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과 장 최봉순 사무관 박승민	031-463-3206 031-463-156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인증의 확산

*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2.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GAP인증 농가에서 인증을 위해 실시하는 농산물,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 경감을 통한 GAP인증 활성화 유도

- 2015년까지 GAP인증 농가를 전체 농가의 10% 수준으로 확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p
▪인증농가 수 (호)	55,000	34,158	36,724	45,000	매년 12월	- 인증실적 자료
▪인증농가 비율 (%)	4.7%	2.9%	3.2%	3.8%	매년 12월	- 인증실적 자료 - GAP농가 수/전체 농가수×100

* 농가는 ‘2011 농림수산식품통계 연보의 1,177,318호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지원예산	380	571	888	1,255	1,406	1,655	2,750	3,200
- 국 비	380	571	888	1,255	1,406	1,655	1,900	1,900
- 지방비	-	-	-	-	-	-	850	1,300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식용을 목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생산자 단체 포함)

2.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생산자 집단 포함)중 토양분석, 수질분석,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비용을 부담한 자

- 대상기간 : 2012.12.1.∼2013.12.15.에 분석을 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

* ‘12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12년 사업 미 신청 또는 누락된 경우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지원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생산자 단체 포함)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4. 지원내역

○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5. 지원형태

○ 지원 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15년까지 분담 비율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하여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위해 농가에서 부담한 검사비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예산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하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2월)

- 시·도, 농관원 각 지원 및 GAP 인증기관 등에 통보

시·도(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본계획 시·군·구에 통보(2월)

○ 시․도 GAP인증 및 예산확보 계획을 농관원에 통보(3월)

시·군·구(지자체)

○ GAP인증 및 예산확보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시·도에 제출(3월)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신청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5월～1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구에서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신청서 접수(5월～12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5월～12월)

3. 자금배정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국비)을 시·도에 교부(4월)

- 시․도별 GAP인증 및 지방비 확보 계획 등을 고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시·도(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4월)

- 시·군·구의 GAP인증 계획 등을 고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시·군·구(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 5월～12월(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

< 절차도 >

국비 교부	□		재교부 (국비+지방비)	□		검사비 지급 (국비+지방비)
농관원 → 시·도			시·도 → 시·군·구			시·군·구 → 대상자

4. 사업비 정산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 시․군․구에서는 사업비 정산 완료 후「별지 제3호 서식」의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집행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 시·도에서는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의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 필요시 농관원 지원과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제재 >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보조금 회수 조치

-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시 회수 조건 등을 명시

6. 성과측정단계

○ GAP 인증기관의 인증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보조금 지금 절차, 방법 및 보조금 지원 인증 농가의 계속 인증여부 등을 평가

< 환류 >

○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

8.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 해당 연도 GAP인증 및 예산확보 등 세부추진 계획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칭사업 추진

「별지 제1호서식」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계좌번호 (대표수령인1) : )
						토양		수질		농산물				합계
성 명		생산자 조직명	인 증 번 호	시도	시군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2012.5	84		68		152			304
						2012.7	84		-		152			236
						2012.9	120		100		150			370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대표 수령인을 기입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인)   성춘향 (인)

이몽룡  (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검사(분석) 성적서 사본, 2. 검사(분석)비 영수증 사본, 3. 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신청은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지원 신청

◦ 생산자단체(조직)의 경우 인증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검사내역은 제출하여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비를 지원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

- 분석의뢰인이 분석기관에 분석비를 납부하고 분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을 말함

- 분실 등의 사유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반드시 수수료 금액 표시)로도 대체 가능

- 분석성적서에서 분석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석성적서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조직)로부터 분석수수료를 받아 농협 등이 분석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분석비 영수증과 입금확인증 등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분석비 영수증만 제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 천원)

농가명	주 소	인증번호	검사 구분				임금 계좌 정보			지급액	비고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		토양	용수
			농약	중금속

「별지 제3호 서식」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집행결과

1. 추진실적

구분	계획(건)	실적(건)	검사 종류별 건수(건)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00시
00시
0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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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00시
00시
0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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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기타(잔액발생 등)

-  잔액발생 사유, 예산부족으로 사업 대상자 다음연도 우선 대상자로 포함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