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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17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이 참여, 도민 의견을 예산으로써 반영

함으로써 민주성과 투명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2016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 주요 성과

❍ ’16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따른 ’17년 예산 반영 : 1,307건 2,106억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행정자치분과		문화복지분과		농업경제환경분과		안전건설해양분과
	요 구 (건수)	반 영 (건수)	요 구 (건수)	반 영 (건수)	요 구 (건수)	반 영 (건수)	요 구 (건수)	반 영 (건수)	요 구 (건수)	반 영 (건수)
참 여 예 산	2,603 (1,476)	2,106 (1,307)	463 (419)	433 (391)	630 (341)	603 (309)	913 (492)	719 (412)	597 (224)	351 (195)

❍ 2017년 예산편성 위한 분과별 실국별 토론회 개최

- ’16. 3 ~ 4월

- ’16년 예산 편성 결과 설명 및 주요사업 추진 설명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5회 개최(총회 1회, 운영위원회 4회)

- ’17년 총액배분예산 분과별 자문 및 평가 결과 분석 등

❍ 예산연구회 구성 및 활동

- ’16년 11회 운영, 10명(민간전문가 8명, 예산담당관 등 2명)

- 도민 예산 교육 활성화 및 분과 위원회 활동, 운영방안 연구 등

❍ ’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 ’16. 7 ~ 8월 / 2개 유형 501명 참여

- 설문지 배포 설문 441명, 정책 서포터즈 온라인 설문 60명

□ 아쉬운 점

❍ 도민 참여 예산 위원의 편중화(일부 특정 분야)로 인하여 다양하고 발전적인 도민 여론 수렴의 한계

❍ 참여 예산제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설문 조사 참여 미흡

- 정책 서포터즈 987명 중 60명 온라인 참여(6.1%)

❍ 도와 시․군간 주민참여예산제 협조 체제 미흡 및 마인드 강화를 위한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족

Ⅱ		2017년 추진계획

중점과제		세부추진계획
성공적인 도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추진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확대(10명 → 15명) 도민참여예산 연구회 기능 강화를 통한 뒷받침 위원회 운영 확대(5회 이상) : 총회, 분과위, 운영위
직무과제 뒷받침 조례 개정 등 신속대응		위원회 위원(행정, 복지 등) 등 분석을 통한 정비 지방재정법 등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등 신속 개정 타 시도 우수사례 견학 등을 통한 신규 시책 발굴 보완
도민 중심의 새로운사업 발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 공무원 합동 워크숍 개최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한 사업 발굴

세부 추진계획

□ 2017년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기본계획 수립(1월)

❍ 전년도 미흡한 사례 보완 등 연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중점 추진과제 설정 및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중점과제) ①직무과제 뒷받침 조례 개정 등 신속 대응, ②성공적인 도민 참여 예산제 내실화, ③도민 중심의 새로운 사업 발굴

□ 2017년도 도민참여 예산위원회 총회 개최(1월)

❍ 때/곳 : ’17. 2. 6.(월) 10:20 ~ 13:00 / 도청 대회의실

❍ 인원 : 48명(도민참여예산위원 40명, 분과위별 간사 등 8명)

❍ 내용

- 2017년도 예산 편성 현황 설명 및 의견 청취

- 2017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안) 설명 및 토론

- 위원장 등 사직에 따른 위원장 선출 및 공석 위원 신규 임명 등

※ 전문성과 여성 권익 대변 등을 위해 제9대 충남도의원 출신인 김정숙 의원 선임

□ 2018년도 도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실국별) 토론회 개최(2월)

❍ 기간 : 2017. 1 ~ 3월

❍ 참여대상(범위) 및 내용

- 분야별 이해당사자 및 관심 도민, 관계공무원, 도민참여예산위원

- 각 실․과별 ’17년도 예산 설명

- ’18년 사업 예산 우선순위 및 신규 사업 및 구조 조정 의견수렴 등

❍ 도의회 예산안 제출시 “도민의견 수렴서” 첨부 의무화

- 설명회로 그치지 말고 도민 의견은 반드시 예산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철저(의견수렴 대비 예산반영)

□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연중)

가.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운영

❍ 개최계획 : 3회 정도

- 역량 강화 교육, 토론회, 예산안 제출 시 등 필요 수시 수집

❍ 참석 : 약 50여 명(참여예산위원 40명, 관계공무원 10명)

❍ 주요내용

- 도민 의견 수렴 및 지역 동향 등에 대한 상호 토론

- 2017년도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 실국별 토론회 실시 결과 보고 및 의견 청취

- 실국별 자체사업 자율편성 총액배분제 사업 자문 요령 등

나. 분과위원회 활동(간사 실국 및 실국별 주관)

❍ 일시 : 2017. 5 ~ 7월 중 분기별 2회 이상 목표 추진

❍ 기능

- 실국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 우선순위 자문 및 의견 검토

-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수렴 의견 반영 검토

❍ 분과위원회별 활동 일정․내용 등은 소관 실국과 협의 운영

다. 운영위원회 활동

❍ 구성 : 10명(위원장 및 부위원장 2, 4개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 개최계획 : 각 시책 추진 단계별 또는 현안 발생 시 수시 소집

❍ 기능 활성화

- 분과위 활동 결과(자체사업 자문 등)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예산연구회와의 합동 토론을 통한 참여예산제 발전방향 모색 등

라. 참여예산위원회 성과 보고회(12월)

❍ 개최계획 : ’17. 12월

❍ 내용 :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결산, ’18년 운영방향 토의 등

□ 도민 예산 교육(3 ~ 6월)

❍ 대상 : 관심 도민, 참여예산위원,공무원 등 / 600명 목표

❍ 교육시기 및 방법 : 3 ~ 4개 시․군 권역별, 위탁 및 직접 시행

❍ 내용 : 도의 재정 현황 설명, “모의 도민 참여 예산” 운영 등

❍ 청소년 참여예산 학교 운영 : 200명 목표

- 여성가족정책관실 등 청소년 관련 부서 등과 협조 강화

□ 2018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4 ~ 6월)

❍ 사이버 의견 수렴 : 홈페이지 ’18년 예산 편성에 바란다’ 게시

❍ 온라인 설문(연중) : 정책서포터즈 대상(혁신담당관실 협조)

❍ 직접 설문 : 예산 교육시 교육참여자들에게 직접 설문 실시

※ 설문 결과는 도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통보 도민 의견 공유

□ 재정 정보 공개를 통한 도민 관심 제고

❍ 예산교육, 재정정보 공개 등을 통한 도민의 참여의식 제고

❍ 「도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 내실 운영

- 재정정보 공개 : 예산개요, 재정공시, 결산 현황 등

- 예산편성에 바란다 : 예산편성 제안사업, 건의사항 등 연중 접수

❍ 도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상황을 지방 일간지 등에 지속적 홍보를 통한 주민 알권리 충족 및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등 개정(3월)

❍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김해영 의원 등 14인이 제안(’17. 1. 23.)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조례 개정 등 신속 추진

‣(주요내용)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 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도모(안 제6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도민 참여 예산제 추진 일정

월별		예산담당관실		각 실국별 추진
1월 ~ 2월		ㅇ ’17년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 계획 수립(1월) ㅇ ’17년도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차 총회 개최(2월) ㅇ ’18년도 도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한 분야별(실국별) 토론회 개최(2월)		ㅇ 실국별 도민참여예산제 토론회 개최계획 수립 -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추진 - 분과 위원회 토론회 참석 조치
3월 ~ 4월		ㅇ예산연구회 개최(3월중) ㅇ도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회의(4월) ㅇ도민 예산교육 실시(3~4월) - 3~4개 시군 권역별 실시 - 직접 및 위탁교육으로 추진 ㅇ도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규칙 등 개정 -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영 등		ㅇ 분야별․권역별 합동토론회 개최 (2. 1~2. 24) - 국고보조 대상사업 확정, 자체사업 예산 우선순위 결정 등 ㅇ 도민토론회 개최 결과 통보 : 3.30까지 (각 부서 → 예산담당관실)
5월 ~ 6월		ㅇ ’17년도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제2차 총회 개최(5월) ㅇ ’18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 - 홈페이지, 우편설문 ㅇ자체사업예산 실국주관 분과위별 자문 계획 통보		ㅇ 토론회에서 결정된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5. 30) : 각 부서→중앙부처 ㅇ18년 자체사업예산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통한 자문실시
7월 ~ 8월		ㅇ자체사업 총액배분 한도액 배분		ㅇ 실국별(실과별) 분과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총액배분자율편성 후 예산요구
9월 ~ 10월		ㅇ ’18년 본예산 편성 - 각 분과위 자문내용 적극 반영 - 도민 의견 내용 예산 반영		ㅇ 분과위원회 자문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각 부서→예산담당관실)
11월 ~ 12월		ㅇ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성과보고회(12월) - 예산편성 결과 설명 및 자문내용 반영 결과, 다음연도 운영계획 토론		ㅇ ‘18년 예산편성 결과 및 의견반영 상황 등 홍보 및 설명 - 도민 및 이해당사자 등

※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은 사안에 따라 현안 발생시 탄력적 운영

※ 각 추진 단계별 예산연구회 사전 자문 실시

붙임 1		2016년 도민참여 예산제 운영 주요 내용

□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이해 당사자와의 실국별 토론회 개최

❍ 일정 및 참여 인원 : ’16. 3월 ~ 4월 / 총 389명

- 홍보협력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경제산업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복지보건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 미 개최 실국 : 내포신도시 건설지원본부, 농업기술원

❍ 주요내용

- ’16년 예산 편성 결과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설명

- ’17년 사업 우선순위와 신규 및 구조조정 대상사업 토의 등

❍ 건의내용 총괄

- 일반건의 : 96건(분야별 예산 증액, 개선 방향 등 제시)

- 신규사업 : 104건 996억원(국비 사업 등 신규 투자 사업)

- 구조조정 사업 : 122건 1,226억원(사업완료, 일몰사업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제1차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16. 3. 7(월) 15:00 ~ 17:00 / 도청 대회의실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사례 소개 및 발전 방안 토론 등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4회)

《1차 운영위원회》: ’16. 4. 22(금)

- ’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자체사업 실국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 보완 대책 논의 등

《2차 운영위원회》: ’16. 5. 19(목)

- ’17 자체사업 실국 총액배분 평가 지표안 제안 및 분과위원회 자문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후 반영 결과를 반드시 위원들에게 피드백 등

《3차 운영위원회》: ’16. 7. 28(금)

- ’17년도 총액배분예산 분과위원회 효율적 자문 방안 토론 및 예산연구회 참여예산제 발전방안 연구 관련 설문 협조 등

《4차 운영위원회》: ’16. 12. 22(목)

- ’17년도 총액배분예산 분과별 자문 및 평가 결과 분석 등

❍ 예산 연구회 구성 및 활동

- 예산 연구회 구성 : 10명(민간전문가 8명, 예산담당관 등 2명)

- 예산 연구회 활동 : ’16년 11회

‣ 분과 위원회 활동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지원

‣ 도민 설문지 보완 및 설문 방법 개선 지원

‣ 도민 예산 교육 활성화 대책 연구 등

❍ 17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도민 및 정책서포터즈)

- 기간 : ’16. 7 ~ 8월

- 설문방법 및 참여 현황 : 2개 유형 501명

‣ 설문지 배포 설문 441명, 정책 서포터즈 온라인 설문 60명

※ 정책 서포터즈 987명 중 60명 참여(참여율 6.1%)

붙임 2		제2기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임기 : ’15. 1. 1 ~ ‘17. 12. 31)

				위 원 장
				조상연(010-2470-2676)
				부 위 원 장
				양현환(010-5209-2378)
								운영위원회 (인원 : 9명)
행정자치분과			문화복지분과			농업경제환경분과			안전건설해양 소방분과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조 상 연 010-2470-2676			천안시 신방동 위원 박 재 훈 010-4165-0191			주간당진시대 자문위원 노 화 용 010-4633-0263			호서대학교 교수 한 형 규 010-5430-3182
부 위 원 장			부 위 원 장			부 위 원 장			부 위 원 장
논산포커스 대표 서 준 석 010-4474-5208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 센터장 황 영 란 010-7388-2759			천안 KYC 사무국장 공 정 해 010-4110-3481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정 병 인 010-4358-3511
계룡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 희 준 010-2842-8080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곽 규 성 010-2430-0621			전국농민회총연맹 위원 권 혁 주 010-7453-9797			홍성군 행정동우회 부회장 노 덕 호 010-5431-3117
예산군 예산읍 위원 박 주 순 010-5427-5757			서산시 사연동로 위원 김 인 숙 010-6678-3609			계룡시 엄사면 위원 김 순 기 010-3112-1076			부여군 부여읍 위원 박 종 배 010-9180-4496
금산군 금산읍 위원 양 현 환 010-5209-2378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연합회장 맹 상 복 010-5452-8145			코벨류영진물산 대표 김 윤 섭 010-5439-6759			보령시 대락골길 위원 안 선 희 010-7539-1190
홍성군 홍북면 위원 유 종 배 010-6427-4034			서천군 마서면 위원 박 희 춘 010-7769-1121			당진시 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신 완 순 010-2036-8245			공주시 한적2길 위원 이 동 열 010-5204-7243
논산시 중앙로 위원 윤 여 정 010-4815-9650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양 수 영 010-4860-0836			원북면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윤 영 상 010-5432-4977			논산시 해월로 위원 전 유 식 010-4421-0999
목원대학교 교수 장 수 찬 010-5433-3531			충남발전협의회 부회장 조 병 현 010-4124-4069			청양군 청양읍 위원 임 순 예 010-5420-3855			서산시 한마음5로 위원 조 부 환 010-5432-7607
보령시 행정동우회 감사 정 락 중 010-5311-4366			청양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 김 정 숙 010-2359-6353			충청남도이통장협의회 부지부장 정 신 훈 010-5428-2790			청양영농법인 대표 조 환 기 010-5480-1775
서천군새마을금고 전무 홍 순 경 010-5427-7019			아산 젠더포럼 대외협력국장 최 윤 경 010-3776-2076			공주시 상문길 위원 조 현 화 010-3002-5588			태안군 태안읍 위원 홍 의 기 010-5435-3637

붙임 3		충청남도 예산연구회 회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목원대학교	교수	권선필	남	연구회장
사단법인 디모스	대표	정완숙	여	부회장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진경아	여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이광원	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민정	여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호	남
도 예산담당관	담당관	유흥수	남
충청남도금산군	자영업	박병남	남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웅선	남

※ 간사 : 도민참여예산제 담당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