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Ⅰ. 운영상 불편사항 개선

[1]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수입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사항을 예방하고자 잡수입의 지출방법을 명확히 제시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명시

준칙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복조항 삭제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해석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예방

준칙 제22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영 제1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삭제>

제22조의3(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간선제 선출) 영 제12조제1항의 이사 선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22조의4【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직선제 선출】영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하고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삭제>

Ⅱ. 제도개선 요청사항 반영

[1] 재활용품 수거(매각) 기준 규정 마련

□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매각)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와 재활용품 민간수거업체가 지켜야할 재활용품 계약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

⇨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을 가격 연동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58조의4【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 방법】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시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 납부를 월(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계약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조정한다.

2. 관리주체가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시에는 <별첨 4> 서식의 재활용품 매각(수거)계약서를 사용한다.

[2] 수도요금 부과운영의 투명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요금 과다청구로 인하여 민원·분쟁 발생

⇨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및 잉여금 처리기준 마련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른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④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Ⅲ. 의견제출사항 반영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개정 2018. 10. 31.) 내용을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시 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제시

제58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시 입찰 결정방법】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이상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명

2. 입찰의 종류 및 방법

3. 이의제출기간

4. 투표 실시 예정일

5.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따른다는 내용

Ⅳ. 기타 개정사항

□ 해임사유 적용시 임기 내에 대한 기준 마련(제20조)

□ 해임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자료 제출기간 부여(제20조,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