후 문제 사업이 많을 시 탄력적 운영

3.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이하“자치단체”라 한다) 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

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 가능

□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가. 지원 근거

❍ 지방보조금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

- 민간단체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

	명시적 근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임(법제처 14-0685, 2014.11.19.) ◾ “법령의 범위(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행안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규정형식)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 설립∙운영 지원” 등으로 규정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 : [참고 5]

나. 지원 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

※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에 유의(법 제23조제3항)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비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산정기준

	보조금 총한도액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율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과 평균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4개월이내 정산 미 실시할 경우 총한도액 임의 조정 가능

❍ (운영) 총한도액 범위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 등은 제외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 지방비 부담분 포함)은 제외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 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 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예산편성 흐름도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 및 예산요구 (실∙국∙원)	⇒	예산요구안 검토 (예산담당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 (예산담당관)	⇒	예산 편성 및 도의회제출 (예산담당관)	⇒	예산 확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예산 요구

❍ 사전검토 항목 : 유사중복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대구분	중구분	평가요소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조례 등이 제시하는 목적과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연계되었는지 여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보조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사업의 정도나 기준에 꼭 맞는지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되었는지,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유사중복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했는지 여부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각 조항 준수, 계획의 실효성여부 및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 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회계정산 제도 구비 여부
	사후평가계획	보조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여부

❍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시 ‘지방보조사업별 심사조서(국고

보조사업, 자체사업 구분)’, ‘사업설명서’ 작성 제출

-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 작성시 “[참고 9]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의 지급단가를 적용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전세버스 임차료 등 보편적 시중단가보다 높게 책정시 명확한 사유 또는 근거자료

제시 필요

☞ 지방보조사업별 심사조서, 사업설명서 양식 : [서식1]

❍ 검토절차

보조사업 계획서 수립 (사업부서 또는 보조사업자)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부서 또는 보조사업자)
사업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유사사업 사례분석,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부서)	사업 관리체계 분석 (사업부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사후평가계획(성과관리 방식)
↓
보조사업 예산 요구(사업부서→예산담당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등 심사 가능
↓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심사 결과 반영 (예산담당관)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 심의시기 : 매년 10월(예산편성 과정과 연동)

❍ 운영주체 : 예산담당관

- 자료 취합(예산총괄팀), 심의 진행(보조금관리팀)

❍ 심의대상 : 예산편성 대상 전체 지방보조사업

-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

- 국비 매칭사업, 수정예산, 성립전예산 집행,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심의 제외 가능(시군은 국․도비 매칭사업)

❍ 심의범위 : 보조사업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유사․중복 여부 등

❍ 심의방법 : 위원별 심의자료 e-메일 배포․사전검토 의견 제시 →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사업 위주의 집중심의, 기타사업은

일괄 상정 안건심의로 시간 단축

❍ 심의결과 : 다음연도 예산 반영 등 활용

□ 지방보조사업 관리

❍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공모 및 선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

할 수 있음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제4항)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이 시행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단계별 업무처리

업무 흐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 부서→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운용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예산∙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공모 제외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운용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예산∙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가. 보조사업 공모 공고

❍ (공고시기) 정기 심의일정에 맞추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고

- 소관 사업부서에서 공모 대상사업을 일괄공고 또는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등 자체실정에 맞게 공고하되 가능한 연초에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공모사업은 단체‧민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모하여야 함

❍ (공고기간) 개별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 준용)

- 다만,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공고방법) 도 및 산하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 도가 발간하는 도보

또는 홍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필요시에는 관련 단체에 보조금 신청안내 공문 발송

❍ (공고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 제외대상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위원회 심의, 확정 및 통보, 교부신청 및

교부 등 일련의 절차를 설명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접수방법, 접수처, 제출서류 등

-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위원회에서 심의,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에서 통보

- 기타 참고내용 : 허위사실 기재, 기재사항 누락시 심사 제외 등

- 붙임서류 : 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사업 계획서, 보조금 관리기준 등

☞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안 : [서식2]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등 : [서식3~서식5]

나. 보조사업 공모 신청

❍ (신청서식) 사업부서는 규격화된 지방보조금 공모 신청 서식을 만들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조금 공모 신청자가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서식에는 단체현황, 사업명, 사업계획 개요, 총사업비 등 기재

- 반드시 신청단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함

❍ (붙임서류)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 너무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 (사업계획서 작성)

- 필요성, 사업개요,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재정운영계획서,

자부담 확보방안 등

- 세부추진계획의 ‘세부사업’ 건수별로 재정운영계획서의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 재정운영계획서의 산출기초 작성시 “[참고 9]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의 지급단가를 적용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전세버스 임차료 등 보편적 시중단가보다 높게 책정시 명확한 사유 또는 근거자료

제시 필요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 [서식 3~5]

다. 부서별(사업별) 심사

❍ 공모결과 신청한 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적정성․필요성 등 자체심사

❍ 평가방법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를 활용하여 사업단체, 사업계획,

사업예산, 전년도 평가결과 등에 대해 평가지표별로 평가 실시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작성, 검토자･확인자 반드시 서명

- 2개 단체 이상인 경우는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를 작성시 적합,

부적합 및 순위를 명확히 작성

- 1개 단체만 신청한 경우에도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서식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서식 4),

단체소개서(서식 5), 신청단체 자체심사결과(서식 6),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 검토조서(서식 7),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서식 8), 기타

위원회 심의 시 참고할 사항 등

☞ 자체심사 결과,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평가표 : [서식 6~8]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시기 : 분기별 실시(4회)

❍ 운영주체 : 예산담당관 및 공모사업 추진부서

- 자체심사 및 제출(공모사업 추진부서), 심의 진행(보조금관리팀)

❍ 심의대상 : 예산에 반영된 지방보조사업 중 공모사업 전체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심의범위 : 자체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규모 등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심의

❍ 심의방법 : 위원별 심의자료 e-메일 배포․사전검토 의견 제시 ⇨

사전검토에 따른 문제사업 위주로 공모사업 추진부서

질의･응답 등 집중심의․의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결내용(의견) : [서식 9]

마.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 [서식 10]

5.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청렴 이행서약서

가. 교부신청서

❍ 기재사항

-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지방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 자기자본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보조사업 기간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 11]

나. 사업계획서

❍ 기재사항

-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개요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지방보조금 이외 자부담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금액 및 방법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 [서식 12]

다.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자 대부분이 민간인(개인) 또는 법인・단체로서 행정절차, 필요

서식 등을 잘 알지 못하므로 사업부서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서식을

제공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편의를 제공

☞ 지방보조금 청구서 : [서식 13]

라.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사본

❍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예외 대상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 사용 가능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

-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통장을 개설토록 하는 것이 다소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보일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정산, 보조금의 결정 취소 등에 따른

이자 반환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토록 함

마.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자는「지방재정법」의 벌칙 등을 잘 알지 못하므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처벌됨을 알려주고,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 14]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 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관리카드를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편 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 사업(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에 등록

(사업부서 등록 신청 →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지방보조사업자 및 사업 관리카드 : [서식 15～16]

	< 유 의 사 항 >
∙ 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자에게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것이며, 교부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교부결정해 주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내용과 사업 수행능력을 자치단체에 인식시키는 것임. ∙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에 보조금 교부 금지(감사 지적사항) -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민간단체 해외 연수경비, 단체 내부 친목 행사 등에 보조금을 교부한 사례

6. 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지방보조금 교부 전 확인

-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확인

업무 흐름도

지방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지방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서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소관 사업부서)	(소관 사업부서)

	< 유 의 사 항 >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등) ∙ 자부담이 있는 지방보조사업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 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교부조건 설정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 교부결정서 및 교부조건(예시) : [서식 17]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함

-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연도별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상반기 교부대상은 해당연도 6.30일까지 일괄 교부 할 수 있음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천만원, 기초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민간자본사업보조 >

∙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자가 계약대상자 선정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음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7. 지방보조사업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용도외 사용(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경미한 사항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항목(보조비목) 내 세부항목(보조세목) 간 30%이하 예산변경시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 변경 절차

변경 심의요청	⇒	변경 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사업변경 승인 신청 공문 : [서식 1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의 보고

-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지방보조금을 교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

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중요한 재산의 내용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소액비용이라도 오지에서의 지출, 경비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보조금카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원칙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 경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료, 원고료, 단순 인건비 등

-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물품구입 등 각종 기안 서식 : [서식 19～22]

	< 유 의 사 항 >
∙ 민간단체 등은 행정기관과 달리 물품구입 기안 등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同 서식을 참고하여 사전에 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산 등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도지사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

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의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지방보조금의 지원결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

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지방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행안부 질의응답(’15. 12. 17)
◼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의 의미 - 당초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사업비 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를 의미 ◼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납 조치’의 의미 -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당초 승인한 보조금과 자부담의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보조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반납 조치해야 한다는 의미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 교부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8. 지방보조사업 정산

□ 정산 절차

실적 보고	⇒	실적 및 정산자료 심사	⇒	정산결과 확정 및 통보	⇒	반환명령	⇒	반환이행	⇒	체납관리
사업완료 등 2개월 이내 (법시행령 제37조의3)		적합성 심사, 필요시 현지조사 (법 제32조의6)		(적합시) 보조금액 확정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통보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미반환시 해당사업자 다른 보조금 교부 일시정지 또는 상계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에게 제출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 공사대장 관련서류 •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계좌입금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기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서류

□ 실적보고서 심사

❍ 도지사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

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

☞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추진실적 서식(예시) : [서식 23～24]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준용)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를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6.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7.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자치단체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8.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9.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정산결과 확정 및 통보

❍ 도지사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및 확정 통지서 서식(예시) : [서식 25～26]

【보조금 정산 시 유의사항】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추진 여부 ※ 당초 보조사업(실행계획) 신청내역과 대조	◦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신청 (단, 사업완료 전)
②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 지출항목 증감이 크거나(이동),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은 승인대상	◦ 새로운 지출항목 신설사유 발생시 예산집행 변경은 승인신청 (단, 사업완료 전) ※ 물량감소시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 (무리한 집행 자제)
③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과 대조 - 지출항목 집행내역 확인 - 지출항목 예산 변경 여부	◦ 목적 외 집행 시 반납검토 ◦ 목표량 미달 시는 일부반납 ◦ 단위사업별(항목별) 예산 변경 시는 승인 신청 (단, 사업완료 전)
④ 각종 증빙서 확인	◦ 보조금 집행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성격의 경비 지출시 반드시 관련 세법에 의거 원천(특별) 징수
⑤ 관련 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회의록 일치 여부 확인 (운영일지, 회계장부 등)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 (소명자료 첨부)

☞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감사결과 지적사례 : [참고 13]

□ 지방보조금의 반환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반환 조치

- 반환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할 지방

보조금이 있을 때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더라도 발생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

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지방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도지사와 보조

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도지사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이자산정 사례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 ‘18년 1월 5일 지방하천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도(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도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

(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도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도에서  A부처로 반납

할 이자는 얼마인지?

(B도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1.10～2.14)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2.15～7.9)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일)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 지방보조금 반환금 관리

❍ 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 당해연도 세출과목으로 반납,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216-06)으로 반납

❍ 전년도 지방보조금 반환

실적보고	⇒	적합성 심사	⇒	반환명령	⇒	도비반환	⇒	체납관리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완료 후 2월내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징수결의 및 고지서발행		집행잔액 고지서반환		체납발생시
법제32조의6		법제32조의6		법제32조의8		법제32조의8		도

① 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및 적합성 검토(사업부서)

② 반환명령

- 사업부서의 장은 반환액(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 기한을 정하여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 반환을 명하여야 함.

③ 지방보조금 반환

- 사업부서의 장은 반환액(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 기한을 정하고 보조사업자는 납입기한 내 집행 잔액 등을 납입함.

※ 세입 예산과목(도에서 편성하는 경우)

구분	예산편성 년도	세입예산과목
		집행잔액 반납		이자 반납
시군보조	전년도	국비	원금+이자 세입미편성(세입세출외현금계좌)
		도비	시도비 반환금수입(224-04)	기타이자수입 (216-06)
민간보조	전년도	국비	국고보조금사용잔액(712-01)
		도비	그 외 수입(224-06)	기타이자수입 (216-06)

④ 체납관리(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4항 내지 제5항 등)

- 사업부서의 장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방보조금 체납현황을 관리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기한 내 반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방법으로 체납관리

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함.

나.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 할 수 있음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체납사업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시 감점 조치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토록 함.

9.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중요재산의 개념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에서 정한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부표(浮標)․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용어의 정의
◾ 주물∙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민법 제100조) ※ (예시) 주유소와 주유기, 건물과 전화교환설비, 본채 건물에 떨어진 방∙창고∙주차장 등 ◾ 부표 :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하여 항로를 지시하거나, 암초나 침몰선 따위의 위험물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물위에 띄우는 항로 표지의 하나 ◾ 부잔교 : 해저에 교각을 교착시키지 아니하고 선박에 닿기 위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 모양 ◾ 부선거 : 선박 수선용으로 선체를 물위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게 된 함선

❍ 참고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 ‘19.7.4/ 59종)
◾ (차량 36종) 미니버스, 버스, 일반승용차, 미니밴 또는 밴, 스포츠 유틸리티, 승용전기자동차, 덤프트럭, 화물트럭, 화물전기자동차,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무인방수탑차, 화재조사차, 지휘차, 제독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노면청소차, 고소작업차, 분무기탑재차, 견인트럭, 쓰레기수거용트럭, 유개트럭, 탱크트럭, 발전차 ◾ (전자∙통신 8종) 노트북컴퓨터, 구내교환장비, 비디오프로젝터, 구내방송장치, 비디오편집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털캠코드 또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비디오레코드 ◾ (기타 물품 15종) 무인비행기, 무정전전원장치, 냉방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실험용세척기, 미량원심분리기,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실체현미경, 전자현미경, 신호발생기, 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 중요재산의 범위

❍ 중요재산은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액, 사업성격에 따라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국가의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액 등의 다양화로 인해 중요재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두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지침, 훈령 등을 제정․운영

❍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 예산부서

에서 일률적인 중요재산의 종류․범위 등을 지정할 수 없으며,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교부시 중요재산을 지정해야 함

□ 중요재산 지정 방법

❍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종류․내용을 검토하여 미리 중요재산을 지정

하거나, 각 보조사업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중요재산을 지정할 수 있음

❍ 중요재산을 정할 때, 취득가격 등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중요재산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금액을 적용할 때에는

거래가격을 적용할 것인지,｢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기준 설정 참고사항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지방세법 제4조)

□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 공시기간은 최초공시일로부터 각호 기간(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①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③ 항공기의 경우 10년

④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 작성예시 >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서식(예시) : [서식 27]

□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이 경우에, 보조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력 절감에서도 효율적임

❍ 보조사업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농식품사업집행지침서처럼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을 경우는 해당 지침 준용

10.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표지판 설치 대상 및 종류, 내용 등

❍ 근 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9.7.10., 제정, 2020.1.10.,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충청남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10)

❍ 설치 대상

- 사업별로 연간 도비 5천만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설치대상 제외
◾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하는 경우 ◾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표지판 종류

-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경우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시설상징물을 설치로 대신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

※ 홍보(인쇄)물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앞면 또는 뒷면에 표시

❍ 표지판 설치 등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

- 보조사업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시기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표지판 형식(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안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 운영 표지판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2. 공사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3. 시설표지판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 공통사항 : 표지판 설치대상 사업에 시군비가 포함 될 경우 시군CI, 시군명 병기 가능

※ 홍보(인쇄)물

홍보(인쇄)물 표시(A형)	홍보(인쇄)물 표시(B형)

4.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 표지판 관리․실태점검

- (관리)사업부서는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표지판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

∙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

	변경신고서 제출 대상
◾ 동일 장소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어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 (실태점검)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출

11.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예시)
◾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법령 등 위반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신청서 서식(예시) : [서식 28]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

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도지사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 이행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청렴 이행 서약서 : [서식 14]

12.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운용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성과평가의 반영)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지방보조사업 8개 통계목(공공단체보조2, 민간보조6)

- 공공단체보조(2) :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 민간보조(6)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자체)

❍ 평가제외대상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보조사업

※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92호)

❍ 평가사업의 단위

- 사업부서 실제 예산 집행단위인 부기사업 기준

※ 결산은 세부사업 기준 작성, 정산은 부기사업 기준으로 이루어짐

❍ 평가방법 및 시기

- 방법 : 사업부서 1차 평가 → 예산부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차 평가*

* 2차 평가 : 분과별 평가(2개 분과) 후 전체회의 최종평가․조정

- 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운용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 평가기준

❍ (구분방법) 계속사업과 일몰사업을 구분하여 평가 실시

- (이유) 계속사업 평가를 관대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하

- (방법) 사업부서의 1차구분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

❍ (상대평가) 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구 분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60점	59～50점	50점 미만
비 율	30%		60%	10%
조치사항	계속 지원			예산 감액	예산 미반영

※ 실과별 평가대상이 계속사업과 일몰사업이 각각 4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예시) 사례 1 : (계속사업 6개, 일몰사업 5개인 경우) 각각 상대평가

사례 2 : (계속사업 3개, 일몰사업 4개인 경우) 계속사업 절대평가, 단년도사업 상대평가

□ 평가지표(항목)

❍ (지  표  수) 3개분야 13개지표

- 사업계획분야 3개지표 / 사업관리분야 6개지표 / 사업성과분야 4개지표

❍ (배점현황) 사업계획 10점, 사업관리 45점, 사업성과 45점

❍ (감점 항목추가)

- (감점)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실적보고 제출 후 2개월이내 정산 미완료 감점사항으로 추가(-10점)

※ 2020년(2021년 평가) 사업부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사업에 대한 가․감점(±2점) 항목 추가 신설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용평가표 : [서식 30]

□ 운용평가 절차

평가준비 (예산부서)	⇨	1차평가 (사업부서)	⇨	2차평가 (분과위원회*)	⇨	평가확정 (전체회의)	⇨	결과환류 (예산부서)
3월말		4월중순		5월중순		5월말		6월

☞ 지방보조금 평가 서식 : [서식 29～32]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이의신청서 : [서식 33]

□ 평가결과 활용 및 관리

❍ (예산편성) ‘보통’ 이상 계속지원 / ‘미흡’ 예산감액 / ‘매우미흡’ 예산 미반영

- 예산총괄팀 협조사항

❍ (세출구조조정) 평가 대상사업 예산의 7% 이상 목표(’21년 예산 반영)

❍ (충청남도 홈페이지 공개) 도민 알권리 증대 및 객관성 확보 등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홈페이지 공개 서식) : [서식 34]

	사업별 평가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① 평가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고 자체평가라는 사유로 정실에 의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유의 ② 각 평가 지표별로 반드시 작성하되 평가내용별로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③ 붙임 서식으로 작성하고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④ 평가보고서의 여백 및 글씨체 등은 해당 양식대로 유지 ⑤ 보고서에 포함하는 내용은 2019회계연도 실적을 대상으로 함 ⑥ 지원근거를 반드시 전부 기재할 것 -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전부 기재 ⑦ 붙임 서식 순서대로 사업별 편철할 것 ⑧ 사업명 및 사업내용 붙임 엑셀 자료 참고로 작성 ※ 평가보고서(4종)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검토조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용평가표,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서식 29～32]

13.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포상금 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 사업자를 관계 행정 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2018.7.2.제정)

☞ 규정 세부내용 : [참고 5]

❍ 위반행위 내용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포상금 지급대상

-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

-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 신고 또는 고발

⇒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지급대상으로 함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

⇒ 지정된 대표자에게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기한

-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포상금 지급규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7제2항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시행령 지급기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 지급하되, 2억원 이하(개정규정 시행일 2019. 1. 1.)

□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접 수	⇨	② 검 토	⇨	③ 심의․의결	⇨	④ 지 급
∘ 신고 :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자료 제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포상금 지급 결정 여부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 확정
(예산담당관)		(실․국 사업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

① 신고 및 접수

- 신고인은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포상금 지급신청서 : <서식 35>

- 접수된 서류의 검토·배분은 예산담당관에서 총괄

- 신고서류의 보완여부 검토 후, 보조사업 소관 실·국에 배부

② 신고내용 검토 : 사업부서

-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타당성,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법령‧조례 위반 등) 조사

- 구체적인 보조사업의 법령‧조례 등의 위반사항 내용, 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통보 : 사업부서→예산담당관

③ 포상금 심의‧의결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여부, 금액결정 심의

④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확정된 지급액을 신고인에게 지급

□ 포상금 이의신청 및 환수

❍ 포상금 이의신청

- (접수)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 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포상금 환수

- 환수 사유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

14.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식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서식	83

2. 지방보조사업 공고 서식	91

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서식	95

4.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100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107

6. 회계 서식	118

7.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125

8.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서식	136

9.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서식	145

사업부서 작성

1.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서식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서식 1]

< 서식 1 >

	2020. . .( ) 지방보조금심의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 편성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충청남도

Ⅰ. 지방보조사업 규모

	① 과목별 보조금 규모 ② 조직별 보조금 규모

① 과목별 보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구성비	2020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운수업계보조금 (307-0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08-08)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08-09)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402-02)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3-03)

② 조직별 보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예산액	구성비	2020년 예산액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공보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저출산보건복지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원

Ⅱ. 사업설명서

(예산 사업설명서 서식과 동일)

세출 서식

사업명(신명조 20)	정책사업	굴림 9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통계목명칭 (통계목코드)

* 사업설명서 모든 글자는 장평 90%, 자간 –10으로 조정

□ 사업개요 (HY헤드라인M 15)

○ 사업    목적 : (신명조12)

○ 사업    위치 :

○ 사업    기간 :

○ 예   산   액 : 000,000천원(예산액은 예산서상 표기되는 금액임. 따라서 시군비, 자부담 등은 제외)

※ 증감 사유 :

○ 사   업   량 :

○ 사업시행방법 : 직접 또는 지원에 따라 구분(직접수행, 시군 지원인 경우 시군시행, 민간대행 등)

○ 사업시행주체 :

○ 사업    내용 :

○ 지원근거 : OOO법 O조 O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 산출 근거 (HY헤드라인M 15)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굴림 10) ○ (굴림 10) ․ (굴림 10 )
총사업비	000,000천원(국비 000,000, 도비 000,000, 시군비 000,000, 기타 000,000)

□ 예산 총괄표 HY헤드라인M 15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예산액(A)	전년도 당초예산액(B	증감(A-B)
계	0	0	0	0	0	0	신규
국 비					0		국고,기금,균특, 특교,소방 등
도 비					0
시군비					0
기 타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00%, 도비 00%, 시군비 00%, 기타 00%

※ 신규 사업일 경우 비고란에 신규 사업 표시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Y-1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y-1년 (y~y+4)	0000.0월	-	-	-	-	0000.0월	0000.0월

※ y=본예산 기준년도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OOO국 굴림 10	OOO과	OOO팀	OOO (행) 전화번호기재	OOO (행) 전화번호기재	OOO (행) 전화번호기재

사업부서 작성

2. 지방보조사업 공고 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서식2]

< 서식 2 >

충청남도 공고 제 20XX   -   호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예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   .

충청남도지사  ○ ○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 사업 외   개 사업

나. 지원규모 : ￦           (금    원)

다. 지원대상 : “사업성격에 맞게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필요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시․군

라. 지원 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   .   .(  ) ∼ 20  .   .    .(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  .   .   .(  )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모사업 분야별 충청남도 소관부서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고시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92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실과(☎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20  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예산액	사 업 내 용	대상자격	문의처
1					개인, 민간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ㅇㅇ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3
4
5
6
7
8
9

공모사업 신청자 작성서식

3.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 서식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3]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서식4]

◈ 단체소개서               [서식5]

< 서식 3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서식 4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세 입 내 용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협회비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도비보조금		◦
	시군비보조금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산 출 기 초
합계
	보조금 소계
	인건비	강사료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홍보비 및 활동비	홍보비
		인쇄비
		사무용품비
		--
	사업비	임차료
		식비
		국내여비
		--
	자부담 소계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서식 5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단체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당해년도(202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7년도 : 천원, 2018년도 : 천원, 2019년도 : 천원 ※ 3년 평균 지원액 : 천원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0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사업부서 작성

4. 공모사업 심의 관련 서식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     [서식 6]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서식 7]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서식 8]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서식 9]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서식 10]

< 서식 6 >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

○ 사 업 명 :

○ 신청단체 : ○○개 단체 등 ○

○ 자체 평가결과                                          (단 위 : 천원/ 점)

단체명	보조금지원 검 토 액	신 청 액			평 가 결 과					기 타 확 인 사 항	순위
		계 (100%)	보조금 ( %)	자부담 ( %)	총점 (100점)	사업단체 (10점)	사업계획 (35점)	사업예산 (35점)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총 계										적 합 부적합
											1
											2
											3
											4
											5

※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단체

② ○○ 단체

③ ○○ 단체

□ 자체심사의견/ 사업부서

○○ 단체는 ○○부분에서 부적격 단체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점을

받은 ○○ 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방보조사업 기타 확인사항 부적합 시 감점 처리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

< 서식 7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신청 관리번호		202×-×-×-×-×/× (※연도-공고번호-부서명-사업명-해당사업 접수순번)
보조사업신청자
소 관 부 서 명				실무담당자		(☎ )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총 계
검토내역	사업단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5) :
	사업계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15) :
		4. 추진일정의 적정성(10) :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10) :
	사업예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15) :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9. 전년도 평가결과(20) :
보 조 금 지원실적		2017년 : 천원, 2018년 : 천원, 2019년 : 천원
종합의견
보조금 지원 검 토 액		예산통계목	운 영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검토자(담당자)		직급 : 급 성명 : (서명)
검토자(팀 장)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확인자(과 장)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 서식 8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1차(사업부서)
총 계			100
	사 업 단 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 업 계 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도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5점)	10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 업 예 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 평 가 결 과 (20점)	9. 전년도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부여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신규사업 10점	20
	감점 (정산 관련)	10. 지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반납 실적에 따라 부여 ▪사업완료 2개월 이후 실적보고 한 사업자 –5점 ▪최초 반환명령에 따른 반납기한 이후 반납한 사업자 –5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완료 후 현재까지 실적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반납 사업자 : 지원 제외 ※ 사업건별 각각 감점 부여	-
	기 타 확 인 사 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시 평가지표로도 활용가능

< 서식 9 >

20  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 건	1. 가. 나. 2. 가. 나.
주 요 심 의 의 결 내 용	1. 2. 3.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충청남도지사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 의결내용(의견)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 서식 10 >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결과서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부서	보 조 사업자	사 업 명	사업자 신청액			심의 결정액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 작성요령 : 전체 신청사업 건에 대해 작성(전액삭감 탈락된 사업 포함)

보조사업자 및 사업부서 작성

5.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서식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1]

◈ 사업계획서                 [서식 12]

◈ 지방보조금 청구서          [서식 13]

◈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 14]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서식 15]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서식 16]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17]

< 서식 11-1 >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 기재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용·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서식 11-2 >

공공단체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 기재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

< 서식 12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장    소

◦ 사업대상

◦ 사업내용

-

4.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5.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부채액	비 고

6.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2,000	1,200	800	600	200
일 반 수용비	천막임차	40,000원*5개	200	200
	홍보물 제작	2,000원*500부	1,000	1,000
강사수당	강사료	200,000원*1명	200		200		20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600	6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8. 현수막 게시 계획서(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게시기간	게시장소	수량	금액(원)	게 첨 신고계획	비 고

9.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10. 기타 내용

◦

◦

< 서식 13 >

지방보조금 청구서

청구금액 : 금12,300,000원(금일천이백삼십만원)  <예시>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예금주명	비고

위 금액을  ○ ○ ○ 사업비(운영비) 로 정히 청구합니다

20  .    .    .

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충청남도지사 귀하

< 서식 14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서식 15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시 · 군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자부담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을 기재

(사업비부족으로 추가로 자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 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16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도 보조금	시・군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 2017, 2018, 2019)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 조 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 2017, 2018, 2019)로 기재

□ 운용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운용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운용평가는 운용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서식 17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천원(교부시기 일회 분기별 지급 등)

(단위:천원)

예산액	교부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 예산과목 : 예시)장애인복지증진/장애인자립지원/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운영/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교부조건(예시)

1. 보조사업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로 한다.

※ 자기자금 부담액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기재

3.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자는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도지사는 유사 중복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가능하다.

7.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나. 보조사업자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때

다.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9.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명의)하고 그 통장과 연계하여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

	<체크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체크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1.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서는 안 된다.

12. 보조사업자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계약을 대행 할 수 있다.

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외의 지방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다.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16.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고,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20일, 30일 등 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자율설정)에 사업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으로 지방보조금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 확정시 집행잔액과 이자액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8.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자 포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9. 당해 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에 해당되는 중요재산 관리대상이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처리절차는 반드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 당해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이며, 설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설치기간,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관리카드 작성제출 등「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1.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0  .    .    .

충 청 남 도 지 사

보조사업자 작성

6. 회계 서식(예시)

◈ 사업변경 승인 신청      [서식 18]

◈ 물품구입 기안문           [서식 19]

◈ 물품구입 품의요구서      [서식 20]

◈ 급식비 지급 기안문        [서식 21]

◈ 지출결의서              [서식 22]

< 서식 18 >

사업변경 승인 신청(기안 예시)

수신 : 충청남도지사

참조 : ○○○ 과장(담당실과)

제목 : ○○○ 지방보조사업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

20  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경비 배분을 변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

2. 지방보조금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3. 변 경 사 유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소요경비배분 신청내역

(단위 : 원)

단 위 사업명	지출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예산 산출근거
		지방보조금	자부담	지방보조금	자부담
○○○ 사 업		1,000,000		1,500,000
		1,000,000		1,200,000
		1,000,000		800,000
	계	3,000,000		3,000,000

끝.

※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견적서 포함) 첨부해야합니다.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19 >

○ ○ ○ 단체명(물품구입 기안문 예시 1)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물품구입(제조) 결의

20  년 지방보조금으로 시행하는 ○○○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물품을 다음과

같이 구입 제조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나. 장   소

다. 사업내용

2. 물품구입계획

가. 구입금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나. 구입내역

재 원 구 분	구입물품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 고
	계	1,000,000
지방보조금	삽	500,000	10,000원*50개
	장 갑	10,000	500원*20켤레
	현수막	100,000	50,000원*2매
	화 분	390,000	39,000원*10개

다. 구입방법 : 카드결제

붙임 1. ○○○사업 세부추진계획 부

2. 견적서  부. 끝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20 >

지 출 품 의 서(물품구입 약식기안 예시 2)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과(국)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단위사업명		○○○ 세미나			사업기간		2018. . .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 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H+추가 50,000)*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10매
4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메모지 등
	합계		1,000,000
관 련 계획서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부가세 포함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 . . . ○○○ 단체명 회계담당자 ○○○(인, 서명)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 재 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 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서식 21 >

○ ○ ○ 단체명(급식비 지급 기안문 예시 3)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 사업 참가자 급식 결의

○○○ 사업 추진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급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급식계획

급식일시 (기간)	사용내용	급식장소	급식인원	지출예정 금액(원)	비고
20 . . .	○○○사업 참석자 급식비	업소명 ( 군 읍면동)	10명	80,000

2. 급식대상 :

3. 결재방법 : 카드결제

4. 지출항목 : 지방보조금 급량비 자부담

붙 임 : 행사계획 1부.  끝.

○ ○ ○ 단체장(직인)

담 당 자○○○( 서 명 날 인)  국 장○○○(서 명 날 인)  단체장○○○(서 명 날 인)

시 행 ○○-○○(20  .   .   .)  접수(20  .   .   .)

우 : ○○○○○ 충남  ㅇㅇ시・군   로

전 화 041)000-0000. 전 송 041) 000-0000(이메일 주소)

< 서식 22 >

지 출 결 의 서(예시)

① 증 제 호
재원구분 : □ 지방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과)장		회 장		결재
				②
지출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예시
③ 발의 및 원인행위	20 . . .				④ 지출부 기재		20 . . .
⑤ 단위사업	○○○ 사업
내 역
강사수당	적요(인원, 수량, 단가 등 기재)				금액		비고
⑦ 채 주	주소 :				⑧ 지급방법		체크카드 계좌입금
	상호 :
	성명 :
⑨ 영 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 . . 성 명 : ○ ○ ○ (인)

【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 첨부서류

○ 해당 항목에 부합되는 관련 근거서류

- 내부품의서, 견적서, 카드전표, 기타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지급내역서 등

□ 작성요령

구 분	적 요	비 고
① 증 제 호	지출부의 지출일자 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② 결재 란	단체 실정에 따라 적의조정 사용
③ 발 의 및 원인행위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품의 결정일자
④ 지출부기재	지출일자(통장 인출일자)
⑤ 단위사업	해당 단위사업명 기재
⑥ 비 목	해당 비목명칭 기재
⑦ 채 주	거래처 주소, 상호, 성명 등 기재
⑧ 지급방법	카드결제는 “카드결제” 계좌입금의 경우는 채주의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재
⑨ 영 수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시 채주가 날인하지 않아도 됨

※ 단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해도 무방하며 지출일자가 동일한 경우

지출결의서 1건으로 작성 가능. 단, 적요란 등 내역 기재 시 영수증별 기재

보조사업자 및 사업부서 작성

7. 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 서식

◈ 정산 보고서               [서식 23]

◈ 실적 보고서                 [서식 24]

◈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서식 25]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서식 26]

◈ 중요재산 관리대장         [서식 27]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서식 28]

< 서식 23 >

20  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지방보조금     , 자부담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지방보조사업자명 :

○○○단체 대표자 :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정산서 1부(각종 증빙자료 포함)

< 첨부 1 >

❍❍❍ 보조사업 정산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단위사업 :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A-08-10-01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A-08-10-02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A-08-10-03	계좌입금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4.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항목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5.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도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 서식 24 >

20  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직인)

작성자(연락처) :

※ 첨부서류

1. 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 첨부 1 >

❍❍❍ 보조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사업명(행사명) :

◦ 사업기간/장소  :

◦ 참 여 인 원    :

◦ 총 사 업 비    :         천원 (지방보조금:   천원,  자담:    천원)

2. 주요 추진내용

◦ 사업계획 도민 홍보내용

- 도민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도

◦ 도민 참여내용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3.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4. 사업 추진성과

◦ 사업계획이 도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및 성과물 활용

- 지원사업으로 얻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 미치는 효과

5. 자체평가

◦ 잘된 점

◦ 미흡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6. 종합의견

◦ 제도개선, 계속지원 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서식 25 >

○○보조사업 정산 검사서

□ 사 업 명 :

□ 단 체 명 :

□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집 행 액			불 용 액
계	보 조 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회수대상)	자부담

※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검사결과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	․ 당초계획(목적)대로 추진 ( )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추진 ( )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 계획대로 집행 ( ) ․ 계획대로 미집행 ( )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적정 ( ) 부적정 ( )
․ 검사결과 종합의견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정산검사 하였음

20  .    .    .

담당자   직위(급) :          성명 : ○○○(인)

검토자   직위(급)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급) :          성명 : ○○○(인)

< 서식 26 >

지방보조금 확정 통지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기관․단체명 :                           (대표          )

년    월    일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정산 결과 다음과 같이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기간 / 장소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지방보조금 확정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보 조 금 재 원 구 분			자부담	보조금 보조율 (%)
		계	국 비	시 비
교부금액 (A)
보조금확정액 (B)
잔액(반납금액) (A-B)

가. 반 납 액 :

나. 반납기한 :   년   월   일까지

다. 기타시정사항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서식 27 >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 중요재산 증감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재산증감		현재액	소재지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토지, 건물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규격 및 모 델 명	단가	수량	재산증감		현재액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버스, 승용차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규격 및 모델명이 같더라도 단가가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기재

3.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 중요재산 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년도	현재액	처분내용	처분사유	승인일자

<작성요령>

1. 처분내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기재

2. 처분사유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일자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일자

< 서식 28 >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⑦ 전자우편주소
⑧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⑨ 처 분 청 (부 서 명)
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⑪ 불복사유
⑫ 증명물건의 표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증명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이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금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 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증명서류					접 수 자
					접 수 일 자

사업부서 작성

8.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서식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검토조서 [서식 29]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용평가표 [서식 30]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서식 31]

◈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서식 32]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이의신청서 [서식 33]

◈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서식 34]

< 서식 29 >

20  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검토조서

1. 단 체 명 :

2. 사 업 명 :

3. 사업개요

ㅇ

ㅇ

4. 보조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업비 부담			집 행 액			불 용 액
계	보 조 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회수대상)	자부담

5. 사업추진 평가결과 :    등급(평점 :    점)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운용평가표 : 별도 첨부

6. 종합의견

위와 같이 2019년 지방보조금을 정산 및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직위 : ○ ○ ○ 실과장  성명 : ○○○ (인)

평가자   직급 :                  성명 : ○○○ (인)

< 서식 30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표

보조사업명
사업자	사업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ㅇㅇㅇ 외 0명’으로 기재, 5명 이내인 경우 사업자 모두 기재
평가등급	1차(소관부서)	2차(위원회)	사업유형	□일몰사업 □계속사업
	점 등급	점 등급
등급결정	A등급(매우우수, 90점 이상), B등급(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보통, 60점 이상 80점 미만) D등급(미흡, 50점 이상 60점 미만, ), E등급(매우미흡, 50점 미만)

분야	평가지표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사업 계획 (10점)	①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유사·중복 없음 2, 유사·중복 있음 0)		0	-	-		-	2
	②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	1	2		3
	③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단계 등 구체적 확인 가능여부)		1	2	3	4		5
사업 관리 (45점)	①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95%이상 10점, 90%이상 8점, 85%이상 6점, 80%이상 4점, 80%이하 2점 / 단, 집행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10점)		2	4	6	8		10
	② 사업비 예산과목(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포함)		2	4	6	8		10
	③ 사업진행중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④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1	2	3	4		5
	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충실히 작성하고 있는가?		1	2	3	4		5
	⑥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정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가? (사업추진실적 제출여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2	4	6	8		10
사업 성과 (45점)	①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3	6	9	12		15
	② 당해 사업이 도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3	6	9	12		15
	③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2	4	6	8		10
	④ 해당사업이 타 자치단체로 확산·전파 가능성이 있는가?		1	2	3	4		5
가점	① 최근 3년간 운용평가 결과 매우 우수 이상 등급 존재하는가? [3회이상(3점), 2회이상(2점), 1회이상(1점)]		-	-	1	2		3
	② 부정수급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	-	-		3
감점	①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	-	-	-		-10
	②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	-	-	-		-15
	③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 실적보고서 미제출 및 실적보고 제출 후 2개월이내 정산미실시		-	-	-	-		-10

< 서식 31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장소 :                        /

ㅇ 참여인원 :

ㅇ 총사업비 :         천원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ㅇ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모두 반드시 기재/ 예)ㅇㅇ법 ㅇ조 ㅇ항”

2. 주요 추진내용

ㅇ 사업계획 도민 홍보내용

- 도민참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도

ㅇ 도민 참여내용

-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정도

3.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4. 사업 추진성과

ㅇ 사업계획이 도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등

ㅇ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및 성과물 활용

- 지원사업으로 얻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 미치는 효과

5. 자체평가

ㅇ 잘된 점

ㅇ 미흡한 점

ㅇ 문제점 및 애로사항

6. 종합의견

ㅇ 제도개선, 계속지원 여부 등 참고사항 기재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ㅇ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서식 32 >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 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단위사업 : ◇◇◇캠페인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A-08-10-01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A-08-10-02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A-08-10-03	계좌입금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 단위사업 :  × × × 세미나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 고
계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4.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항목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5.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도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6.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대장

(단위 : 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일자	단 가	수 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장소

※ 정산서는 별도로 서식에 맞게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사업 종료 후 기 작성한

정산보고서 제출

< 서식 33 >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이의신청서

사 업 명
부 서 명		담당자		연락처
평가등급	(1차 평가) 등급 / (2차 평가) 등급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천원(예산액 :     천원)

❍ 사업기간 : 20   .   .   . ~ 20   .   .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평가결과에 대한 부서 의견

❍

❍

□ 예산 감액 또는 미반영 시 문제점   ※ D·E등급인 경우 작성

❍

❍

□ 참고사항

❍

❍

※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첨부

※ 소명 자료 등 증빙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가능

< 서식 34 >

20  년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사업명	지원현황			평 가 등 급
		계	보조금	자부담

9. 신고포상금 신청서식

◈ 신고포상금 신청서식 [서식 35 ]

< 서식 35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5. 지방보조사업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등

[참고 1] 지방재정법(보조금 발췌)	126

[참고 2] 지방재정법시행령(보조금 발췌)	136

[참고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	139

[참고 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전문)	168

[참고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전문)	176

[참고 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전문)	179

[참고 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문)	182

[참고 8]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해석기준(행안부)	189

[참고 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보조금 발췌)	193

[참고1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행안부)	200

[참고1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219

[참고12]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24

[참고13] 지방보조사업 단계별 관리사항	229

[참고14]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237

[참고15] 보조사업 정산서 감사결과 지적사례	248

※ 법령 제∙개정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시로 확인

[ 참고 1]

지  방  재  정  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8.4.]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

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5.1.1]]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

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

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1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

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

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

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시행일

2015.11.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3] [[시행일 2015.11.14]]

[전문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본조제목개정 2015.5.13] [[시행일 2015.11.14.]]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5.28.]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8.10.16]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3. 삭제 [2018.10.16]

3의2. 삭제 [2018.10.16]

4. 삭제 [2018.10.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10.16]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자[본조신설 2014.5.28]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4.5.28.]

[참고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

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2에서 이동 <2016.6.28.> ]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

여 필요한 서류[본조신설 2016.6.28., 종전의 제37조의2는 제37조로 이동]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

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

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

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

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

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28] [[시행일 2015.1.1]]

제37조의7(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

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명령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③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

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28.]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

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4.11.28]

④ 삭제 [2014.11.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7.7.26.][본조제목개정 2014.11.28]

[ 참고 3 ]

제정 2015. 1.  1. 행정자치부 예규 제 6호

개정 2016. 5. 22.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개정 2017. 9. 25.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개정 2019. 11. 6. 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운용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본 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에 따른다.

※ 이 예규는 2019년 11월 6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Ⅳ-□, Ⅵ-□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터 적용 함

	【 목 차 】
Ⅰ.「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 140 Ⅱ. 지방보조금 개요 / 141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 142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147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153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158 Ⅶ.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161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164 Ⅸ. 시행일 및 적용례 등 / 165

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요

□ 배 경

○「지방재정법」(‘14.5.28.공포) (이하 “법”) 및「지방재정법 시행령」(‘14.11.28.공포) (이하 “영”) 개정에 따라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이하 “예산편성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영 관리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 근 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7조 제3항 및 제37조의4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보조금의 이력 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②(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②(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 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Ⅱ		지방보조금 개요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1,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벌칙,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 관련사항 공시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제37조, 제37조의2~제37조의7, 제68조)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평가 및 관리, 실적보고기간,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19.7.1.)」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산정기준 :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

※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한도액 산정에서 제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보조금 총한도액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19.7.1.)」에 따름

□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법 제32조의2 제3항)

○ 심의대상 및 시기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②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③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때, ④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⑤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⑥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시

※ 국‧시(도)비 보조(매칭)사업, 수정예산, 정리추경의 집행잔액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의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심의 대체 가능

○ 심의주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 구성(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4이하), 임기 3년 이내(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되,「지방재정법」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심의방법 : 실무검토 → 위원회 심사

예산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운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에 대해 심사 가능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경제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총괄보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되 심의 간소화 가능

○ 심의결과 활용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영 제37조, 제37조의4)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군·구가 시행하는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공모절차 제외(법 제32조의2 제4항) >

○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 구성(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 이내), 임기 3년 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공모절차에 따른 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Ⅲ-□에서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가능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예외 사항>

-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 가능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통장 사용 가능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시‧군‧구의 경우 ‘시‧도비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장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대상에서 제외 가능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서식1>을 각 보조사업자 개인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간편 서식으로 보조사업 내역을 받아야 함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1>’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2>’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2>는 시스템 구축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서식 1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XX.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서식 2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 2018, 2019, …)로 기재

□ 운용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운용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운용평가는 운용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지방보조금 교부 (법 제32조의2)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등)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교부조건 부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사용토록 하거나, 당해 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교부방법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보조금의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함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법 제32조의4)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법 제32조의5)

○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예시)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음

시설공사비 지급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공사 진도 확인을 거쳐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교부결정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2, 제32조의4)

○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Ⅵ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법 제32조의6, 영 제37조의3)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법 제32조의8)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동종(同種)의 지방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이 완료된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 (법 제32조의9, 영 제37조의5, 제37조의6)

○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37조의5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 작성 예시 >

취 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원)	수량	취득가액 (원)	설치(시설)주소

○ 중요재산의 처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항공기,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의 제공

다만,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처분 가능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법 제60조, 제60조의2, 영 제68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운용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

○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름

Ⅶ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 이의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법 제32조의8, 제97조, 제98조,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 청렴서약서 작성예시 >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XX.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운용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

□ 평가대상 (법 제32조의7, 영 제37조의4)

○ 민간 보조사업,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

□ 평가기준 (영 제37조의4)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분야	운 영 내 용	배점
사업계획 (15)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10 5
사업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5 15 5 -20
사업성과 (6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40 20
20XX년 월 일 □□□ 국장(과장) ◯◯◯ (서명) ※ 각 분야의 운영내용 및 배점은 분야별 총배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평가기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사업별 운용평가 실시(등급 예시) : 매우 우수(90점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 미흡(50점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3년 단위 유지필요성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성과평가 절차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기준 수립(~3월) → 전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선정 및 실시(~7월) → 다음연도 예산 반영(~11월)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관리 (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예) 평가점수 ◯◯점 미만은 예산 지원 중단

대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총괄하여 공개

Ⅸ		시행일 및 적용례 등

□ 시행일

○ ‘19. 11. 6.부터 시행

□ 적용례

○ Ⅳ-□, Ⅵ-□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터 적용

□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년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1988-04-30 조례 제 1827호

(일부개정) 2001-06-30 조례 제 2937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3552호

(전부개정) 2015-02-23 조례 제 3955호

(일부개정) 2015-06-22 조례 제 3995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03-30 조례 제 43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이하 “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이하“지방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자”(이하“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이내를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신설 2018.3.30.>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분과위원회 운영 등 운영세칙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조건)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이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8. 3. 30.>

제16조(교부결정 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교부결정 결과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정산 총괄자료)<신설 2018. 3. 30.> 도지사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정산 총괄자료를 결산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의 반영) <신설 2018. 3. 30.> 도지사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0.12. 10 규칙 제54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이하생략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4344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 2018-07-02 규칙 제 33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금액)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심의)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도시자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인은 도지사로부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규칙 제3365호, 2018.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6]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2019.7.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충청남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한다.

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한다.

[참고 7]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도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하는 경우

4.「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안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 + 운영 표지판

※ ‘표지판 디자인 안’을 참고하여 설치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

※ 표지판의 글씨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보조기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

2. 공사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3. 시설표지판

사업명
총 사 업 비	백만원(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 . . . ～ 20 . . .

[별표 2]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2항 관련)

규 격	재 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5cm 이상 • 세로 : 25cm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강화유리 재질 ※ 재활용 가능 소재 및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별지 제1호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 표지판】

관리 번호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소 재 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담당부서	비고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시설+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소 재 지
총 사 업 비	백만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사 업 기 간	20 . . . ～ 20 .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내 용
규 격
재 질
표지판 설치 전경사진

[참고 8]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4065(2014.9.16.)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지방재정세제실

재 정 정 책 과

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 규정의 해석 기준

1		검토배경

❍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불가

*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

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 각 법령별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입법기술적으로 다양하고,「지방

재정법」에서 ‘운영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준 설정 필요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하므로써

보조금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

2		‘운영비’등의 해석

□‘운영비’의 적용범위

❍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로써, 현행「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훈령)」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설정 운영 중

* 인력운영비(인건비 + 직무수행경비 + 포상금 + 연금부담금)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여비 + 자산취득비 + 업무추진비)

❍ 따라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의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됨

*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법령’의 범위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명시적 근거’의 해석

❍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의미는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각 개별법령마다 입법기술 방식이 다양하여 단순히

획일적으로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음

❍ 따라서「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의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거나,

□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된 규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

3		보조금의‘운영비’관련 적용 기준

□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된 경우

❍ (적용기준) 별도의 법령 해석 없이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운영비 지원 근거로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의 조문에 ‘∼그 활동(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단체에 필요한 경비(재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필요한 자금의 일부 지원’, ‘∼의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 등 운영비 지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적용기준) 법령 소관 부처에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규정형식) 관련 법령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이 사업비 보조*

또는 위탁경비**등으로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거나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개선비용 지원’ 등

** ‘∼업무를 법인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적용기준)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

4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①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확 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현행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	자치단체
② 운영비 지원 근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한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입법추진(법령에 운영비 지원근거 명시)하되, 우선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자치단체 소관부처
③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또는 위탁비용 지원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비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보조사업비 또는 위탁 경비로 재설정 또는 법령에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자치단체소관부처

※ 주) 운영비 지원근거로 판단이 필요하여 중앙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으로 지원하는 제②항은

‘15.7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이후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제①항)이 있어야 함

[참고 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 5. 28. 시행)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연도별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6. 30.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 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6)으로 세입 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3-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집행기관에 보관한다.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가 계약상대자 선정 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 지방자치단체장은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및 산업융합 신기술･신제품 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설정 시, 신산업･신기술의 창의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10]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2018. 2.

	행정안전부

Ⅰ.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현황

□ 지방보조금의 개념

○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하는 사업

□ 지방보조금 현황

○ (현황)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 규모는 약 85조원

- 국고보조사업 69.9조(국고보조금 46.4조*+대응지방비 23.5조), 자체보조사업 15.0조

- 85조원 중 지자체가 민간단체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 18조,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약 67조원

* 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 예)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수업계 보조금 등

< 지방보조사업 구도 >

				지방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자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		순지방비
지자체	⇨	민간 수행		5.9조원		4.2조원		8.2조원
	⇨	지자체 직접 수행		40.5조원		19.3조원		6.8조원
		합 계		46.4조원		23.5조원		15.0조원
				69.9조원

Ⅱ.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법적 근거

ㅇ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10,제97조, 제98조)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 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사업자의 재산처분 제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벌칙 등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7조의7, 68조)

-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적용대상 :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서 국·시(도)비 보조금 및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 구성(공무원은 1/4 이내), 임기 3년이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기능)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 (평가시기)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

-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실시

○ 부정수급자에 대한 각종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제97조, 제98조)

Ⅲ.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경과 및 문제점

1		최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경과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관리체계 개선

○ (제도)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권 및 조사‧점검권을 부여하는 지방재정법* 개정(‘15)

* 지방재정법 제27조의8 국고보고사업 집행 관리 등

- (관리)「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상 국고보조금 카드사용 원칙 명시, 자치단체 상시 일상감사 강화(지자체 별 일상감사팀 설치‧운영) 등(‘15)

□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페널티/인센티브 확대

○ 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근거 마련(「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 ‘14. 12.)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앙부처의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예산절감 실적이 있는 공무원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가점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 ‘15. 8.)

□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운영

○ 청백-e 시스템 도입(’15)으로 사망의심자에 대한 기초연금 및 주거‧생계 급여 부당지급 사전 포착 비리예방(2,270건/~‘17.3월)

○ 보조금의 정산 자료의 중복·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인증시스템 개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유 기술로 시험판 제작(’16.5.), 제주특별자치도와 시범 운영 협의 실시

2		지방보조금 관리 상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관심 부족

○ 보조금 담당자가 관리까지 병행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 보조 사업이 지자체로 수렴함에 따라 업무 과중 및 부정수급 적발에 전념 곤란

○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보 부족으로 점검‧단속에 한계

※ 현행 지방재정법 상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미비

○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조

- 선출직 단체장의 부정수급자 적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가능성 및 처벌 관대화 가능성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

○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11개 조문)이 보조금 관리법(59개 조문)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하게 규정되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미흡

※ (예시)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보조사업자의 별도 계정 설정 및 위반행위자의 명단공표 등 미비

- 특히,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제도*는 자치단체의 과다한 보조금 예산편성 방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방지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

* (예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여부 확인이 어렵고, 보조금 교부 후 집행과정 실시간 모니터링도 곤란

- 아울러, 사후정산의 복잡한 절차와 보조사업자의 비협조로 정산이 2~3년 지연되고, 회계 비리 발생에 취약

◈ 보조금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밀월관계에 있어 노출이 잘 되지 않음
⇒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Ⅳ.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목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추진과제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설치 및 상시 감사 강화 ②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추진 ③ 차상위 기관에 점검‧감독 권한 부여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 체계 운영		①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운영 ②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신고․감시 강화 ③ 신고포상금 상한 확대 및 활성화 ④ 정보공개 강화 및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② 관련정보의 수집‧활용 근거 마련 ③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도 기반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추진 체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등 추진체계 구성

1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ㅇ 지자체 차원의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위한 보조금감사팀 신설

- 시‧도 및 시‧군‧구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 매년 중점 점검분야를 설정하여 주기적 점검 실시

ㅇ 보조금관리 실태,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상시(필수)감사 강화 및 다각적 특별감사 실시

※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의 시군구에 대한 종합감사 시 전담팀 구성

ㅇ 17개 시도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체계  및 점검‧환수 노력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 추진

* 부정수급 점검체계 구축, 적발 노력, 부정수급 환수 노력, 환수실적 등

ㅇ 차상위 기관(시‧군‧구는 시‧도, 시‧도는 국가)에 보조금 관리상황 점검‧평가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관리권한 부여하는 근거 조항 신설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ㅇ 17개 시·도 별로 국민감시단 구성,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도 실시

※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나(246명, 위촉기간 2년 ’17.12~’19.12), 지자체별 국민감시단은 미구성

○ 주민대표기구 및 주민단체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및 적극적 활동 유도**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확대 (예산 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 예산편성 관련 활동시기(7～10월) 외의 시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 홍보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활동 유도

-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대표기구*와 주민단체**등을 통해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 및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활용

ㅇ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국가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상향 추진

*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구분 편성하도록 유도 및 확인

※ 현재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구분없이 포괄 편성

○ 현 공시 정보 외에 공개항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공개 근거 조항 신설

구분	현 행	개 선	비고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추가
공개 항목	교부현황 / 성과평가 결과 / 중요재산 취득․변동 /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처분	․(지자체) 기존 공개 + 실명제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정보공개) 교부 / 평가결과 / 재산 / 중요처분 등 - (실명제) 보조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명단 공개 - (명단공표) 부정수급자 등 명단공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정보 공개 신설 -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감사지적사항, 감사 관련 보고서, 재무제표 등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시

3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보조금 관리 강화

ㅇ 현행 지방재정법 상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하여 환류 체계 강화

※ 보조금 정산결과 및 부정수급 상시점검 전담조직의 활동결과 등을 보고받아 보조금 환수 결정, 다음연도 보조사업 및 일몰제 심의 등에 활용

ㅇ 중복·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정보* 수집·활용 근거 규정 마련

* 가족관계, 금융거래정보, 부동산 등기, 신용정보, 과세정보(국세․지방세) 등

ㅇ 지자체-보조사업자-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가칭)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지자체 : 수급자격에 대한 온라인 검증으로 중복·부정수급자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래 증빙을 기반으로 용도외 사용여부 등 검증

ㅇ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공모, 집행, 정산 등 표준 회계절차를 수행하고, 보조금 전용계좌로부터 실증빙을 기반으로 자금 수령

ㅇ 주민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수급·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 감시·통제 강화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DB 등의 공유 및 연계를 통해 보조금 “실시간” 통합관리 추진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정산 자료의 중복·조작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인증기술* 적용 검토

* 제출된 문서를 기존 자료와 문자열 패턴 비교 등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검증, 사진의 고유값을 추출하여 원본 여부 판별 등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체계(안) >

4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사업 절차(교부‧집행‧사후관리) 및 원칙(용도외 사용금지 등) 등이 규정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

⇒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련 개별법 별도 제정 추진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국가)	지방재정법(지방)		(가칭) 지방보조금관리법(안)
▪ 교부신청, 조건, 결정, 통지, 취소, 변경 등	▪ 보조금 예산편성		▪ 보조금 교부절차․체계 구체화
▪ 수행상황 점검, 평가, 특정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용도 외 사용금지, 수행 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수행상황 모니터링, 점검, 실적보고, 정산, 평가 등 관리
			▪ 차상위 기관의 관리 권한 규정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시스템과 연계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정보제공‧ 수집‧활용 등
▪ 보조사업자 등 정보 공시			▪ 보조사업 내역 공개 (사업자, 금액, 내용 등)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 시정명령, 보조금반환, 환수, 제재부가금, 강제징수, 명단공표	▪ 교부결정의 취소, 벌칙 규정		▪ 시정명령, 제재부가금 등 제재조치, 강제이행 근거

5		추진체계 구성

◇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설계․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별도 조직 및 TF 설치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구성

- (기능) 업무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관리, 지방보조금법 제정․지침 개정

- (구성) 단장(지방재정정책관)․부단장(재정협력과장)․1팀(팀장1, 팀원8*)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구성(안)>

행정 안전부		지방보조금법 제정 (지침 개정 포함)			실시간관리 자금위탁도입 (금융기관 등 협약․연계)			정보화사업 관리 (e호조개선 포함, 전산1)			보조금시스템 구축(전산 1)
지역정보 개발원 (컨설팅)		관련 법령 검토 지원			위탁계좌 관리 도입 지원 (전산기술적 검토․연계)			사업 관리 지원 (e호조개선 기술 지원)			보조금시스템 구축 기술지원

* 법률․행정적 사항은 우리부 처리(재정협력과, 기존(팀장, e호조담당) 외 3명 증원), 이를 위한 전산기술적 검토․기술협의 등은 지역정보개발원(상암동)에서 전담 지원

○ 지방보조금 개선 TF 구성

- (기능)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에 대한 자치단체 공식의견 수렴․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활용

- (구성) 재정협력과장(단장), 시도 예산총괄팀장(보조금담당팀장)

-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 지방보조금 개선 실무TF를 시도/시군구 보조금실무자로 추가 구성, 실무의견 수렴

Ⅴ. 세부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1		지방자치단체 추진

□ 차상위 기관의 점검‧관리 기능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금 점검 보조금감사팀 설치 (시․도, 2월~)

- 신속한 조직체계 구축 및 인력확충을 위해 증원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와 무관하게 즉시 정원 증원 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보강지침 시달’(’18.2.) 및 기준인건비 상향‧조정(’19.) 예정 (행안부 자치분권과)

○ 시‧도종합감사(시군구 대상)에 보조금 실태감사 필수 실시 (시․도, 상시)

○ 자체감사 등 다각적 특별감사 실시

-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되 적정 시기를 정하여 최소 1회 이상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 필요(행안부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관련 감사 지적 및 부정수급 사례를 검토하여 청백-e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예방 시나리오 개발 예정)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율감시체계 운영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시․도, ~6월)

※ ‘시 · 도 예산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旣 통보 (’18.2.5.)

○ 주민대표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단체** 등에 부정수급 감시 필요성 및 제보방법 등 홍보‧안내 (全 지자체, 지속)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등

** 마을세무사, 생활공감모니터단, 주부물가모니터단,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활용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부정수급 감시 홍보 실적 등 반영 예정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 제작 및 주민센터 비치 및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회의 추진 시 활용 (全 지자체, 3월~)

※ 행안부에서 홍보물 시안 배포 예정(3월중)이나, 지자체가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포도 권장

2		행정안전부 추진

□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 추진

○ 법률 제정안 마련(8월), 입법예고(9월), 법제심사(11월), 국무회의 보고(12월), 국회 심의(’19년)

□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9년 예산 반영 추진(5~11월), 정보화세부추진계획 수립(12월)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범운영(’19년)

○ 전국 자치단체 확산․연계 확대(’20년), 안정화(’21년)

□ 기 타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등 추진체계 구축 추진 (즉시)

※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지방보조금 개선 TF, 지방보조금 개선 실무TF 등 구성

○ 지자체 감사중점으로 관리토록 시도 감사관회의 등을 통해 독려, 보조금 감사 사례 전파 (2월, 수시, 감사담당관)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보강지침 시달 (2월, 조직관리지침) 및 기준인건비 상향(’19년) (자치분권과)

○ 부정수급 관련 지표 합동평가 반영 (3월, 자치행정과)

※ ‘19년도(18년 실적) 평가

		부정수급 유형별 사례 (기재부 부정수급 가이드라인 2018. 5.11.)

유 형	사 례	단계	개선 방안
가격부풀리기	대학 교수가 현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	집행	예산 책정 및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주요 제품 가격 등을 포함한 표준 단가제를 만들어 활용 필요
가격부풀리기	XX관서로부터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6억 원 편취	집행	예산 책정 및 정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공사비, 주요 제품 가격 등을 포함한 표준 단가제를 만들어 활용 필요
가격부풀리기	XX자치단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11억 8천900만원을 더 받음	집행	보조 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가족 허위 등재	OO노인요양원 대표 A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B, C, D를 원장으로 등재하고, D원장은 자신의 부인을 사무국장으로 허위로 등록한 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처제에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B원장도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대표A는 누나, 여동생, 친사돈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이들에게 급여 지급	집행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사 정보 확인 필요
계약 부적정	A 협의회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 계약 체결 또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견적서를 나눔	집행	동일 업체와 여러 건의 거래가 반복될 경우 거래 내역 확인
과다 보상	지자체 공무원이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대상 건축물 및 지장물을 과다 보상	집행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정보를 연계하여 공시지가 대비 과다 보상된 부동산 및 건출물 검증
교부 조건 미관리	XX자치단체는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해 걷는 하수 발생원 이자 부담금 만큼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64억 1천 1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수령	선정	수익에 대한 교부 조건을 철저히 관리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관리
교육비편취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는 자가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새로 취업한자로 위장신고하여 약 1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집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국세청 원천징수 정보 확인을 통해 허위 인력 차단
교육비편취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장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해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편취	집행	국고보조금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교육과정 등록 및 종료 등의 알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함
기간후사용	A협회에서는 대회가 끝난 같은해 조직위원장 개인 목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 사무실에 인테리어 및 사무기 설치비 명목으로 4,700,300원 지출	집행	대회 기간 이후 사용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내용 확인
내부 동조자	지역연고사업 수행자가 친척과 직원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약 1억 5천만 원 횡령	선정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실사 정보 확인 필요
내부동조자	B공공기관 직원으로 일하면서 몰래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를 차려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부당 취득	선정	보조사업 담당자 및 친인척의 사업 선정 검토
등록증변조	불법행위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미환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화물자동차 344대를 공급 허용	사후관리	차량 이력관리 정보 확인을 통해 용도 변경 내역 정보를 확인
명의 대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 수령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
목적외사용	○○공단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공장시설 매입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용도외 사용되는 사례 발생	집행	용도 외로 사용 할 수 없도록 이체한도 제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사용만 허가함
목적 외 사용	OO장애인자립센터 소장 D가 OO센터업무와 무관한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종종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각종 집회에 센터직원까지 참석시키고 소요경비는 센터운영비로 처리	집행	보조금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함
무단 임대	A법인에서 보조금이 들어간 수산물직매장 건물 중 1층 전부와 2층 일부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장으로 임대해준 사실을 발견하고 5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만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사후관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 추가하여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함
보육료편취	OO자치단체 관내 A어린이집 원장은 경기도 화성시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 등록하여 4,778만원을 부당 수령	집행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이상 있을 경우 연락을 받도록 함(만 18세 이하일 경우 부모님에게 통보)
보육료편취	XX자치단체 관내 어린이집에서 재원 중이던 아이가 짧게는 31일에서 길게는 61일까지 국외 체류하여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일수를 허위 보고하여 뵤육료 1,949,000원을 부당하게 수령	집행	해외 출입국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체류증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보육료편취	OO자치단체 소재 A어린이집은 입소하지 않는 아동의 어머니가 맡겨놓은 아이사랑 카드로 약 6개월간 보육료 1,648,560원 부당 결제	집행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이상 있을 경우 연락을 받도록 함(만 18세 이하 부모님 통보)
보조금편취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속학과 학생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가계곤란 장학금을 지급할 것처럼 한 후 본인이 임의로 개설한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
부동산허위 증빙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자가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 편취	선정	부동산 정보(사무소 면적, 대지 면적, 소유권자, 근저당권 등) 등 확인을 통해 설치 여부 확인
사업 관리 불철저	현장실사에서 HP서버 등 연구장비와 위성영상자료를 구매장비목록과 대사하여 확인하지도 않는 등 현장점검을 태만히 하고, 과제책임자의 구두설명만 듣고 개발 내용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과보고 함	집행	보조금 장비, 시설물 이력정보를 확인하여 현장 실사 시 체크리스트식으로 확인하여 제대로 확인 되도록 함
사업 관리 불철저	XX국제신도시 개발지구 내에 있는 분묘 100여기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5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브로커, 장묘업자, 사이비유족 및 분묘이전 보상 절차 관련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OO공사 직원 등 41명 인지, 17명 구속 기소, 19명 불구속 기소	집행	보조사업 결과 및 관련 서류 확인 철저
사업 기준 미흡	폐차매각대금, 사고처리비의 수입금 누락 부적정: 폐차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금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고보상금을 총수입에 누락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상황 발생	집행	개별 사업에서 기준 명확화
사업 기준 미흡	겸업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배분 관련 용역성과품 검사업무 부적정: 영업비용 산정시 버스터미널과 차량정비소 운영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 모든 영업비용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사업 부문에 안분한 후 사외버스 사업부문 영업손익을 산출	집행	개별 사업에서 기준 명확화
선정 기준 미흡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 선정	선정	개별 사업에서 선정 기준 명확화
성과 관리 미흡	XX지역 지자체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적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6백만 원의 보조금 지원	선정	사업에 대한 정산에서 평가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사업에서 참고 할 수 있도록 함
소득 재산 파악 미흡	XX자치단체에 사는 A는 관내 O아동센터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월 1,462,000원 상당의 상시 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타가면서 부정수급함	선정	선정 대상자 선정 시 국세청 정보를 확인하여 소득 재산을 명확히 파악함
인건비편취	국립대 교수는 정부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지원금 50%를 리베이트로 수수	집행	보조금을 제3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 보완
인건비편취	OO광고기획 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이미 입사한 R과 H에게 워크넷(취업정보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위탁운영기관인 ㈜ OO으로부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받아 마치 청년인턴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청년인턴채용 지원금을 부정수급	집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국세청 원천징수 정보 확인을 통해 허위 인력 차단
인건비편취	수행할 연구과제가 없어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A를 위촉 연구원으로 임용한 후 퇴직 시까지 어떠한 연구과제에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급여 지급	집행	국고보조금이 들어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이력관리(사업명, 사업내용, 성명, 투입기간, 투입율 등)를 실시하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함
자부담대납	물품 구입 대금을 대납, 보조금 부정 수급: 농협 조합장 등은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면서 업체에게 자부담금을 대납케 함	집행	보조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자부담회피	OO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한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과 관련,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총 11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편취	집행	자부담금 선 입금
장비· 시설 허위 증빙	산업용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에서 지난해 설치한 보일러를 당해연도에 설치한 것으로 보조금 허위 신청하여 수령	집행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정보 연계를 통해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차단함
정산 관리 부적정	○○기관은 과제 수행기관이 회계서류 불완전 제출, 사업비 일시유용(8천만원) 등을 인지했으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구 수행기관이 경영악화로 폐업 처리되어 과제가 중단되었으나, 성실 중단으로 처리하여 출연금(11억3천여만원) 전액 손실	집행	정산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상위 부서 및 감독기관에서 모니터링 필요
정산 관리 부적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받거나 공제받을 예정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액을 용역사업비에 포함한 정산서류를 관서에 제출하였는데도, 관서에서는 정산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액 포함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정산	집행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액의 자동 정산을 통한 집행 오류 방지
중복 사업	XX강 일원 관광기반 조성사업 중복 추진: XX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 / XX강 역사이야기 촌조성 사업	선정	사업 시 과제 중복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을 통해 유사사업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지원
중복 수급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부당 중복 수행: OO기금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를 중복 수행	선정	보조사업 신청 및 수급 이력을 조회하여 유사사업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중복 수급	A시 재난지역 선포 후 가구당 보상금 지급 시 아빠, 엄마, 아들이 주민번호 등을 통해 신청 및 3중으로 수급	선정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고 가족별 보조금 신청 이력을 조회하여 중복 신청 유무 검증
중복 증빙	B 어린이집 대표는 동일영수증을 2개의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중복 첨부, 18,595천원 횡령	집행	지출에 대해서 전자증빙을 사용하도록 하여 중복 증빙에 대하여 사전 차단 및 검증기능 강화
허위 계획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4천만 원 횡령	선정	특허청 특허 등록정보를 연계하여 특허 정보를 기준으로 과거 사업내용과 겹치는 부분 검증
허위 성과	연구성과실적 발표 시 성과로 등록한 특허가 한 건도 없는데도 31건의 다른 과제의 연구성과를 연구개발 성과인 것처럼 허위 작성 및 제출	집행	연구 성과로 등록된 특허를 특허청에 실제 등록된 정보(특허명, 특허등록일자, 등록자, 특허내용 등)를 확인하여 검증
허위 신청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	선정	창업일 이전 및 이후의 일정기간 거래내역 확인
허위 신청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	선정	부동산 정보(농지 면적 정보, 소유권자, 근저당권 등), 농장 정보(농작물생산현황) 등 확인을 통해 적정 대상자 여부 확인
허위 신청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농장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 상당 편취	선정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축사육시설 현황을 조회하여 검증
허위 신청	XX자치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364만원을 부당 수령	선정	휴업급여 신청 시 신청 대상에 대한 경력 및 자격(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득실 자격 등을 활용)에 대한 검증 필요
허위 장비 사양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약 12억 원을 편취	집행	차량 이력정보 확인을 통해 불법 변경정보 확인
허위 증빙	XX보조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	집행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정보 연계를 통해 집행내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차단함
허위 증빙	A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6천만 원 편취	집행	검진 기록이 정확한지 검진정보와 비교하여 검증
허위 증빙	C사회복지관장이 경로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과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집행	보조 사업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도록 함
허위 증빙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5억 원 횡령	집행	가족관계 증명을 통해 가족간의 거래가 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 필요
허위 증빙	A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자 소방공사를 할 필요와 계획이 없었는데도, 소방견적을 제출 받고 소방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증빙을 만들고 업체에 비용을 이체하고 업체로부터 회수하지 않음	집행	보조금 지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 허위 거래를 적발함
허위 증빙	협약기한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때에는 연구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데도 20일 채 남자 않은 시기에 연구장비 구매하고 협약기간 종료 후 환불	집행	사업 종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거래내역 취소 검증하여 부정수급자 모니터링 실시
허위 증빙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유가보조금 2억 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 49명 적발,2명 구속	집행	주유소의 유류 구매 정보와 판매 정보 검증

[ 참고 11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0]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1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XX.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간인 국외연수경비 지급기준

❍ 공통사항

∙ (목  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연수 경비는

보조금 계상 금지

※ 특히, 매년 반복적, 관광성, 단순 인솔,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 금지

∙ (필요성)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중복성의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드러

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여행 기간)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기관방문 의무적 실시, 관광 위주의 방문 자제

❍ 세부사항

∙ (대상자 선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 동일 대상자가 같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

‣ 최근 3년 이내 국외 연수 이력, 자부담 이행 능력, 연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여행 경비)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 금지(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자부담 비율) 총사업비의 50% 이상

‣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체육선수단 파견, 청소년,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국비 매칭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 탄력 적용

∙ (업체 선정) 국외연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진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성격의 국외 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

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

∙ (결과 보고서) 국외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보고회 등) 여행 결과 파급 확산을 위한 자체 보고회 실시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참고12 ]

【2019년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 1 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특 2 급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최초 1시간 9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이상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교)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일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5,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5,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5,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5,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5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원내직원 지급기준 □2시간 이상 100% 지급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 참고13 ]

【 지방보조사업 단계별 관리사항 】

□ 보조사업 선정

①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함이 타당한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한 것은 없는가?

② 이미 보조목적을 달성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없는가?

- 장려, 조성 등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에 막연히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자립 가능한 단체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③ 보조의 성과가 없는 사업을 계속한 것은 없는가?

- 보조목적의 달성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 투자 효과가 극히 미약한 사업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이미 실패한 사업 또는 부실 단체에 계속 보조한 것은 없는가

④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없는가?

- 단체 등의 경상운영비를 타성적으로 장기간 보조한 것은 없는가

- 단순한 친목 사교단체 등에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사정변경으로 보조가 불필요하게된 것을 그대로 보조한 것은 없는가

⑤ 보조금액 및 비율이 과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없는가?

- 보조비율은 사업성질 및 단위사업비에 비추어 효율적으로 책정되고 있는가

- 수혜자에게 배급식 또는 안배식으로 책정한 것은 없는가

⑥ 보조금 교부조건의 책정이 잘못이 없는가?

- 보조금 교부 조건을 작성 하였는가 또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하였는가

- 자기부담 금액과 그 부담 방법을 조건에 명시하고 있는가

- 교부조건 불이행시 및 보조 목적외 사용한 경우 제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 사후관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가 등

⑦ 사업지원 관련 조례 및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 하였는가?

□ 사업계획서 검토

① 사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②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일인가?

-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민간 기능에 맡겨 놓았을 때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등

③ 다른 사업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④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⑤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지원방식, 사업추진주체, 지원조건, 세부사업 내용검토 등

⑥ 사업 시기는 적정하가?

-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이 금년에 바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방식대로 수행이 어려운 것인가 등

⑦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⑧ 투입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 보조금 지원으로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거나 투입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미지원

⑨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⑩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교부대상자 선정

①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 당해 사업 수행경험, 전문인력,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는가

- 교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아닌가

- 외부의 청탁, 정실 또는 입력 등 부당한 요인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없는가

② 자체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 자기자금 부담액의 이행을 허위로 한 것은 없는가

- 자기 부담액을 틀림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예금 계좌 등을 설정하고 있는가

③ 다른 기관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을 이중으로 보조하거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사업경영이 가능하여 보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④ 이미 사업을 집행 완료한 자를 교부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없는가?

- 보조 대상사무 또는 사업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교부결정 한 것은 없는가

- 변태적으로 사후 교부결정 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 교부 신청시

①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은 적정한가?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규정대로 작성되고 있는가

- 사업의 내용, 규모 등은 교부기준에 맞는가

② 신청의 시기가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 신청기한은 사업수행 기간을 감안하고 있는가

- 신청기한은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히 책정되고 있는가

③ 관련 사업과의 조정이 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재원으로 시행될 사업을 보조 신청한 것은 없는가

- 다른 분야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 중단될 사업을 보조 신청한 것은 없는가

④ 각종 단체 지원시 내부품의, 회의록, 운영일지, 회계장부를 작성토록 안내(권장) 했는가?

- 회계의 투명성 확보차원 회계장부 작성시 보조금외 자체 수입금도 포함 작성

□ 보조금 교부결정

① 보조금의 책정기준이 되는 보조단위 및 수량을 과다 책정한 것은 없는가?

- 사실을 허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것을 조사∙확인 없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없는가

- 인원수, 물량 등 산출근거의 적정여부를 엄밀히 조사∙확인하고 있는가

② 보조금액 및 보조율의 과소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매년 보조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정산 등 사무의 번잡함만 초래한 것은 없는가

- 금액이 적은 보조금 등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만 교부한 것 같이 하고 실제는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③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률로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사업자의 부담능력, 사업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교부결정 한 것은 없는가

- 지방 또는 지역 설정 설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보조율을 결정한 것은 없는가

④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연한 것은 없는가?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지조사가 끝났음에도 부당하게 교부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 부당하게 현지조사를 지연시킨 것은 없는가

-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이나 형식적인 사항을 이유로 부당하게 교부결정을 지연시킨 것은 없는가

- 교부결정에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빙자하여 지연시킨 것은 없는가

⑤ 교부결정 통지를 지연한 것은 없는가?

- 교부결정문은 교부결정 즉시 발송하고 있는가

-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빠짐없이 통지하고 있는가

⑥ 보조조건은 합리적인가?

- 보조 조건 없이 막연히 보조한 것은 없는가

-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이행 곤란한 조건을 붙인 것은 없는가

- 보조금 교부조건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고 또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의 것인가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및 자기부담 등 교부조건 불이행시의 제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가

⑦ 영농어법인 지원시 구성이 5인 이상인지(농업인), 가족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는지, 출자금은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지(조합원 명의), 재무제표에 의한 자부담 능력은 충분한지(운영비 능력) 검토 하였는가?

□ 보조사업 수행

① 지정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 정당한 사유 및 승인 없이 지정기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정당한 사유 및 승인 없이 지정기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②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자가 교부결정문에 명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 조건이행을 위하여 감독상 용의 주도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가

③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없는가?

-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은 없는가

-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변경한 것을 감독기관이 묵인한 것은 없는가

- 사업기간, 대표자(계좌번호 등), 사업장소 변경에 대하여 조치 하였는가

④ 무단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 또는 타인에게 인계한 것은 없는가?

- 승인 없이 사업을 중단, 폐지 또는 인계한 사실은 없는가

- 사업을 중단, 폐지 또는 인계한 사유는 정당한가

□ 사업비 부담

① 자기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은 없는가?

- 교부결정문에 명시된 자기부담 금액과 시기 및 부담방법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자기 부담을 한 것 같이 가장한 것은 없는가

- 자기 부담액을 예금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예금의 출납은 정당한가

② 융자금 등 타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융자 재원은 적기에 전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는가

- 융자, 기부, 회비수입 등 확보가능성의 예측 및 이를 근거로 한 교부결정은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

□ 보조사업자 의무이행

① 보조금을 타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가?

-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보조금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가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자기 자금으로 잘못 인식하여 자의로 사용한 것은 없는가

②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교부근거가 된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부합되는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가

- 자기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없는가

③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 기일을 어기거나 보고를 불이행한 것은 없는가

- 보고서의 서식 및 내용 등이 감독기관이 정한대로 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④ 사업완료 또는 해당 회계연도 이후 2개월이내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지정기일 미도래 사유로 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연도 말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이 실제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한 것 같이 보고한 것은 없는가

□ 사업수행 감독

①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 승인 없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량을 증감시킨 사실을 방치하거나 적시에 조치를 강구하지 아닌한 것은 없는가

- 사업내용 변경승인 신청 등 정당한 절차 없이 변경한 것을 묵인한 것은 없는가

② 기타 조건을 위배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융자로 변경 집행하는 등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배된 것을 방치한 것은 없는가

- 승인 없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건 미준수, 인계, 중단 또는 폐지 등을 방치한 것은 없는가

③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을 부당하게 승인한 것은 없는가?

- 용도외 사용, 자기부담 불이행, 기타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음에도 사업의 내용 및 경비 배분 변경을 승인한 것은 없는가

④ 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의 실패가 확실히 예견됨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사업의 수행상황을 수시 조사∙분석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⑤ 기타 시정명령에 대한 사후관리는 적정한가?

- 시정명령에 대하여 적시 또는 일정기간 동안 그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있는가

- 시정명령은 실효성 있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

보조금 정산

① 실적보고서의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 실적보고서는 소정 서식에 따라 기재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가

- 재원별 사업비 계산서가 첨부되고 있는가

-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고 있는가(부기별 및 업체 증빙서류 항목별 기재)

- 기계설비나 구입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중고제품, 유통 및 출고기간이 지난 제품이 있는가

②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확정한 것은 없는가?

- 실적 보고서를 사후에 받아 형식만 갖춘 것은 없는가

- 보조금을 일종의 기부금 등과 같이 처리한 것은 없는가

③ 정산금액의 산정은 적정한가?

- 재원별 경비계산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가

- 보조금 사용내역은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가

- 과부족 금액 계산은 정확을 기하고 있는가

④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지 않았는가?

- 업체가 발행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정확한 서류인지 확인 하였는가

보조금 회수 및 반납

① 보조금 정산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없는가?

- 정산 차액에 대한 반환 명령은 어김없이 하고 있는가

- 지정한 기일까지 반납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② 보조금의 반환조치 태만으로 회수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없는가?

- 회수조치를 지체하여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된 것은 없는가

- 반환기한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하거나 연장해 준 것은 없는가

③ 상계 조치가 가능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은 없는가?

- 반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동종의 보조금을 계속 교부한 것은 없는가

- 반환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른 보조금의 지급유무를 조사하고 있는가

④ 강제징수 조치를 태만히 한 것은 없는가?

- 강제징수 조치를 할 자에 대하여 부당히 징수조치를 지연시키거나 방치한 것은 없는가

- 최고 및 체납처분 집행공무원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있는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① 부당하게 보조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한 것은 없는가?

- 계속하여야 할 사업을 정산 후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하였음에도 방치한 것은 없는가

② 처분제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없는가?

- 처분제한 재산을 승인 없이 양도, 교환한 것은 없는가

- 처분제한 재산을 승인 없이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없는가

③ 보조금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보조사업임을 관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사후관리 기간내에 보조사업자가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 설정을 못하도록 조치 하였는가?

- 사후관리기간 시설물(건물) 10년, 농기계 등 5년

- 보조사업자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이 보조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못할 우려 발생

[ 참고14 ]

【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

1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보조금 사업 집행

<질의>	학교 회계는 3월 부터 그다음해 2월까지 입니다. 학교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사업기간을 2015.3.1. ~ 2016.2.28.로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지자체 회계폐쇄기한이 12.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축소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회계폐쇄기한과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대부분의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인 사업이 많거든요 * 지방 보조금(교육기관에대한보조)도 회계폐쇄기한의 영향을 받아 12월안에 사업을 끝내야 하는지, 또는 예를 들어 3월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내년도 2월까지 사업을 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계연도를 넘어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라면 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수행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교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이월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는 별도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집행 지침'과 관련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금의 지출반납, 정산지출을 12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례로,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정산 처리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보조금 정산시기와 정산에 따른 반납기한을 12월 31일까지 처리해야 되는게 이 경우 4/4분기 보조금 처리에 큰 무리가 될 듯 합니다. 일상경비 반납은 다음해 1.15까지 되어 있으나, 세출금 반납 건에 대해서는 12.31까지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호, 2015.01.22.)」에 규정하고 있듯이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 조치합니다.

2	민간경상사업보조 월별 교부 집행

<질의>	기초자치단체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교부대상 기관별 교부총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월별교부대상 제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연중 지원사업이라면. 분기별로 교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예외 여부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또한 이것도 분기별(또는 상하반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균등교부 제외대상이 되는 가요? 그리고 아울러 민간자본이전은 월별교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만 해당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1. 연중 지원 사업이라면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므로 월별 교부 대상이나, 2.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별 교부 총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2015.1.1.제정)에 따라 월별/분기별 등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중 사업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사업만 월별 교부 원칙

3	지방보조금 통장 자부담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6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신청 당시 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자부담 부분도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여 1개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경상보조금의 경우, 신청 당시부터 민간단체에서 1년치의 자부담 예산을 마련하여 보조금 통장에 예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사업인 경우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자부담은 일년치 다 예치하라고 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을 2회 이상에 걸쳐 예치하도록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교부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단서조항에‘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특성에 따라 자부담 시점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사업의 경우 총액 10억원(보조금50 : 자부담50)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때 자부담 5억원을 교부 전에 준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재원분담비율(50:50)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교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2억원을 교부 할 때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자부담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 자부담 금액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교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밀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방보조금 사업자 변경 관련

<질의>	임의단체인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 행사계획 수립 및 행사 준비를 추진하던 중 조직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조직위원 및 대표자, 사업내용은 모두 동일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조직위원회 명칭 변경됨(○○조직위원회 → 사단법인 ○○조직위원회) 1. 조직위원, 대표자, 사업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비영리 법인의 모든 것을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됨. 2. 보조사업자 주체가 변경 되었기 때문에 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절차 이행 후 새롭게 보조금 교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4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 변경,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당 단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5	보조금정산 잔액 반납 관련

<질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내용과 같이‘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토록 되어 있어 이를 이행 하는 데 명확성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1. 자부담금액을 계획보다 낮게 집행하였을 경우 자부담계획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인지? 예) 총 사업비계획 100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집행 60원(보조금 40원, 자부담 20원), 잔액 40원(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반납액은 40원으로서 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 반납하는 것임. 2. 자부담금액을 계획보다 낮게 집행하였을 경우 자부담 집행 잔액 중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인지? 예) 총 사업비계획 100원(보조금 50, 자부담 50), 집행 60원(보조금 40원, 자부담 20원), 잔액 40원(보조금 10원, 자부담 30원)일 경우 반납액은 보조금 10원, 자부담 비율이 계획상 50%(50원)이었으나 집행은 20%(20원)를 집행하여 자부담 잔액 30원 중 50%인 15원을 반납함. 3. 자부담은 보조금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지 않는 것인 지?
<답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보조금의 정산 후 반납에 관한 내용을 판단됩니다. 질의 하신 내용의 경우 집행 잔액에 보조비율만큼 반납 처리하시면 됩니다. ex1) 총사업비 10억원에 자치단체 보조율이 50%, 잔액이 5억원이라 할 때, 자부담비의 집행률에 관계없이 잔액x50%=2.5억원을 반납 ex2) 총사업비 20억원에 자치단체 보조율이 90%, 잔액이 2억원이라 할 때, 자부담비의 집행률에 관계없이 잔액x90%=1.8억원을 반납

6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효력

<질의>	지방보조금 심의 결정된 사항의 효력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2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의견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자문으로 봐서 수용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견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의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용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맞지 않은 경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농축산분야 보조금 공모 및 성과평가 관련

<질의>	첫번째 농업이나, 축산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 사업등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기준)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심의회 심의대상 사업인지, 아니면 공모절차 제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의 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공모 제외 할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 보조금사업 성과평가를 e호조 입력을 통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e호조 민간보조금 시스템이 개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만 실적을 입력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별도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일 것입니다.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일 경우에는 법령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Ⅷ.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에 예시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서식2>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성과평가 결과를 입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기준>은 변경이 가능하며 별도의 방법으로 성과평가 실시도 가능하나 궁극적으로 평가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것입니다.

8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 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다는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맡을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해당 보조금 금액에 대하여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초 보조금 신청액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해당 보조금의 전체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9	세출예산 지방보조금 과목 변경

<질의>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훈단체의 운영비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사정에 의해 사업비를 운영비로 변경하고 싶다고 신청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세부사업은 같고 통계목은 다른 상황이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코자 할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혹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편성목은‘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또는‘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와는 달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바, 별개의 편성목으로 각각 교부된 보조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사정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심의를 마친 사항에 대해 예산변경을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교부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조금심의회를 다시 거친 후 교부집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정을 규정한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이용)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10	보조금 지원근거 조항이 상위단체 조례에 있는 경우

<질의>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답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11	법정운영비 보조금 상근직 인건비 지급

<질의>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호, 2015. 1. 1. 제정) 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4.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의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출불가" 라는 항목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라는 부분과 "상근직원"에 대한 해석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 라는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단체의 운영비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귀 부에서 진행한 지방보조금 관련 순회 교육자료에 보면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단체의 임원, 대표, 상근직원이라도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인건비(예 : 단체 대표의 강사료, 상근직원의 행사준비요원 인건비 등)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2.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의미가 보조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일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지 않고 '재무이사' '홍보부장', '사무국장' 등 단체의 직책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 보조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급의 '사무국장'에게 행사 사회 등을 보게하고 이에 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단체의 운영비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사업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등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소속 상근직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사업에 직접 투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사업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해당 단체 상근직원이 근무하게 하는 형태로 사실상 해당 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보조사업의 성격, 목적, 효율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

12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연배상금 처리 관련

<질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체가 되어 보조사업자가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계약자로부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은 보조사업자가 시청으로 반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동일 보조사업에 사업비로 추가해서 써도 되나요?
<답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고, 해당 용역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납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교부조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해당 배상금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보조사업의 정산 시 수익부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법정운영비 보조 공모제외 여부 관련

<질의>	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서 부기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2가지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예산서 부기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명시되었다고 해서 보장협의체 운영비로만 줄 필요가 있냐, 타 단체도 줄수 있는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함 2. 공모제외사항 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공모제외로 사업자선정 심의가 필요없음
<답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예산서상의 부기만으로 공모절차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4	체육회 등 보조금 지원 공모제외 여부

<질의>	각 시군구에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각 지회가 있으며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전국대회 개최, 참가지원 등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질의1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당 지원 사업 등 지방보조금 편성이 가능하지 여부 >>> 참고(문광부 입장은 아래 입법중인 법률에 따라 예산지원 가능하다고 해석함) * 현재 2015. 4.14 의원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가(국회 소관위 접수중) 전문체육진흥 사업, 생활체육 육성 지원, 체육대회 개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을 위해 입법 중에 있음. 질의2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체육진흥 사업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의거 00시체육회 또는 00시생활 체육회(1개시 1체육회 존재)에 공모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1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의 해석은 당연히 소관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와 관계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같은 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에서도 생활체육강좌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조사업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당 지원 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지원을 규정한 사업인지는 소관부처에 의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관련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제4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다만,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에서 재량권이 있는 경우라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15	보조금 관련 조례개정 심의회 대상 여부

<질의>	우리시는 의원입법으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 조례 내용중 "시장은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3호(자치단체장이 제정할 경우에는 2호)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실, 조례상의 보조금 관련 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8조 등을 조례에 다시 한번 규정하여 확인할 뿐이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은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의 조례를 "최초로" 제개정 할 경우에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심의를 생략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문 그대로 심의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지방 보조금 관련 조례안’은 조례의 주된 입법취지가 지방보조금의 운영 및 절차 등 일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사업의 운영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내용 중 일개 조항으로서 지방보조금 지원규정이 삽입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OO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관리 조례’등과 같이 조례의 입법취지 자체가 특정 보조금의 운영을 위해 제정된 경우라면 상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총괄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조례가 시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보조금 관련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16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심의 단서조항

<질의>	우리시에서 2015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5명이 신청했는데 60명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0명 중 중도포기자 등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1. 이런 경우에 매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2. 아니면 탈락자 25명 중에 우선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다른 사정으로 이탈한 경우에 추가적인 사업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에서 단서조항 등으로 선정 사업자가 이탈할 경우 후보자군의 순위 순으로 추가 선정한다는 식의 결정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7	보조금 법정운영비 사업 해당 여부

<질의>	질의 1) 구미시는 도비 보조를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 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1인당 매월 1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종사자수당은 인건비이므로 운영비로 지원되어야 하니,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가 타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펵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의 인건비(그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은 사업비로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 2) 개별 사업마다 운영비 성격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사업비 성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따로 편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에서 다문화이해교실 사업(사업기간 11개월)을 운영할 경우 강사료·단순노무자 인건비 등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무용품·차량유류대 등 운영비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편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용품· 차량유류대 등이 운영비 이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는 아니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편성해도 되는지요?
<답변>	질의1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검토해 보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의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은 모두 운영비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경비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질의2 어느 단체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한시적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임대료, 차량 유류대, 사무용품 등은 사업비로 편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일반운영비로 집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8	지방보조금 근거조례 제․개정 (사업기준)

<질의>	얼마 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정비 요청"이란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별 각 개별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여 교부근거를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에서 갑설) 법적근거로 각 단체별 개별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을설) 공통내용을 포함한 조항들을 명시한 공통조례를 제정하여 별표에 단체명을 표기하는것을 명시적 법적근거로 볼수 있다는 입장으로 의견에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에 (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같이 포괄조례로 (가칭)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사회단체명을 명시)를 제정 시 명시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즉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답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직접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근거라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포괄적이거나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단체별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 바 해당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모절차에 따른 심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

[ 참고15 ]

【 보조사업 정산서 감사결과 지적사례 】

◦당초 사업계획서와 틀리게 자부담금을 축소하여 정산서를 제출

◦간담회 명목의 식비, 주류대, 목욕비 등을 편법 집행

◦일일종사자 인건비 등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특정인 계좌로 전액 입금 또는 전액 현금 수령

◦각종 예술행사 참여시 사업용도와 전혀 상관없는 현지 관광, 유흥비 등에 임의 편법으로 집행

◦각종 예술행사 참여 예술단에 대한 훈련비 및 격려금 등을 일정기준 없이 현금으로 집행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을 원본이 아닌 사본 제출

◦보조금으로 단체회비 납부, 공과금 납부,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등을 집행

◦물품구입,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자부담도 동일)

◦사업비를 일괄(현금)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회계처리로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 불일치

◦보조금 통장을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 사용

◦물품구입 후 카드영수증만 첨부하고 물품 구입 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 단체 직원(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당초 계획시보다 인원, 사업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된 내역대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