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8-24호

2018년「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여성가족부는 ‘내 삶을 바꾸는 생활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의 성차별적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제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우수과제 중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정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 공모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분  야

공  모  과  제    개  요

① 일 터

○ 취업 현장과 직장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채용·전보·승진·인사·복무 등 관련규정 개선, 양성평등한 조직(군대 포함) 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 관련 법·제도 개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 가정내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

-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 일·가정양립지원 제도 개선 등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 행안부]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개정(‘17.11월 개정, ’18.11월 시행)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 –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② 꿈 터

○ 교육 환경·문화 및 교육 내용에 성차별과 성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 생애초기 성별 고정관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 개선, 교구 및 시설에 성별 고려, 학생활동 및 학부모 활동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 개선 등 교육 전반의 개선과제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교육부] 여학생이 적극적으로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학생 체육활동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개선 권고(‘17.5월)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교육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서에 성 평등 관점의 삽화 및 서술방식 반영 및 교과서 모니터링단의 성차별적 요소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개선 권고(‘18.1월)

③ 삶 터

○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등을 확산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

○ 공공시설, 교통, 재난안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

【시행 사례】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제도의 양성평등 관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여 성차별적 방송 규제 근거를 마련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개정(‘16년)

[여성가족부 개선 권고-12개 공공기관] 성역할 고정관념,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12개 공공기관 17개 홍보물에 대해 개선권고(‘17.8월)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사업수혜의 성별격차가 크게 느껴지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 제안

□ 공모기간 : 2018. 1.29(월)～2.19(월) 18시까지

□ 응모방식 및 방법

○ 응모자는 제안서식(붙임 참조)에 작성 후 온라인(E-mail) 및 우편 접수

- 온라인(E-mail) 접수 : gia2014@kwdimail.re.kr

- 우편 접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우편번호 03367)

※ 공모기간 이후 접수되는 건은 무효 처리

□ 시상내역  ※ 제안 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우수상(1점) : 문화상품권 50만원, 우수상(2점) : 문화상품권 각 30만원장려상(7점) : 문화상품권 각 10만원

□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심사

○ 결과발표 : 2018년 3월 23일(금) 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기타사항

○ 접수된 제안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택된 제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2018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및 「2030 정책참여단(가칭) 」에서 논의할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문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제안담당자(02-2100-6174)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제안담당자(02-3156-7210)

【서식】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제안서
제안명
제안분야	□ 일 터		□ 꿈 터	□ 삶 터
	(해당분야에 Ⅴ 표시)
제안자	성명	(단체명) ※ 필요시 제시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우편번호)
《현황 및 문제점》
(여성과 남성의 특성, 남녀의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사항, 성별격차 현황 등)
《개선방안》
(성별격차 완화 방안, 남녀 모두에게 편리한 방식으로의 개선방안 등)
《기대효과》
2018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 제안 내용의 설명서․현장사진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로 추가 가능

붙 임2		’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연번	제안명	주요 내용
1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중소형 건설 공사현장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화장실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여 근무환경 개선 필요
2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건물 선정 및 방범설비 지원	독거 여성의 거주지 방범 및 안전을 위해 건물 상태와 주거환경,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여성안심건물”지정과 등록제 시행 제안
3	직장내 여성직원의 복장규정 지침 완화	직장 내 복장규정을 남성은 상대적으로 관대 하고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직장내 여성직원에 성차별로 개선 필요
4	국가 법령 중 양성평등을 위한 보상기준 개선	국가 피해보상과 관련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등의 법령에서 보상기준으로 특정성별을 지정하거나 남녀를 구분하고 있어 관련 법령 정비 필요
5	영농기록장의 변신 “나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싶어요”	농어촌지역의 다문화여성, 장애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부인과 순회진료 활성화를 위해 영농기록장 제작 시 지역의료원과 연계하여 진료일을 사전에 기재 배포하여 이용편의 증진 제안
6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대상에 대한 인식 제고	현재 시행중인 만12세 여아 대상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남아에게도 확대 시행 제안
7	자궁경부암 예방정책의 성평등 인식개선과 실행방안 제안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왜곡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예방 백신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함을 홍보하고 해당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남성질환 명시 등 제안
8	일가정 양립제도 사각지대 축소	부부군인, 경찰 등 국가 비상 응소 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군부대 소재지 긴급돌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 제안
9	다중이용업소 피난안정성 평가 및 개선 연구	백화점, 종합병원, 대학 기숙사 등의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지진 등의 재난 발생 대비 피난안전성 평가 및 대피 훈련프로그램 시행 필요
10	사교육 내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 개선	사교육 학원, 인터넷강의. 교육 교재 등에 만연한 언어적 성차별 요소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련 캠페인 전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