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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19

□ 기획예산처, 내년 地自體 보조금예산 대폭 감축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세 증가로 7조의 재원 추가소요, 주세율 조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증대 등으로 인해 보조금 감축 불가피

- 유사 보조사업 통합,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地自體부담의 적정성 검토        등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예정                       (연합뉴스  5. 22)

□ 행자부, 행정정보공개청구 63% 증가-그중 6.8%는 비공개

□ 청구건수 : 98년 26,338건 → 99년 42,930건(63% 증가)

- 개인적인 권리와 이익에 관한 내용(50%)이 주류, 행정감시와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14.4%) 등임

□ 청구건수중 비공개 : 2,899건(6.8%)

- 정부보존기간 경과, 개인사생활 침해, 업무상 비밀 등   (한국행정연구원)

□ 환경부, 상수원 음식점등 오수처리 의무화

□ 주요 광역상수원 상류 15개 지역, 6월까지 □오수처리 대책지역□ 시범 지정

- 음식점·숙박시설은 2년안에 합병정화조 등의 오수처리시설 의무적 설치해야

- 합병정화조(2천만원 정도) 설치 지원 : 국고 50%, 지방비 30%, 본인 20% 부담

□ 2003년까지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 예정

(환경부 홈페이지)

□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을 인터넷(http:///www.klri.re.kr) 서비스

□ 현행 법령을 영역한 □대한민국 영문 법령□을 인터넷上 유료 서비스

□ KOTRA,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경비 지원

□ 하반기, 해외박람회·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경비 일부 지원

- 5. 31까지 신청, 일괄 선정-기본부스 임차료 400만원 이내, 년 1회 지원

(KOTRA 홈페이지)

□ 민간기업 첫 신도시, 하남시에 조성

□ 현대건설 등 6개 민간기업 컨소시엄, 민자유치사업의 부대조건에 따라       하남시에 미니 신도시 건설

- 3,000∼3,500억 투입, 3∼4만명 수용 규모. 34∼40만평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서울-하남간 경전철사업비에 충당      (교통개발연구원)

□ NGO의 활동들

〈 수원의 □관광문화운동시민연대□, 수원지역의 관광문화 육성 〉

□ 150명(대표 嚴瑞浩, 경기대교수)의 교수, 학생, 여행사·호텔종사자 등으로 구성

- 28일 전문관광해설자 40명(자원봉사),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華城 투입

□ 2002월드컵 때 필요한 관광해설자를 미리 교육해 확보하는 효과 기대

〈 부산지역 시민단체, 부산시를 상대로 낭비예산 환수운동 〉

□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 1,000명으로 원고인단 구성하고 □시민       감사권□도 청구할 계획

- 공무원의 비리나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납세자소송        입법 청원도 준비중                                    (각종 일간지)

□ 주민이 주체가 된 세미나들

□ □강원지역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그 현황과 과제□-지역사회연구소 등이 주최

□ □예래 생태관광마을을 위한 워크숍□-제주도 예래환경연구회 등이 주최

- 주민들이 생태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 마련   (각종 언론지)

<聖主山 詩碑彫刻公園 造成>

□ 자연휴양림에 숲속 □시비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 야외 휴양공간 차원을 넘어 산림의 문화적 기능을 제공

□ 휴식 및 정서함양 등 산림욕과 문학감상명소로 특성화

□ 위  치 :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계곡입구 ↔ 잔디광장, 2□구간)

□ 사업량 : 詩碑 50개(남포 오석 : B=2m,  H=1.5m)

□ 사업비 : 50백만원

※ 고갈되어 가는 烏石(지역특산물)을 보존·활용하고 홍보하는 효과 기대

□ 主要 事業槪要

□ 장소선정 : 숲과 돌이 조화된 산책로 주변, 어린이 놀이공간(童詩碑 설치) 등

□ 시비형태 : 詩感을 연상할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로 조각

□ 詩 선 정 : 우리 정서를 대표하고, 공감을 주는 한국의 명시

- 문학성이 높고 휴양림 분위기에 어울리며 보령지역과 관련있는 詩 등

□ 그동안 推進狀況

□ 2000. 3.  4 : 현지조사 및 설치예정지 선정

(동아大교수 송근배, 한국미술협회보령지부장 이상민 등 참여)

□ 2000. 3. 10 : 詩 50선 내정(童詩 10선 포함)

□ 2000. 4. 21 : 詩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백낙구 부시장) 개최

□ 난초(이병기), 완화삼(조지훈) 등 50작품 확정

□ 앞으로 計劃

□ 2000. 7. 25 : □詩碑彫刻公園 白日場□ 개최 (7. 20 : 공사준공 예정)

□ 미군기지 주둔 9개 地自體 첫 실무모임

□ 미군 주둔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등 논의

- □미군기지 주둔 지방자치단체 연대회의□ 결성과

- 미군주둔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 및 소음피해 국가배상 신청, 불합리한        SOFA 개정 등에 공동노력                                 (한국일보  5. 24)

□ 경기도, 전문가 19명으로 □교통정책위원회□ 출범

□ 교통대책수립과 교통문제 해결 등 道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의        심의·의결기구로서 정착시키고 매월 정기적 회의 예정        (경인일보)

□ 地自體의 몇가지 활동들

□ 강원도, 동강의 환경보호를 위해 □동강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제정·시행

□ 부산시, (주)디아트코리아를 통해 도시 3차원 입체지도 개발 활용

□ 평택시, 평택항 종합개발 이끌 □기획단□ 출범

□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94개 노선 등 해제 본격화

□ 영덕군, □대게축제□-□자생력 있다□고 판단 지원중단, 민간주도로 전환

□ 강원 평창, 산나물축제에 외국인(일본 관광객) 몰려온다

□ 충북 보은, 독일 관광도시 한뮨덴市와 결연 추진          (각종 지방지)

□ 日 인사관리위원회, 본인과 가족 등 □가족기념일□ 휴가 실시

□ 공무원 연차휴가가 20일중 평균 11일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기업의 □기념일 휴가□에 주목, 제도 도입

- 그외, 관리직이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정시퇴근도 추진          (아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