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4.

- 학술연구용역 시행 및 관리 개선방안 보고 관련 -

후 속   조 치   계 획

	충 청 남 도 (정책기획관실)

차       례

Ⅰ. 추진 배경	1

□ 목적

□ 후속 조치 개요

Ⅱ. 분야별 후속 조치계획	2

□ 학술연구용역 관리 일원화

□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공무원 참여 확대

□ 용역 결과 평가․활용․점검

Ⅲ. 앞으로 해야 할 일	6

Ⅳ. 함께 협조할 사항	9

참고자료	1. 道홈페이지 학술용역사이트 구축 예시 화면
	2. 학술연구용역 시행․관리 개선안 비교
	3. 타시․도 용역 운영 사례
	4.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개정(안)
	5.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Ⅰ. 추진 배경

□ 목 적

❍ (후속조치 이행) 道 학술연구용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

(’12. 4. 6. 혁신관리담당관)에 대한 세부 후속 조치 이행

⇨ 사전 심사시 전문성 확보, 시행단계에서 투명성 유지,

사후 활용 증대로 효율적인 용역 시행․관리체계 마련

□ 후속 조치 개요

① (용역 관리 일원화) 포괄적 용역비 이외에 부서별 용역비도

예산 요청단계에서부터 정책기획관실 사전 검토 의무화

→ 용역 관리를 정책기획관실로 일원화, 효율적 관리 도모

②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용역 시행에 대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 미비점을 개선

→ 도정조정위원회 본연 기능 회복, 용역 심의의 전문성 확보

③ (공무원 참여 확대) 용역과제담당관 또는 담당공무원이

방향 제시, 현장조사 참여, 의견 제출 등 용역과정에 참여 의무화

→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활용도 증대

④ (용역 점검․평가․관리 강화) 용역기간 중 진행상황 점검,

용역 완료 후 결과 평가, 사후 관리 철저

→ 용역에 대한 책임과 평가․환류 강화로 효율적 관리 도모

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대두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

→ 용역 시행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활용도를 강화시키는 계기 마련

Ⅱ. 분야별 후속 조치계획

□ 학술연구용역 관리 일원화

❍ (현행 : 이원화) 포괄 용역비(정책기획관실)과 개별사업 용역비

(해당 부서)로 이원화

❍ (문제점 : 관리 혼선) (1)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별 용역의 경우,

예산 요청단계에서 용역 총괄부서(정책기획관실)의 검토 없이

자체 예산 편성 후, 시행단계에서 검토 요청

→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용역 시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곤란

(2) 포괄용역비와 개별용역비의 성격 구분 모호

- 예산심의과정에서 탈락된 개별용역비가 다시 포괄용역비로 신청

→ 포괄용역비의 본래 목적 달성 곤란과 용역비 과다계상 초래

❍ (개선 : 일원화) (1) 모든 용역비 사전 심의 이행

- 포괄용역비와 개별용역비 모두를 예산 요청단계에서부터

사전 정책기획관실 검토를 거쳐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의무화

→ 용역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용역비만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2) 포괄용역비와 개별용역비의 성격 구분

① 개별용역비 : 해당부서에서 지시나 필요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쳐 예산 확보 후, 시행(일반적 용역 : 해당부서)

② 포괄용역비 : 예측불허의 상황 발생, 시기적 급박 등 긴급한

필요에 따른 용역비를 일괄 예산 확보(예외적 용역 : 정책기획관실)

❍ (조치계획 : 조례 관련 조항 개정)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3조(용역발주의 사전검토 등)와 시행규칙 개정

→ 용역비 예산 사전 검토(정책기획관실), 심의(용역심의위원회) 조항 신설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현행 : 도정조정위원회) 정부의 위원회 설치 최소화방침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

❍ (문제점 : 본연기능 수행 지장) (1)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용역 심의

→ 간부회의의 많은 시간을 할애 심의, 도정 정책결정에 지장 초래

(2)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심도 있는 심사 미흡

- 2010년～2012년 총 26건 부의, 모두 원안 가결

→ 전문가 참여 배제로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 등 용역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분석․검토가 미흡

❍ (개선 :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방안

- 위원수 :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25명 이내(21명)

- 위원 구성 : 공무원․도의원(13)＋정책자문교수단(8)

※ 공무원 : 실국장,  외부 전문가 : 분과별 정책자문위원

- 임기 : 2년, 연임 가능

- 開議와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사전 자문 : 분과별 정책자문위원 활용, 사전에 용역 관련 자문

(2) 위원회 운영 방안

① 정기회 : 1) 익년도 본예산 용역 사전 심의(9월)

2) 당해연도 용역결과 평가․활용 보고(11월)

3) 익년도 추경예산 용역 심의(익년도 3월)

② 임시회 : 포괄용역과제 등 위원장의 필요 인정시(수시 개최)

❍ (조치계획 : 조례 관련 조항 개정)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3조(용역발주의 사전검토 등)와 시행규칙 개정

→ 충청남도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 공무원의 용역 참여 확대

❍ (현행 : 공무원 참여 미흡) 현행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5조(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선정과 보상)에 따라

- 공무원의 용역 참여가 가능하나, 실제 참여 실적은 거의 全無

❍ (문제점 : 용역 활용도 저하) 공무원은 용역계획 수립단계와

용역비 집행․정산단계에만 주로 참여

- 용역 수행과정에 공무원 참여가 저조하고,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하더라도 대부분 부서의 내부적 보고에 그침

→ 중간점검을 통해 대두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기를 놓치고,

당초 용역 목적에서 벗어나 현실적 적용이 곤란한 결과물 산출

❍ (개선 : 공무원 용역 참여 의무화) (1) 용역실명제 실시

① 담당 수시 참여 : 용역 추진방향, 도정과의 연계 의견 등 제시

② 중간 점검 : 용역기간중 1회 이상 진행상황 점검 후, 결과를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

※ 근거 :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2호, 2007. 3. 30. 시행)

③ 실명 표기 : 道홈페이지와 용역보고서에 담당실국장～담당자 명시

※ < 붙임 1 > : 학술용역 사이트 구축 예시 화면 참고

(2) 과제담당관 지정․운영

- 용역발주부서 과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

→ 용역추진계획 수립, 진행상황 점검, 결과 평가 등 제반업무 총괄

❍ (조치계획 : 조례 관련 조항 개정)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제5조(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와 시행규칙 개정

→ 용역실명제 실시와 과제담당관 운영 등 규정 신설

□ 용역 결과 평가․활용․점검

❍ (현행 : 평가․활용 부진) 용역결과에 대해 체계적 평가 未이행

- 용역 성과품은 발주부서와 행정자료실에만 보관, 공유 미흡

❍ (문제점 : 사후 관리 미흡) (1) 책임 있는 평가체계 미비

- 용역 완료 후, 자체평가(용역발주부서) 및 종합평가(정책기획관실)

未실시 → 목적 달성 및 정책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 부진

(2) 용역 성과품의 공유․활동 빈도 저조

- 용역 성과품을 공유하는 시스템 미비, 용역 활동도 저조❉

※ 2010년～2011년 수행한 총 26건의 용역 중 : 19건만 정책에 활용(73.1%)

❍ (개선 : 평가․활용체계 구축) (1) 평가결과서 제출 의무화

- 평가전문위원 지정 : 분과별 정책자문위원 중 1명을 평가전문

위원으로 지정(※ 당해 용역 참가자는 배제), 용역 평가에 참여

- 평가결과서 제출 :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작성,

심의위원회 제출(※ 평가결과서 :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실명 표기)

- 평가결과서 공개 : 道학술용역사이트에 용역보고서와 함께 등재

※ 최종용역보고서는 ‘정책연구 열린마당(프리즘 : www.prism.go.kr)’에도 등재

(2) 용역 활용상황 보고

-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활용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3) 용역 관리 종합점검

- 정책기획관은 매년 1회(11월) 용역추진과정, 평가․활용결과

등을 점검, 그 결과를 익년도 용역예산 배정에 반영

❍ (조치계획 :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에 용역 평가와 활용 조항 신설

Ⅲ. 앞으로 해야 할 일

□ 조례․시행규칙 개정

(1) 개정 방식

❍ (전문 개정) 현행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용역실명제 운영 등 추가로

- 현행 조례의 2/3이상이 개정 ⇒ 전문 개정방식 채택

< 조례 개정 추진 절차 >

개정방침 결정 (정책기획관실]		조례규칙심의 (교육법무담당관)		입 법 예 고 (정책기획관실]		조례안 심의의결 (도 의 회]		사전보고및 공 포
’12. 5.		’12. 6.		’12. 6.		제252회 임시회 (’12. 6. 22～7. 6)		’12. 8.

(2) 주요 개정 내용

① 조  례

❍ (적용범위 명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1천만원 이상의 학술

연구용역으로 명시하여 용역 시행에 따른 혼선 예방(안 제3조)

❍ (용역 사전심의 의무화) 용역발주부서에서 사전 검토할 사항과

예산 편성 전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안 제4조)

❍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안 제5조～제10조)

❍ (용역실명제 시행) 공무원이 책임성을 갖고 용역에 참여하도록

용역실명제 운영과 과제담당관 지정 규정 신설(안 제13조)

❍ (용역 진행상황 점검 의무화) 과제담당관이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안 제14조)

❍ (용역 결과의 평가 강화)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 공동으로

용역 결과를 평가, 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안 제15조)

❍ (용역 결과의 공개) 용역 결과를 도홈페이지에 공개, 자료

공유 및 활용 확산(안 제19조)

❍ (용역의 활용 촉진) 용역 종료 후 6월 이내에 활용상황을 파악,

위원회에 보고(안 제21조)

❍ (용역 성과 종합점검) 용역총괄부서에서 용역 전반을 종합점검,

그 결과를 평가나 예산 배정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강화(안 제22조)

② 시행규칙

❍ (용역심의요청서 작성․제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에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명시(안 제2조)

❍ (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명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작성

의무와 서식 규정(안 제3조)

❍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제출) 용역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제출 의무와 서식 규정(안 제5조)

❍ (용역 평가결과서 보고) 용역 평가결과서 보고 의무와 서식

규정(안 제6조)

❍ (용역 성과품 제출과 활용) 용역 성과품 제출 요령과 활용방안

규정(안 제8조)

❍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보고) 용역 활용계획서 제출․보고의무와

서식 규정(안 제10조)

❍ (용역 결과 관리 강화) 용역총괄부서에서 용역관리부와 용역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안 제11조)

※ <붙임 4> 조례 개정(안)과 <붙임5> 시행규칙 개정(안) 참조

□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용역 심의분야를 8개로 구분, 당연직․위원직위원 선정

구분		계	기획	경제 통상	자치 행정	문화체육 관광	농수산	복지 보건	환경 녹지	건설 교통
계		21(2)	5	2	2	3(1)	2	2	2	3(1)
당 연 직 (13)	공 무 원	11	4	1	1	1	1	1	1	1
	도 의 원	2	※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 문복위, 건소위(잠정)
위 촉 직 (8)	정책자문 위 원	8	1	1	1	1	1	1	1	1

※ 기획분야 공무원 4명 : 행정부지사(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 (위원 선정) ① 공무원 : 위원장 등(4명), 실․국장(7명) 지정

② 도의원 : 도의회(문복위, 건소위) 추천(2명)

③ 정책자문위원 : 분과위별 정책자문위원 중 선정, 위촉(8명)

(2) 위원회 운영

❍ (추진 일정) ① 위촉직 위원 대상자 2배수 선정 : 7월중

② 조례 도의회 의결․공포 후, 변경내용 각 실과 통보 : 7월중

②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결재 : 8월중

❍ (정기․임시회 개최) ① 정기회 : 2회 개최

- 위촉식, 내년도 용역과제 사전 심의(9월초)

- 올해 용역결과 평가․활용 보고(11월중)

②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

Ⅳ. 함께 협조할 사항

(1) 변경된 절차에 따라 용역 시행(全 부서)

❍ (용역 사전 검토) 1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사전 자체 검토 철저(조례안 제4조)

→ 용역이 정책수립의 보조수단인 점을 감안, 불필요한 용역시행 자제

❍ (용역 사전 심의) 내년에 용역 예정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요청서 제출(조례안 제4조, 규칙안 제2조)

❍ (용역 진행상황 점검․평가․활용결과 제출) ① 진행상황 점검

-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기간 중 1회 이상 진행상황 점검 후,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조례안 제14조, 규칙안 제5조)

② 용역 결과 평가 : 용역발주부서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용역

종료 후, 평가결과서 제출(조례안 제15조, 규칙안 제6조)

③ 용역 결과 활용 : 용역발주부서는 용역 종료 후 6월 이내에

활용계획서 제출(조례안 제21조, 규칙안 제10조)

❍ (용역 결과 공개) 용역발주부서는 용역 성과품과 평가결과서를

道홈페이지에 공개(조례안 제19조, 규칙안 제8조)

(2) 학술연구용역 공개 시스템 구축(홍보협력관실)

❍ (용역 결과 공개) 道홈페이지에 각 실과에서 수행한 용역 성과품을

공개할 수 있도록 등록코너 신설(조례안 제19조) : <붙임 1> 참조

→ 용역 결과 공유로 유사․중복용역 방지, 활용도 제고

(3) 학술연구용역 예산 편성(예산담당관실)

❍ (예산 편성 기준)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용역만

예산 반영(조례안 제4조) → 용역 남발 억제, 효율적 예산 운영

< 붙임 1 >

道홈페이지 학술용역 사이트 구축 예시 화면

정책실명제 다음에 ｢학술용역｣ 코너 신설
	용역 결과물을 파일로 등재 ｢용역실명제｣ 표시
※ ｢학술용역｣코너를 게시판 형태로 개설, 학술용역 DB를 구축, 검색 및 활용 ⇒ 실과별 용역개요와 용역실명자를 기재하고, 결과물을 파일로 첨부

< 붙임 2 >

학술연구용역 시행․관리 개선안 비교

현 행		⇒	개 선
포괄 용역	개별 용역		포괄 용역	개별 용역
용역 필요성 검토 (해당 부서)			용역 필요성 검토 (해당 부서)
⇩			⇩
전문가 자문 (해당 부서)			정책자문위원 자문(해당 부서)
			⇩
⇩
			용역 수요조사 (상․하반기, 정책기획관실)	타당성, 중복여부 검토 (정책기획관실)
용역시행계획 수립, 결재 (해당 부서)
			⇩	⇩
⇩
			타당성, 중복여부 검토 (정책기획관실)	용역시행계획 수립, 결재 (해당 부서)
용역 수요조사 (상․하반기, 정책기획관실)	용역 예산 신청 (해당 부서)
			⇩	⇩
⇩	⇩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타당성, 중복여부 검토 (정책기획관실)	용역비 적정성 검토 (예산담당관실)
			⇩
			용역비 신청, 확보 (정책기획관실)	용역비 신청, 확보 (해당 부서)
⇩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가결
			⇩	⇩
			용역 계약, 발주(해당 부서)
⇩
			⇩
용역 계약, 발주 (해당 부서)
			용역 진행상황 점검(해당 부서)
			⇩
⇩
			용역 결과물 납품
용역 결과물 납품
			⇩
⇩
			용역 결과 평가, 공개(해당 부서)
용역 결과물 보관 (해당부서, 행정자료실)
			⇩
			용역 활용상황 보고(해당 부서)
			⇩
			용역 관리 종합점검(정책기획관실)

< 붙임 3 >

타시․도 용역 운영 사례

구분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후 평가		비 고
계	13개 시․도에서 별도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
서울	○	위원 중 호선 매년 9월, 수시	-		심의 후 예산편성
부산	○	정책기획실장 예산 편성 전, 수시	-		심의 후 예산편성
대구	○	기획관리실장 예산 편성 전, 수시	○	자체평가 후 정책기획관 제출	심의 후 예산편성
인천	○	위원 중 호선 본예산 편성 전, 수시	○	자체평가 후 평가담당관 제출	심의 후 예산편성
광주	○	행정부시장 수시	○	정책기획관 용역결과 평가	심의 후 예산편성
대전	○ (조정협의회)	기획관리실장 수시	○	정책기획관 용역결과 평가
울산	× (시정조정위)	본예산 1개월 전 추경 15일전	○	자체평가 후 정책기획관 제출	심의 후 예산편성
경기	○	행정부지사 수시	○	활용실적서 비전기획관 제출	심의 후 예산편성
강원	× (재정운영위)	재정운영위 산하 분과위로 구성	-
충북	○	행정부지사 본예산 편성 전, 수시	○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결과 평가	심의 후 예산편성
전북	○	행정부지사 매분기, 수시	○	자체점검 및 예산과 평가	심의 후 예산편성
전남	○	행정부지사 수시	-	용역성과물만 정책기획관 제출	심의 후 예산편성
경북	○	기획조정실장 매년 9월, 수시	-		심의 후 예산편성
경남	○	위원 중 호선 예산 편성 전, 수시	○	정책기획관 용역결과 평가	심의 후 예산편성
제주	○	위원 중 호선 상․하반기, 수시	-		심의 후 예산편성

< 붙임 4 >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학술 연구 용역을 말하며, 기술용역은 제외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예규) 제21조의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용역"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건설기술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0. 10.20)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남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충청남도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제4조(용역의 사전심의) ①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와 시․군 등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한다) 의 자문을 받는다.<개정 2011.11.10.>

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①학술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과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용역결과 평가․활용을 보고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촉직 위원과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운영) ①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5∼10인으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단장은 담당 실․국․본부장이 된다.

③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 자문할 수 있다.

④자문위원에게는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 ①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이하 "공무원 용역 참여제"라고 한다)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②공무원 용역 참여제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용역과업수행에 참석하여 의견개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3조(용역실명제) ①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국장, 과장․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 ①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실․국장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담당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0.10.20>

③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실․국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한다.

제17조(용역에 가름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전문가 자문시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일 과제의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용역 성과품의 납품․보관)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용역 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3부를 납품받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와 평가결과서를 충청남도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연구개발 자료은행의 설치·운영) ①각종 용역결과 보고서를 집중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개발 자료은행"을 설치․운영한다.

②연구개발 자료은행은 행정자료실에 둔다.

제21조(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충청남도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 점검) 도지사는 매년 용역의 추진과정, 연구 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부서 평가나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붙임 5 >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 사전 심의 요청서 제출) ①용역과제담당관은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

②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한 용역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선정과 보상) ①공무원용역참여제에 참여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그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③용역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제5조(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4조에 의한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평가결과서 제출․보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5조에 의한 용역 평가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에 의한 전문가 자문료는 자문과제 1건 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3개월까지의 자문은 3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용역 성과품 제출과 활용방법) ①조례 제18조에 의한 용역 성과품은 1부는 용역발주부서에, 1부는 행정자료실에, 1부는 충남발전연구원에 각각 보관․활용한다.

②연구자가 용역 성과품 중 CD를 제작할 때에는 사용자가 용역 원문 검색과 활용이 편리하도록 작성 형식을 충청남도홈페이지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용역 계약 체결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도정정보시스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LAN망이나 충청남도홈페이지 등에서 용역 자료를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자료은행의 운영) ①조례 제20조의 연구개발자료은행(이하 "자료은행"이라 한다)은 컴퓨터를 비치하여 용역성과품 관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료은행컴퓨터에 수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보고서의 명칭(제목)

2. 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 금액

3. 용역과업 수행기관(단체)

4. 용역보고서 관리기관(부서)

제10조(용역 결과 활용계획서 제출․보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21조에 의한 용역 활용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용역 결과 관리) 용역총괄부서에서는 조례 제22에 의해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역사업관리부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용역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규칙 제     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자		전 화		비 고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관리번호	용 역 명	심 의 결 과			의 견	비 고
		가	부	조정
※ 심의결과는 가, 부 및 조정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담 당	과제담당관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 ( 개월)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기간		용역비	천원
연구내용
활용계획
활용시기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기대효과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호서식]

학술연구용역 관리부

관리 번호	연구과제명	부서명	심의 결과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상호‧대표자)

※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7호서식]                                                          <제1면>

학술연구용역 관리카드

관리번호 : ○○○○ - ○○

학술연구용역 관리카드

(용역명 :            )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2면>

학술연구용역 계약체결현황
연구과제명
부 서 명 (과제담당관)		담 당 자 (직 ․성명)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주소,상호,대표)
계 약 일반사항	◦ 계약일자 : ◦ 착공일자 : ◦ 중간보고서 제출예정일자 : ◦ 최종성과품 납품예정일자 :
용역 개요	◦ 목 적 : ◦ 연구내용 : ◦ 기대효과 :
용역 평가결과/ 활용계획	◦ 평가결과 : ◦ 활용계획 :
기타 사항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