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운영(요약)

ⅰ.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정의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합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2. 협동조합의 개념

1) 법인격 : 협동조합(법인),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2) 의결권 :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3) 책임 :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한책임

4) 가입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5)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금지)

3. 협동조합법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기본법(2012.12.1.시행)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4. 협동조합 기본원칙

1)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함

2)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3)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됨

4)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5.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분야		설립예시
복지ㆍ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모 등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직원협동조합 (조합원=직원)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ㆍ사회 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등
	국회	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등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 신고․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가능

- 식당을 운영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교육사업을 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 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6. 협동조합 7대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에서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정함.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7. 해외 협동조합 사례

협동조합	내용
미그로 (스위스)	▪1925년 시작. '반값할인'이란 뜻. 생필품의 유통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하게 파는 소비자협동조합으로 개인기업으로 창업, 현재 스위스에 600개 매장을 둔 협동조합, 국민 700만중 200만명이 조합원. 직원 8만3천명에 총매출액이 약32조원, 시장점유율 20%. (2010년)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	▪1940년대 호세마리아 신부로 시작. 1956년 첫 공업협동조합.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으로 공업협동조합 87개소, 신용·교육·연구개발 등 120개 협동조합의 복합체이며 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 매출액중 수출비율 58%.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메시, 이니에스타, 에르난데스 등 유명선수들이 포진한 스페인 까달로냐 지역 축구 클럽으로 선수들이 행정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 ▪17만5천명의 클럽회원과 1,600개 이상의 팬클럽 보유. 6년마다 단장 선출하고 단장은1회 연임 가능하며 옴부즈맨 제도 운영.
라보뱅크 (네델란드)	▪1896년 설립. 은행, 보험, 연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37개국에 328개지점, 150만명 조합원이 있고, 9백만 명의 고객이 이용. ▪1972년 농촌은행들이 모여 결성하여 초기에는 무한책임이었으나, 유한책임으로 전환됨. 조합원이 무급 이사회를 선출하며 관리 코스트가 낮음.
썬키스트 (미국)	▪6천여명의 오렌지 농민과 8개 협동조합이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판매 협동조합 연합회. ▪출하량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화하는 비례투표제를 채택. 자기자본은 69백만 달러(2004년)이며, 조합원 직접출자는 5.8%에 불과하고 대부분 공동자본임.
AP통신 (미국)	▪1848년 뉴욕의 6개 신문사가 유럽의 뉴스를 공동으로 취재하기 위해 결성한 항구뉴스협회가 기원으로 현재 전 세계 121개국에 뉴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통신사. ▪미국 내 1400여 개의 개별 언론사들은 발행 부수에 따라 경비를 분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 의한 편향된 보도 방지.
미들그룬덴 풍력전력협동조합 (덴마크)	▪전력회사와 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고 풍력단지를 만들어서 전력 생산. ▪코펜하겐 시민 8,600여명이 조합에 참여하며 조합원들은 1년에 한번씩 풍력발전 내부를 돌아볼 수 있고 출자금사용을 보고받음. 이사회를 구성하는 7명의 이사는 무보수.

ⅱ. 일반협동조합

1. 일반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서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비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 까지	잉여금의 30/100이상 적립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 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2. 협동조합과 영리법인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운영‧지역사회 기여 등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음

구 분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공통점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범위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
	설립방법		설립 등기 (신고제)
차이점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내부구조		이사회 無	이사회 有
	가입/탈퇴		제한적(정관변경 사항)	자유 ※ 단, 정관으로 자격제한 가능
	기타	의결 정족수	총사원 동의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2/3이상 찬성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지분 양도	他 출자자 동의필요 ※ 단, 정관에서 정할 경우 자유양도 가능	총회 의결

3. 협동조합의 유형

- 설립목적, 조합원구성, 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구분(금융, 보험업 금지)

유형	내용	예시
소비자 협동조합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사업자 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 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직원 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이어야 함.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동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 이용이 아님. 즉 일반 소비자 누구나 구매 가능.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조합원구성에 따라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 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

【참고자료】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STEP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이상)
STEP 02	「정관」 작성 (목적, 명칭, 구역등 포함)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출석)
STEP 05	「설립신고」 (발기인->시도지사)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STEP 0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STEP 08	「설립등기」 (관할등기소)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정관필수기재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필수제출서류	① 정관 사본 ②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가로 3센티미터,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⑤ 설립동의자 명부 ⑥ 수입·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痤)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협동조합 운영규정

01. 기관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음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    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02.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음

▶조합원의 권리는

①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

②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

03. 임원

▶협동조합의 인원은 이사장(1명),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이상),감사(1명이상)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떄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이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내인 협동조합(이른바‘직원협동조합’)

②조합원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③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04.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

사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시행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05. 사업의 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 가능.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음.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06. 회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미처분 이월금

②임의적립금 ③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이월 손실금 보전 ②법정적립금

③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

▶법정적립금은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떄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 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합니다.

협동조합 업무추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최 재 왕	635-2150
	지속가능발전담당	김 영 관	635-3242
	주 무 관	성 영 순	635-3251
	주 무 관	정 은 주	635-2151

※ 중간지원기관(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교육 등 지원)

소 속	주 소	담당자	대표전화	비고
(사)충남사회 경제네트워크	-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랏드리지2관 106호 -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37-6	박영식	041-415-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