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재심청구 안내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담당자(☎041-635-4992)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① 학교폭력 재심 청구서 1부	청구취지, 청구이유 포함
②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사본 1부
③ 청구인과 학생과의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1부	본인이 청구인일 경우 제외
④ 기타 증빙자료 1부	진술서, 탄원서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 일체

작성요령

□ 청 구 인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청구인 성명, 주소, 전화를 기재)

□ 피청구인 : 처분을 한 학교장(예 : ○○○○○교장)

□ 가해학생 : 가해학생 성명을 기재하되, 다수인 경우 성명을 모두 기재

□ 재심 청구서

- 청구취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 중 청구인이 요청하고자 하는 조치 기재

- 청구이유 : 재심청구 이유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분량의 제한 없음)

제출 방법

□ 재심청구서, 재심청구 이유서, 입증서류 등을 첨부하여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방문 접수 또는 15일 이내에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발송

붙   임

학교폭력 재심청구서
청구인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자 택) 041-000-0000		관계	본인 ( ) 보호자 (부 / 모)
							휴대전화) 010-0000-0000
	주 소		(우편번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4(도로명 주소로,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피해학생		성명	홍 ○ ○		소 속		( ○○○○ )학교 ( ○ )학년 ( ○ )반
학 교 명			○○○○학교			소 재 지		○○시․군 ○○구	학교장 성명		김 ○ ○
가해학생			성명	홍 ○ ○		소 속		( ○○○○ )학교 ( ○ )학년 ( ○ )반
조치를 받은 날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18.00.00.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 최 일	2018.00.00.
								결과 통보일	2018.00.00.
청구 취지			피해학생에 대한 일시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 하는 조치 중 청구인이 요청하고자 하는 조치 기재
청구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2018 년 0 월 0 일 청구인 홍 길 동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장 귀하
청구인 첨부서류		1. 처분통보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결과 통지서 등)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구인과 학생과의 가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본인이 청구인일 경우 제외) 3. 기타 증빙서류 등
※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