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2017~2021 채무관리계획

Ⅰ. 총괄

○ 채무 등 현황(‘15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879,490	879,490	0	45.8	7.47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5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및 SCS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0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6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말 잔액	‘15년 잔액			‘16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863,084	185,351	168,945	879,490	158,274	172,290	865,474
일 반	400	0	400	0	0	0	0
기 타	5,000	0	5,000	0	0	0	0
공기업	856,954	185,351	163,005	879,300	158,274	172,100	865,474
기 금	730	0	540	190	0	190	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945,248	896,379	863,084	879,490	865,474	△2.2%
발 행 액	165,843	171,161	186,587	185,351	158,274	△1.2%
상 환 액	170,773	220,030	219,882	168,945	172,290	0.2%

※ 연평균증감률 =〔(‘16년/’12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신규 발행 억제

2012년부터 발행액은 전액 지역개발채권 발행분임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조기상환

- 2014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청사건립 관련 채무 330억원 조기상환

2. 채무 전망

□ 2017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6년말 잔액	‘17년		‘17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865,474	94,964	165,514	794,924

※ 2016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18∼2021 회계연도 채무 전망

○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신규 지방채 발행 소요 억제

재원연계지출 원칙을 준수하여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지역개발채권 발행 채무 증가 추세 완화

- 채권매입요율 인하 및 면제를 통한 지역개발채권 발행규모 증가 추세 완화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794,924	719,397	628,099	538,130	474,820	△12.1
증 감 액(a-b)			△390,654	△70,550	△75,527	△91,298	△89,969	△63,310
	발 행 액(a)		474,820	94,964	94,964	94,964	94,964	94,964	-
		지역개발채권	474,820	94,964	94,964	94,964	94,964	94,964
	상 환 액(b)		865,474	165,514	170,491	186,262	184,933	158,274	△1.1
		지역개발채권	865,474	165,514	170,491	186,262	184,933	158,274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1년/’17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90,654	△70,550	△75,527	△91,298	△89,969	△63,31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474,820	94,964	94,964	94,964	94,964	94,96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474,820	94,964	94,964	94,964	94,964	94,964
상 환 예정액	계 (B)		865,474	165,514	170,491	186,262	184,933	158,274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865,474	165,514	170,491	186,262	184,933	158,274
		조기상환액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지역개발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매입율 인하 예정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2,000cc 미만 , 이전등록, 기타허가신고 면제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5회계연도)/ 계획(’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509,336	0	0	0	0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89,282	0	0	0	0

※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실제 금액 작성, ‘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작성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보방안
지역개발채권발행	- 채권 매입요율 인하 및 면제로 채무증가 추세 완화

Ⅲ 우발채무 : 해당없음

Ⅳ BTO사업의 MRG 및 SCS : 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6.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1	지역개발기금채권발행	2000∼ 2016		1,957,682	1,957,682	866,655	2001∼ 2016	2016∼ 20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15.6월말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4-2		지역개발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1. 2015년 발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256,574	185,351	49,643	57,462	38,027	40,219
1. 자동차신규등록	72,615	103,016	31,519	32,533	21,326	17,638	1
2. 자동차이전등록	73,425	15,950	4,902	4,325	3,532	3,191	0.2
3. 중기등록	-	-	-	-	-	-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	-	-	-	-	-
5. 수익적인허가	-	-	-	-	-	-
6. 기타허가 및 신고	7,716	18,625	4,391	4,669	4,645	4,920	2
7. 각종계약체결	102,818	47,760	8,831	15,935	8,524	14,470	0.5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2. 2016년 발행실적(추정)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액					건 당 평균액 (원)
		계	1/4	2/4	3/4	4/4
계	278,988	158,274	34,803	45,345	34,803	43,323	567,320
1. 자동차신규등록	90,706	79,474	18,383	19,967	18,383	22,741	876,170
2. 자동차이전등록	72,074	12,354	2,939	3,243	2,939	3,233	171,410
3. 중기등록	-	-	-	-	-	-	-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	-	-	-	-	-	-
5. 수익적인허가	-	-	-	-	-	-	-
6. 기타허가 및 신고	7,636	15,714	3,505	4,849	3,505	3,855	2,057,880
7. 각종계약체결	108,572	50,732	9,976	17,286	9,976	13,494	467,260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	-	-	-	-	-	-

3. 2017년 발행 전망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건수	분기별 발행전망					건 당 평균액
		계	1/4	2/4	3/4	4/4
계	159,353	94,964	22,791	28,015	18,993	25,165	595,930
1. 자동차신규등록	45,353	47,482	11870	11396	11871	12,345	955,160
2. 자동차이전등록	-	-	-	-	-	-	-
3. 중기등록	-	-	-	-	-	-	-
4. 자동차관련사업 면허	-	-	-	-	-	-	-
5. 수익적인허가	-	-	-	-	-	-	-
6. 기타허가 및 신고	-	-	-	-	-	-	-
7. 각종계약체결	114,000	47,482	10,921	16,619	7,122	12,820	416,500
8. 국공유재산 매각·임대	-	-	-	-	-	-	-

붙임 4-3		도시철도공채 발행실적 및 발행계획 : 해당없음

붙임 4-4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 해당없음

붙임 4-5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 해당없음

붙임 4-6		BTL 사업 명세 : 해당없음

붙임 4-7		BT0 사업 명세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