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업무명)	축산물작업장 인․허가 (축산과)

1. 업무개요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허가 절차

2. 주요 처리절차 및 착안사항

1. 영업허가 신청서 접수

□

2. 신청서류 검토

□

3. 신청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4. 현장 및 시설 조사

□

5. 결     재

□

6. 허가증 발부

(1) 영업허가 신청서 접수 : 처리기간 10일

(2) 신청서류 검토

첨부

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제출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 4 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

→ 신분증, 도장 지참 가축위생연구소(041-635-7073 최원일) 방문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 분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원증명

(3) 신청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리부서	전국 축산물 작업장 허가부서 조회사항
-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부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여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인대표자 포함)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지 여부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현장 및 시설 조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등     (5) 현장조사결과 등 결재 및 허가증 발부

3.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 현황

실․과장			담 당			담당자
직위(급)	성 명	기 간	직위(급)	성 명	기 간	직위(급)	성 명	기 간
축산과장	김종상	13.7.8.~현재	축산물위생담당	임승범	11.1.13.~현재	수의6	박종언	09.1.13~현재
						수의6	이행연	13.4.23~현재
						수의7	서지훈	12.7.16~현재

4. 기타 참고자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의 종류 및 범위

ㅇ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동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범 위	허가 (신고)
도 축 업		ㅇ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도
집 유 업		ㅇ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도
축산물 가공업	식육가공업	ㅇ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도
	유가공업	ㅇ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알가공업	ㅇ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ㅇ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시군
축산물보관업		ㅇ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	시군
축산물운반업		ㅇ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시군
축산물 판매업	식육 판매업	ㅇ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시군
	식육부산물판매업	ㅇ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 심장, 위장, 비장, 창자, 콩팥등을 말한다)과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시군
	우유류 판매업	ㅇ 우유대리점, 우유보급소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시군
	축산물 수입판매업	ㅇ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ㅇ 축산물(포장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시군
	식용란 수집판매업	ㅇ식용란(닭의 알만 해당)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시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도축업

[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  ] 집유업

[  ] 축산물보관업

[  ] 축산물가공업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상호)

축산물

가공업

[   ] 식육가공업 (            )

가축의 종류

(도축업만

해당함)

[   ] 유가공업(            )

[   ] 알가공업(            )

소재지

전화번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만 제출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 4 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부확인	구 분	날 짜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원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허가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 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 성 방 법
1. 축산물가공업란의 [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 축산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 류 검 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