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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22

□ 총리실, 18개 국정과제 추진 소홀 - 강력 문책지시

□ 이례적으로 직무상 비리가 아닌 업무태만을 이유로 문책 요구, 대상업무는

- 건교부(3건) : 산지·구릉지 개발,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관리제(CM) 활성화     - 행자부(2건) : 행정기관 능률진단, 과학기술 훈·포장제도 신설

- 경찰청(2건) : 경찰행정시민평가단 설치, 민간참여 교통위반 단속

- 그외 1건씩 : 대형 전산관리업무 통합(기획예산처), 중남미·아프리카·            동구 등 신흥경제권 시장개척 추진실적 미흡(외교통상부), 총어획량              제도 도입(해양부)외 8건                         -(한국행정연구원)

□ 기획예산처, 2001년 예산요구현황

□ 분야별 요구규모

- 사회복지 : 5→9.4조(86.3%증),   과학기술·정보화 : 4.6→6.9조(51.2%증)

- 문화관광 : 1→1.4조(47.3%증),   중소기업 및 수출 : 3.7→5.1조(36.2%증)

- 교육투자 : 19.1→24.2조(26.2%증),        SOC : 14.1→17.6조(25.2%증)

- 농어촌 : 9.1→11조(21.2%증),            실업대책 : 1.2→1.2조(0.5%감)

□ 주요 신규요구사업

- 논농업 직불제  2,920억,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82억

- 자활근로 지원(기초생활보장관련)  7,583억,  교통고발신고 보상금    228억

- 기간국도 8차 건설 지원  4,000억,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원  1,202억

- 중소·대기업 기술협력 지원  200억,  환경홈닥터제 운영 지원   141억

□ 시설공사 수의계약 관행 □공개경쟁입찰□로 잇따라 전환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 일정한 下限(낙찰하한율 88.2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케 하여 수의계약방식이 사실상 공개입찰로 전환

- 일선 발주기관에서는 2∼3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대부분을 적격심사제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국토연구원)

□ 여성특위, 남녀차별 법령·법규 대폭 정비

□ 국가법령 3,490건과 자치법규 50,546건을 검색, 성차별적 규정 개정 추진

- 집중 검토대상은 부처 훈령과 시·군·구 등 하위법규

- 자치법규는 2001년 3월, 국가법령은 9월까지 개정 방침-(열린정부 알림마당)

□ 무역협회, 對일본 수출 인큐베이팅 사업

□ 對日 수출 유망품목을 생산하면서 일본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20개 업체 선정, 집중 지원

- 전담요원 배정, 1년간 바이어 발굴에서 수출이행까지 밀착 지원

- 해외시장 개척기금 우선 배정, 홍보·해외전시회 우선 제공

※ 문의·접수 : www.kita.or.kr,    전화 : 02-6000-5313   -(무역협회 홈페이지)

□ □제13회 한국국제관광전□ 7월 6∼9일 코엑스에서 개최

□ 국내 14개 시·도와 관광관련업체 및 세계 50개국 5백여업체에서 2천여명      참가, 각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관련 정보 교환

- 첫째날은 비즈니스 상담일로 여행상품 소개, 관광관련 상담·거래

- 일반인은 둘째날부터 입장·관람                       -(한국관광공사)

□ 한국통신 충남본부, □1직원 2사이버(Cyber) 자격갖기 운동□ 전개

□ 서울시, □녹지실명제□ 실시

□ 시내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을 개인·회사·학교·단체 등과 함께 실명으로 관리

- 소유권과 관계없이 녹지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녹지를 가꾸거나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그린오너□ 조직, 비료주기·물주기 등 활동

- 올해 5개소를 시범실시 후 2001년 전역 확대 계획

□ 참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 등 물자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인정

-(서울시 홈페이지)

□ 대구시, 관광안내 체제 □수술□

□ 미국·일본·중국인 22명으로 □외국인 관광자문단□을 구성, 직접 관광지를      돌며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 교통안내표지판, 관광안내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 손질 예정-(대구매일)

□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식물 종자은행□ 큰 호응

□ 향토식물 유전자를 보존·활용키 위해 □식물 종자은행□ 운영

- 2004년까지 향토수종 50종과 야생초화류 50종 등 1백종을 수집·보관,       연구사업 활용 및 주민에게 제공

- 현재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미선나무, 망개나무 등의 종자와 가시연꽃,         흑삼릉 등의 희귀종자 보관

□ 상품성 있는 희귀종자의 계속 발굴·채취와 장기 저장하여 재배기술을       연구, 우수품종 농가에 보급                               -(대전일보)

□ 전남도, 한국전통 色산업 복원·육성-21세기형 자연친화적 고부가가치산업

□ 전통색 재현 및 체험마을·학교 운영 등 185억 투입, 3개년 계획 추진

□ 기술보유자 발굴지원·기능복원·무형문화재 지정 및 후계자 양성-(광주일보)

□ 대구사랑운동 시민회의, □담장허물기□ 운동 확산 추진

□ 작년 관공서 위주 전개에서 올해 교회·성당·유치원·개인주택 등으로 확산

- 작년 62곳 3,500m, 올해 63곳 3,708m의 담장 허물고 조경사업 중

□ 주택당 담장철거 쓰레기처리 및 조경비용 300만원 보조, 포상 -(대구매일)

□ 日 운수성, 월드컵 대비 안내표시 □국제규격화□ 추진

□ 공항·공공시설 등을 외국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새로운 □관광안내표시□ 마련

- 10월말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에 일본측안(8개분야 120개)         제출, 국제규격으로 채택되도록 할 방침                    -(아사히)

※ 현재 관광안내표시는 국가마다 달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규격화 필요

□ 日 후생성, 大재해시의 주택대책을 위한 □재해구조연구회□ 설립·활동

□ 일반적인 이주패턴인 □피난소□→□가설주택□→□재해공영주택□은 불편한       피난소 생활의 장기화(길게는 5년까지) 문제 발생

□ 개선안 검토

- 피난소 주민에 대해 생활필수품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방안

- 고령자와 장애자 등을 복지시설과 공영주택에서 우선 받아들이는 방안

- 자택부지내에 가설주택 설치 및 민간주택을 임차하는 방안   -(니혼게이자이)

□ 日 건설성, 2001년부터 전자메일로 호우재해경보 제공

□ □위험을 알리는 정보가 있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못       하고 있다□고 전제

- 새로운 GPS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험한 장소에 있는 사람을 파악, 경보를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안 검토                          -(니혼게이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