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결과보고	’17.7.25(화)
	□인권증진팀장 : 행정5급 강관식 (3586) / 담당자 : 행정6급 한지훈(3611) □도정과제 ｢실국장과제｣중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과 연계	자치행정과

	< 회의개요 >
○ 때 · 곳 : `17. 7. 24.(월) / 10:00 ∼ 15:30 / 고마아트센터 컨벤션홀(1층) ○ 참석인원 : 95명(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지역 인권현안 공유, 도민인권지킴이단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 등 * 인권조례 폐지 청구 토론, 충남도 인권행정에 바란다, 인권지킴이단 1기 평가 및 2기 모색 등

□ 주요내용

❍ 기조강연 및 토론(인권조례 페지 청구 관련)

1) 기조강연(1) :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인권, 해외 지자체 단체의 인권조례 정책 중심으로(희망법 류민희)

- 추상적 인권규범에 현장성과 구체성 강화된 일본 지자체 사례 중심 소개 및

깨어있고 조직화된 시민사회 영역의 필요성 강조

2) 패널토의(4) : 여성･장애인･이주민 인권 + 인권조례 폐지청구 관련 진행사항

- 영역별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조례의 필요성 및 서로의 인권 존중 필요성 강조

* ｢천안여성의 전화 김김혜영｣, ｢한빛회 이연경｣, ｢아산이주민센터 우삼열｣,  ｢인권위 우주형｣

❍ 도민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분임토의･종합토론

① 충남도 인권행정에 대한 느꼈던 점, 바라는 점 토의결과 발표

- 도민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 중심

② 도민인권지킴이단 1기 활동 소회 및 2기 발전방향 종합토론

- 인권지킴이단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 인권행정 홍보 및 지역역량 인적역량 강화 등

□ 향후계획

❍ 도출과제에 대한 시･군, 인권위원회(정책제도소위), 인권센터 등과 협의･정책반영

- `18년 인권증진 시책 구상 활용 및 제2기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8~9월 중) 시   논의 내용 적극 반영

참고1		워크숍 토론 주요내용

□ 기조강연 및 패널 토론

1)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인권(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

2) 여성･장애인･이주민 인권과 인권조례 + 인권조례 폐지청구 관련 진행사항

(천안여성의 전화 김김혜영 대표, 한빛회 이연경 대표,

아산이주민센터 우삼열 소장,  충청남도 인권위 우주형 위원장)

◦(류민희) 조례를 통한 인권규범의 지방화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책무를 지자체도 분담하는 것. ①조례는 반차별과 인권의 원칙을 선언 ②행정은 구체적 이행 ③이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힘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힘을 강조

◦(우삼열) 이주민 인권 중에서도 인종 혐오(차별)문제에 고민할 시점. 우리사회가 이주민과 같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함.

◦(김김혜영) 차별을 받는 당사자들이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인권을 봐야 함.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주민･비정규직･성소수자 차별 등이 다같이 되어야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 포괄적으로 차별이 금지될 수 있는 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

◦(이연경) 인권을 바라보는 것은 때로는 저부터 반성하고 다른 시각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좋은 단어이면서 불편하기도 함. 인권에 대해 침묵하면 우리의 인권이 무너짐. 타자의 인권이 나의 인권을 지키는 것임

◦(우주형) 인권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이야기임. 인권조례 폐지 요건을 갖춰와도 실제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다른 시도에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연대하고 공론화 해야함

□ 도민인권지킴이단 발전방향 토론

◦ 충청남도 인권행정에 대해

◾ 보여지기 중심 아닌지 → 내실있는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기대

◾ 도민인권지킴이단 신분·역할의 명료화, 사례에 대처위한 매뉴얼 필요

◾ 자치단체장(도 및 시･군)의 적극적 참여·관심 필요

- 시군 인권전담 공무원이 없어 시군 인권행정 소통이 어려움

◾ 시·군정도 접하기 어려움. 도정 체감은 더 어려움

◾ 인권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는듯해 보이기는 하나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홍보는 미비

◾ 인권교육 시 외부강사에게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지. 자체 인권강사 양성 필요

◦ 도민인권지킴이단 1기 회고 및 2기 향후발전 방안 모색

◾ 행정에서 인권지킴이 활동 발판 마련하고, 인권지킴이 단원들의 자발적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공모 → 교육 → 임명의 체계화를 통한 지킴이단 전문성 강화 필요

◾ 2기 인권지킴이단은 도지사, 시장·군수 추천이 아닌 자발적 참여 중심되어야

(단, 다양한 영역 종사자 참여 전제)

◾ 시군별 예산 지원 및 이웃 시군 지킴이단과의 교류 협력 강화

◾ 1기 지킴이단 중 인권감수성 있는 사람들을 연속성 상에서 계속 위촉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 전체워크숍 보다는 시군별(지역별) 맞춤형 교육 필요

◾ 매년 개최되는 10월 인권주간 문화행사를 인권지킴이단 중심으로 활동

발표회 또는 축제형식으로 개최 검토

◾ 제대로 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적극적 지원 바람

참고2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진행 사진

참고3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