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6. 2.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요약보고

(2016~2035)

	충청남도 (환경녹지국)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요약보고

(2016~2035)

◇ 범정부 환경정책 최상위 계획인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 자연과의 조화,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격에 맞는 지속가능한 환경 등 미래 환경전략 마련

Ⅰ.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체계

ㅇ (의의)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국토계획」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20년으로 계획기간

연장(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11.12)

ㅇ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ㅇ (계획기간) 2016～2035년(20년)

ㅇ (비 전)□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 위상과 역할

ㅇ 환경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정

기관․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타 환경계획간 관계 >

			국가환경계획
분야별 환경계획 (29개 환경법률 소관계획)			자자체 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				타 중앙행정기관이 환경관련 정책과 연계
∙환경정책, 환경보건 ∙기후대기, 물환경, 상하수도 ∙자연, 자원순환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국토환경, 에너지, 산림환경, ∙농촌환경, 해양환경, ∙방사능오염물질 관리

Ⅱ. 비전과 목표

Ⅲ. 핵심전략별 추진과제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ㅇ 핵심 생태축(백두대간‧DMZ‧도서연안‧수생태) 연결성 강화, 자연 보호지역 확대*, 자연환경훼손 복원책임 강화 등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 생물다양성협약 목표(Aichi Target) 달성 : 육상은 '14년 12.6 → '20년 17%, 해양은 '13년 1.5 → '20년 10%

ㅇ 한반도 생물자원 표본 확보(‘14년 42,756 → ’35년 85,000종),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 마련, 동물복지 기준 마련 등 생물자원 발굴‧보전

ㅇ 대표 해양생물(동해 물개, 서해 점박이물범 등) 보호, 하구언 복원,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16~) 등 연안‧해양 생태계 관리 강화

ㅇ 생태서비스 지불제 확대, 친환경 여가 확산 등 생태서비스 가치 증진, 환경공간정보 고도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관리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등 정밀도 개선(1:25,000 → 1:5,000)

□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ㅇ 지역별 환경기준 설정, 대기총량제‧지류총량제 확대,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환경관리

ㅇ 수돗물 안심 확인제 확대, 수용체 중심의 악취‧소음 기준 도입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강화

ㅇ 자연마당 등 도시 속 자연공간 확충, 지하환경관리, 친환경지속가능도시 모델 확산,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등 미래형 도시 환경서비스 강화

- 자연복원면적 확보, 환경시설 자산관리체계 도입 등 친환경 도시재생

ㅇ 폐공간‧폐시설 재자연화, 농어업-생태자원 연계 활성화, 물격차 해소, 양분관리제‧청정 어항 도입 등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ㅇ 통합 환경기준 설정, 석면‧라돈‧환경유해미생물(곰팡이) 등 노출저감,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등 유해물질 관리 강화

* PM2.5 기준('15년 25 → '35년 15㎍/㎥), 전기차 보급('15년 5천 → '30년 100만대)

ㅇ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건강보호항목 및 감시유해물질 지정 확대*, 녹조 원격 감시 등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 건강보호항목('15년 20 → '35년 40개), 감시유해물질 지정('16년 9 → '25년 54종)

ㅇ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국가오염부지 목록화‧정화우선순위제 등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 체계 강화

ㅇ 화학물질 사전 안전성 입증 강화, ‘脫수은사회’ 실현, 장외영향평가 제도 정착,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ㅇ 기후변화 위험지도 구축, 기후돌봄서비스 제공, 강우‧가뭄 등 적응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

* '25년까지 상습 침수구역 하수도 정비 완료('15년 32 → '25년 107건), 빗물이용시설 시설관리기준 강화 등

** 기후 리스크 컨설팅, 도시배수 통합관리 시스템 등 27개 분야

ㅇ 외래생물 통합관리, LMOs 분포지도 작성,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등 생태‧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ㅇ 국가 방사능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대기‧강수 등 환경방사능 감시, 수입화물 방사선 안전성 확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ㅇ 복합환경재해 인과지도, 환경리스크 목록화‧대응 전략 마련,  동북아 환경재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 미래 환경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 동북아지역 환경방사능 감시망 구축 및 정보 공유, 환경재해 예‧경보시스템 및 긴급대응체계 구축

□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ㅇ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37%) 이행 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제 안착, 탄소시장 활성화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ㅇ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및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대, 직매립 제로화* 등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 폐기물 매립률 '15년 9.6 → '35년 1.0%

ㅇ 기업 환경정보-금융서비스 연계, ICT활용 제품 환경성 정보 제공, 친환경 대여문화, 상‧하수도 요금 등의 단계적 현실화 등 친환경 생산‧소비 확대

ㅇ 저탄소‧생물자원 등 미래 환경기술 개발, 물산업 클러스터 등 테스트베드 조성, 新산업‧新직업 창출 등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 지구환경보전 선도

ㅇ 녹색기후기금(GCF) 및 UN 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CNTN) 활용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Bio-Bridge 이니셔티브 이행, 환경분야 개도국 역량 지원 등 국격에 걸맞는 지구환경보전 주도

ㅇ 동북아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협력체제 구축*, 동북아 생태네트 워크 연결 등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 대기오염정보 교환‧공동측정(단기) → 공동 감축프로그램(중‧장기)

ㅇ 남‧북 환경분야 민생통로 개선(소규모 상하수도 지원 등), 에너지‧식량 분야와 연계한 환경협력 등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ㅇ ‘분쟁조정위’를 ‘환경권보장위’로 개편, 환경피해자구제 강화, 환경책임보험 활성화 등 사전적 환경권 보장체계 강화

ㅇ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쌍방향 환경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공‧위성‧초분광센서 등을 활용한 최첨단 환경 감시 체계 구축

ㅇ 지자체 환경성과 주기적 평가‧공개, 차등위임제도 도입 등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Ⅳ. 향후 계획

□ 분야별 세부 대책 마련‧추진

ㅇ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환경보건종합계획 등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관계부처 협업 추진

ㅇ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공동 훈령 제정(환경부‧국토부), 하구역 등 기수역  관리체계 구축(환경부‧해수부),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원안위‧환경부) 등

참고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지표

참고2	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

전 략	주요 과제	소관 부처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환경부, 해수부
	고유 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환경부, 해수부
	연안 및 해양 생태계 관리 강화	해수부, 환경부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부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환경부, 국토부
	친환경 농산어촌 조성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산림청
3 건강위해 환경요인 획기적 저감	예방적 환경보건관리 강화	환경부, 복지부
	대기위해물질관리 강화	환경부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환경부, 국토부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환경부, 안전처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강화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新기회 창출 현실화	환경부, 기상청, 안전처,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생태·생물학적 위험 관리능력 제고	환경부, 복지부, 해수부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원안위, 환경부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부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환경부, 산업부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소비 확대	환경부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환경부, 외교부, 해수부, 미래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환경부, 외교부, 국조실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환경부, 외교부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환경부, 통일부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 혁신	환경부, 교육부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환경부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환경부